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금일 의사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끝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서학동 출신 김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 체제 하에서 재정의 중기 중점투자 방향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녹색생태도시 조성, 문화예술 도시의 육성, 영상산업 도시의 건설, 그리고 광역권 도시기반 시설의 구축에 그 역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인 녹색생태 도시 조성의 핵심사업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 경전철 사업,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전거 도로의 건설 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질문]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업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처럼 사업의 기본 방향이 전주천을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공원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목표인 녹색생태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은 자연형 하천 또는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이 그 기본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자체가 생태도시의 조성 또는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태도시 건설이라는 기본정책 방향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연 올바른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명칭자체를 공원화 사업에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바꾸어야 그 사업의 기본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 의원은 이제부터 본 사업의 명칭을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으로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은 취수 또는 이수 위주의 하천정비라는 개발의 기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성만 강조된채 도심하천의 복개사업이 시작되었고 하천 좌, 우안에 호안블럭을 쌓아서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변경시키면서 수만년 동안 형성된 배수층을 드러내고 어류와 식물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천은 자연정화 능력을 상실한 채 시커먼 물만 흐르고 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심지어 계곡을 따라서 내는 도로를 낼 때 계곡의 자연석을 다 드러내고 또 계곡의 모래를 퍼내서 이것으로 다시 공사를 하는 그래서 사실은 배수층 자체가 다 파괴되어서 결국 계곡이 썩게 되는 이런 건설사업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2차대전 후에 독일은 나인강의 기적이라는 산업개발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유럽을 관통하는 나인강은 죽음의 강으로 돌변했고 알프스산 계곡까지 올라오던 연어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인간이 만든 환경재앙은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이를 복원하는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또한 수십수백배의 환경 코스트가 소요되는 사례를 우리는 세계 각국의 예에서 수 없이 보아 왔습니다. 만약 파리시내를 관통하는 세느강을 교통만을 생각하면서 복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느강은 당연히 죽음의 강이 되었을 것이고 불란서 인구보다도 더 많이 찾아오는 관광 대국인 오늘의 불란서 경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계 각국은 복개하천을 거의 전면 철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칫 장황할 수도 있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정책입안자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책마인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정책마인드의 부재로 그동안 전라북도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웃지 못할 사업중의 하나가 하천 기성재 정비 실적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자연석이나 모래를 준설해 버리고 또 자연적으로 크는 식물생태계를 다 걷어내고 그것을 어떻게 반 듯 반 듯 하게 지장물이 없이 정비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적평가입니다.

  여기에서 전주시는 작년에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마인드가 없으면 무려 242억원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동안 전주시는 전주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전주천 좌, 우안에 호안블럭을 쌓고 한벽당 수변공원 조성사업등에 사장된 용역비등을 합치면 무려 5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1년에도 47억원을 들여 쌓은 호안블럭을 10년도 안돼 이제 다시 철거해야만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주시의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의 근본 문제점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이전에 전주천을 그럴듯하게 정비해 보겠다는 하천 정비의 관점, 또는 공원화 사업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천 둔치에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너무 많이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도화 종합기술공사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선착장, 수변무대, 관람데크등 인공적인 시설물들에 무려 4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인공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아울러서 이러한 인공적 시설물들 때문에 원래 110억원 정도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242억원으로 용역 시행과정속에서 무려 두배 이상 증액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환경부의 지원금은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적인 시설물들에 투자되는 예산은 순 시비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이처럼 많은 인공 시설물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의원은 근본적인 사업방향의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 전주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하면 전주천은 연2회씩 범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인공시설물등이 홍수로 유실된다면 엄청난 시비의 낭비와 아울러서 환경적 재앙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더구나 전주천은 하천 특성상 홍수량이 초당 810에서 880㎡, 유속 즉 속도가 초당 2.15에서 4.69미터에 달하는 도시하천 중에서는 급류천으로 분류되어지는바 인공시설물들의 시설문제는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완산교에서 어은교 구간은 다가공원이 있는 곳이죠, 그 구간은 급한 곡류를 이루는 곳이므로 일체의 인공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갈수기 하천유지 유량의 확보를 위해서 덕진보 지점에서 한벽루 지점으로 물을 역류시켜 다시 방류하는 펌프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23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하류의 저층에 쌓인 오염된 퇴적오닐을 역류시켜서 심각한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킬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더구나 초당 0.35㎡를 역류시키는데 따른 생태계의 교란문제와 아울러서 전력소모등 막대한 유지비가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수생식물이나 나무등의 지탱으로 가능한 자연 유량을 확보하고 상관수원지의 저수량을 식수원에서 완전히 제외해서 적절한 방류량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족하지만 일정한 하천유지 유량 확보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펌프장 시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핵심은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을 유지시켜 각종 수종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하수관거는 합류식이 650.2㎞, 분류식이 501.6㎞로 시설연장 1,151.8㎞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천유지 유량과 그 수질은 상호 반비례 하기 때문에 합류식을 분류식 하수관거로 대체하는 사업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파손된 하수관거는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이는 곧 바로 하천수질의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손된 하수관거의 정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의 정비계획과 아울러서 파손된 하수관거의 현황 및 정비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주천으로 합류된 공수천, 건산천등 복개하천의 정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복개하천을 걷어내고 원래 하천으로 되살리는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우선 복개하천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하수관거의 정비사업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흑석골의 계곡물은 상류에는 아직도 가재가 잡힐 정도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지만 복개구간의 생활하수는 거의 정비되지 않은채 심각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임시방편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송되는 전주천 좌안 하수관거에 연결 처리하고 있지만 복개구간의 하수관거를 시급히 정비해서 공수천의 맑은 물을 전주천에 합류시킨다면 하천유지 유량 확보와 아울러서 수질유지에 혁신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공수천은 장마시에는 생활하수와 계곡의 유지수량이 그대로 전주천에 방류가 되고 평상시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직송되어서 하수처리비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의 또 하나의 핵심적 사업은 원래의 물의 흐름, 즉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의 물길에는 수만년 동안 형성된 배수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천유지 유량 확보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며 아울러서 홍수시에 인공적으로 재생한 제방유지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하천의 자정능력을 복원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주천은 개발의 미명하에 또는 하천 정비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천 스스로의 조절기능을 유지시켜 왔던 자연석과 모래자갈 층을 상당 부분 파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물길을 찾아서 복원시키는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용역결과에는 이에 대한 개념자체가 아주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앞으로 건설 예정인 천변 좌안도로 및 입체교차로 등을 본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도시교통 문제 해결과 아울러서 조성될 전주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대책도 생각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경전철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어제 질문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이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환경 친화적인 미래교통 수단인 경전철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전북대학교의 강준만 교수의 언급처럼 어쩌면 현재 심각한 교통지옥과 아황산 가스로 인한 자욱한 대기오염은 자동차 재벌과 언론의 야합일 수도 있습니다.

  주지하는 것 처럼 유럽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미 10여년전부터 노면 경전철을 비롯한 다양한 경전철 사업으로 이미 근본적인 교통정책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시행한 전주시 경전철 도입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도시교통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 사회전반의 일반적인 상황, 전주라는 도시의 산업구조의 문제, 상권의 형성과 이동,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의 문제 등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만을 따로 떼어서 그 타당성등을 조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야기될 수 있는 경전철이 지나가는 주변 상가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노선 선정을 잘못해서 오랜 상권이 몇 년 사이에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고 또한 불란서의 스트라스부르(Strasbrug)의 경우는 경전철 개통 1년6개월만에 주변 상가의 매출액이 20%정도 급증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경전철의 노선설정 문제가 이 처럼 심각한 도시상권의 중심이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내용에 당연히 분석되어 졌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 등을 분석 데이터화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용역결과에는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환승체계의 문제입니다. 본 용역결과에는 현재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자전거 도로와의 환승 체계, 기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의 수단이 환승체계등이 거의 고려돼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전철역에는 수천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직장까지 두 대의 자전거를 이용하고 중심이동 구간만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철과 자전거, 그리고 시내버스 등이 결합된 복합적 환승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 [질문] 지금 시행중인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당부분의 투자 계획도 변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철 노면이 깔리는 그 노선과 중복되어서 나게 되는 중로 이상의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나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함께 경전철 부분들을 통일시켜 가는 작업들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답변보기]

  넷째, [질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비확보 문제입니다. 시장께서 어제 동료 의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비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도시철도법의 개정을 전제로할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광역시 이상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대한 확실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전주시의 발전과 60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를 단 하루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전주시 산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선2기 김완주 시장체제가 1년 6개월여 계속되어 오면서 이제 전주를 바꾸자는 슬로건은 시민들에게 익숙해져 있고 일부 시민들은 전주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체감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 곳곳에 정책결정권자의 사업추진에 대한 과욕이 남아있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담당자나 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다면 전주시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반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의한 사업추진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면 사업의 추진과정중에 드러난 문제점들은 묻혀 버릴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욕에 의한 사업추진결과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손실을 가져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현재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 사업추진 담당자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며, 시장의 결정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답변보기]

  이제 앞서 밝힌 내용과 관련해 먼저 지난 11월11일 해산 총회를 갖고 조직위원회를 해체시킨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추진 경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주 페스티벌 2000은 세계 소리축제라는 사업 명으로 '98년 제154회 정기회시 '99년도 예산안에 세계 소리축제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적인 섭외 홍보활동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2천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지난 제160회 임시회시 전주 페스티벌 2000이라는 사업명으로 변경되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기 예산중 5천만원을 삭감한 2억7천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세계 소리축제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케 함을 강조하고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제154회 정기회 사회문화 위원회 제9차 회의석상에서 집행부 측에서는 세계 소리축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연대해 추진할 사업임을 분명히 밝혔고, 사업비 총액에 대한 도와 시의 분담률까지 거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던 세계소리 축제는 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전주시 단독으로 추진하는 전주 페스티벌 2000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도와 공조 체제를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난 4월29일 전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무리하게 구성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소리를 주제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중복된 주제의 축제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출발 당시부터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월29일 전주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정책결정은 누구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계획되었던 세계 소리축제에 대한 계획을 전주 페스티벌 2000으로 대처하면서 전라북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주 페스티벌 조직위 구성 이전에 도와 의견 교환을 충분히 했었다면 1년여동안 투자해온 사업을 포기하고 조직위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추진을 위해 전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이미 집행했으며, 국내 문학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 위원회를 구성했었고 전주 페스티벌 2000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축제의 형태로 국내 문화계의 화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주 페스티벌 2000은 막대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와 국내 문화계에 전주시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키는 결과만을 남긴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추진과정중 자신의 판단에 의한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전주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추진경위와 관련해 시장의 진솔한 답변과 함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자치 단체장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본인이 의회에 들어와 지역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지켜본 김완주 시장 체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가면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는 모습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켜보는 사람이 숨가쁠 만큼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전주시의 발전을 김완주 시장 체제에서 모두 이뤄 내려는 과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 뒤돌아 보시고 모든 것을 얻으려 한다면 단 하나도 제대로 손 안에 쥘 수 없다는 순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정책결정권자의 판단에 의해 사업추진에 혼선을 빚었던 온 고을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지난 3월23일부터 7월8일까지 16주 동안 제1기 온고을 시민대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온고을 시민대학은 시립도서관의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되어 지난 제154회 정기회의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있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기획예산과 기획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된바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시민교양강좌 형태로 준비되었던 온 고을 시민대학이 기획예산과로 이관되는 과정에 정책결정권자의 독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운영 방법은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하고 집행은 시립도서관에서 하게되므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었습니다. 온 고을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해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에 참석한바 있은 본인은 그 자리에서도 온고을 시민대학이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양강좌 형태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해갈 대상을 위한 시민대학 형태로 갈 것인 지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운영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뚜렷한 목표설정도 없이 제1기 온고을 시민대학을 필수과목 19개, 선택과목 5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필수과목인 19개 교양강좌는 이 지역 명사초청 강연형태로 진행되었고 선택과목은 판소리, 컴퓨터, 제과 제방, 서예, 한지공예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운영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획예산과에서 수강생 공고를 낸 후의 시점에 업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되므로서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고유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판소리, 제과제빵 분야 과목을 운영하느라 행정적 소모가 컸으며 컴퓨터 한지공예 분야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교양 강좌와 중복돼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제1기 온고을 시민대학에는 727만8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308명이 접수 했으나 88명만 수료 했습니다. [질문] 제1기 온고을 시민대학의 추진과정에 있어 혼선을 빚게된 데는 시장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해 시장께서는 앞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와 사업추진 과정시 사업추진 담당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과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김완주 시장께 바라는 것은 단 시간내에 성과물을 가시화 시킬수 있는 사업에 비중을 두는 것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후세를 위해 투자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완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삼천 도서관의 건축과정에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을 통해 알 수 있었듯이 시립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김완주 시장 취임 이후에도 뒷전에 밀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는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아주 밀접한 사항으로 지역내 도서관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선진국에서 경험해본 경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활성화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믿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서관의 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에는 22억7,199만4천원, '98년에는 27억752만2천원, '99년에는 2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삼천분관의 건립비를 제외한 예산 총액을 비교해 보면 '97년이나 '98년에 비해 '99년도의 시립도서관 예산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아도 삼천분관 건립비를 제외하면 도서관 운영예산이 20여 억원 정도로 삼천분관을 개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전주를 바꿔가는데 있어 조금 느긋하게 투자해 가는 분야로서 시립도서관의 활성화 사업을 선택해 끊임없는 관심과 투자를 해 가실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천 분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언제 확보해 삼천 도서관이 진정 지역주민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시간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시립도서관의 활성화는 시장의 의지와 그에 따른 예산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의 개선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민 체육대회는 전주시민의 단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북도민 체전의 출전선수를 선발하며 국민체육 진흥법 규정을 이행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올해까지 여섯 차례 치뤄져 왔습니다.

  본인이 평범한 시민이었을 당시에는 시민 체육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 관심조차 없었을 만큼 일반시민에게는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0월7일에 치러졌던 제6회 전주시민체육대회를 알리는 애드벌룬이 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전주시내 곳곳에 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고 시민체육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일부 시민들은 내가 참여할 체육대회가 아니라는 답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치러지고 있는 시민체육대회는 거의 같은 형태로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보다는 행정적, 동원형태로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국 241개의 기초 자치단체중 여러 분야에 있어 앞서가고 있는 만큼 시민체육대회의 내용도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가야 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 시민체육대회를 위해 '95년도에는 3천8백만원, '96년에는 5천8백만원, '97년에는 9천70만원, '98년에는 8천953만8천원 그리고 '99년에는 9천39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각 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된 금액은 '95년에는 동당 50만원, '96년에는 1백만원, '97, '98, '99년에는 각각 1백60만원씩 이었습니다.

  각 동을 통해 시민체육대회의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시민체육대회는 매년 같은 시민들 주로 통, 반장,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 동에 지원된 지원금은 각 동 출전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거의 쓰여지고 당일 점심준비를 위해서는 각동 유지들의 후원금을 얻어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당일 각 동별로 통일된 복장을 입고 출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각 동별 경쟁을 통해 동별로 단합된 모습을 이뤄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별로 통일된 복장만이 그 지역 주민들의 합심을 끌어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 시민체육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내 시민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시민체육대회의 내용과 관련해 현 경기종목중 일부를 수용하면서 관심 있는 일반시민이 개인이나 가족, 단체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추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동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동별 유니폼을 준비하는데 쓰여져서는 안되며 동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이 종목별로 출전 준비를 해 가는 과정등에 쓰여지므로서 시민체육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는 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동별로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니폼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스티커에 동별 표시를 해서 붙이거나 간단한 스카프나 모자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시민체육대회 기존의 틀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정도는 과도기적 형태로 오전 중에는 기존의 종목별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종목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시민체육대회에서 진행되었던 구청, 본청, 의회, 언론기관간의 친선 축구경기와 배구경기는 의원 체육대회나 청원 체육대회 등을 통해 치러 질수 있는 종목이므로 시민체육대회의 종목에서는 빼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합니다.[답변보기]

  이상 본인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두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김완주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민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시민의식의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바람직한 시정으로 판단하여 시정의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관내에 현재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9개 단지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는 계속 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세월의 흐름만큼 노후하기 마련이고 외국의 경우 대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외신을 접할 때 우리나라는 또한 전주시에서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진에 대한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20년 이상의 장기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점검이나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아파트도 사유 주택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과거 군부독재에서 2백만호 주택건설이라는 무리한 주택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그간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물량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되어 주택보급율 확장이라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 외에는 건실한 주택사업과 단단한 경제 기반을 이루는데 크나큰 누를 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수에 넘치는 무리한 사업자가 생기게 되고 더욱이 경제난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부실 시공이나 주택사업 도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발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자구책과 전주시의 줄기찬 노력으로 부도로 인한 아파트 건설이 중단된 곳들이 진전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 해소된 현장이 있고 공사 중지로 인해 아파트를 계약한 시민이나 중지로 인한 미관상 저해나 안전위험은 시민들에게 고통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인정하시는지요.

  물론 시 행정에서 그간의 노력에 슬기로움을 더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하니 특별히 대책이 강구된 사례나 앞으로의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또한 [질문]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린 삼풍백화점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와 같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침하 균열등 전주시 노후 아파트 건물에 대한 대책, 대안에 대한 앞으로 전주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식주의 기본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극소의 어려운 이웃을 제외하고는 못 먹는 슬픔이나 헐벗는 아픔은 이미 벗어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답변보기]

  이제 삶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생활이나 재산에 큰 관심이 모이는 것은 주택문제일 것입니다. 인간사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건축의 범주가 포함된다, 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인, 허가의 처리를 기본으로 집단적인 민원이나 개별적인 수많은 민원이 행정의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 시장께서 전주 바꾸기와 시민을 위한 시책을 펴면서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착실히 진행중이고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 사이버 아파트 구축 그 외에도 많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다양한 건축관련 민원에도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과도하다 할 만큼 관심과 행정력을 쏟고자 하는 것을 보면서 이와 같이 중요한 업무와 질문과도 관련된 본인의 건축업무를 깊이 있고 시민의 피부에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구 조직 구성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합니다.[답변보기]

  다음으로 지방세 미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진정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방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살아온 시민의 질이 개선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민선 자치단체에 대하여 말한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이신 김완주 시장께서도 알다시피 [질문] 전주시 재정자립도가 타시보다 좋은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 현재 전주시 세외수입 미징수액이 33억7,719만7천원과 전주시 지방세 미징수액이 238억6,255만6천원으로서 전주시 재정자립도 총 미징수액이 272억3,975만3천원으로서 김완주 시장께서는 왜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미징수가 많게 방치되었는지, 본 의원은 놀랍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주시 세무공무원께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도 세금징수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시장으로서 세금을 충실히 받아 전주시민에게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272억3,975만3천원을 징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전주천 공원화 사업과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명칭을 공원화에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해서 인공시설물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자연형 하천조성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현재 계획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인공시설물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있는 홍수 범람의 경우에 시설물 유실우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또 덕진펌프장이 있을 경우에 오염된 물이 상류로 와서 여러 가지 생태 교란과 오염을 일으킨다. 이런 걱정을 해 주셨고 또 본질적으로 전주천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분류식 하수관거의 확충과 노후관거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냐 또 전주천에 들어가는 많은 지류중에서 공수천 지류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하천 원래의 물길을 복원하는 일이 생태천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 이것이 빠졌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주천 좌안도로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아주 심도있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전주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되살려야 된다는 의견에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사업명칭을 공원화 사업에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으로 변경을 요구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천 공원화 사업은 삶터가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콘크리트 위주로 정비된 전주천을 우리시의 주요 녹색 축으로서 시민과 자연이 조화되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임에는 의원님과 아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동안 전주천 한벽교 지점에서 삼천천 합류지점까지 총 7㎞를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총 241억원을 투자하는 본 사업은 원래 명칭이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을 위한 전주천 정화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원래의 명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과 명칭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명칭이 부르기 어렵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성공원, 황방산 공원등 다른 도시 자연공원 처럼 공원화 사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자연형 하천조성이라는 기본방향이 명확한 설정 및 의미전달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명칭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인공시설물이 자연형 하천의 취지에 비해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하천으로서 최소한의 시설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천은 우리시의 한 가운데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도시하천으로서 삭막한 도심에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녹색공간이며, 산지 하천이나 다른 하천과는 달리 시민들이 가까이서 안전하고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점입니다. 즉 시민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하천 조성에서 그동안 시민으로부터 외면되어온 전주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천 공원화 사업의 목적은 크게 자연하천 조성과 친수공간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민휴식공간등 최소한의 인공적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은 전체 사업의 16.6%의 수준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3%이상이 자연형 생태하천 조성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천이 생태하천으로서 자연성을 회복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물고기도 잡고 산책도 하고 그늘 밑에서 휴식도 할 수 있는 일부 친수공간 조성은 불가피 하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이 의미하신 바는 이와 같은 시민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최소화하라,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저희의 계획이 16.6%수준으로 친수공간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홍수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우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동안 하천정비가 치수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듯이 자연형 하천도 홍수방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에서도 수면곡선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리계산을 실시하는 등 홍수에 대비하였으며 일부 시설물은 소류력등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안전하게 설계하였으며 콘크리트 호안을 대체하는 식생 호안, 수생식물 및 초화류등도 안정화가 이뤄지면 큰 물에도 저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천이 연 1회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연중 최고 수위가 제방의 안정성 확보 및 유료에 침수방지를 위해 설치한 고수부지를 넘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급하게 사행을 하고 있는 완산교에서 다가교 구간은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였고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은 유수에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재해는 누구도 예측이 어렵고 완벽히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하천의 철저한 유지관리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덕진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 전주천을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의 유지수량 확보가 최대관건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전주천은 평균 갈술량이 0.1C.M.S , 저수량이 0.5C.M.S에 불과하는등 연간 약 6개월은 건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하천 생태계 유지 및 친수성 확보를 위해서는 1.0C.M.S를 유지하기 위해서 0.5 - 0.7C.M.S를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관 수원지로 부터 물을 흘러 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관수원지로 부터 0.5C.M.S를 확보하고 하천수를 재 이용해서 최대 0.35C.M.S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덕진펌프장을 시설하는 것이 필요불가피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관 저수지 물을 방류하는 것만으로는 전주천의 생태천 확보에 필요한 유수량을 절대 확보할 수 없어서 덕진 펌프장을 통해서 하천 재 역류가 불가피 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덕진천을 역류시킬 경우에는 오염의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3 - 5급수의 수준인 전주천의 수질등급을 수질개선사업을 통해서 2급수 이상으로 저희가 수질정화를 해서 역류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관한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연간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유지비도 약6천9백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갈수기에는 상관수원지 물도 크게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덕진 펌프장은 유량 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답변] 우리 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3%에 이르고 있으나 생활하수와 빗물을 함께 처리하는 합류식 관거가 전체의 57%나 차지하고 있어서 하천의 수질오염 및 건천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서 2016년까지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현재의 43%에서 64%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도에 환경부로부터 38억원의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화산처리구역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6억원, 노후하수 관거 정비에 24억등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또 복개된 구하천 속칭 공수천 하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답변] 전주천의 주요지천으로서 전주천의 주 오염원이 되고 있는 건산천과 구 하천의 정화를 위해서 건산천 미복개 부분에 대해서 샛강 살리기 사업을 '99년도 부터 2001년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하천 정화 사업은 하수관 정비를 통해서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흑석골 서서학동 고밀주거 지역의 생활하수가 구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서 전주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량에 전량 유입 차단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복개 하천 양측에 매설된 오수관 상태를 CCTV를 통해서 촬영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00년도부터 불량 구간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 하천의 맑은 물을 전주천으로 유입시켜서 전주천의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답변] 원래의 물길을 복원시켜야 된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천은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유로를 변경하고 사행하천이 형성됩니다. 다만 전주천은 도시하천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외지안으로만 그 기능을 한정하고 있으며 고수부지 내에도 상, 하수도관, 가스관등 많은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원래의 물길을 복원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천 공원화 사업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사행하천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연석, 중도, 여울과소등을 복원시킬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중인 전주천 좌안도로는 지형특성을 고려해서 하천잠식을 최소화 하는 등 전주천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시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의원님께서 경전철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변 상가 민원등 복합적인 분석이 이번 타당성 조사결과는 그런 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미비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기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환승 체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안되었다. 또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에서 경전철 도입과 그에 따른 도로건설등 교통 체계의 계획 수정도 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국비 확보 전망은 어떻냐 이렇게 4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환경 친화적인 미래의 교통수단인 경전철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김광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경의와 공감을 표시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셨듯이 우리 시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로 점차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과거 십수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우리 곁에 닥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후대에게 빌려온 도시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물려 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자동차의 수요를 억제하고 매연, 소음, 진동이 거의 없는 신 대중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도입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되며 매우 시기적절한 사업구성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서 주변 상가에대한 대안등 사회 전반적인, 복합적인 분석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 경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을 주 목적으로 경제성 위주로 분석되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 전반적인 산업구조, 상권의 형성과 이동, 주거문제등 복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전철 도입의 표준 모델이,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 전반적인 산업구조와 미치는 영향, 상권의 형성과 이동이 미치는 영향, 또는 주거문제가 바뀌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량화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최종 타당성 결과보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지적이 되고 틀림없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20일 보고자료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이 보고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요구했으며 최종보고서에 틀림없이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기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의 환승 체계 문제가 검토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리 전주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선행된 것으로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에서도 많은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경전철 건설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자전거 환승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지난번 최종보고서에서 제기되어서 이를 반영토록 요구한바가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질문보기]

  세 번째,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에 있어서 경전철 도입이 검토되어야 되고 또 경전철 도입에 따른 도로건설등 교통 체계의 개선 등 계획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은 장래에 예상되는 교통수요에 대해 제시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선 대안 들이 이번에 제시될 것입니다.

  금번 경전철 도입 타당성 조사와 함께 발주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 계획용역에서도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통 계획들이 모두 제시되었으며 경전철에 대한 도입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동일한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장래의 교통 체계 개선에 필요한 도로개설등의 계획과 경전철 추진계획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경전철 건설에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 도시철도 건설의 정부 지원방침이 백만 인구 광역도시의 중전철 건설사업에 그동안 집중되어서 그 부채가 8조원에 이르고 재정 파탄이 우려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경전철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백만 인구가 안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김해시와 하남시가 인구가 백만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된 것을 본다면 백만 미만이나 김해와 하남보다 훨씬 인구 규모가 많은 우리 시에 있어서도 국비지원의 전망은 김해나 하남시의 국비지원과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영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정책결정과 관련해서 정책결정론자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욕이 남아 있어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담당자나 의회의 합리적 대안이 뒤로 밀리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 몇%이고 또 제안자, 실무자가 제안해서 추진한 것이 몇%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전주 페스티벌 2000 운영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면서 시장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두 번째, 사례로서 온 고을 시민대학 운영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전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인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장의 의지가 약해서 예산이 최근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고 시민체육대회가 개선되어야 된다, 이와 같이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먼저 [답변] 시장이 정책결정권자로서 실무자나 의회의 합리적 제안을 뒤로 물리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주시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또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누가 사업제안자인 실무자가 제안을 했느냐, 시장이 제안을 했느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시정의 책임자로서 저의 생각은 모든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정의 고객도 시민인 만큼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시민의 의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자가 누구이든 일단 사업 제안이 있으면 평상의 저희 시의 정책결정 과정을 소개해 드린 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현장대화,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전체 의견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시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은 이런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 또 시의회의 의견외에도 간부 회의에서 간부들과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을 거쳤다고 그래서 모든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로 의원님께서 들으신 전주 페스티벌 2000과 관련해서 정책결정은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누구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었든지 간에 이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답변] 당초 도가 전주시에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인 소리와 음식을 주제로 세계 소리 축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2001년 소리문화의 전당 개관식에 맞춰서 개최한다는 방침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시로서는 2002년에 월드컵과 연계한 문화관광 축제가 절실한 입장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서 '98년 7월 소리축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전문가 그룹과 토의과정에서 2000년 밀레니엄 축제 성격으로 음식과 소리를 망라한 전주 페스티벌 2000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에 따라서 소리축제보다는 전주 페스티벌 2000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와 충분히 협의했느냐, 라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 과정에서 도와 수차례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세계소리 축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는 소리를 제외한 음식과 문화사업을 주 테마로 한 행사로 이와 같이 분업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전주는 전주 페스티벌 2000을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추진과정에서 조직 위원회에서 맡는 프로그램이 일부 도의 소리축제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와의 약간의 의견이 있었고 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리 부분을 도 프로그램과 중복되어서 기왕에 생략한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음식축제보다는 차라리 풍남제의 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음식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또 도의 소리축제가 이제 저희가 페스티벌 200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직 위원회도 고쳐야 하고 국비도 확보하는 등 구체화 되어서 어차피 전주에서 2000년에 소리축제가 개최될 바에는 풍남제 난장을 개최해서 우리가 본래 추진하고자 했던 페스티벌 2000은 추진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전주 페스티벌 2000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추진 변동과정에서 전주 페스티벌 2000이 중지되고 여기에 대한 시비사용이 있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시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담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의 애정 어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시정운영 과정에서 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온 고을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온 고을 시민대학이 당초 계획과 달리 기획과 집행부서가 상이하게 운영되므로서 혼선을 빚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당초 온고을 시민대학 운영을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기획단계에서 도서관장의 장기 병가로 인해서 시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도서관장의 장기변화로 시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으로 기획 예산과에서 추진했고 개강이후의 운영은 도서관에서 담당하도록 조치하므로서 결과적으로 기획과 집행부서가 상이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1기 온 고을 시민대학 운영은 기간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3월23일에서 7월8일가지 16주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수강신청자가 308명이나 되어서 호응이 높고 대상자 선별이 어려워서 전원을 입교 시켰습니다.

  운영과목은 총 26과목 64시간으로 필수교양 강좌가 40시간, 그 다음에 전주시의 역사, 문화, 의식개혁을 중심으로 40시간이 진행되었고 참가자 희망에 따라서 선택과목은 24시간 5개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초 수강신청자 308명중 3분의2 이상 수강한 88명만 저희가 수료로 인정한바가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그동안 저희가 조사해서 밝혀낸 바로는 참여율이 매우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개별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불만사항은 당초 선택과목이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필수시간 과목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개인별 불참사유로는 가사, 건강, 강의 장소가 원거리, 또 재료비 부담 또 타기관과의 문화강좌와의 시간이 중복되어서 중도포기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운영부터는 수업시간 총 88시간 중에서 필수교양 강좌는 24시간으로 대폭 축소하고 선택과목을 64시간으로 대폭 확대 운영하고 교양과목은 방송사와 연계해서 전주의 역사, 문화 및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제2기 온 고을 시민대학을 운영한 결과를 본다면 기간은 '99년9월1일부터 12월21일까지 16주간을 240명을 16주간 운영하며 대상인원은 240명이며 수강신청은 349명이었습니다

  현재 지속참여자는 200명 정도로 상반기 보다는 훨씬 참여율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기획 부서와 집행부서가 달라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1기에서 우리 시민대학에 참여가 저조한 것은 집행부서와 기획부서가 다른 문제점 보다는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이 성취감을 느끼고 자원봉사등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다음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전주시장이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또 삼천 도서관을 주민에게 돌려줄 예산확보는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 바이지만 시 재정형편상 약간 현재로서는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서관 장서구입을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 장서구입비를 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원으로 증액을 했고 앞으로도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상으로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도서관 근접성 필요에 따라서 현재의 세 개의 도서관 외에 신축중인 삼천 분관은 어제 이완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에는 꼭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북부 지역에도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협의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이 또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본관은 국악자료 특화도서관으로 지정해서 매년 2천만원씩 국비를 지원 받아서 자료를 수집관리 하고 있으며 도서관별 특성에 따라서 전문도서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삼천 도서관은 참고로 음식자료 전문도서관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각 층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독서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행사를 다각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시장으로서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또한 [답변] 의원님께서 시민체육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 시민체육대회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에 시민체육대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참여가 부족하였고 별 다른 개선이 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진정한 시민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는 박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속에서 시민 화합의 장이 되어야한다는 개선방향과 개인, 가족등 시민단체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 개편의 필요성, 그 다음에 지원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친선경기 등의 조정방안에 대하여는 모두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체육대회의 개선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은 사항을 이미 지시해서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이창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징수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전주시내 2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전주시가 20년 이상 장기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점검 및 근본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또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부실 시공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주거문제가 삶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부실 시공 아파트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고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기구, 조직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내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한 저희 전주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의 주거안녕과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관내 아파트는 460개 단지에 8,700세대가 있습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9개단지에 2,260세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후 아파트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15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기와 동절기를 대비해서 매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노후 아파트중 구조안전에 조금이라도 우려가 있는 아파트는 중점관리 시설물로 지정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기점검을 하고 관리담당 직원을 지정해서 관리카드를 매월 현지확인을 통해서 점검하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유자 당사자에게도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이와 같은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존 아파트 대부분이 주요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은 약50년 정도로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도 건축물 상태에 따라서는 유지관리와 적절히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물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재건축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며 재건축은 행정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 부분으로 입주자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 업주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조가 취약해서 유지관리가 곤란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의 현장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도로 인한 아파트 사업 중단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울타리와 경고문 부착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수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장이 방치되었을 경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입주 계약자의 피해와 또 도시미관 및 안전예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의원님과 의견이 일치합니다. 아파트 건설도중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근본적인 해소대책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삼천동 서호 1,2단지 경우에는 우리 시와 정치권까지도 해결에 나서서 흥건사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원활히 공사를 재개하여 진행중에 있고 삼천동 새한 아파트는 '99년11월1일자로 두산건설에서 경락 받아서 사업자 변경을 마치고 공사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노송동 진흥 하이츠는 임대 계약금을 주택공제 조합에서 환불한 후에 최근 '99년11월29일 경락되어서 사업재개를 추진토록 촉구중에 있으며 서신동 비사벌 아파트의 경우는 법정관리인, 대한주택 보증인, 입주자 대표, 시담당이 대책을 함께 모색해서 '99년 12월30일까지 사업성을 분석한 후에 2000년 2월까지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제3자 매각을 결정 시행한 후에 2000년 5월경에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해결책이 진행되면 중지된 현장은 대부분이 조만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최선의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답변 드립니다.[질문보기]

  또 [답변] 부실시공으로 인한 노후 아파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부실시공으로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다만 건축된지 오래되어서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노후 아파트의 안전점검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철저히 지도해 나가는 한편 살기 좋은 아파트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행해서 아파트내 문화공간 조성, 또 하자보수의 공동대처, 복지공동체 조성, 사이버 아파트 조성등 다양한 아파트 프로그램을 조성해서 노후 아파트의 삶의 질이 쾌적하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건축부서 기구를 조직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관련 업무는 많은 시민들이 이해와 관심이 쏠려있는 민원업무라는 성격과 또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별도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해서 현재 검토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징수에 대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징수액 272억3,9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우리시의 세입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체수입 확충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현실적으로 풀기가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 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금년 10월말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 272억3,900만원 입니다. 이중 지방세가 87%인 238억6,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3억7,7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원인별로는 IMF 이후 부도업체 발생으로 고액 체납액이 75억5,200만원 으로 3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주민세가 45억2,700만원, 자동차세가 45억5,200만원, 기타 11개 세목 체납액이 72억3,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1일부터 금년말 까지를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질 체납자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그간 12,919건에 85억9,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압류재산에 대해서 과감한 공매 처분과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 등 공격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체납세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가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옛날에는 지방세 체납세의 확보에 있어서 지방세 채권확보가 민간인의 채권확보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그런 법률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러한 법률 조항이 삭감되므로서 지방세의 채권과 민관여 채권이 동시에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됨에 따라서 부도가 날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채권확보에는 민간보다 항상 후 순위에 있어서 채권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재 이와 관련한 법개정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 세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 페스티벌 2000과 관련해서 본인이 질문했던 요지는 페스티벌 2000의 추진과정을 그렇게 장황하게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2000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중요했던 순간에 조직위를 구성해야 했던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리게 된 당사자인 시장으로서 과연 얼마만큼 시장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의 의견수렴을 하셨냐 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시장께서는 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도에서는 2001년 소리를 중심으로 세계 소리축제를 준비하고 시에서는 소리를 제외한 음식을 포함한 기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 페스티벌 2000을 준비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정리를 하고 시작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입장정리를 한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면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조직 위원회 구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획과 강준혁씨를 비롯해서 전자음악 전문가 이돈우, 지휘자 정치용, 작곡가 강준일, 김광순, 명창 안숙선, 국립국악원 상임지휘자 김철호, 뮤지컬 작곡 연출가 김민기등이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미뤄 보았을 때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출발점에서 이러한 입장정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전주 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페스티벌 2000의 업무를 추진해 가야될 담당 부서를 비롯한 위, 그리고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가나 기타 시민들의 의견들이 수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주 페스티벌 2000은 2000년9월22일부터 10월1일까지 행사가 치러질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라면 꼭 지난 4월29일 그렇게 서둘러서 조직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냐, 라는 것입니다.

  좀더 시간을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소리축제와의 관계정립을 확실히 한 상태에서 전주 페스티벌 2000은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에 있어서 시장의 독단이 있었다, 라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정책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진다, 라는 한 마디로 함축하려 하고 있지만 본인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페스티벌 2000은 지금까지 1억2천794만8천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가 현재 해체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 짓기까지에는 더 많은 재정적 낭비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적 낭비뿐만이 아니라 전주페스티벌 2000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낭비가 있었는지,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추진과정중에는 그것이 이렇게 낭비로 끝나버리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부서에 전념한 사람들은 시장의 결정을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려서 밤낮 없이 서울을 오가면서 전주페스티벌 2000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 한마디로 답변을 대신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전주페스티벌 2000의 조직위가 구성되었던 그 시점에 시장의 독단이 있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인이 질문했었던 온 고을 시민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온 고을 시민대학 제1기가 실패했던 것은 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와 그 사업을 계획했던 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단지 프로그램이 미비했기 때문에 나왔던 결과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프로그램이 그 정도로 밖에 진행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는 곳에서 바로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시민교양강좌 형태로 준비되었던 온 고을 시민대학이 기획예산과로 그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도서관장의 장기 병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라면 이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과연 시립도서관의 의견이 얼마만큼 수렴되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고 시장의 독단에 의해 이 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좋겠다, 라는 한 마디로 업무가 이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설정이 없었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획되지 못했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는 과정 속에 제1기 온 고을 시민대학은 여러 가지 혼선을 빚으면서 실패로 끝나게된 것입니다.

  본인이 조금 전에 밝혔던 그런 내용들을 시장께서는 겸허하게 받아 들이시고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원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소개하자면 시청의 의사결정과정은 실무자가 제안했든 시장이 제안했든 보통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시민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간부 회의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2000년 소리축제와 도서관 문제도 저희가 간부진에서 토론을 한 것입니다만 의원님의 뜻은 앞으로 그러한 실패 사례가 없도록 실무진과 시민과 관계전문가 의견을 좀더 충분히 들으라는 충고로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의 결정에 전문가와 실무자와 또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