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해외연수와 사회복지시설조사특위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2개월동안 조사특위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위원회 활동은 오늘 1일간이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 그리고 민원서류 2건을 심사하겠으며,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3조에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통일된 준칙안이 시달되어 전주시세조례로 규정하기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배기량별로 시시당 세액을 최저 20원에소 최고 150원까지 인하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한 내용이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연세액, 즉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신고납부기간을 년 1회 하던 것을 년 4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또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이 있어 주택경기부양을 활성화 하기위한 일환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자치부 준칙안 사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개정조례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의무자가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기간을 년 1회에서 년 4회로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내용을 살표보면 제37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시당 세액을 현행은 800시시이하인 경우 100원에서부터 3,500시시 이상인 경우 370원까지 7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으나 800시시 이하인 경우 80원에서부터 2,000시시이상인 경우 220원으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액도 최하 20원에서 최고 150원까지 인하하였으며, 제38조의 납기와 징수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횟수가 년 1회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1항 단서규정,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신청하는 경우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16일부터 3월30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는등 연 4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액인하의 경우 소형내지 중형승용차의 인하액은 시시당 20원에 지나지않으나 대형승용차의 경우 시시당 인하액이 최고 150원에 이르고 있어 대다수 서민층에 많은 혜택을 주지못하는 점과 본조례 시행이후 연간 약21억원정도의 세입결함이 예상되나 수혜자가 98천여명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법이 '98년12월3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임으로 전주시세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지방세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신규등록과 폐차처분등 수시분 납부자가 일시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내용대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종전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금액별로 최하 3/1000에서부터 최고 70/1000까지 누진적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일률적으로 최하수지는 3/1000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켰으며, IMF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를 지원하여 주택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이므로 개정안의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감액에 대한 감세가 금년들어서 몇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 표를 보니까 12월달에 행자부에서 조례개정 그것이 나왔는데 뒤에보니까 소급해서 해야한다는 결과가 되는고만요, 벌써 5월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지않은 것은 경과조치로써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월달 의회가 열릴때 그때 내지 아무것도 아닌것을 이제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과조치를 않는다면 모르지만 경과조치까지 넣어가면서 이렇게 늦게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동차세 총수입액이 연간 얼마입니까.

  저희 자동차세가 약21억정도의 수입이 감소되죠.

  사실 여기 문제에서 왜 2000시시를 5단계로 줄인 이유에 대해서 내용이.

  이런 문제에서 20억정도 이렇게 세액이 감소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조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되든 안되든간에.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를 한다면 무리한 요구가 오면 거기에 항변할 수 있은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한단 말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낸 검토자료에 보면 우리 세수입이 연간 21억원 정도가 결함이 생긴다고 했어요. 집행부에서 계산한 것은 얼마나 되요.

  당초 예산보다 경과조치에 따라서 5억원이상에 세입결함이 생겼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주시의원인 제가, 또 이 조례를 다뤄야 될 행정위원회가 3개월15일동안이나 세입결함이 무려 5억원이나 나고있는데 전주시의원도 모르고 전주시의회도 모르고 왜 바보 병신을 만들어 놓냐는 겁니다.

  그리고 전주시의원이 모르고 전주시의회가 모르면 시민을 바보 병신취급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이 앞에 개정골자를 보면 조금이라도 자동차세를 내는 분들에 부담을 덜어드릴려고하는 행자부의 노력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이 조례안을 무슨 이유때문인가는 몰라도 조례안 내용으로 보면 이것이 질의니까 그렇지 토론이라면 이런것을 안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으로보면 별 토를 달것이 없어요. 그런데 순수하게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 의원들이 세입결함이 5억이상 나는것을 모르게한 집행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억의 실제세입은 결함이 안 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6월1일 부과부분부터 경감된다고 하고 지금 '99년 1월부터 5월 것 까지는 경감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한달에 1억7천만원씩 지금까지 약5억원정도의 세입결함이 났다는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5억원의 실제결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국장님 표현대로 얘기를 하면 6월1일이전 것은 세입결함이 자동차세에서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저도 자동차세를 이미 냈는데-.

  (위원석: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해도되겠습니까.)

  (위원석: 세무사들이나 했겠지.)

  (위원석: 위원들은 잠깐보고도 아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을 올리면서도 모르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4번으로해서 분할을 해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시민들에게 일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례개정이 되지않음으로 인해서 전주시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럼으로써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경과조치를 인정않거나 우리가 여러 분이 말을 했듯이 우리세입이 너무 큰폭에 결손이 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해서 조례를, 물론 안바꾸면 세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할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분명히 지방세는 의회의 조례를 구성한 후에 시행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먼저 시행했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고해서 지방의회의 의결도 받지않고 그것을 감면해주는 것은 업무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려면 기초자치단체까지 이것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경과조치를 시행할려고하면 행자부에서 도를 거쳐서 도에서 기초단체로 내려와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내일 선포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경과조치를 할 수 있든지 말든지 그때부터하는 것입니다, 모법에 정한 경과조치의 효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미 경과조치도 적용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몇가지가 잘못되었습니까, 세입결함도 났지, 경과조치 적용도 잘못했지, 다음에 시민이 수혜를 받을만한것도 수혜도 못받았지, 이 조례안 가결 부결하고는 전혀 문제없이 잘못된 부분이 벌써 크게만 3가지가 도출이 되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의 감면을 20원내지 150원을 감을 해주기 위해서 1월달, 신고를 해가지고 하면 그마만큼 감을 해줘야 되는데 늦어서 감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결함의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나는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아까 이재균 위원님, 장대현 위원님 또 태광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국장께서는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이 사실은 전라북도로부터 '98년12월30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거치고 규칙심의를 거쳐서 이런 절차를 시의회에다가하는 기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한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데로 12월30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했는데 행정예고를 2월13일 행정예고를 해가지고 20일간 행정예고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기간이 끝난 뒤에 저희들 자체심의를 거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조례안 상정기간이 늦어졌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이를테면 세법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과장님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것을 정하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 징수기준은 조례로써 시의회에서 정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정해지기전에, 그러니까 법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이죠, -법에서는 조례로 기준을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조례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이 이미 세금징수가 3월달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말이죠 감량을 해주면서 소형차를 소유하는데 세제상에 이익을 줘서 이왕에 차를 꼭 구입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시의 도로율에 맞게 소형차 구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시 자치단체에서도 세법상에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현재 시 실정상 도로율을 급격히 늘릴수 없는 이상 자동차세를 내려줌으로써 자동차 소유가 더 늘어날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때는 이왕이면 주차문제도 있고하기 때문에 소형차가 늘어나도록 우리의 정책 틀을 맞춰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차 한계를 주는데로 주더라도 1500시시이하 아니면 1000시시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준 범위보다 더 낮게 해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재정적인 결손은 어쩔수없다고 감수를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맹락으로 가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어떤 차가 늘어나야 할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소형차에 대해서는 감면의 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계산해 보니까 800시시하고 1000시시 미만 해봐야 현재 5100대 정도면 약 5억정도 감면혜택이 있고만요, 나머지가 15억이예요. 그러니까 소형차에다가 더 감면을 주면 우리가 세수결손보다도 더 큰 혜택을 시에서 정책적인 수단으로 쓸수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위원장간사와사회교대)

  세법은 개정이 되어있으나 조례자체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받았다는 내용을 인정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토론전에 제의를 하겠는데요, 조금전에 내용을 확인해 본다고 그랬고, 또 이미 개정안은 시기상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나 다음 회기라고 표현해도 될지모르지만- 개정하나 제가 볼때는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석: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석: 그런 의견이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일단 알아보지않고 할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위원석: 먼저 다른 2건의 안건을 다룬 다음에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서로 하고 다루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장과사회교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의 여지는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에 또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았다고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현격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 지방세법에서 자동차세에 관해서 인하하도록 범위를 정해줘있는데 그 인하하는 내용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시의 실정이라함은 우리시가 당면하고있는 교통난등을 감안해서 이왕에 우리시민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하는데 작은 시시의차, 소형차위주의 시책을 펴야만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액의 세수결함이 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지방세법이 정하는 세수결함의 한계에서 조금만더 노력을 한다면 소형자동차에 등록을 중대형보다 늘려서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펴야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조례안의 조례안중에 소형차에 해당되는 800시시이하 1000시시이하의 시시당 세액을 더 인하하는 안이 도출되어야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안들을 구성하는것이 옳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이 잘못구성이 되어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시행은 조례를 구성한 후에 시행을 해야 하는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적 취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회의 결정전에 이런 시행을 함으로써 중요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야 할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번 안의 늦장 발의인 것으로 파악되어서 거기에 대한 경종의 의미까지를 곁들여서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언젠가는 정해줘야 한다고 봐서 다음 회기까지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회기까지 개정안을 다시 구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이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정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6월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에서도 시인을 했지만 이미 3월에 일부가 집행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집행부의 불찰로 단지 지적하기전에 우리 의회도 행정에 한 단위를 맡고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야기 되지 않도록 최소화시켜내야 되는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만약에 5월달에 이것을 시행하게되면 바로 5월말까지는 부과준비가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3월 기 시행의 문제점들을 6월시행까지도 절차가 완료되지않으면 또다른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좀더 일찍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지않은 것은 문제이나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지금 통과가 사실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장위원님께서 "범위안"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세가 가지는 성격에서 주민세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만 자동차세의 경우는 세금에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맞지않나라는 생각이어서 "범위안"이라고하는 것이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안"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짐작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싯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상 저는 오히려 오늘 통과시켜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뒤에서 두 번째 장입니다만 977-1쪽을 봐주시고요- 이것이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있는 것이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이렇게해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있는 것이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입니다.

  그런데 저도 급하게 찾아보느라고 자료를 드리지못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 4항의 2입니다, 표준세율에 관한 개념입니다.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할 세율로써 재정상 기타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은 세율을 말한다" 라고 개념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미 1999년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이미 기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에 의해서 그리고 전주시의 조례로써 정했던 그런 세율에 기초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전주시 예산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제1조의 4의 1, 표준세율의 개념에 의하면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아니할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표준세율에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196조의 5에서 보듯이 표준세율이라는 것으로해서 이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기타특별한 사유에 지금 현재의 전주시가 이미 예산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해서 본다면 저는 반대합니다. 표준세율의 개념에서 이미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있는 세율을 말한다라는 개념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재정상에 이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999년 말에 가서 새롭게 조례개정을 해서 2000년도부터 조례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태간사님께서 하는 관계는 우리가 예산상에 모든 것을 집행하고 수립한 이런 관계를 이것을 감액처리를 할 수 있냐하는 것은 이것은 감액처리를 할려면 바로 5월달에 아마 추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중의 예산의 변동이라든지 모든 것은 추경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안되면 추경때 또 이것을 감액처리도 안되가지고 그야말로 예산집행상 전주시에 암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번 기회에 처리해줘야 이제까지 4개월 동안에 있던그런 모순점과 또 바로 추경에 있을때의 세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전주시의 집행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든 타당하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과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토론을 두분씩 하셨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4인, 반대 3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배경은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기위하여 규제심사위원회를 운용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시행토록 권고해 옴에따라서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의하여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에 관한 심사및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네 번째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로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로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위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중 공무원은 부시장및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민간 부문은 법률가, 건축, 위생, 교통단체등 각 협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대표자를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원님과도 같이 구성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의 과감한 개혁과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히 억제하고 규제총량관리체제를 확립하며,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목적, 기능, 구성, 회의등 총 9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주시의 기존 위원회중 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없고 정비대상은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규정, 업무편람, 훈령, 예규, 고시, 지시, 방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있는 각종 행정규제로써 법령또는 조례 규칙에 근거없이 운영되고있는 규제, 법령또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법령또는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제이며 지난 제15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음을 참고하시고 지난 제155회 임시회의시 제출된 안과 변경된 내용을 보면 제목에 있어서 당초 "전주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을 "전주시규제심사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안"으로써 안 1조 중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를 "기존규제의 정비와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로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3조에서는 당초 "위원장 2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는 조항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부위원장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였고, 안 제7조중 제2항 "규제신고센타는 규제개혁주무부서에 설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각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올렸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수렴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심사위원회의 주요 성격 자체가 사실은 합의적 행정기구가 아니고 행정사무에 대해서 심의조정하는 자문적인 제도상 역할일 뿐만아니라 또 수혜자인 시민입장에서 규제사무를 심사하고 또 폐지, 완화, 존치등 정비계획을 심의하여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이런 제도로써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측면이 가뜩 담겨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제심사는 또 전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다 하고있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규제에 대한 조례를 통과해준다면 위원회가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에대한 기 편성된 조례에 통과된 위원회도 정비할 계획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정회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개별 안건및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계속시정및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은 장점이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 건은 처리결과 보고서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고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시정질문이나 관련 안건심사및 예산결산 심사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의회 운영계획에 의거 지난 3월21일부터 4월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등 4개국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시 활동실적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해외연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같이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