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5월 06일(월) 10시 11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안을 바꾸자는 재의안 입니까?

○김동성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재의안에 찬성하십니까?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지금 오전 오후 차이냐 하루 차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행정동 운영의 설치 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안 내용에 통폐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께서 원안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동성 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분·동에 따른 것을 보면 동간 분·동·합병에 대한 추경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1개 항목 그뿐입니다. 그런가하면 그에 대한 것은 예결위원도 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분동에 따른 예산이 많지 않고 1항목뿐입니다. 그 1항목 때문에 전체적인 위원의 예산심사가 잘못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루 차이지만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끝나고 내일 동간의 통폐합 관계는 다루고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이 주입니다. 그에 대한 개의를 하는 것을 찬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원안과 개의안이 의견이 대립이 되는데 거수로써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신치범 위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의를 하신 김동성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이희봉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박창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매번 사안 사안마다,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예산안에 동간 통폐합문제 예산안이 하나 들어 있다고 하셨지마는 그게 하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지금 일정을 협의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를 들어 안건을 빼고 넣고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일정안을 정하기 위한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박창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사안을 놓고 회의를 시작하지 채 10분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정회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박창수 간사께서 계속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의견이신데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   개의안과 원안과의 찬반을 들어보고 표결만 남겨두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표결 문제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쟁점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이루어지고 개의안과 원안의 난점이 있을 때에는 간담회로 처리하는 이런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박창수 위원께서 주장을 하시는데 의사일정이 오늘과 내일 바뀌고 바뀌지 않고의 문제인데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창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박창수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 일정 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어서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활동은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 심사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일정이라고 생각이라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협조 요구를 하셨는데 정회전까지는 김동성 위원의 개의가 있었고 그러므로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었더라도 김동성 위원으로부터 철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강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의 요청을 하신 김동성 위원께서는 철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의한 부분에 대하여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동성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의안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회의장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추경 때문에 오신 공무원들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추경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오후 2시에 참석하시도록 하고 이 조례안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만 배석하시는 것이 회의 진행에도 좋고 시정업무에도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 의사 진행 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례안 관련 공무원만 참석하시고 추경예산 관련 공무원께서는 퇴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과소 행정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추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동행정 능률향상을 위하여 인구 5,000명 이하 과소동을 인접동과 2, 3개 동씩 통폐합하여 한 개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행정수요가 과대하게 팽창한 지역의 주민편익을 도모코저 인구 과대동인 완산구 중화산동등 5개동을 분동하여 행정동을 신설할려는 것이며 일부 행정운영동 관할구역난의 토지분할 또는 합병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1항, 2항, 3항의 안건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관계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제척관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치범 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신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제척사항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 마지막에 유선으로 확인하셨을 때 동의 통폐합관계는 "반사적인 이해관계다" 그러한 해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동의 통폐합에 따라서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최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양해 여부에 대한 말씀에 앞서 이 의안이 가결되느냐 또는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관련 의원님들의 설사 반사적인 이해관계다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한 부담감을 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관련된 의원님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사안이 애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반사적 이해관계라고 단정해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신분에 미치는 것이 과대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직접적 이해관계이다 또는 반사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이것을 결정하고 넘어가는 것 이후에 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님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했습니다만 관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원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제6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둘 중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견인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에서 제척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물론 심위원님께서 제기한 의원님들의 심리적 부담감 그런 측면에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제척사안이 되지 않고 법조문까지 세세하게 예까지 들어주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것이 과·소동에 포함된 위원님들의 상당히 이해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주재민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같이 참여해서 의안상정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질의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심영배 위원께서는 양해를 질의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장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심영배 위원   다른 의견이 안 계시다면 좋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위원님들께서 참여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강길구 위원   심영배 위원께서 제척사유를 듣고 이것이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현재 이에 해당된 동 출신위원이 내무위원 15명중에서 7분입니다. 그렇다라면 15명중에서 과반수 미달이란 말입니다. 만에 하나 해당된 동 출신 위원이 내무위원회 심의과정에서 8명 이상이 된다고하면 심의할 것도 없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심영배 위원님이 다행히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표결과정에 있어서도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별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대로 진행하시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합니다. 강길구 위원께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과소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 수렴은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통폐합에 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시가 동이 평균 1만3천평 인구는 1월 1일 현재 568,424명에서 평균이 1만3천88명이 되어야 하고 세대는 158,228세대에서 3,859세대가 평균이 됩니다. 통은 990개 통인데 24개 통이 평균이 되겠고 행정반은 4,984개반인데 122개반이 평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95년 12월 27일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했었고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는 '95년 12월 30일말 입법예고를 20일간, 1월 18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

○신치범 위원   구청장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포괄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보면 시·군간에 통합을 한다하더라도 주민투표로써 통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찬·반을 주민들이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 뒤에는 전체 442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주민들한테 찬성여부를 물었다는 부분이 불투명합니다. 지금 과소동 통폐합을 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동 주민들에게 통폐합의 가·부를 물어본 것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가 불투명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반상회에 나가서 찬·반토론을 해서 종합의견을 들었고 설문은 442명에 대한 전체적인 해당지역을 통폐합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442명에다가 설문을 보내서 401명이 온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우리들이 주민편의를 위한 통폐합을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주민편의를 위한 통폐합이라고 한다면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상회 때 나가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이 신임이 가지 않습니다. 또 과대동이 있으니까 과대동을 나누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상적이죠. 그러나 요즈음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역사성인데 전주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에 완산에서 전주라는 도시가 이름이 지어지면서 남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 전동, 교동, 완산동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전주 인구가 58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인구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주가 발전하게 된 역사성 또 그러한 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주시고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전주라고 하는 도시를 형성할 때 중앙동을 중심으로 한 주변동에 대해서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작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법정동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변이거든요. 본적이라든가 부동산의 경기라든가… 행정동이라는 것은 행정동의 수단의 명칭으로써 두는 것이지 법정동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신치범 위원   1996년에 전주시청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써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과거에 전주시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분동을 할 때 전동, 경원동, 다가동, 고사동 이러한 분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어요. 그 때는 또 분동을 하는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에 중심동이 비록 면적은 좁고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적다 하더라도 유동인구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유동인구하고 우리 행정에는 관계가… 현재 도심동에 있는 인구가 변방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아닙니까? 신개발지로 빠져나가고 현재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고 유동인구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교통질서나 이러한 것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는 참고사항이지 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전국적으로 도심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시에서 인구 도심지역의 인구 통폐합의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이 안을 잡을 때에 타 시·군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울산시가 50개 동에서 46개 동으로 통합되어 4개 동이 감되고 여천동과 야음1동이 합쳐서 야음1동으로 되었고, 매얌동과 장생포동이 합쳐서 장생포동으로 되었고 부곡동과 화성동이 합쳐서 용현동으로 되었고 통영시가 20개 동을 17개 동으로 줄이면서 중앙동과 문화동을 합쳐서 문화동으로 평림1, 2동을 합쳐서 평림동으로 돈암1동과 2동 합쳐서 돈암동으로, 그래서 작년에 실시했고 삼천포시가 16개 동을 10개 동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동서동과, 녹도동, 신수동 합쳐서 동서동으로 동의동과 이근 4동 합쳐서 동의동으로 노재동과 백신동이 남양2동으로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국장님! 그 과정에서 신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여러 통폐합의 어려운 점들이 그 쪽에서도 논란이 되었으리라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폐합이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엽   거기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면 서로 미안하니까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에는 상임위원에서 하지 말고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을 배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자"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절차는 저희들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다면 동 통폐합이라든가 그 과대동 분동에 대한 당위성을 미리 가정하고 들어갔다는 말이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필요하니까 당위성을 내서 그렇게 의회에 상정을 하죠.

○이재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폐합의 대상동 이외에 인구 5천미만의 동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남고동하고 전미동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미동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금고도 따로 있고 농협도 따로 있고 또 계속 다니는데가 더 멉니다. 그런데 전미동 끝에서 송천동으로 온다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복잡을 느낀다 그래서 남고동과 농촌동은 지역이 방대하고 변방동이기 때문에 그곳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역여건상-

○이재천 위원   동 통폐합의 원칙중 하나가 동장 정원이 변동이 없다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 원칙중의 하나, 전주시의 현재 여건을 보니까 그런 농촌동을 빼고 나면 동장 정원에도 변수가 없고 이렇게 조정을 한다면 전체적인 동직원의 인구비례에 대한 정수를 나누면 동직원이 31명 정도 자원이 생긴다. 그러면 그 자원을 가지고 나중에 자연감소보다도 더 좋은 형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도 하셨고 또 신치범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95년 12월 27일 저희 간담회를 할 때 제반 문제점이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같이 행정에 몸담아서 일을 해왔습니다만 아마도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아실 겁니다. 전미동의 면적은 8.51㎢이고 중앙동, 고사동, 경원동 합쳐야 0.9㎢밖에 안됩니다. 행정의 여건은 지역과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면적에 대한 허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심동의 군·소동을 합쳐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자 자치단체가 되고 보니까 경영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군 소동 2천명, 0.3㎢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중앙에서도 인구가 늘어나면 분동신청하면 너희들은 왜 그것만 보냐 군·소동을 합치고 법정동이 그대로 있으니까, 행정을 다루니까 군·소동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전국적인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 때에도 항상 내무위원님들이, 62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나서서 해봐야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을 서로 일을 않기로 하면 안내놓지요. 그러나 시대적 요건이 5대 의원님들이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봐야 되겠다 6.27선거 이후에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내가 시민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하나의 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않고 감추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것은 양심상 호소해서 제가 이것을 짊어지고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든지 한번은 거쳐야 할 사항이고 이것을 내놓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방금 타·시도의 예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방금 말씀과 같이 무사안일주의로 다가동을 다가산 중심 이쪽으로 넘겨라 그게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화산동으로 지내 왔습니다. 그 전에 완산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징검다리로 건너다녔고- 교통편이 불편해서 그 쪽에 있는 것입니다. 중화산동에 또 택지개발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가동으로 부쳐서 다가동만 안되면 다른데만 된다면 되겠느냐 이런 역지사지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전주천안에 3개동이 합해져도 1㎢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통성 있는 지명은 바꾸어지지 않고 행정에 대한 것만 우리가 부르는 것이지 항상 다가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고 고사동 몇 번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매청이 이사간다고 가정할 때에 전매청이 이사간다고 그곳에 아파트 짓자는 소리는 안할겁니다. 그곳에 시민의 녹지공원이랄지 복지쪽으로 해야한다 이렇게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매청 이전한다고 그래서 수차의 대지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이야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생각하셔서 시의 대변기관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서는 시기상조다. 또 이것은 꼭 해야하겠다 한다면 객관성 있게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항시 할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항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심영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김동성 위원님의 자상한 질의와 국장께서의 답변이 있으셨는데 명쾌하게 들어오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성 위원께서 분동은 4만 이상이 되어야 법규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서두르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내무부에서 운영상 4만 이상이 되었을 때만이 분동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화동도 4만이 넘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을 시·도 지사에다 위임하면서 현재 정수내에서 분동을 그만해라 군·소동을 합치고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내무부 승인을 받지 않고 도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평균을 내보니까 13천명이 우리 평균이 된다. 그러면 전체 동의 평균을 보면 그러면 전주시가 13천 정도 평균을 가져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선을 내놓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법규상의 제한요건은 아니고 자율화 추세에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4만 미만의 경우에도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 다음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95년말에 표현이 좀 거북했습니다만 일개 의원으로부터 통폐합 문제가 제기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장께서는 시대적 필요와 행정감량을 위해서 주무국장인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짊어지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회의록에 나옵니다만 4대 때도 시정질문을 받았고 5대 때도 시정질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행정을 균형적으로 하지 왜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4대 때에도 이 안을 제가 오기전에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했답니다.

○심영배 위원   4대 때도 본인이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제가 하지않고 선배 국장님께서 했는데 내무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김동성 위원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4대 때 제가 있었는데요. 의원 발의로 했죠. 의원 발의로 했지 집행부쪽에서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의원 발의였습니까? 이 안이 넘겼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넘겼는데 부결되었다 그러니 또 내도 안될 것이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심영배 위원   어쨌든 지금 주무국장인 총무국장께서 소신에 입각해서 이 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성 위원님께서 인력이 남아돌아간다 또 한시기구들이 몇 개 있는데 시한이 지나면 더더욱 남을 것이다 그런데 왜 서두르느냐 그 말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정확히 책임있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대로 주어져 있죠 지명이 생길 때부터 법정동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심영배 위원   아니, 법정동은 정부수립이후에 사용을 했을 것이고 혹시 그 이전에도 그런 이름들이 혹시 사용되었나 하고 묻는 겁니다. '48년 이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전에는 무슨 정, 무슨 정 해가지고 정으로 표시하고 왜정 때는 그렇게 감시를 했으니까 그 지적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이 도심동에 있는 동 명칭 사용은 동시에 같이 부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공부상 기재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고.

○심영배 위원   차이가 없다는 것은 법정동으로 그대로 표기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주민등록표에도 그렇게 표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인감에도 그렇게 표기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단 직인만 찍어 나갈 때 동장 이름이 무슨 동장, 중앙동이면 중앙동장 이렇게 나가죠.

○심영배 위원   부동산 표시에 있어서도 법정동 표시가 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동장인만 그렇게 나간다. 그 다음에 이 안이 제안되면서 조례심의를 7월 1일 이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내용을 취재, 보도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신문에는 우리가 공개적이기 때문에 매일 돌아가는 것은 신문이 다 알고 기자님들이 취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과대 홍보를 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 주민들이 호들갑을 떤다고 한 것은 우리 동사무소가 어디와 합친다고 하더라,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심영배 위원   주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당연히 통폐합되는 곳의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가까운 곳에서 멀리 가느냐, 또 왜 우리가 늘 불렀던 명칭이 없어지냐, 그건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주민은 아까 설문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해야 한다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료를 드렸지마는 분동 통폐합해야 한다는게 '95년도 12월달에도 이렇게 다 왔었고 그전부터 언론에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   주민편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해서 소규모의 동을 폐치하고 과대동을 분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폐합의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몇 가지 근시안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처음에 말씀하신 의원 정수는 70만에서 50만까지는 45인이고 70만명이 넘으면 50명의 정수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구를 2만명을 기준으로 2만명은 1개동에 한 분이고 이상은 두 분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동을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이 없느냐, 그리고 서신동이 빠졌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서신동의 경우 작년 12월말 기준 2만146명이고 3월말 현재가 2만6천명입니다. 지금 한번하고 안하는 것이 아니고 도심지로 뻗어 나가고 인구가 많아지면 의회와 상의해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계 변경관계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이 합쳐진다면 구태여 다시 경계변경을 해야할 필요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서신동 관계는 앞으로 서곡지구가 되고 택지개발이 되어 신 개발지가 된다면 분동을 하던지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야하고 농촌동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 서비스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놓아두고, 또 추세가 자꾸 벽지로 나간다면 전미동은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집을 못짓습니다만.

○주재민 위원   남고동도 그린벨트지역이 많아서 집을 개·보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미동도 마찬가지고 남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총무국장께서 집고 넘어가셔야지.

○총무국장 김종엽   전미동은 8㎢의 큰 면적이고, 남고동은 13.76㎢입니다. 그래서 거리문제 때문에 그 두 군데는 제척을 시켰던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흔히 농촌동이라고 하는데 농촌동으로 구분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실지로 의심스럽고 거기가 전주시내에 도심에서 몇 ㎞나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대중교통도 15분∼2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됩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내버스 타고 동서학동까지 오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시내동은 끝에서 동사무소까지 걸어갈려면은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 편익증진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재민 위원   그것은 국장님과 저의 의견 차이인데 그런 부분으로 농촌동과 도심동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주위원님과 저의 견해 차이인데 동사무소만 꼭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촌동은 농수산물 수송을 해야하고 비료를 받아와야 하고 하는 등 여건이 복잡하고 농자금을 받는다던가 할 때 동사무소를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은 아직 할 필요가 없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두 군데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12시가 넘었습니다. 또 예결위원들은 오늘 13시에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주재민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 속개를 하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 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린 목적은 어떤 취지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종엽   시정조정위원회는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에는 자문기관으로써 조정위원회에서 참모들의 의사를 집약시키기 위해서 부시장님이 주체가 되는 실·국장들의 회의입니다. 중요한 안건이 결정될려면 조정위에다 부의를 해서 좋은 안을 얻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 내용이 지금 다루고 있는 통폐합의 문제를 다루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부의한 것으로 압니다.

○김한중 위원   11월 이후에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많이 있습니다.

○김한중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통폐합에 따른 내용으로 조정위원회가 회의를 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한번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중 위원   인구 5천이하와 2만3천이상 통폐합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전주시 형편으로 봐서 그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는 안을 총무국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한중 위원   5천이하라든지 2만3천에 대한 통폐합과 분동에 대해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총무국장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통폐합이 되는 과정중에서 1만3천명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만3천 그 숫자가 3개 동을 한 개 동으로 합칠 때에 합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거의 1만명에 가깝습니다.

○김한중 위원   그럼 1만3천명보다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한중 위원   27페이지에 주민의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완산구에서는 어느 분이 주민의견을 내놓은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의견입니까? 동민의 의견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민들이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 해당 8개통만 했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때 집약된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완산구청장의 개인적 의견이냐 주민의 의견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반상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동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김한중 위원   현재 여기에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종합의견서라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각 동장 싸인을 해서 올라온 것이 공교롭게도 8개 동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란에는 전반적으로 찬성이나 통합대상동 일부 주민의 경우 동사무소 이용과,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폐합을 하지 않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의견은 하여야 한다고 하나 해당 지역에서는 능력배양 예산절감으로써는 어떤지 모르지만 통폐합시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동숙원사업에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오는 관련 동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개개인을 모두 못하니까…

○김한중 위원   이걸 참고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종합의견서 내용대로라면 주민의 의견란에 전반적으로 찬성하나라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나 이렇게 되어야 할 부분인데…

○총무국장 김종엽   대상지역에서는 반대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김한중 위원   완산구 대상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산구 해당동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구청장의 개인 생각을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의견에 완산구는 행정구역 광역화를 통한 지방자치능력배양 예산절감, 과소동의 통합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그 말이 왜 나왔냐 그 말씀이시죠?

○김한중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이 글을 읽을 때는 완산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8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민 설문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폐합에 대한 내용이었죠.

○김한중 위원   전주시민의 인구수가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57만입니다.

○김한중 위원   여기에 응모한 사람은 442명중 401명이 찬성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 설문결과도 다수인 통합과 분동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임, 하면 442명이 57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설문내용은 1천여통을 냈습니다. 회답이 온 것이 442통이란 얘기입니다.

○김한중 위원   1천여통을 내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동을 통폐합하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문결과가 다수인 통합과 분동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임. 이렇게 했는데 종합의견은 여기에서 442명이 통합과 분동에 대해 찬성한다고 한다면 통합은 몇 % 분동은 몇 % 찬성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설문결과가 3개항을 물었는데 통합을 찬성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김한중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통합은 몇 %이고 분동을 몇 %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442명중에 찬성이 401명이고,

○김한중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의견은 다수인이 통폐합에 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95년 11월 23일 열리고 그 이후에는 한번도 열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계속 회의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뭔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러지를 않고 앙케이트조사에서 442명이 전주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3월 31일 현재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신동의 경우 26,900명이 넘습니다. 중화산동이 26,488명입니다. 효자3동이 23,7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신동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11월달에 회의를 한번 한 사실로 현재 전주시 인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올려주신 국장께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문제 있다고 질책하시면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어느 행정의 시점에서는 이 안건이 발의되어야 우리가 반상회를 통하든 작년 12월말로 기준해서 추진을 해왔으니까 일단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앞으로 신 시가지가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공적인 상황이나 수시로 인구는 변하고 하니까 연말을 기준해서 분동을 하느냐 안하느냐 결정이 분동이 되어진다면 시행을 해서 차후 여건이 되고 하면 또 분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점을 기준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김한중 위원   본 위원도 분동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생각을 많이 해온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동을 하는 취지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동을 한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등록은 그렇죠.

○김한중 위원   주민등록 이외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어느 동에서든지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시는 박창수 위원께서 타동에서 주민등록을 요구한 결과 의원신분으로 가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실랑이 끝에 결국에는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행정은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고자세로 자기일 자기동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오늘이라도 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한중 위원   지금 해당동에는 인구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2천, 3천 정도로 적은 인원입니다. 그러나 많이 모여있는 분동을 해야할 동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거주는 하면서 생활권은 대부분이 통합되는 해당동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로 전동같은 경우도 하루 유동인구가 2만내지 3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내에 동사무소가 계속 있으므로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민원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있으므로 해서 더욱 편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물론 분동에 대한 동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주민에게는 약간의 불편과 변방에 계시는 분들도 시내에 나오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오히려 동이 주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보고했어야 하는데 여기 전주시 구·동별 현황을 보면 12월말로 했습니다. 오늘이 5월 6일 아닙니까? 그러면 '96년도 1/4분기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4월말을 기준해야 한다든가 해서 과소, 과대동을 뽑아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근시안적인 작년 12월말로 뽑아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아까 김한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행정은 어느 기점을 두고 시책을 입안을 하는 것입니다.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이 안을 의회와 그간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을 자료도 수차례 드렸고 했기 때문에 다시 고치지 않고 머리에 혼돈이 오지 않고 통폐합하고 분동 역시 전주시정을 위해서는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여건이 변동되면 또 의회하고 다시 조율해서 또 해야죠. 그런 시점을 금년 1월 1일 현재로 시점을 두어서…

○주재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지금 안건은 그 자료를 우리가 넘기고 그 때에 언론에서 자료를 가져갔기 때문에 서신동은 대상이 되어있지 않지 안건에는…

○주재민 위원   안건은 되어있지 않지만 향후 계획으로 봤을 때 통합이라는 것이 맞물려서 분동을 예상했을 때 약 5개동 정도가 분동이 예상이 되는데 그 해당동이 신문에 보도된 데로라면 해당동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분동을 예상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을텐데 나중에 인구증가 요인에 따라서 서신동이라든가 다른 동이 분동 우선 조건이 되었을 때

○총무국장 김종엽   오늘 회기는 분동 안건을 소재지 변경조례라든지 통합과 분동은 이 자료에만 갖고 안건을 다루니까…

○주재민 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잘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제가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안건을 작성하고, 우리가 조율을 세 번, 네 번 했기 때문에 다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2만7천이 되고 3만이 된다면 다시 또

○주재민 위원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인데 어찌되었던 부결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5대 때 와서도 그것을 하라고 시정질문도 주시고 그랬죠.

○주재민 위원   그래서 올라온 것이겠죠. 물론 그러한 취지로 올라왔으면 어찌 되었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1차 검토된 바 있어서 다시 상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점이 현재 시점으로 다시 맞춰서 검토를 해서 올라와야지…

○총무국장 김종엽   의회는 처음에 상정되었고 먼저는 서로 조율만 했는데 그 때 회의에서는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먼저 번 부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신치범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신치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총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에 대한 명분을 갖지 않고 상실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적 근거는 없는데 총무국에서 생각해 가지고 낸 것이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그 해당되는 동주민들에게는 편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해당 주민들한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합은, 동간 과소동 통합을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보나마나 반대할 테니까 완산구 주민들, 저는 불특정다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견을 내야 할 주민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해당동 주민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청장 의견이나 이런 것은, 총무국장이 의견을 내놓았는데 구청장이 반대를 한다. 이것은 안되죠. 형평에 맞지를 않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한대로 이번에 안건이 상정된다면 3월말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면 4월 15일 정도 해가지고 전주의 동인구랄지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나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 전주에 완산구청, 덕진구청이 있다가 효자출장소가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완산쪽 있는 곳을 반절 나누어 가지고 효자출장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효자출장소가 이대로 가면 언젠가 구청으로 승격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구청과 구청사이의 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때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효자출장소는 인구가 계속 증가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러나 도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완산구쪽에는 인구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대로 놓아둔다고 하면 그리고 아파트를 지어서 나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 지형이- 그렇다고 보면 완산구 쪽은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남고동, 교동이랄지 노송동, 서학동, 완산동 이런 곳이 과거에 몸체 있고 행랑채 있는 곳에서 세들던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갑니다. 적은 곳은 18평이나 20여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산하에 있는 인구는 계속 줄고 효자쪽과 덕진쪽은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과 구청구획간에는 구분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청 산하 구청 그리고 동간 이런 경계로 전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도로를 35m, 25m 도로를 건너가면서 몇 호가 무슨 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구획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몇 가지 올라와요. 이 올라온 수백개가 지금도 이런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길 건너 몇 호, 몇 호 예를 들어 남노송동은 남노송동인데 35m 건너가지고 몇 가구가 다른 동에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노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면적인 동의 통폐합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아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찬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적근거없이 시청 총무국장의 소견에 의해서 통합을 해볼려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정기구 개편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고 나는 얼핏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본청 인구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하고 있는 일선동 구청으로 계속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청의 공무원들을 앞으로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내보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은- 그렇기 때문에 과소동을 통합해 가지고 거기에 남아도는 인력을 동도 분동하고 과대동에서 공무원이 적은데로 보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과소동 통폐합 안하면 앞으로 본청 인원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대동쪽에 인원증원 해주고 그 다음에 분동되는 쪽 줄여서 그쪽에 내보내라 이 말이지. -더 공무원은 늘리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 예상을 해가지고 통폐합해서 여기에서 남아도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도 우리는 그런 의문을 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훤히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오늘 내놓고 장시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무위원들 대다수가 통폐합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이 보는 시각이나 총무국장이 보는 시각이 전주를 일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사를 치뤄야 된다 이겁니다. 이건 "언발에 오줌싸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어째서 3월말 현재로 하지 않고 12월말 했느냐 작년 1월입니다. 입법예고라는게 있습니다. 행정의 절차가 없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30일에서 1월 18일까지 이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겠다라는 행정동 통폐합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민들한테 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입법예고를 고시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는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하는데 완산구가 16개 동이면 16개 동에 대한 전체 완산구 여론을 받아 보았더니 8개 동만 해서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신치범 위원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숫자가 441명인가 얼마했다 해가지고 401명인가 찬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무슨 근거로 믿냐 이겁니다. 적어도 의회에 이런 자료를 내놓을 때에는 육하원칙 정확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무슨 동에 몇 명, 무슨 동에 몇 명 이름이 안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그리고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통폐합하는 동 주민들의 의견외에 다른 동의 주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당된 통폐합 주민들에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 주민들에게 물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괄호해 놓고 완산구 괄호해 놓고 덕진구 괄호해 놓고 효자출장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이거 누가 어떻게 찬성했냐 이겁니다. 시청에서 실시하는 통폐합 문제도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데 중요하게 기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위원님들의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신치범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형철 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과소동의 통폐합과 과대동의 분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이 있는 질의도 했고 어느 정도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거쳐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형철 위원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주재민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사실 이대로거든요.

○총무국장 김종엽   30명이 남는 것으로 압니다.

○주재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7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김종엽   저는 처음에 조직개편안을 내놓았을 때 전제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직제기구 시정과 민방위대책과 기획실, 감사실 이것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원의 정수내에서 증원은 못하니까 정수내에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구상해라 하는 그런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현재 도시의 합리화 추세가 이러니까 행정직 기구를 줄이고 기술직을 더 늘려야겠다해서 저는 자료를 제공했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서로 만들어서 직제개편이 나오기전에 우리가 서로 의원님들하고 우리하고 간담회를 몇 번하고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느 사람은 들여서 어떻게 해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주재민 위원   아니 제가 몬다고 말씀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 총무국장께서도 저번 임시회 때도, 물론 입장에 따라 조금 틀리겠지만 조직개편하는 입장에서 감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면에는 감축의 필요성도 있으나 현재 여건이 감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감축의 필요성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전주시 산하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 저도 고위직부터 하위직 공무원 만나보면 감량경영, 행정의 효율성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살 깎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못한다- 그것은 뭐냐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 정도 명분으로 카바가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체육관리소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인 것이 체육관리소, 공원관리소, 도서관 같은데는 과연 직급을 4급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5급으로 대체를 해도 가능한가 타·시도를 견학해본 입장에서도 대개 5급 사무관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시설관리소의 경기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재산입니까? -경기장이-

○총무국장 김종엽   도청재산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주재민 위원   분명히 도청재산이죠? 우리시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재산이 아닌 것을 지금 거기는 도청 직원이 가 있습니까? 시 직원이 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시 직원입니다.

○주재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예산으로 월급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54명이죠. 제가 한 예를 든겁니다. 우리시에는 본질적으로 손대야 할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아까 8개 동을 3개 동으로 통합을 했을 때 남는 잉여인력이 27명 정도 되는데 국장께서는 3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7명에서 30명 정도일텐데. 엄연한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시 재산도 아닌데 우리시의 관료로 인해서 우리시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이것은 엄청난 인력 낭비 재정적 낭비입니다. 그런 근본적으로 손대야 할 부분들은 손대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분동을 하는데 방법이 과·소동 통합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판단의식을 흐리게 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서로간에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는 그게 행정의 발상이 갈등을 조장했다고 하시는데…

○주재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총무국장 김종엽   전주시에 체육관리사무소 소관만 해도 전국적으로 도에서 종합경기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단 전라북도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주시에다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 4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관리비를 투자한 것 보면 우리가 그 종합경기장 사고도 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다른 도는 다 주었는데 어떻게 하필 제주도하고 전라북도만 주지 않는 것이냐. 차제에 이것을 넘겨달라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싸우고 있는 형편이고 또 현재 종합경기장 시설관리사무소에 왜 서기관이 있어야 하느냐 어느 도보다도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체육관리시설이 경륜장이 있으며, 승마장은 넘겼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 있죠. 빙상경기연맹까지 추천한다면 어차피 빙상경기연맹이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런 기능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주재민 위원   빙상경기장에 U대회 준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14명의 인력, 저번에 5명이 보강되어서 13명 내지 14명의 인력이 있고 일용직 빼고 입니다. 그런 정도의 인력으로 앞으로는 관리계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빙상경기장에 체육관리시설이 향후에라도 그리 갈 것이다 그 인력은 U대회 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물론 부족하다면 또 충원될 수도 있겠지만요.

○총무국장 김종엽   인력은 충분한데 그것을 지휘할려면 사무관으로써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주재민 위원   저는 지휘문제가 아니고 제가 본질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차제에 본청의 인원을 줄이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심각하게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투쟁하고 쟁취할려는 문제가 엄격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덮어둔채 통합 과·소동 통합과 과대동 분동이라는 측면을 왜 그런 부분에 인력적인 행정에 효율성 감량경영 그것을 외치는데 군·소동 몇 개 통합해서 감량경영이 됩니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총무국장 김종엽   통합만 문제가 아니라 분동도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주재민 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고 제 살 깎기 본질적인 감량경영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들을 같이 다루는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다라면 명분과 원칙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대의적인 입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가려진채 이 부분만이 도출되어서 여론에 의해서 호도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제가 해당동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 시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상당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안이 가결된다든가 부결될 때를 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결이 되었을 때에, 가결된다면은 분동까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인구가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김종엽   입법예고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조례가 개정되는 당시에는 분기말로 하든지 해야지 꼭 12월말로만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도 기준을 12월말로만 해야 하는지.

○총무국장 김종엽   그 때는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해야 하니까 그 때 다시 또 해야죠. 의회에 다시 내년에 올린다든가 금번 하반기에 올린다면 그 때 기준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한 뒤에 올려야 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왜냐하면 저희가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서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분동하는 인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도 그것도 분동이 안되고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분동이 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 위원들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저희들은 법적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 시점에서 했고 그 외에 사항이 변동되면 다음 차기에 또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오늘 하면 오늘 시점으로 어떻게 옛날식 행정을 내놓냐 저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이희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질의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표출되었습니다만, 동의 분할 목적은 옛날은 주민의 감시차원에서 왜정 때 같으면 면·동을 분할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행정과 주민과의 유대관계나 주민들의 유기적인 민원을 해소해 주거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통폐합이라는 일방적인 안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이 여러 군데로 나눠있어도 큰 지장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폐합된 동은 그대로 놔두고 분동만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는가. 내무부의 승인절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현재 행정이 너무 방만하니까 그런 인원을 내 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 하나가 생기면 9명∼13명 정도 증원이 됩니다. 또 동사무소를 하나 만들려면 7, 8억이 있어야 신축이 되고, 살림살이가 늘어나면 어떤 기구든지 기본운영비가 무시 못할 정도로 들어갑니다. 군소동의 경우 0.2㎢가 18㎢와 대등 하느냐 인구도 4만명인 곳하고 2천명 정도 가지고 독립성을 갖느냐.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화합을 해서 행정운영의 틀을 짜야 하는데 왜 그렇게만 하고 있느냐. 타시도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하느냐 저는 위원님들께서 냉철히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의하는 것이니까 기탄없이 토의해서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저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희봉 위원   납득이 안가는 것이, 위원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통폐합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또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신치범 위원님 주재민 위원님께서 통합에 따른 효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몇 명의 인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는가, 또 연비용이 어느 정도 잇점이 있는가, 그리고 5개 동이 통합되고 5개 동은 분리되는데 없어지는 것과 신설되는 것은 ＋－하면 인력대비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통합대상 소요 인력판단은, 3개동을 합칠 때(중앙동, 다가동, 고사동) 현재 직원이 27명인데 이것을 합치면 정원은 11명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16명이 ＋가 되고, 태평1,2동은 18명인데 12명만 주니까 6명이 ＋가 되고 경원동, 풍남동, 전동은 현재 정원이 26명인데 12명만 주니까 14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명의 이득을 본다고 보고, 분동이 되었을 때는, 현재는 5개동에 123명인데 소요인원은 159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36명이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아니죠. 송천동이 분동되면 송천동에서 인원을 빼서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영배 위원   그 사항을 준비해 주시고 인력감축되는 인원이 있으면 비용으로 하면 얼마나 감축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26페이지와 27페이지에 주민의견, 구청장 의견중 문제점이 있습니다. 27페이지 1항에 완산구에서 올라온 의견은, 일부 주민의 동사무소 이용불편,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다가동, 고사동, 중앙동을 합쳤을 때 중앙동에 있어야 거리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부 2㎞이내가 되리라 보고, 행정지원 관계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4천만원을 주는데 3개를 합쳐도 4천만원 밖에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도심지역의 경우 숙원사업은 거의 해결이 되고 큰 숙원사업은 소방도로인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 해줘야할 사업 같아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3항에 보면 효자출장소에서 민원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는데 그것도 같이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통합이 되면 인구가 8천명∼9천명이 되는데 민원이 그전보다 늦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그 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데에 비해서는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통합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통합을 원치 않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동사무소가 멀어지고 명칭에 대한 애착심, 또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는데 통합되면서 우선 나부터 생각해서 내 이기주의,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설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식을 보냈으니까 그에 대한 설문이 온 것을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심영배 위원   분동되는 지역이나 통합에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예.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인력관계 자료를, 이 부분이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소요예산을 같이 비교 검토를 해야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민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위원   주재민 위원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찬성 토론하겠습니다. 전주시내 중심부 인구 과소동 통폐합은 우리 전주시 행정이 당면한 큰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이나 주민의 편의도 중요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더 토론할 이유와 의원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어떤 쪽에 토론을 할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김동성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기회를 주신 연후에 저에게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좋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지방의회에서 토론의 형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먼저 반대토론하는 자가 있을 때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찬성토론이 있으면 찬성토론을 하는 것이고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결할 때에 가결이 대부분 되는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이 안건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 대다수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토론하실 김동성 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심영배 위원   그러면요. 의사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강길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질의 응답시간에 저희가 자료를 주문한 것이 늦게 당도를 했습니다. 몇 명의 구체적인 감축효과가 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이것이 당도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8개 동을 3개 동으로 취합했을 때는 39명이 남고, 또 분동을 5개 동으로 날 때에는 35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 － 4명이 남는 것으로 됩니다.

○심영배 위원   순수 감축효과가 4명입니까? 통합동만을 따질 때에는 39명의 감축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김종엽   4명에 대한 인건비를 8급 13호봉으로 하면 72백만원 됩니다.

○위원장 여성규   잘 들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로써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심영배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동 통폐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갖는 의미에 중차대함에 있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압니다. 오전부터 장시간 주무국장을 대동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하였고 찬·반토론까지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갖는 석연치 않음이 있어서 감히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는 조만간 행정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의회와 집행부가 고뇌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서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효율 비능률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런 요청위에서 우리는 이 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국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이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다시한번 착안해서 가능하다면 민선시장을 표결전에 출석을 시켜서 민선시장의 의지는 어디에 있는가?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부시장을 출석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길구 위원   지금 우리는 중대한 안건을 가지고 질의토론 종결선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표결 선포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심영배 위원이 제안한 의견은 타당성이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시기를 상실했습니다. 이 제안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입회해 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질의토론 이전에 해야 합니다. 질의토론 종결이 끝나면 일체의 발언을 허가해서는 안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회의규칙을 알아보세요. 그런데 질의토론 종결이전에 수정안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질의 종결, 토론 종결 선포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나머지 처리만 남았는데 처리에 앞서서 이제 와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것은 절차상 결여된 이런 제안으로 봐서 그 문제는 본인이 양해하여서 철회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회의규칙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조 시장등 출석요구는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항은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을 보면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24시간전까지 시장에게 도달 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길구 위원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말씀이 타당하고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제67조를 보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송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규순   전주시 회의규칙 38조에 표결할 때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38조 2항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표결을 선포하고 표결에 착수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 의견이 성립되지 않는 또 다른 조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거기에 관련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했는데 표결선포 직전인데 지금 시장님이 출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심영배 위원   시장 출석요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일전에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심영배 위원께서 단체장을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자는 말씀이신데 위원장의 생각은 표결에 앞서 시장님까지 불러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위상도 있고, 또 많은 토론을 했으니까 심영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위원장님! 양해 구하는 것이 진심입니까?

○위원장 여성규   예.

○심영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4항 동간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간 경계조정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정동간 경계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동경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풍남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고 평화1동 흑석동 일원(1통∼6통)은 1001세대인데 흑석골은 평화동과 격리되고 지리적으로 교통, 학군등 생활권이 서서학동으로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그 동안 주민불편이 있었던 평화1동 흑석골 지역등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를 '96. 4. 18 실시한 바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은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역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평화동, 흑석골 지역등 5개동 8개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의견청취안 내용은 동간경계 조정대상은 5개동 8개 지역에 대하여 당해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을 하기 위하여 동간경계를 조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며 의견청취안 내용은 동간경계 조정대상은 5개동 8개지역 1,437세대 510필지로 약 2.3㎢입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주민의견 조사결과 4개지역 1,437세대중 1,055세대가 참여하여 찬성 975, 반대 72, 무효 8로 찬성 92.4%로 관련 지역주민 대부분 희망하였고 행정구역 조정 도면을 검토하여 보아도 대부분 적절한 조정이라고 판단되나 경원동과 풍남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있어 충경로 및 기린로를 경계로 한 조정은 적극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동간경계 조정에 있어서 지난번 질의 때도 했습니다만 경원동에서 풍남동으로 편입되어야 할 곳, 즉 충경로와 기린로의 사이가 경계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고, 또 남중학교는 남노송동이고 그 옆의 구 여상부지는 풍남동으로 되어 있고, 리베라호텔 건너편에 풍남동 지역이 있고 이목대의 소위 달동네라고 해서 교동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편의를 위해서 기린로를 기준으로 충경로안은 풍남동으로 하고 기린로 북쪽은 남노송동으로 하고 교동의 달동네도 남노송동으로 하고 기린로 남쪽은 교동, 서쪽은 풍남동 이렇게 한계를 그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저번에 기린로와 충경로를 중심으로 하라는 강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지리적 여건상 큰 대로를 기준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 가서 반상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풍남동 7통 31반이… 22세대인데 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반대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있어야겠다. 또 부동산을 매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하니까 그냥 살겠다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풍남동 7통 3반 일부의 교동으로, 풍남동 7통 5반 일부의 남노송동으로, 또 남노송동 13통 3반의 14대와 중노송동 1통 일부지역, 중화산동 1통 13반 일부, 덕진구 서노송동 1세대, 여기를 전부 대상지역으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곳은 하지 않고 92% 해당지역만 실시했습니다.

○강길구 위원   남중학교 부지의 경우 풍남동으로 편입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민들이 살지 않으니까-

○총무국장 김종엽   현재 법인체에서 건축허가도 신청이 되어 추진중에 있는데 준공이 되면 그 법인하고 절충을 해야 하지만, 현재 그 건물이 그 번지수로 허가 얻어 짓고 있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치범 위원   남중학교 자리는 전체가 남노송동이고 구 여상자리의 일부는 남노송동입니다. 파출소의 경우 남노파출소로 되어 있고 파출소 옆에 남소송동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노송동에서 그 동안 남중학교 있을 때부터 학교관리하고 하는 등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리베라호텔을 짓고 해서 세금문제등이 관계가 되니까 그 사항은 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은 그대로 남노송동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주민들이 길 건너는데 불편도 없고 동사무소 가는데 불편도 없으니까, 현재대로 있겠다 거기가 14세대입니다.

○신치범 위원   제가 물어보아도 그분들이 남노송동으로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총무국장 김종엽   이런 것을 조정할 때는 동장들 회의를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대상지역을 전원 조사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 지금의 7군데와 부결된 것이 7군데입니다.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동장이 몰랐던지 누락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할 일이니까 다 올려달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런 것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강길구 위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동성 위원   국장님이나 시 당국에서는 동장들한테 꼭 하라고 그렇게 했겠죠.

○총무국장 김종엽   이것이 기획단 여럿이 모여가지고 해결할 사항도 아니고 구청과 동장 시정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신치범 위원   사실 옆의 동과 서로간의 사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종엽   우리가 구청 총무과에서 동장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어디어디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때를 따져서 또 그 분들이 싫다고 하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자 해서 서로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설득이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아, 그런 소리 말어, 우리 안 가-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굳이….

○강길구 위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건의해도 알았다고 하고 말아버린 것인지, 주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그것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한테 오냐 하면 출신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주시오, 자꾸 요구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을 입회시켜 달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그런 것이 오면 동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같이 하자 하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순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33평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33평이죠.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전주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농촌동 전미동이라든가 호성동, 남고동, 그린벨트 지역의 땅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읍·면 지역이죠.

○위원장 여성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개인 소유재산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 같은 데는 이미 오랫동안 주거하고 있는 주거를 개선할 때에는 해당이 되어야만 옳다고 보는데 지금 개발제한지역 내를 빼놓은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개발제한지역 내에는 아마 개발지역에 대한 법은 저희들 지방세 분야에서 논의할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입지여건을 보아서 개발제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것을 세제까지도 감면을 해주면 개발제한지역의 토지를 운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아마 제외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런 세금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도록 해야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기 땅이라고 해도 집도 못 짓고 있는 판인데 집 개량을 할 때라도 세금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범주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서부터 특별히 제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전주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고충을 재경원에다가 올려가지고 해당이 되도록 건의를 올리고 그래야지 위에서 지시한대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전주시도 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계국장께서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연구를 해가지고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   부칙에 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에서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감면 조례는 통상적으로 5년간을 주기로 해서 위해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데 5년 후에 시세 변동이랄지 더 이상 감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를 대비해서 5년간을 주기로 공통적으로 저희들한테 시한을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 위원   강길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을 사실은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감면받은 세금 기관이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문화재 관계 등 감면받는 기관이 수없이 많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추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연찬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 감면 법인에 대해서도 감면 처리를 하고 있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셨는데 비과세 감면법인 즉, 종교단체든 학교든, 여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운영할 때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타 목적에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부과하는 관청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법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강길구 위원   감면 혜택을 확대해 주므로 인해서 전주시 세수 증대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본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자는 약 2,903세대로 연간 4천4백만원 정도 감면이 된다면 판단됩니다만 세수결함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제10조 1, 2, 3호로써 감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2호의 경우에는 상위법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른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현행 개정할려는 조례는 소급입법이 되는 것이죠?

○재무국장 이학재   예.

○심영배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전주시는 당장 해당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적하고 추후로는 이것이 입법기술상 부칙상, 예컨대 10조 2호는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부칙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학재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