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2일간으로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현장활동으로 자원재활용센타, 재해물자비축창고, 환경사업소 스러지소각로건설 예정지, 자원재생공사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임초에 제가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 도리인데 시간사정상 찾아뵙지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사회환경업무가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으며 또 아주 어려운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세밀히 파악해서 기회있을때마다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과장, 계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에 앞서서 계장급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과장 윤철, 환경위생과장 박주영, 청소과장 송재규, 사회복지계장 장현수, 가정복지계장 임재관, 여성복지계장 이애숙, 환경관리계장 이우성, 환경지도계장 송학식, 위생계장 이병칠, 청소행정계장 오성춘, 재활용계장 이형원, 시설계장 오광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성순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저희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에 들어가야할 조항을 뺀 사례가 있고 오자가 있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77년도에 공원묘지를 조성할 때 2평으로 되어있는 공원묘지를 1기당 10만원씩을 받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77년부터 한 번도 인상한 일이 없어서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2항에 전주시 효자동으로 되어있는데 구청이 신설되기 이전에 효자동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완산구를 추가로 삽입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공원묘지 2평기준으로 되어있는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리는 일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20만원으로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은 각 지역별로 지가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타시.군의 상용료징수현황을 대비표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판단했을때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드리는 자료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비교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으며 특히 근래에 '97년도에 익산시에 팔봉면이 있고 여산이 있는데 익산시 팔봉면에 조성된 것은 '78년도에 조성되었는데 이것을 '97년도에 5만원하던 것을 14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우리는 2평인데 2평이 조금 못됩니다. 저희 기준으로 하면 약 18만 5,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준과 비슷하고 또 인근에 있는 개인사설공원묘지는 봉동에 묘지가 있는데 거기를 조사해보니까 한기당 37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적으로 자료를 준비할려고 보니까 아주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바램으로는 사실 2평을 만들려면 약 5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민복지와 관련된것이기 때문에 10만원하던 것을 50만원으로 올렸다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될것같아서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데 노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더 분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규정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에 시체를 매장. 화장 또는 수장하는 경우의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해서 사용료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사용료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징수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검토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주시공원묘지는 '77년 조성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지않고 제출된 조례안에서 사용료및 관리비를 100%인상하는 내용으로 타시.군과 사회통념으로 볼때 인상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매장문화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큰 사회문제로 되고있습니다. 현재 평수가 여러단계로 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2평짜리로 조성되어있고 끝에 6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합장할 때 한해서 특별히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3단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규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저희가 묘지조성을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나올수있고 이 준칙이 또 중앙에서부터 시달되어서 전국적으로 같은 규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는 이렇게 제정하지만 현재는 차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역에 들어갔다든지 특수한 사업을 할 때라든지 병행해서 해야지 묘지는 아시다시피 함부로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규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연고분묘라고 관리도 하지않지만 판정도 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IMF체제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있는 자원재활용센타와 재해물자비축창고의 재해물자관리상태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재활용품수집실태와 관리상태등을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자원재활용의 생활화로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는 기회가 될 수있도록 하여주시고 또한 재해에 대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해물자들이 관리의 소홀로 방치되고있는지 관리상태와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표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현장답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