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예, 심영배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장에서 모아진 중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요청한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어제 이 자리에서 주민 이해 관계가 관련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그리고 우리 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주민의견청취와 같은 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에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중에서 남부순환도로 좁은목 구간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입안과정에 있는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월권이 아니냐라고 추궁한 바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면서 그것은 그와같이 된 것이 아니고 언론들이 앞지르기식 취재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오늘아침 KBS 7시뉴스, 그리고 9시 뉴스에서는 놀랍게도 9월3일자 김완주 전주시장이 기자들을 초청해서 좁은목 구간의 노선변경이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제3안, 이른바 노루목 구간으로 결정되었다, 이와같이 기자간담회를 한 내용이 이미 시민사회에 방송을 통해서 나간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되었고 앞서 의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시청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안을 지켜보면서 첫번째로 지방자치의 시작이요 끝인 시민을 우롱한 일로 이 사안을 규정하지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의 의견청취가 법제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소홀함을 지적했는데 시민의견을 듣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행정의 최고 집행책임자인 시장이 그것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개 발표한 것은 바로 지방자치의 뿌리요 근간인 시민을 우롱한 일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의 대표로써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종적인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는 의회를 우롱한 처사다 이렇게 규정하지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정책의 입안과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입안하고 그 입안된 계획은 시의회의 의결, 사안에 따라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후속절차가 남아있는 선형변경의 건을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것은 관치시절의 소산으로써 지방자치 10년째를 넘기고 있는 작금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말 바꾸기를 정직하게 표현하고 파트너쉽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이해를 구했으면 될 일인데 그것을 시민의 알 권리를 대행하는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회피한 것은 시장의 도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어제 시절질문 서두에 7대의회 첫 시정질문을 맞아서 의원동지여러분과 함께 민의의 전당에 걸맞게 노력하자고 말씀을 구했고 또한 김완주 시장과 국·소장 간부공무원여러분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을 중심에 두는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당부가 채 몇시간 지나기도 전에 이와같이 시민앞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상이하다면 어떻게 건전한 파트너쉽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63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금번 사태를 그냥 넘길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장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을 우롱했고 의회를 경시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전후과정을 살펴보는 뜻있는 시민들은 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지적에 귀기울이고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사과가 오늘 공개된 이 의회석상에서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창희 부의장님께서는 시정질문 금일의 순서를 진행하기 전에 시장을 단상에 세워서 책임있는 사과를 한 후에 의사진행을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5명의 시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공감을 했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완주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말씀드린 취지는 도시계획 절차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라는 것은 시장이 도시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최종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심영배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취지는 주민의 의견절차없이 확정해서 발표했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난 9월3일날 기자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 것은 우리 시의 내부 의사결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이지 최종 확정은 아니다, 확정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왕 이런 얘기를 저희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내부 의사결정을 저희가 발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기사화될 때는 신문에서는 이것이 내부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이 되지않고 확정된 것처럼 발표가 된다, 이것을 제가 어제 설명한 것인데 만약에 제 의견이, 제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기자가 취재해서 썼다라고 이해했다면 이것은 제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표현을 정확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심영배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이 도시계획절차에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발표한 게 아니고 내부 의사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 절차를, 과정을 제가 어제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더라면 더 확실한 이해가 되셨을텐데 그런 입안절차 설명없이 제가 어제 우리시가 최종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우리의 내부 결정이지 도지사가 결재를 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어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제 의사표현을 충실히 못한점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설 때마다 참 답답하고 개인적으로는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오늘 간담회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시장께서 보다 정확한 취지와 의원님들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하면, 물론 그렇죠. 시 내부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못알아듣는 의원님들은 아마 아무도 안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은 시의 결정이라고 하면, 시의 결정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면 그것은 전주시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전주시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과정에 지방자치제도에, 그리고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의 결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속에 들어있는 "시"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매주 정례적인 기자들과의 브리핑을 하고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속에 전주시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내부적인 계획과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일, 내부적인 결정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전주시민들에게 공표되고 진행이 되느냐, 그러지않다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은 전주시의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거친 이후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전주시의 입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시장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은 그 절차에 있어서도 분명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그런 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이나 자리에 있어서는 의회의 결정을 거친 이후에 공개되고 시민에게 시의 결정이라고 말하여지는 것이 온당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이 심영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주요요지이고 방금 의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이뤄진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 말씀을 시장께 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의 시의 입장을 발표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속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행보를 하겠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이 가장 중요한 요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답변을 요구드리고자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보면, 정부가 우리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주5일째 근무도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회에서 확정해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가 이런 뜻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뜻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도 시도, 저는 시장으로써 가령 시민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의회의 절차를 거치고 도시계획 절차를 거치고 해야하는 것이 있지만 지금 상태로써 시장의 뜻은 이렇다고 발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시의회의 의견을 다 거쳐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저희들이 일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의회의 결정을 거친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시장이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 아니고 중간과정에서 의사표현도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의회의 경시도 아니고 시민의 경시도 아닙니다. 시장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시장이 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행위를 시의회가 결정한 다음에 한다면 사실은 모든 그런 결정을 시가 해야 되지 의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시계획같이 중요한 절차를 시의회에 최종확정된다, 이것은 시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그것은 틀림없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시장이 말하기전에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면 그것은 제고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완주 시장의 답변내용을 들을 것 같으면 다소 이해할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한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운치만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으로서 시의 정책을 입안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소 절차가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먼저 입장표명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의회의 의사결정이 끝난뒤에 발표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는 정기회나 임시회를 제외한 간담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님들의 동의를 못구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으로서 이러한 의견들을 발표하기 전에, 또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주무부서에 요구를 해서 이건 의회의 의견이 어떠한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별로 상시적으로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것을 수용하고 또한 의견들을 여태까지 서로 교환해 왔습니다. 그러한 엄연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못한 시장의 일방적인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밖에는 전주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에 있어서, -다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정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 사안을 저는 보고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입니다. 그렇다라며는 당연히 의회의 의견청취, 공식적인 의견청취 이전에 시장이 입장표명을 하려고 했으면 주무부서를 통해서 상임위원회하고라도 간담회 정도는 논의하고나서 그 의견을 참고하셔서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이러한 우가 발생하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주재민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향후에 그러한 방향으로 일처리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물론 김완주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요지는 모든 내용을 다 시의회와 협의할 수는 없다, 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와 함께 협의해가면서 모든일을 처리하겠다하는 뜻으로 본인은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좁은목의 선형변경과 같은 사안은 저희 35명의 의원님들이 인식할 때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가 없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주시의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늘 저희 의회와 함께 파트너쉽이라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두분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1동 출신 고성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첫번째 시정질문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자치단체도 경쟁의 체제에 돌입하였으며 시장과 집행부는 단순한 행정을 처리하는 사무원이 아닌 경영과 영업의 마인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행정도 대기업처럼 건전한 운영과 공개성 효율성이 강조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따라 전주시의 회계도 기업의 회계처럼 더욱 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최찬욱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전주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채기금을 조성해 부채를 탕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부터 이미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지난 민선2기동안 전주시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발전의 밑거름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드러난 예산상의 조그마한 문제라도 꼼꼼히 지적하고 시정 할 것은 민선 3기가 자치시대에 맞게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예산 계획집행을 기대합니다. 이상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활기와 새도약을 위해 헌신하시는 유창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6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전주의 희망을 염원하며 묵묵히 일하고 계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 민선3기를 맞아 민선2기때 벌어졌던 민간위탁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 한옥보존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인내만이 한옥의 건축을 세계적 건축문화의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줄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되는데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들과 63만 전주시민께 감사드립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신 두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성재 의원님께서 2001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중 세입결함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서신동 비위생매립지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 손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2001년도 전주시 세입결산중 세입결함에 대해서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답변] 서신지 비위생매립지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왜 24억을 불용처리했느냐, 혹시 불용액으로 세입결함을 메우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답변] 순세계 잉여금 손실에 대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으로 책정했던 이유와 이는 예산수립단계에서부터 24억원의 마이너스 출발이 아니냐, 또 순세계잉여금이 적은데 어떻게 부채조성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해명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30억으로 책정되었던 이유와 이는 예산수립단계에서도 24억원이 마이너스로 출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예산수립단계부터 24억원 마이너스로 출발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산결과를 놓고 볼 때는 24억원을 과다하게 저희가 추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입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당해년도 지역경제 전망등을 고려해서 책정편성하고 추경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출발이라는데는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11월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예년의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추계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수준높은 견해와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깊은 연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세가지 제안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 [답변] 민간위탁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다섯가지 제안을 해주셨고, 민간위탁 인프라를 확대하기위한 향후계획 및 대책,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견해와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 [답변] 한옥보존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안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고성재, 김남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완주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