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8월 03일(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창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양 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 위원   236쪽에 미화원고용관계는 어떤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공무원입니까, 고용직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일용직입니다. 365일.

○이희봉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을 매년체결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단체계약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들어올때.

○이희봉 위원   236쪽을 보면 이 분들 급여가 244만 2,000원 이 정도 수준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상여금까지 받드면 최고 350만원정도까지 나옵니다. 처음에는 200만원수준정도 되고 오래되면 350만원정도 됩니다.

○이희봉 위원   그런데 퇴직금을 근속연수 곱해서 1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한 단체협약에 150%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전에는 100%였는데 올렸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옛날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희봉 위원   그 분들은 근로자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이희봉 위원   근로기준법에 얼마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근로기준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희봉 위원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평균임금 10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명, 5명이 9억 9,600만원이나 나오는데 전체 미화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 완산구가 200명입니다.

○이희봉 위원   덕진구는 몇 명입니까.

○덕진구 환경청소과장 김희복   180명정도입니다.

○이희봉 위원   이 분들 퇴직급여는 별도 예치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가 본예산에 하게 됩니다만 본예산에 올린것이 삭감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희봉 위원   퇴직금이 법적경비인데 왜 삭감됩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희봉 위원   직원들이 퇴직자가 발생되면 그때 그때 퇴직금을 산출해서 예산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겠지만 근로자들것은 별도단체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연간 평균산출해서 예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13명을 올렸는데 5명만 된 것이 우선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우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퇴직금을 적립해야 맞는데 법적으로 안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미화원들에 대해서. 안해왔다가 일시에 다 세울 수 없으니까 퇴직대상자들것만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희봉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지 저희들이 나이별로 해서 정년을 하면 거기에 따른 퇴직금을 상정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애당초에 16명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이 5명분에 대해서만 반영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진퇴직한다거나 사망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퇴직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희봉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우리시의 직원이 아니고 우리시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니까 일시퇴직을 대비해서 어느때는 독립되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개정을 만들어서 충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 나가고 두 명 나가고 근속연수가 몇 년이까 금년에 몇 명이니까 얼마 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을 별도로 충당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이다가 150%로 된때가 언제였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래 위원   237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환경개선 개보수공사 예산이 전액 삭감인데 개보수공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개보수를 안하는 것이고 동사무소가 개보수를 해가지고 사무실이 협소한 곳이 많아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삭감해서 물품구입대로 전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완산구는 개보수비용 공간인테리어비용입니다. 그런데 5억 5,000만원만 세워져있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11억 5,700만원입니다.

○유영래 위원   여기에는 5억 5,000만원으로 전액삭감으로 나와있습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 중에서 5억 5,000만원만 삭감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삼천3동 신축한 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삼천3동 시설비가 4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삼천3동은 10억입니다.

○유영래 위원   부기에 동사무소 기능전환 환경개선 시설개보수비가 11억 5,700만원이 당초에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정에 11억 5,700만원이 되어야 하고 경정에 6억 5,700만원 이렇게해서 삭감이 5억 5,000만원이 부기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덕진과 같은 사항인데 동사무소 기능전환 환경개선보수비가 경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9억 870만 7,000원이고 2001년도 예산이 4억 9,800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완산구 5억 5,000만원이 2001년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희는 4억 9,800만원이 2001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명시이월되어가지고

○유영래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전액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기능전환 환경개선사업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 협소한 곳은 삭감하고 저희들이 200평이상내지 300평하는 곳은 시설해 주고 그렇습니다.

○유영래 위원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전환할 수 있는 동청사 연건평이 200평이상인 곳은 공사를 하고 나머지 연건평 200평이하 공간이 부족한 곳은 시설을 중지하는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중지하고 그 예산을 물품구입으로 전환해 줍니다.

○유영래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연차별로 3년계획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래 위원   완산, 덕진 공히 올해 동기능전환개보수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은 6개동이 입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장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239쪽에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21개동에 줄 계획인데 주민자치센타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의 작은여성동우회에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여성동우회에서는 23개동에 전부 나갑니다. 중복되거나 문제되는 것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중복되서 나갈 수 없게 합니다.

○장대현 위원   작은여성동우회는 작은여성동우회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강수수당만 주고 그것을 제외한 강사수당은 자치센타 행정관리과에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제도 본청에서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타운영이 대다수 작은여성동우회 위주로 운영됩니다. 프로그램자체가. 그래서 이 부서를 일원화하든지 특정단체만 치우쳐진 예산이 배정되어 왔는데 그렇게되면 주민자치센타 본래의 기능이 훼손됩니다. 본래의 기능은 계층간 다양한 취미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합하거나 부서간 협조해서 작은여성동우회 외의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참여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노인세대나 아동세대나 남성이라도 거기에 맞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작은여성동우회는 가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센타운영실태를 보면 작은여성동우회 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다른 부분은 힘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재정적 수단을 통해서 행정적인 조율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타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주민자치센타설치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통합해서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자치센타가 활성화가 되면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행정관리과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장대현 위원   혹시 우려인데 6,000만원 세워진 것이 작은여성동우회밖에 운영하지 않는 동에까지 배분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월 72만원 수령, 42명 맞습니까. 21개동 2명씩.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전문강사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아직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각 동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곳이 없고 앞으로 이것을 1개동에 2개이상은 강사수당을 주어야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표현이 전문강사이니까 각 동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스포츠댄스, 서예교실, 고전무용.

○강희봉 위원   그 분들이 이중으로 작은여성동우회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센타가 되었을때는 장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작은동우회라든가, 실버동우회.

○강희봉 위원   자치센타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 행정관리과에서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회계도 같이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적정요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저희들이 동별로 프로그램이 5가지내지 6가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스포츠댄스가 많고 고전무용이나

○강희봉 위원   전문강사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강사를 자원봉사를 쓰면 좋지만 동에서 발굴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동별로 2명이 책정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동에서 프로그램을 5가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각 파트 전문강사가 있어야 하는데 배분을 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선호하는 것 2명만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래서 전체가 하는 곳마다 강사수당을 주면 좋지만 다 주지 못하고 또 초창기라고 해서 구청에서 판단했을 때는 강사수당을 2개정도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것이 불균형이 있다, 각 그룹마다 불편함이 생긴다면 3명이면 4명 이렇게해야지 일률적으로 2명만 해놓고 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취지에 맞게 현실화시켜 주어야 한다. 돈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 포인트에다 해서 실지로 시민복지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큰 보탬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하더라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자치센타가 되면 작은동우회도 자치센타에 흡수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창윤   이진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주민자치센타가 도입되어서 구성은 되어 있으나 아직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태인데 다행히 이 시점부터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기점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타가 토착화되는 초기단계가 되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지역지역마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완산에 21개동 덕진에 15개동인데 두군데 빠진 곳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빠진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은 시범동으로 2개동이 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조율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전문강사수당이 기존예산에도 세워져 있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안세워져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혀 안세워져있고 후반기에 시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해 놓고 보니까 아무런 예산도 없이 그냥 나오니까 각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강사수당을 해서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강사수당으로 주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강사수당입니다.

○김병문 위원   4개월인데 4개월동안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타가 협소하다거나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주민자치 동 환경개선 사업은 마무리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강사료를 지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기획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각 동에 얘기해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사랑방 현장대화를 한 결과 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기획안을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타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동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었을 때는 대부분의 권한을 주민들과 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것 같은데 거기에 자율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타가 만들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친목회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센타에서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되어 이런 교육을 해보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수요를 동에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강사수당으로 운영비가 나오면 자치위원회 회의를 붙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합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이 8월인데 그런 회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준비하는 시점까지 본다면 9월이나 10월부터 할 것입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되도록이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것이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갖추고자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 운영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에 획일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민원만 늘었지 업무량은 그대로이고 이런 형태여서 서로 불만이 가중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에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전문강사가 알아서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필요한 동직원들이 이것이 있을때마다 나가봐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도 해야하고 이런 문제들. 특히 동사무소에서 하지 못하고 멀리 나가서 다른 곳에서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행정력낭비도 올 수 있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처음 시행과정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실제 주민자치센타로 확실히 동기능이 전환된때가 언제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금년 1월부터입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봐서는 성공적인 평을 듣고 있지는 못하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올 1년 더 운영해보고 자체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계획성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시행과정에서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문 위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주민자치센타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주자는 의미로 갑작스럽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해보겠다는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현 상태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로해서 시설이 마무리 된 곳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문 위원   덕진에서는 어디가 계보수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금암1동, 팔복동, 송천1동, 조촌동, 동산동 그리고 지난번에 시범동으로 선정된 진북1동이 문화의 집으로 되어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완산은 1억이 넘게 올라왔고 덕진구가 7,5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기정에 세워졌던 돈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당초 기준이 적게 잡혀서 최소한으로 동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물품을 구입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소한의 물품을 사주자해서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주민자치센타의 개보수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은데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조금전에 말씀드린 5군데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전 동에 물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타를 해서 환경개선을 한 동은 평수가 크고 주차장시설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 좋아서 해주는데 못하는 동은 평수가 좁고 청사가 조잡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라면 부익부빈익빈이 되어가지고 현상태에서 못하는 동이라도 물품을 공급해줘가지고 최소한의 물품을 가지고 현재 자치센타를

○김병문 위원   물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물품도 동 자치위원회하고 동에서 필요한 물품량을 받아가지고 구입해서 공급하는데 인터넷을 하는데 따른 PC구입과 집기, 영상시설 등.

○김병문 위원   그렇다면 환경이 열악해서 도저히 시설할 수 없는 곳도 있고 올해 이대로 간다면 마무리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준비는 한다지만 올해 마무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물품구입은 올해 마무리 됩니다.

○김병문 위원   시설도 안되어 있는데 물품을 사가지고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동에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맞는 물품을 구입해서 공급하자는 뜻입니다.

○김병문 위원   원래는 500만원씩해서 줄려고 했는데 500만원은 부족하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500만원가지고는 부족해서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는 주어야 한다.

○위원장 이창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우편요금 1,000만원 이것이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우편요금이 오른 것이 아니고 동 세무담당이 없고 구청에서 세무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우편요금이 더 들어가서 우편요금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통장들이 고지서를 드렸는데 전에 250원하던 것이 금년부터 350원을 드리는데 부족분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통장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아파트는 수월하고 단독주택은 좀 어려운데.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규정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분은 통장을 통해서 똑같이 하고 관외분은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350원보다 적게 주는 곳이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적게 주는 곳은 광주 서구가 250원인데 인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자치단체 수수료 지급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알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쓰레기수거차량과 전용차량 차이는 무엇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말합니다.

○김병문 위원   쓰레기전용차량을 구입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구입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247쪽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새로 2대를 국비로 지원되어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전용차량도 2대입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2대값입니다. 8,000만원으로 산것은 3톤짜리라서 작은 것이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5톤짜리입니다.

○김병문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은 용기가 따로 있어가지고 수거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단독주택도 용기가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거기에는 여러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때 압축하는데 거기서 엄청난 양의 침출수가 나와서 질질질 흘리고 다닙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는 음식물수거전용차량으로 하고 있고 차량이 부족한 중화산동같은 경우 일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 대부분은 음식물쓰레기도 포함해서 버립니다. 물론 다 확인은 못하겠지만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에다 일방적으로 투기해서 나오는 침출수가 오염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완산구 환경청소과장 이형원   현재 상당히 분리는 하고 있는데 일부 혼합배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1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원래 아파트경로당은 자체보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모든 시설물유지관리나 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해서.

○김병문 위원   제 얘기는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스스로 시설물관리를 합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이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시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아파트경로당 기능보강한 예는 한 건도 없고 도비를 가져다 한 경우는 몇 건 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시비는 안되고 도비니까 가능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도에서 그런 목적으로 도비를 주었기 때문에 목적대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가 통상 도비나 국비는 보조되면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이런 사업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내부지침으로 아파트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있지만 도에서 도비로 전주시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안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내에 아파트 경로당을 전주시에서 만들어 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 시비로 만들어준 경로당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공동주택에 신축해 주었든 아파트를 구입해서 주었던 어떤 형태로든 공동주택내에 전주시비를 들여서 한 경로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전에 한 것은 파악을 못했고 제가 복지시민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저는 완산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소로개설 등 입찰차액 삭감을 5억 6,600만원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5억 6,600만원을 입찰차액으로 삭감을 이번에 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저희가 총 예산액이 77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꼭 써야할 돈 2억 3,000만원과 75억 1,000만원에 8.1%를 적용해가지고 60억 8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승암교 가각공사 4,200만원을 제외하면 56억 6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 예산액에서 입찰하면 약 10%정도 다운됩니다. 10%정도를 다 시키면 좋은데 저희가 거기에서 확정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제외시켜 놓고 8.1%를 적용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소로개설 등 입찰차액을 완산은 5억 5,600만원을 삭감했고 덕진은 5억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입찰해서 생긴 차액을 삭감한 것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입찰을 해서 삭감시킨 것은 아닙니다. 입찰한 것은 제가 알기로 3건정도 밖에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발주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예상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매년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곳에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유창희 위원   입찰차액을 삭감시킨 것도 아니고 향후 입찰할 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입찰한 잔액도 있고 앞으로 입찰이 예상되는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창희 위원   양 구청 공히 완산구청은 5억 6,600만원, 덕진은 5억 1,000만원에 대한 내역서있습니까. 건 별로 각 동에 소규모지역숙원사업별로 삭감내역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그것은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총액에서 삭감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예, 총액에서 삭감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덕진구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행 실적이 몇 %정도 했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총액 63억중에서 현재 집행이 41억으로 81%정도 되었습니다.

○유영래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입찰차액을 삭감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고 연말에 양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입찰차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각 구에 필요한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금번 추경편성 제안중에서 경상적 경비하고 자체사업비 일부를 삭감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것이고 입찰차액예상분을 추경으로 활용하는데 시설비 예산중에 입찰차액이 10%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유영래 위원   실제로 구청장 재량사업으로 일할 수 있는 구청에서 발생하는 주민민원과 관련된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비 잔여분 몇 천만원정도가 구청장 재량으로 주민민원이나 숙원사업이 있을때 최소한인데 그것마저 삭감해서 세입으로 쓴다면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의원들과도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제로 언론에서도 당초예산에 세웠을때 비판적시각으로 보여지고 했는데 의원의 입맛에 맞는 일이 주민의 입맛에 맞는 일입니다.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구청장이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쓸 수 있는 돈을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겠다는 것은 전주시 예산운용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유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추경을 다룰때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삭감시키는 것은 봤어도 사업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시킨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예상을 해가지고 10%정도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돈을 예상해서 삭감시켰다는 것입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당초 예산편성당시에 입찰시마다 10%정도의 예산이 절감되어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부터 10%를 절감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덕진같은 경우 5억 1,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못쓰고 이제서야 쓸려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예산을 제대로 편성한 것입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산편성은 항상 사업이 10억이 소요되면 12억정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유창희 위원   그렇게 편성했으면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12억을 편성해서 가면 2억의 예산이 사장되어 1년동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2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켰으니까. 5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소로개설이라는 명목으로 8개월동안 돈을 사장시켜온 것 아닙니까. 이 돈을 본예산에 예산편성해가지고 다른 쪽에 편성했으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돈이였는데.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이번에 추경편성은 시설비만 삭감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라거나 재료비, 사역인부라거나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덕진은 시설비 5억 1,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이 있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없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예산절감해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1억은 인후3동 소로개설도로포장이 있는데 양로당사업비로 사업변경한 것은 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인후3동 소로개설 및 도로포장사업은 본예산에 있던 예산 1억을 삭감시켜가지고 다른 쪽으로 사업명을 변경시킨 것 아닙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맞습니다.

○유창희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 8.1%를 삭감시켜서 올린 것입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예.

○유창희 위원   이번 추경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시키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덕진구 도로관리담당 김원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완산구가 5억 6600만원, 덕진구가 5억 1,000만입니다. 이 예산이 소로개설입찰차액으로 감액시켰습니다. 그 중에 주민숙원사업이 이 돈에 들어있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물론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성 예산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윤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도로를 낸다거나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완산은 7.5%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진은 10% 그러면 이것은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기본적으로 이 돈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전주시민들에게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삭감해서 전주시민에게 쓰지만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100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발주를 안한 상태에서 삭감을 해버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시에서나 구에서나 예산절감을 해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완산구 도로교통과장 양성용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여성작은동우회 밑에 여성음악교실강사수당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저희 덕진구 강당에서는 여성음악교실을 운영해가지고 주에 2번씩 하는데 그 예산을 반영받아서 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폐쇄할 수도 없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예.

○김병문 위원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당초예산에 일부만 세워지고 일부는 안세워졌습니다.

○김병문 위원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당초예산에 여성음악교실강사수당 부기로는 안세워졌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여성작은동우회 예산을 일부 쓰고 일반운영비 구청장님 예산에서 지원해가지고

○김병문 위원   여성작은동우회 강사수당에서 써가지고 이번에 여성작은동우회 강사수당예산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작년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에서 지원해서 썼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구청장 풀예산이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지금은 없습니다.

○김병문 위원   올해 강사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목이 되어가지고 부기적으로 나와 있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썼기 때문에 일부 썼습니다. 여성작은동우회 강사수당이 12월까지 세워져 있는 것을 쓰고 탄력적으로 썼습니다.

○김병문 위원   630만원이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백종현   이미 지급한 것도 오면 여성작은동우회 수당이라거나 같이 통합해서 탄력적으로 씁니다.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을 수정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삽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1시50분)

○위원장 이창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기획조정국장 김황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회 추경안에 필수경비가 누락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개요설명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번에 수정예산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담장없애기 사업이라거나 진공청소차 문제라거나

○강희봉 위원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없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전주시에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학교시설을 대폭 개방하도록 해서 아침, 저녁, 일요일에 그 시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쪽에서는 학교운동장에 주차하는 문제나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라거나

○강희봉 위원   보조금 7,500만원이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것은 전주시교육환경개선협의회라고 양 교육장, 경찰서장, 교육관계 교육위원들 그 분들이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강희봉 위원   강당신축, 운동시설 3개 초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이것은 교육장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강당신축운동시설은 송북초등학교, 북일, 평화, 서전주중학교 4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을 우리시와 비슷한 곳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20억 4,900만원, 수원시 12억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당초에 1회추경에 계상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관계부서의 예산요구도 있었고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요구했다는데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 다 해줍니까. 시설.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 개방학교가 몇 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말 그대로 학교 학생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라면 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말을 안해도 아실 것이고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통학로를 개선하다든지 인도를 확보해 준다든지, 안전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강당신축하는데 운동시설 왜 해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강당신축하는데 체육시설은 시민과 함께 쓰는 조건으로 작년 12월 31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만 강당을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쓸테니까 1,000만원 주십시오, 하면 줍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시설물을 추가로 할때는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중학교는 비를 안맞게 하는 시설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급식시설에 가는데 학생들이 비를 맞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 예산은 교육청예산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지방자치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타자치단체같은 경우는 20억, 30억해서 급식시설까지도 자치단체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최근 98년부터 현재까지 학교에 이런 시설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작년 12월 31일부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원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환경개선한 일은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내에 있는 급식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금년에 우리시는 처음입니다만 2000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금년부터 학교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주민이기 때문에

○유창희 위원   법적인 근거가 작년 12월 31일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교육재정보존금이 지방재정법에 의무조항으로 나와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할때 교육재정을 지원하게금 지방세 수입의 3%를 의무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6대 들어와서 이재천의원이 시정질문까지 한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그동안 우리 전주시가 그마만큼 교육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온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저희들이 인색했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 사항은 우리가 3%를 계속 지원해주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시초하면서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지원해달라는 사항아닙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동안 그렇게 인색했던 전주시가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요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금년 3월입니다.

○김병문 위원   3월에 요구했는데 추경예산에 없는데 갑자기 수정예산에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에 요구는 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39명 의원중에 11명이 대표로 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상의없없던 얘기 이런 행정을 한다면 오해받을 행정아닙니까. 추경안이 해당상임위원회에서 걸러져서 올라와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지 수정안에 올라오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이런 절차는 맞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제가 개요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수경비가 재원상 계상을 못해서 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담장없애기 사업이나 진공청소차 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할때부터 관계부서에서 올라왔던 예산이였는데 자금사정상 삭감처리하고 예산을 편성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입니다.

○김병문 위원   행정관리과이고 전주시에서 구성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했고 거기에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가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가.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99년 6월에 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언제 열립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사항이 있을때 정기적으로 매달 1회이상 열리도록 되었는데 사항이 있을때마다 수시로도 열리고 정기적으로도 열립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강당 개방과 관련해서 하나라도 개방한 곳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강당개방에 관한 시민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개방은 어렵고 학교장에 신청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개방토록 회의는 종결되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환경개선협의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말 그대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까지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예산상의 일도 있고 비예산상의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부터 또 통학로확보문제 등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논의되어가지고 교육환경이 개선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협의회가 운영되면서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다면 교육환경개선협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었다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는가도 파악해보아야 하고 각 동마다 교육환경개선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아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요구를 받아서라도 했었어야지 일방적으로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몇분이 결정해서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전주시내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가 한두군데입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자치단체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학교는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동단위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시에서 받아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사항은 투입되고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대로 동에서 건의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앞으로는 파악해서 골고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동단위 협의회를 무엇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동단위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조사하고 또 동단위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각 동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학교강당 개방문제도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도로확충이라든지 도로시설문제라든지 또 통학로문제, 학교내 화장실문제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학교내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관련 근거법이 2000년 12월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학교내에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규정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화장실보수해 달라고 요구했으면 같이 올렸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신축하는데 5억이상.

○위원장 이창윤   담장없애기 1억이 올라왔는데 한군데를 선정해서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황용   그렇지 않습니다. 한군데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있다면 몇억을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형편상 1억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현재 접수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신청이 들어와있는 곳은 전주농고와 풍남맨션, 호남가스충전소 담장입니다.

○위원장 이창윤   그러면 전주농고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주농고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대략 2억에서 3억정도 필요하고 풍남맨션은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호남가스는 1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윤   강희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청소년센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가지고 분리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사항은 시설비로만 세워졌는데 시설비로만 집행하는 것은 집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목을 나눈 것입니다. 시설비로만 되어 있던 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누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금액자체는 변동이 없고.

○강희봉 위원   덕진청소년수련관은 1억 2,000만원정도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설비로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시설비 목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7,000만원 시설비는 무엇이고 나머지 1억 시설비는 무엇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1, 2, 3층이 있는데 금년 예산으로는 1, 2층만 우선하고 3층은 내년에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합니다.

○강희봉 위원   청소년자율센타는 3억만 지원하면 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나중에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그때그때 생깁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강희봉 위원   위탁한 곳에 해마다 지원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해마다는 아니고 이번 한번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3년간 위탁해 주는데 본인들이 운영비 일부를 자부담하고 시설에 대해서 수탁범위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3년동안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갈수 있는데 본인들이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위하여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이 집약된 사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창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에서 1건에 90억원과 세출에서는 11건에 97억 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이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집행부 관계관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