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7월 21일(화)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의사일정 제2항 전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전주시 일일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천여톤으로서 연간 매립장이 20,000평 이상 소요되고 있어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 대책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본 광역매립장이 완공되면 향후 10년간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 처리를 전량 단순 매립에 의존하게 될 경우 대단위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신규시설 설치운영 기간중에 또 다른 매립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서 광역매립장 부지내에 대형 소각로 시설을 건립하여 광역매립장의 사용수명 연장을 2배정도 늘리고 용광로 시설의 별도부지 매입비를 절감시켜 지방재정의 이중 손실을 막는 효과를 거양하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처에서 지원하는 재정투융자금 650백만원에 대하여 92년 6월 15일자로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천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국장님께서 삼천동 안산과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일원에 대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문제가 거의 논의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소각장 설치까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어제 부임해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현재 삼천동 안산마을을 1단계로 사업을 해야 하고 이성리를 2단계로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어 행정 절차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고 그 반대는 반대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데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대형 매립장 설립 취지 자체가 9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환경처에서 와서 물색해서 3군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이 적극 반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어떠한 건의가 나온다든가 하면 수렴해서 도에다가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방금 전주시장도 위치변경을 못한다, 환경처 장관이 위치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면 환경처 장관이 와서 시장도 국장도 다 하라고 하세요. 어디서 그런 답변이 있어요. 환경처 장관이 전주 실정을 무엇을 다 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영완   대형 매립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 추진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답변을 않습니다.

○최수완 위원   약 9만평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해야 하는데 10년간 거기에다가 쓰레기 매립장도 할 수 있고, 소각장도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하루에 전주시에서 쓰레기 천톤이 나오는데 9만평에다가-산업쓰레기까지 나온다면 하루에 2천톤 나온다고 봐요-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10년간 매립할 수 있으며, 거기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정도 위치를 선정할 때에는 10년이 아니라 50년정도 매립할 수 있는 곳에 완전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하고, 그런 곳에 소각장을 만들어야만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영구적인 매립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오늘 여기에서 대형 소각로 설치 사업의 기채 자금 승인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한 측면에서 우선 선진국에서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 그러한 모든 기술적 또는 실질적 문제를 주무 부서인 환경처에서 가지고 있다는 측면으로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만약 어느 위치에다가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최신의 공법으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이 되게끔 그래서 최종환경 영향평가를 받게끔 구체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염려하신 그 반대의 여론을 인정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기타 몇 건의 사업이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자면 시공상에 공법상에 가장 최신의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주민들 측면에서 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납득을 시키는 집행부 노력을 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과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주시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당연하다 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주시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강력한 반대를 하기 전에 입지를 선정할 때 의견 청취라도 하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주민 백 세대가 전부 반대하는 지역과, 50세대가 반대하는 지역이 있다면 적은 숫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여기는 전 주민이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 사업을 처음부터 중앙에서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전주에서 발생된 사업이지, 중앙에서 발생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발상과 책임과 진행이 전부 전주시에 있는 것이지 중앙부처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재정 동원문제 면에서 중앙부처의 협력을 받는다는 것이지 중앙부처의 지시를 받거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분대에 대해서는 대도시 쓰레기 매립장은 언젠가는 한번씩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저항을 받는 집행을 위해서 어떤 공법, 자재, 어떤 구조로 매립장 시설을 해야만 주민이 염려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환경처나 기타 선진 도시에서 받아들이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주민을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함은 물론이고, 그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건설국 분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상수도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고, 도로사업, 기타 농업구조 기반조성사업 등이 아울러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언제 어디서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사업이고, 사업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있는 것이고 다만 문제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남전 위원   안 되는 지역을 계속 밀어부친다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주민들의 반대는 결사적입니다. 이런 지역에만 꼭 해야 하겠느냐, 만약에 안 된다면 빨리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실시가 가능한 것인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해서 판단된 장소인데 다른 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 100% 반대와 50% 반대가 있을 때 50%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꼭 반대의 비율만 가지고 장소를 선택한다는 단순 기준이라면 타당한 말씀이신데 지역적 여건, 사업비의 효율성, 전반적인 것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사업이 다시 쳇바퀴 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강력하게 밀어부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주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그 장소에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남전 위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자에게 줄려고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운영 방침은 결정될 단계가 아니고, 소각장이 설치가 되면 경기도, 서울 일원의 예는 그 지역 일대에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적 성격을 갖고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분 문제를 어느 회사에 용역시키듯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진해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부지까지 합쳐도 2백억이 못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뒤에서 몇 분들이 결속되어 전주시에 의뢰해서 나중에 용역업자가 지금과 같은 쓰레기 대행업자가 생겨날지 모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은 자치행정입니다. 제도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 조성이 되어서 위탁 관리를 시킬 경우에는 별도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창곤 위원   쓰레기 소각로 이런 모든 것을 심의하기 이전에 모든 우리 전주시 대행업자 계약자와 계약한 서류를 사본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삼천동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여기 용역 설계는 다 끝났죠.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용역 설계가 다 끝났고 용역 설계비가 2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이렇게 2억이나 들어갔는데 손실을 봐서야 쓰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밀어부칠 수 밖에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의 반발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가 연구해야 될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 자리가 그 위치에다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법상의 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이익을 더 보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조건에 좋은 이율, 타시에서 서로 욕심내는 자금들을 어떻게들 용광로 시설이 되게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대현   내무부 장관이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다고 했는데 이 승인이 6월 15일자로 되어 있는데 기한이 올해가 넘어가도 가능한 것인지, 우리 의결을 득한다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차후에 해도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안에 이 사업이 발주되어야 이 자금을 시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이 문제를 주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째됐든지 시비로 갚아야 하고, 이자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부터 기채를 한다는 것은 돈만 갖다 놓고 쓰지 않는 사장된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의견 있으세요?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금년도 사업비는 용광로 2백 여기에 대한 용역 설계비이기 때문에 바로 계약된 되면 자금이 이월될 염려는 없습니다.

○간사 장대현   용역 설계 자체가 장소가 안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위치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 용역 설계가 되고 뭐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미 본 사업인 매립장 사업의 용역이 이미 발주된 상태에서 장소는 매립장이 들어설 자리가 소각로 장소로 확정된 것이,

○간사 장대현   제가 알기로는 주민 반대가 절대적인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반대하면 아무리 다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안 된다고 분명히 못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히 6억5천이란 기채를 발행해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데에다 용역 발주를 했다고 했을 때, 지금 2억인가 용역비 한 것도 지금 잠정적으로 손실 보기가 어려워서 밀어 붙여야 하겠다는 판인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밀어부치기 위한 전제 조건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장대현   올해 넘어가서 일단 기채승인이 났는데,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새로 받아야 한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간사 장대현   올해 승인났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됐으면 내년에는 두말 할 것 없이 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것은 자금이 다른 데로 소진되면 안 됩니다.

○간사 장대현   저는 우선적으로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위치가 확정되고 난 연후에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확정되었거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용역 발주가 되었으니까 위치는 확정된 거죠.

○간사 장대현   이를테면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쓰레기장이 설치 안 되면 이것도 소명되어 가지고 돈만 빌려다 놓고 용역만 발주해 놓고 돈만 쓰고 이자만 부담하고, 우리 시민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치가 확정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기존 사용하던 쓰레기장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저항이 예상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총체적인 전주시의 전체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때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간사 장대현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전체가 환영을 안할 지라도 주민들 일부의 공감대라도 형성된 연후에 시행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소수뿐이 아니라 전부 반대하다시피 하는데가 시행하려고 강행하기 때문에 무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문제를 공개적이고 절대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이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장 문제를 빨리 공개적으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장소도 없는데다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돈 빌려쓰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기채는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합니다. 이 사업도 물론 못합니다.

○강대선 위원   강대선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용역비가 이미 책정이 되어서 용역에 들어갔고, 또 다시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위치 변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매립장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30%의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확정이 되어서 조사를 나가고 여론을 들으면 그 지역도 100% 반대로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대선 위원   집행부 능력으로서는 이 장소외에는 이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강대선 위원   다시 한번 저희 의원들하고 장소를 물색해서 그래도 주민의 반발이 미약한데, 하물며 주민들이 여기는 매립을 해 주시요 하는 데도 있습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여기를 결정하고 변동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차후 문제의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원성, 약 3천명이 동원이 되어 있고, 또 반대 투쟁하는 6백만원의 자금을 주민들이 거출해 가지고 맹렬한 결사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해 볼 것인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은 2년안에 전주시에 새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데 꼭 여기에만 해서 될 것이냐, 그러니까

○김남전 위원   심지어 힘으로서 밀어부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자행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쓰레기 문제는 솔직히 협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조를 해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지역은 어려움이 더 오면 왔지, 블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사실은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신경들 쓰시는데 제가 86회 때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때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물어봤었는데 사실은 의원님들 뜻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용의도 있다고 그때 당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질의 종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최수완 위원   본 위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장소문제가 성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강한규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장대현 위원   물론 수정동의안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동의안으로 하려면 형식을 갖추어 수정동의안으로 내야 합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제안서에는 광역매립장 부지를 활용한다고 되어있지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정봉옥 위원   회의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장소는 선정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위원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문행용   예, 말씀하세요.

○간사 장대현   회의진행이 잘 안되니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강오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연간 10억에서 12억 정도 수수료 수입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   이것을 상환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시 금고가 확장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예.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선 163억이라는 큰 시설을 하면서 인건비 등이 상승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란에 보면 가로등 누락, 방송 시설, 컴퓨터 시설, 담장 시설 누락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이 아니라 아예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일정량의 예산이 확보됐다가 상승분이 있다면 당연하게 알겠는데 애초에 얼마나 부실하게 설계했으면 누락이 되어 있겠습니까, 가로등이라든지, 방송 시설, 담장 시설이라든지 조경, 이런 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 누락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금 컴퓨터 시설은 최근에 도입이 되어서 타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담장 시설은 타지역에는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지역의 주변에 다른 시설이 없고, 도매시장만 시설되기 때문에 담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내후년에 개통이 되는 상황이고, 내부에 대한 가로등 시설이 없어서 이것은 추가로 다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장대현   아마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급조되어서 그때 그냥 급히 할려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계획 설계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최소한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선 위원   강대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선 위원   공사를 맡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일괄 입찰이었습니까, 부분 입찰이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일괄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제1회 추경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지역경제국장 신우영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장대현   장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이에 재청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입니다.

○강오석 위원   소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이것은 아까 부결시킨 안건과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없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현철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현철입니다. 제가 완산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신방하   덕진구 사회산업과장 신방하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장대현   장대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그러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간사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장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