내무위원회 회의록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회기중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외 8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모레는 전주권 개발사업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건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본 회의를 통과해서 전라북도에 보내 지사승인이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조정은 7개동의 8개지역에 886세대, 구간조정-예를 들어 완산-덕진, 덕진-완산구간조정은 3개지역으로 서신동에서 덕진동으로, 덕진동에서 서신동으로, 서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이렇게 구간 조정하는 문제 3건과 동간 구역을 변경하는 5개지역으로 남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중화산동에서 서신동으로, 송천동에서 팔복동으로, 동산동인 고랑동에서 팔복동으로, 동산동인 고랑동에서 전미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5개지역의 경계변경을 지난번 의견청취를 해서 만장일치로 잘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만 한건한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호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동간의 경계조정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주시 구·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므로써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혁과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완산구 남노송동 일부 98필지 14,559㎡와 덕진구 서노송동 일부 56필지 10,914㎡를 완산구 경원동으로 구역을 옮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완산구 중화산동 일부 8필지 6,726㎡와 덕진구 덕진동 일부 35필지 26,979㎡를 완산구 서신동으로, 또 완산구 서신동 일부 50필지 10,597㎡를 덕진구 덕진동으로, 덕진구 송천동 일부 186필지 186,385㎡와 고랑동 일부 1,268필지 1,606,555㎡, 동산동 일부 30필지 64,106㎡를 팔복동으로, 덕진구 고랑동 일부 148필지 196,914㎡를 전미동으로 편입을 해서 구역을 바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서 도지방 13120-1514('94.10.27)호에 의거 구·동간 경계조정 승인이 도에서 난 사항입니다.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완산구 경원동의 관할구역에 남노송동 14통 지역과 덕진구 서노송동 6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서신동 관할구역에 중화산동 13통 지역과 덕진구 32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덕진동의 관할구역에 완산구 서신동 4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구역에 송천동 8통 일부지역, 고랑동 1,2,3통 지역과 동산동 8통 일부를, 전미동의 관할구역에 고랑동 2통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②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와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완산구 남노송동, 서신동, 중화산동, 덕진구의 서노송동, 덕진동, 고랑동, 동산동의 관할구역중 완산구 남노송동 14통지역, 서신동 14통 일부지역, 중화산동 13통지역, 덕진구 서노송동 6통 일부지역, 덕진구 32통 일부지역, 송천동 8통 일부지역, 고랑동 1,2,3통 지역과 동산동 8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②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지번별 조서는［별표］와 같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별표 내용을 보면 남노송동에서 경원동으로 넘어가는 필지가 ...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 구역중 고랑동, 동산동, 송천동에서 편입되는 일부지역을 팔복동 4가로 하여 편입시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 지방 13120-1514('94.10.27)호에 의거 구·동간 경계조정 승인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주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중 팔복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덕진구 팔복동 관할구역을 1,2,3,4가 일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현행은 팔복동 1,2,3가 일원인데 개정안은 팔복동1,2,3,4가 일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약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구역에 고랑동, 동산동, 송천동에서 편입되는 지역을 팔복동 4가로 하여 편입한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동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중 팔복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동명은 팔복동, 정원은 1명, 관할구역은 1,2,3,4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는 팔복동 1,2,3가 일원을 팔복동 1,2,3,4가 일원으로 4가 일원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구·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거나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의 경계조정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완산구 남노송동 14통과 덕진구 서노송동 6통 5,6반을 삭제하고 완산구 경원동에 통·반을 신설 및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또 완산구 중화산동 13통과 덕진구 32통 3반 일부를 삭제하고 완산구 서신동에 통·반 신설 및 조정, 완산구 서신동 4통 6반을 삭제하고 덕진구 덕진동에 통·반 조정, 덕진구 송천동 8통 4반 일부와 동산동 1,2,3통과 8통 일부를 삭제하고 팔복동에 통·반 신설 및 조정, 또 덕진구 고랑동 2통 일부를 삭제하고 전미동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제5항의 행정동, 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4조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완산구 경원동 8통란 다음에 9통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남노송동 14통란을 삭제하고 15통 1반내지 4반을 14통 1반내지 4반으로 한다.

  서노송동 6통란중 5반, 6반을 삭제한다.

  중화산동 13통란을 삭제하고 28통 1반내지 6반을 13통 1반내지 6반으로 한다.

  서신동 4통 5반란 177다음에 760-1∼35를 삽입하고 6반란을 삭제하며, 14통란 다음에 15통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덕진동 32통 3반란에 1547-177 다음에 1548-49, 50, 55∼78, 112∼148, 160∼165를 삽입한다.

  팔복동 14통 4반란 287 다음에 4가 360, 361, 364, 370, 372, 376, 377, 380, 381, 405, 478, 722를 삽입하고, 25통란 다음에 26통란, 27통란, 28통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전미동 3통 5반란 1065 다음에 1560∼1622를 삽입한다.

  송천동 8통 4반란중 960을 삭제한다.

  동산동 1통란, 2통란, 3통란을 삭제하고, 41통 1반내지 5반을 1통 1반내지 4반으로, 40통1반내지 6반을 2통 1반내지 6반으로, 39통 1반내지 3반을 3통 1반내지 3반으로 하며, 8통 1반란중 364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199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호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이제까지 1,2,3,4항까지 통과시켜 주신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구간 경계, 동간 경계를 말씀드렸고, 지금은 타 시군에서 편입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따라 전북도에서 김제군 백구면과 용지면의 일부를 전주시의 편입하는 시·군간 경계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김제군에서 편입지역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7.6%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전주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5개마을 2.73㎢ 198세대 686명과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도도리, 강흥리 5개마을 6.18㎢ 226세대 770명을 덕진구 조촌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김제군 일부 전주시 편입 추진계획입니다. 편입지역은 편입되는 지역이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재남, 덕동, 당마, 신기, 이작마을, 김제군 백구면 도덕리 동동계, 고잔마을, 도도리 도도마을, 강흥리 신유강, 서동계 마을이고 편입받는 지역은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으로 해서 남정동, 도덕동, 도도동, 강흥동이 되겠습니다.

  편입지역 현황은 면적이 8.91㎢로 세대수는 424세대 인구수가 1,456명으로 1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93세입 현황은 연중 26,387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현황은 도강국민학교가 강흥리 서동계에 있고 학급수는 5개반으로 학생수는 59명이고 2, 3학년 합반입니다. 또 전주농조 배수갑문 1개소가 있습니다.

  편입으로 인한 시세면적은 현재 전주시 면적이 198.19㎢인데 207.10㎢로 되겠습니다. 인구는 15만 1,888세대 55만 4,812명에서 15만 2,312세대 55만6,268명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동 수는 49개동에서 4개동 늘어 53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촌동의 동세 변경은 면적이 16.01㎢에서 24.92㎢로 인구가 1,882세대 6,924명에서 2,306세대 8,380명으로 법정동은 5개동에서 9개동으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주민 진정서를 2회 이상 작년부터 지금까지 냈습니다. 그것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김제군, 도청, 내무부 등 여러 군데에 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경계조정 계획시달이 도로부터 '94년 10월 12일에 하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 조사를 김제군에서 10월 18일날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만 총세대 424세대중 참여세대가 389세대로 91.7%, 찬성세대가 380세대로 97.6%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김제군 의회의 의견청취를 10월 26일 이미 했고 도의회 의견수렴도 앞으로 해야 하고 내무부에 건의하고 내무부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하는데 '94년도 11월 하순경에는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전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은 전주시 구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전주시의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이고 관련공부는 12월말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상지역 주민이 편입을 원하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전주시내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으로 생활권이 전주시이고 중학교의 학군이 우석중학교로 전주시로 배정되어 있다. 또 면소재지와 6∼10km 이상이나 되는데 조촌동으로 편입될 경우 4km 정도로 단축된다. 또 농산물의 출하를 전주시로 하고 취업도 전주시에 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이 290원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 등입니다.

  전주시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이곳이 도시계획상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곡중심의 순 평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당장은 개발의 여지는 없고 세수입도 적으며, 전군도로로 1.8km와 만경강 2.7km가 편입됨으로써 벚꽃관리, 도로관리, 교통사고 등 도로행정 하천관리의 수요가 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로 편입될 경우 상·하수도, 청소 등 지역개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사실상 실익은 없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전국의 도시들이 광역화 추세에 있고 지방자치법상 직할시에도 군을 두는 등 도·농 통합형 시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군 연담권 개발계획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 장기 발전계획상으로는 광역화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 지역주민의 열망을 하므로 시로 편입을 수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견청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석:「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읍·면·동하면서도 동은 읍면보다도 한단계 낮은 군에 있어서 리와 같은 수준의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지방자치법에 기존에 행정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변경할 때에는 의회 의견을 들어서 편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일단 저쪽에서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시로 편입, 흡수되면서 우리시에 맞게끔 가와 통·반으로 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점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여러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주시가 인접해 있는 완주군을 편입해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읍·면과 동·리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동과 리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수준때문에 지금까지 편입하면서 전부다 동의 명칭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대로 그 지번을 쓰는 것이 말하자면 남정리 몇가 몇 번지라고 수십년 해오던 것을 남정리에 새로운 가를 부여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주민들한테도 큰 혼란이 오고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동 밑에 법정동을 가져와서 이름만 바꿔 그 지번 그대로 등기상이라든가 모든 공부를 고치지 않고 해오던 관계가 전국적으로 어느 시를 막론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수십년간 그러한 관례를 가지고 행정구역을 편입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또 이것을 일제히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례를 -우리가 구역을 편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만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시책 하단을 보면 시로 편입될 경우 상·하수도, 청소 등 지역개발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는 실이익이 없다 이렇게 기술을 했고, 또 현재로써는 도시계획상 그린벨트 밖의 미곡 중심의 순 평야지역으로 당장은 개발여지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주시로 편입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요구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런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가 되었는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못해 주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데려온 자식이 아니냐 하고 불만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개발이 되어서 평준화가 됩니다만 상당한 분야를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첫째 아무리 농촌동이 될망정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특히 수도, 또 보완등 등은 기본으로 알고, 도로포장은 기본으로 예산에 세워서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제가 광역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인구가 50만 이상 분구안 확정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9개구를 증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주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시가 꼭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총무국장이나 전주시민이나 의회가 절실하게 전주시가 직할시나 광역시는 안 된다 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조치로써 중구, 분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가장 열망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조건, 이유를 대면 별의별 이유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주시 직할시 승격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공약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전북도민들이 절실히 요구했던 부분들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마치 증구라도 하나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또 모정당의 간부가 각종 지방언론에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라일보를 보니까 전주시 증구가 물건너가고 전주시 증구설은 허위로 들어났다 해가지고 전주시민들한테 또 이것을 갈망하고 바랬던 사람들한테 막대한 절망과 실망을 초래한 이러한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앞으로 광역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떠한 추진계획이나 복안이 있는가 우리가 이처럼 일부 정치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이제는 나서가지고 구라도 하나 증설할 수 있는 복안과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주-제가 알기로는, 잘못아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완주 일부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같고 또 김제 일부가 편입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0만이 못되더라도 그 경우 약 65∼70만이 되더라도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할텐데 사실상 꼭 해야 한다면 이 시점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이 다음 의회가 새로 선출이 되면 정말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군간 통폐합도 그 이전에 추진하려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서 우리도 원칙은 완주, 김제 일부를 수용해서 적어도 65만 내지 70만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력은 얼마나 했느냐,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접촉을 완주와 했습니다만 완주에서 반응이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안나왔습니다. 거부는 아니고,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노력하는 댓가만큼 우리한테 소득이 온다는 진리를 앞세우고 집행부에서 치밀하고 성실한 노력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거기에 대해 총무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정된 신문 발표가 여기가 있단 말이예요. 9개구가 부산, 인천, 광주가. 그것을 자칫 잘못언급하면 시시비비가 가려져 가지고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일은 아니예요. 어떤 부분은 두둔하고 어떤 부분은 사리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우리 행정이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군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20분이므로 중식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불용품 매각가격 결정시 감정평가 대상품 조정에 있어서 재활용가능 품목중 품목당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출납원 및 분임물품 출납원의 법정 비치 장부에 있어서 소모품 대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물품의 품종중 내용연수가 1년미만인 비품의 구분은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된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조치지시 내용중 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여객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 세제 13400-317('94.9.12)호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2항 및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감대상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준칙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 및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만 면제하던것을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 해당자)을 포함하고 배기량 1,500cc를 2,000cc이하로 하여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기간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도용지로 편입된 시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철도청관리 국유재산을 교환하여 가용재산을 확보코자 하였으나 교환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가격의 차가 3/4미만으로 교환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토지를 변경교환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데 당초 계획은 '94년 7월 27일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은 국유재산 철도청 관리재산으로써 우아동 3가 753-102번지에 대지 226.6㎡이고 추정가는 1억2,236만4천원이었는데 감정결과 9,494만5천원의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우아동 1가 산35-1외 7필지로 되어 있는 철도용지로써 면적은 4,382㎡로 추정가격이 9,006만2천원 이었습니다만 감정결과 6,423만7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은 국유재산 철도청관리 재산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우아동 3가 753-100번지와 우아동 3가 753-101번지 대지로써 합계 384㎡입니다. 감정가액은 6,914만7천원이고 시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가격이 6,423만7천원으로 당초 계획과 같은 장소입니다.

  참고로 교환재산 위치 및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 결과 물품관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무부 준칙을 그대로 적용된 조례 개정안으로 분석이 되며 물품의 효율적인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세법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부 준칙을 근거로 제안된 조례안이라고 간주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자동차세 과세면제 대상을 지체장애인만 면제하던 것을 시각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개정조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항은 지난번 회기때 검토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답변대 앞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의 수불부만 비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간소화 차원에서 이것은 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용지 한부라도 수불이 되면 이것은 물품 출납원이 대장에 정리를 하던 것을 이러한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 담당자들이 소모품 수불대장으로 정리만 하고 갈음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자동차여객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않는 사람은 면제를 못받는거네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다가 단서 조항으로 "다만 시장이 장애인 승용차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치 않은 경우라도 직권으로 면제조치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만 이 조례의 혜택을 보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잘사는 사람이 2,000cc이상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에는 물론 혜택을 안주죠. 그러나 잘살면서도 절약을 하고 근검하기 위해서 작은 차를 갖고 다닐 때는 이 조례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어떻게 됐든간에 시각장애인, 그 사람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시민들이 현재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엄연히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대지는 확보가 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