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11일(금) 10시 15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사무국 보고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2년 12월 11일 각 상임위원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제3차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199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진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간사 김철영   정회시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와 각위원회 중에서 운영분과위원으로 속해 있는 분 1인씩을 추천하여 운영분과 소위원회를 만들어 4개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로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3회 추겨예산(안), 제5항 1992년도 재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6항 1993년도 예산(안), 제7항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기획실장 황하련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예결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1993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서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9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은 정리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으며 93년도 예산(안)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3개 간선도로의 개설, 확장에 역점을 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전체 시민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라든지 지역별 소규모 숙원사업을 같이 해결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같이 이해하셔서 직할시승격에 대비하는 도시기반 조성사업을 위해서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건전하고도 알찬 예산이 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보고 올립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산업경제비에서 농수산비가 당초 55.4%에서 최종적으로 삭감되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이지만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원형그래프를 첨부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환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승 위원   도시계획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승로 개설에 대하여 93년도 예산에 16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완전히 개통되는 것인지 알고싶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1년에 약 50∼100ｍ 정도를 하기 위해서 수년간 걸렸는데 과연 이번에는 2억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시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를 풀로 30억원을 편성하고 있었는데 이 30억원을 투자 개선할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92년도 통장수당 예산 부족발생이라고 해서 8명분 "3월인데" 통장이 증원이 되어서 모자라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못해서 모자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지난번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반 설치조례에서 증설 통과반이 있었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분야에 대한 증원 수당입니다.

○박대평 위원   통·반장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통장은 월8만5천원이고 반장은 년 1만5천원입니다.

○박대평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전국이 통일된 수당규정입니다.

○박대평 위원   반장은 언제 줍니까?

○총무국장 반상석   두번에 걸쳐서 추석과 설에 기념품하나 정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송천동 도로개설비에 있어서 증감을 액수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덕진동 가련산 주차장 시설비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곳이 꼭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납골당이 국고보조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도시계획국장 오태일입니다. 먼저 이덕승 위원님께서 현재 장승로에 예산이 16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틀림없이 완공할 것이냐 하는것과 채무부담 20억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소방도로 3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명년도 주요 도로개설방향은 교통체증이 심한 장승로, 그리고 백제로, 그리고 송천로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 장승로가 약 292억원 돈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노승석 위원   도로개설에 있어서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감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당초에 송천로 확장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시비 47억과 지방양여금 15억해서 62억을 올렸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천로의 중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총체적으로 93억8천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은 15억 신청한데에서 겨우 1억4천8백만원만 예산에 계상되고 나머지 92억3천8백만원을 시비로 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련산 주차장은 주차시설 지구인데 그 자리에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건물과 토지를 명년도에 보상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개설되면 그 근처의 주차난과 덕진공원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의 주차난도 해소 되리라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지역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석 위원   동부시장 쪽에서 나오다보변 시청쪽으로 도로가 막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조금전에 질의하신 연초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배 소비세가 매년 3%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그후 내무부에서 지방세 목표액이 시달이 되어서 담배소비가 둔화되는 추세이기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은 교부세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지방세 목표액은 적게 가져올라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책정된 예산은 내무부에서 책정된 세액만을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항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홍경옥   김유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여금 대상 사업이 도로, 수질오염, 청소년 사업만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1일 국회에서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서 제4조에 보면 양여금은 대상사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만 양여금 대상사업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산업경제 분야가 55.4%가 감소 되었느냐 하셨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비가 금년도에 55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완공을 하려고 내년도에는 예산의 목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현황을 그래프 형식으로 알기쉽게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납골당 관계는 3회추경 작업이 매듭단계에 있을 때 보사부에서 전국적인 사업비를 정산해 보고 여분이 있으니까 전주시에 납골당을 한번 해볼려느냐 하는 전화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이 드는데 국비가 80%, 시비 20%니까 우리는 6천만원이 되면 납골당을 현대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세입을 잡고 추경예산에 넣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엊그제 보사부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해 달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확실한 것은 세입세출을 삭감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진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내부위원회 소관 92년도 추경 에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입니다. '91년도 결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 및 과대 계상한 예산중 일부 삭감해서 긴급을 요하는 일반 행정비를 보존 편성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위원   사회산업 위원회에 회부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전문적인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감안하여 예결특위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위원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 10억7천6백85만원중 삭감액이 826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도시건설 업무추진에서 1백만원, 주요건설사업 추진에서 1백만원, 동문기증입식 추진에서 5십만원 그래서 총 250만원 입니다. 그 다음 토지평가 심의 위원회 위원 수당이 576만원,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내력이고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78억7천7백56만7천원중 삭감액이 3천만원인데 내력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컴퓨터 프린터 및 프로그램 구입비를 3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음 제4소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 심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 심의한 93년도 의회비의 예산규모는 의회 운영을 위한 서무관리비 4억6천9십2만2천원, 기본경상비 3천1백2십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경상비 4억5천6백9십만원등 총 9억4천9뱩2만2천원을 심의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은 예결특위에 건의토록 의결하였으며, 건의할 93의회의 필요예산은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안내로 첫째, 상임 위원회실 도서구입비 4백만원과 둘째, 의회 연수시 보좌할 사무국 직원 국외여비 1천5백만원, 세째, 의원 산업시찰 보상금, 의회 방문기념품, 의원 연수기자수행 보상금 3천8백만원, 네째, 본회의장 카페트 및 수선비 4백만원, 다섯째, 이리시 의회 사무국 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 정보비를 이리시의회 사무국 수준으로 6백만원을 증하자는 것이며 여섯째, 의회 운영의 특판비, 일곱째, 국내여비, 여덟째, 급량비, 아홉째, 의정업무 추진정보비 등을 현실성을 감안하여 타시군보다 월등히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못할망정 타시군과 동이하게 편성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열번째로는 우리의회에 일용 여직원 5명이 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 3명의 여직원은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등 각종 혜택을 받는데 위원장실에 근무하는 두명의 여직원에 한해서 기본급만 받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판단되어 이상 10개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본 위원을 통하여 92예산결산 특위 여러분에게 건의하고 호소하는 의결이 있어 건의하오니 계수 조정시 현명하신 위원님의 판단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