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영배 위원이 5분정도 질의를 하시고 그 뒤에 제가 약 9분정도 질의를 한, 그러니까 결국 14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때 위원장께서 발언을 제지한듯한 약 30분이나 발언할 수 있냐, 이런 식의 발언을 회의록에 남기셨는데 그 근거가 불명확한 회의를 시작한지 30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30분을 발언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 회의에서 일정한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일도 없는데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질의의 맥을 끊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의제외의 발언을 하거나 당연히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그랬을때 위원장이 점잖게 촉구하는 것은 회의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9분정도 발언을 하고 한창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에 30분씩이나 발언을 하면 되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보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으면 그것에 대한 오류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실적인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발언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의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를들면 제안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 위원들간에 질의를 한 건에 대해서 20분으로 제한을 하자, 라든지 그런 합의를 도출하든지 그렇지 않고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산안이든 일반안건이든 제대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발언 시간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것을 먼저 한번 논의를 한 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정적이 아니고요 9분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30분씩이나 발언을 하면 되느냐, 다른 사람도 발언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의 너무 치우친 의사진행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이후에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싶으시면 그런 논의를 우리 위원들간에 하자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면 의원들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거의다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거나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물어보자,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결정한 바가 없이 정회를 했는데 그냥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들어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올지 안올지를 파악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올지 안올지만 파악하고 데리고 오지 말고 온다고 하니까 어쩔래, 하고 결정을 한 후 모시고 왔어야 맞죠. 그런 것도 위원회 의사진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의가 안되었다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것들에 대해서 위원장의 명확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문홍렬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정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신치범 의원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출석시켜서 들어 보자는 다수의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신치범 의원을 출석시킨 것이지,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장대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우선 발언시간은 회의규칙을 준수하면서 가급적이면 발언이 일부 위원에 편중되지 않고 소속위원 모두가 합의하는데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장위원님께서 질의도중 30분 발언관계는 위원장의 본래의 뜻과 다르므로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관계공무원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1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격의 예산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타업무 추진비에는,

  기타업무 추진비라고 해 놓고 유인물에는 증감없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 속에 81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기타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왜 기타업무 추진비로 나오면서 내용이 다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같이 쓸 수 있는데 세분했을때 시책추진비니 정원가산비니 그런 것이 나와 있어서, 밑에 부기한 것은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어느 과나 똑 같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10%절감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집행부 의지대로 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에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부터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광고효과 면에서 이만큼 확실하게 배분된다는 것을 광고주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세입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쓰는데만 더 쓸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세입은 추정치인데 일반적으로 3년평균 얼마로 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더불어 사는 전주에 변화를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전주를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라는 전화가 자주 오는데 통에서 돌아가면서 이번달에는 1반 다음에는 2반 이런식으로 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 배부칸에 놓으면 더 많은 효과를 거두는데 부수가 너무 적어서 현재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촉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1은 받아 보고 3분의 2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5만부와 13만부의 인쇄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까.

  연합통신측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자기들이 안 받아도 될 만큼 노력을 하고 차츰 줄여간다고 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일시에 줄이기 힘들면 연차적으로 30%씩 줄인다든지, 그때 약속한대로 50%를 줄이고 올해는 올라오지 않았어야 맞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삭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살아납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갑자기 하지말고 연차적으로 제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대로 계속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전체를 삭감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공보담당관이 연합통신 담당자와 말씀을 해보세요, 출입기자 말고 지사장이나 본사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공보관이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대화를 나눠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의 내용을 알아봐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장대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그 당시에 연합통신에서 해마다 나가는데 제가 제안을 연합신문에 했습니다.

  해마다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에서 주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시 공보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올려라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이나 계장이 속기록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리는 것보다 합당한 예산을 올리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는 작년에도 했는데 일관성을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아까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는 안되더라도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때 행정예고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을 시장에게 했는데 시장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만 가지고 있지 시행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차법을 잘 숙지를 하면 행정예고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산까지 세우고도 금년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철저히 숙지하고 시정사항중 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봅니다.

  공고예고가 1회에 3백만원인데 여러 매체에 한번 하는데 3백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효과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중앙지를 포함해서 지방지를 합해서 제일 많은 구독부수도 만부는 넘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만부에 공고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는 더불어 살기나 인터넷 게시판, 시보를 통해서 충족을 시켰으니까 나머지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에 3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실지로 지방지의 구독율이 몇천부에 불과합니다.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방법을 개선해야죠. 알권리 충족은 좋은데 방송의 경우도 1회에 3백만원을 주면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구액에 대한 산출효과가 큰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공고하는 이유는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돌아가면서 하도록 통제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똑 같습니다. 어떤 신문은 많은 사람이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알권리를 찾는데 어떤 신문은 거의 몰라서, 참여를 못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문사에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단순논리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든지 해서 원래 목적을 충족을 시켜야지 지금까지 그런 논리 때문에 언론사가 난립하는 요인도 생깁니다.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에 반송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발송을 하든지 합니다.

  2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도 갈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여비에서 지출해서, 많이 보고올수록 좋지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있고 언론사도 언론사 나름대로의 특별기획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비를 투자해서 보내고 하는데 왜 시에서 추진을 합니까.

  문화방송 같은 경우 자비로 갔는데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줍니까. 그래야 맞죠.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논리를 본인들한테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전주시가 플러스 된다고 하면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가서 전주시에 플러스가 되도록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나가서 좋은 일도 하고, 지금 4억이 들어가서 12억이 들어오는 것도 홍보가 안되었고 홍보를 할려고 해도 묻칩니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6백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좋은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