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아파트및민원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6월 23일(화) 10시 20분
장 소 : 전주시의회 소의회실

   의사일정
1. 서류제출요구
2. 현지확인출장조사

   심사된안건
1. 서류제출요구
2. 현지확인출장조사

(10시20분 개의)

1. 서류제출요구     처음으로
2. 현지확인출장조사     처음으로

○위원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아파트 및 민원실태 조사를 위한 전주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일차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조사에 수고하시는 시관계관 여러분에게도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간담회시 논의가 되었던 조사일정 연번 제5항 서류검토 확인을 위한 원본의 서류 제출요구에 대하여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헌 간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헌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헌   김종헌 위원입니다. 조사일정 연번 제5항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검토 확인을 1992년 6월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류검토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대상 아파트 22건에 대한 입지심의에서 준공까지 서류 및
  · 효자동 성산프라자에 관련된 서류일체,
  · 고사동 대인프라자에 관련된 허가관계 서류일체,
  · 교통시민 아파트의 아파트 현황,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
  · 서부우회도로 자금 지출내용 및 설계도서 계획심의 준공처리 내용
  · 서부우회도로 팔복동간 인도블럭 준공내용 및 보수공사 실시 검사실시 내용
  · 아파트 91년, 92년 정화조 검사 실시 및 처리내용
  · 아파트 91년, 92년 하자발생 준공검사 처리내용
  · 무허가 단속 및 용도변경 승인처리내용 담당부서 자료
  · 진북사 민원 처리내용
  · 천변로 고수부지 시설 허가자료
  · 추경예산 지연 년말 공기실시의 대비책 자료
  · 전주시 5개년 도시계획 재조정의 자료, 계획자료
  · 전주시 전북 거점도시로 직할시 승격의 계획 및 추진자료
  · 92년도 건설공사 실시의 도면표시 담당 부서별 완공 진행자료
  · 시영아파트 재시공 안전관리 판정 1차와 2차판정의 자료
  · 91, 92년 아파트 조경 준공검사 자료
  · 아파트 집단발생 구역 도시구획 실시계획 자료
  · 덕진구청 공사실시 내역 자료
  · 동서학동 대산 신천지아파트 사업승인 계획서 및 입지승인 자료
  · 중화산동 아파트 고도해제에 관한 서류 일체, 관련 법규
  ·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보고서 및 현재까지의 관련공문 일체
  ·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심의 환경영향평가, 준공검사관련 서류, 오니처리, 민원내용, 2단계 추진계획 자료
  · 여의동 시영아파트 시행계획 계약자금 확보내역
  92년 6월 현재 자금 지불 내용
  · 승마장 심의내용 및 준공내역, 자금지출 설계도서 일체
  · 91, 92년도 관급자재 검사 및 수불사항, 담당부서별 자료
  · 민원 91, 92년 의회에 접수된 내용 처리 결과(본청, 구청, 공영개발사업소)
  · 거산 황궁맨션 입지심의에서 준공까지의 서류
  · 동산동 한강아파트 입지심의에서 준공까지의 서류
  이상의 자료를 1992년 6월 26일 오전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서류제출을 요구하오니 본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헌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헌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일정 연번 제5항에 기재된대로 1992년 6월 26일부터 6월27까지 실시하는 당위원회의 서류검토 확인시 조사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서류제출의 건에 대하여 원본을 제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서류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나 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다 협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5개년 계획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계획상이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보안에 붙여진 사항이고 어느정도 입안이 되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넘길 때 공개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거점도시라든지, 직할시 문제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타 시군과도 관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출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처에다가 아직은 제출못할뿐 아니라,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금년말가야 도시계획 절차에서 기본계획부터 먼저 광역권 도시로서 다루어지고, 다음에 5년마다 하는 재정비를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말에 기본계획에 나오면서 내년에 가야 재정비가 나올 사항이고 다음에 지하공간 활용이라든가, 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니까 그것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간사 김종헌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이 아까 그 부분의 자료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보사국 사항인데, 그것을 그린벨트내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조금씩 규모있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린벨트내의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처에 올라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주시라면 일부 용역이 되어있으니까 드릴 수 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보사국과 협의해서 의사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승마장 설계내역에 대해서인데 이미 다 끝나가지고 한 내력을 주시라는 것인지 그것을 드리도록 하고, 관급자재 관계는 91년, 92년의 수불내력이라면 관급자재 수불대장이 있으므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자금 조성 정산관계는 토개공에서나 도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한 내력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 그것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방금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세밀하게 도시계획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료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사본을 하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시간도 낭비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위원님 말씀대로 원본을 갖다놓고 필요한 부분만 사본해서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관계동의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내신 위원님이 계시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자료를 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호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양해해 주시겠죠?
  (위원석:「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국장님께 서류제출에 관한 건은 공문으로 서류제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위원장 최진호   집행부에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위원회실에서의 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현지확인 출장조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