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타당성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서류를 요구한 것은,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협약서 사본, 그리고 전주시에서 91년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보고를 한 것과 도에서 환경처에 보고한 서류일체, 그리고 1991년 8월 7일 보안유지 지시공문에 대한 원본을 요청했는데 3가지 서류중에서 두가지는 제출을 받았습니다만 보안유지 지시공문은 대외비로 1992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공문을 사본하거나 보여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마는 확인만 하기는 요구에 의해 제가 확인만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대외비는 환경처의 지시는 없었으나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서 그때 당시의 담당자는 없습니다마는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야기 등의 우려때문에 일정기간동안 대외비로 해야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전주시에 까지도 그런 대외비 지시가 되어서 많은 민원이야기,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가지 서류의 내용은, 협약서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 보내준 협약서에 시장과 환경보호과장의 날인으로 대처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상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도에 보고한 4군데는 -안산을 제외한- 후보지를 도에서도 그대로 받아서 환경처에 보고했다는 답변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견임을 전제로 과장님한테 그렇다면 안산지역을 도나 시에서 후보지로 추천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위치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와 특별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우리 시가 거부해도 국고를 쓴 것이나 국고 반환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현재 환경처에서 국고금 반환을 가지고 현재 선정된 지역에 조속한 추진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인 것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우리 시가 후보지로 내지 않았다면 거기에……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왔습니다. 이어서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협약서는 90년 12월 17일로 되어 있는데요, 협약이 90년 12월에 되었는데 사업시행을 전부 전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처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사람들이 문제이지 우리는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셨죠.

  오늘 원금평, 갈산, 신중, 남개 이렇게 해서 8개 부락 대표가 오셨는데 그 부락의 위치는 몇 ｍ가 떨어졌는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전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홍종규하고 최학권이가 유치운동 24명중 대표자였는데 최학권이는 않기로 했고, 홍종규가 주동이 되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홍종규가 만든 서류는 4명이 허위날인을 했다. 홍종규가 그 지역에 4∼5천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 분께서 유치건의서를 작성토록 종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위원님들이 가시는 전날 철회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락에 밤에 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알고 철회건의서라고 만들어서 그 부락에 갔습니까" 했더니, 마산마을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마산도 마찬가지로 이서면 관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은 면민들끼리 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산에서 전화가 오기를 거기에 의원들이 유치라고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가니까 알고 있으라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 부락을 갔었답니다. 밤에 철회건의서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최학권이는 철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홍종규가 극렬 찬동을 해서 철회건의서를 그날 처리를 못하고 그 이튿날 또 철회건의서를 가지고 갔답니다. 갔는데 마침 시의원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철회건의서를 홍종규, 최학권이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삼천동 반대위원장 유영택씨가 그 철회건의서를 좀 보자고 해서 보여줬더니 안 포켓에다 집어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왜 남의 서류를 당신이 집어 넣느냐, 시의원이면 남의 동네 서류도 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거기에서부터 유영택씨와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유영택씨를 시의원으로 착각을 한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산마을 청년들이 거기를 갔었던 모양입니다. 유영택 위원장과 함께. 마산마을 청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하고 함께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차에서 내리면서 당장 "여기가 참 이렇게 적지다"하고 청년들이 말을 하니까 분개해서 그 청년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내게 하고, 그분들이 만약 어전마을에다 강행할 경우 주민 5∼6천명이 결사반대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를.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이미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전마을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시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이미 3억원 이상의 돈을 그 한 마을에다 투자를 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일이 있다시피 그와 마찬가지로부락 숙원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기타 농업기반시설 등 모든 문제를 주민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항이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까지 계상된 사업비가 52억인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13억 정도되고 나머지 시비가 39억입니다. 그 13억중에 늘 말씀드려서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명시 이월된 것이 5억9천만원 이것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 이것은 환경처장관이 봐주고 안봐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마당에 위치를 변경을 한다고 할 경우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면 일응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기본설계,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절차가 연말까지 마무리 되어 가지고 공사가 발주되리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특히 시장을 제외한 실무 행정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발주를 해서 국고보조가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지금 실시설계를 우리 나름대로 8일간 설계를 조사, 측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점설계를 근거로해서 우리들은 실시설계용역의 납품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지금은 다시 지키게끔 했어야 하는데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계약 체결된 3군데는 해약을 해가지고 구비됐을 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왜 재계약을 또 했습니까?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임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서 확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최수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전 위원님께서는 반대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전라북도 환경보호과인가 그곳을 갔었는데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주시에서 올린 4개지구외에는 도에서도 그것만 그대로 올렸다고 그럽니다. 환경처에. 그런데 느닷없이 다른 쪽에서, 어제 증언을 종합해보면 환경처나 기술공사쪽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지역을 정해가지고 후보지로 넣어가지고 그 지역의 타당성 조사결과 적지로 통보가 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보고때 시에서 분명히 5군데의 후보지를 올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차이를 묻고자 합니다.

  아니면 항변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절대 필요성과 시급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정된 그곳 안산지구와 마산지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곳에 어쩔 수 없이 설치를 해야된다라고 볼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근마을인 마산지구와 안산마을에 대해서 피해보상 -피해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또 계획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가, 그 복안이 계시다면 그것은 사업시행 이전에 일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우리 시장님 고유의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를 선정보고한 지역이 아닌 타지역이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환경처에도 가 보았고, 오늘 도에도 가 보았는데 역시 우리 시에서 보고를, 그분들은 임의로 한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그런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어제 시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알려면 수사를 하는 수밖에 없없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점을 확실히 분명하게 알고 싶을때 만약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그점을 수사의뢰 결의를 했을 경우 우리 시장님 소신은 어떠하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한 수사문제인데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저는 아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리시 의회에서도 쓰레기장은 굉장히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는 공설운동장 밑에 논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있어요.

  전주시는 거기다 쓰레기를 놓으면 굉장히 말이 많이 날거예요. 그런 형편인데 거기다 2달인가 석달인가 뒤에다 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중앙에다가 전주시 같이 광역 쓰레기장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시의회에서 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그와 같이 지금 전주시 광역 쓰레기장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60∼70억 정도되는 상당한 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비리까지 캐가지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한다든지 그것도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에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안날아가게 끝까지 잘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면서부터 이것가지고 아무런 편견없이 추진경위를 조사해서 나름대로,

  어떤 경우에는 추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직접 안했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저희로서는 밝히기 어렵고,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그때 있던 사람은 현직에 다 없고, 그래도 꼭 밝히려면 수사나 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다 불러다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하려면 수사요구를 해야 하고, 수사요구를 하려면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수사요구가 되지 막연히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로는 안되죠. 그래서 의회에서 근거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하려면 의회가 직접 의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으로서는 의뢰할 만한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또, 이 50억이 환수조치되면 이것은 시민들의 질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이 착찹한 실정이니까 시장님께서는 광역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다 하시오, 저기다 하시오 지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나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의 원성이 덜나오고 또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일이 하루속히 매듭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청소과 인원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인원보강을 타부서에서라도 해주어야지 이것 매일 얻어맞고 다니는 것이 청소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강해 주십사 건의드립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의하기 위하여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선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제5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