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회 제1차 정례회는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며, 오늘부터 실시되는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일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7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6월 3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3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관리동의안,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분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효자3동 출신 박현규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고루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김완주 전주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한가지 제안 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지훈 의원께서 19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셨던 사항이지만 우리 전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 기계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13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긴급히 요하면서 전주시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의회와 그리고 시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주시의 채무액은 2,029억 5,400만원인데 이 가운데 일반회계 채무액은 892억 2,500만원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꽤 괜찮은 재정을 가진 자치단체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임기내에 50%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공약은 물론 일부 시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경청한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 합니다.

  전주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큰 틀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참여 정부는 각 지자체에 예산을 주겠노라고 말합니다. 예산은 주되 잘 나가는 지자체, 경쟁력 있는 지자체에게 인센티브 형식을 취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말씀드려 각 지자체에게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겠다는 엄청난 경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주시는 어떠한 산업이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막 전주 첨단 벤처단지와 기계산업 리서치 센터에서 소중한 싹을 틔우고 있으며, 생물벤터단지는 첫삽을 뜨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의 싹들을 자꾸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싹을 틔우고자 결정했으면 망설임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고로 전주 기계산업 특화단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내일의 숙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한걸음 더 나아가 'One Stop 서비스'가 아닌 '하나 더 서비스' 정신으로 기업인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전주시는 전주 기계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 합니다.

  전주 기계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므로써 제조업의 투자금액과 막대한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경제효과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전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주시민과 의원님,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135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주권 그린벨트를 해결한 위대한 시민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지방분권 시대는 스스로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스스로 힘을 기를 때 하늘은 스스로 우리를 돕습니다.

  전주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거나 망설이지 맙시다. 전주를 살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본의원이 오늘 신성한 이 의정 단상에서 의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요즘 전주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사안과 때로는 삐걱거리는 시정 속에서 시장으로서의 고뇌와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느끼시리라 본의원은 사료되고 때로는 저 또한 의원 신분으로서 아마도 같은 고뇌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런 고뇌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해년 마다 우리 전주시 뿐 아닌 모든 도시들이 재난과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이 해년 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이에 본 의원은 재난 재해의 아픔을 당한 시민의 고통을 대변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전 7월 6일 18시 55분경 진북동 소재 효도익스프레스앞 전주천에서 진북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고 있는 11살난 김웅 어린이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러는지 몰라도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불행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번 경우 또한 업친데 덥친격의 사례이어서 잠깐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김웅 어린이의 아버지 김모씨는 지체 6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며 어머니 최모 여사는 파출부 생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의 큰누나는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비를 충당하고 그의 둘째 누나는 태어나면서 청각 장애를 지닌 장애우입니다. 딸 둘을 낳아 키우다 딸들과 7년 차이로 어렵게 외동아들 김웅 어린이를 낳아서 그 어려운 중에도 애지중지 키우던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인간으로서 차마 견딜 수 없는 아픔을 현재 겪고 있으며 김웅 어린이를 지금도 찾지 못해 소방 대원들과 전주천과 용산다리까지 수색작업을 하고 있는 그 가정의 현실이 저 또한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어떤 위로의 말도 사치라는 생각에 그저 위로의 말 한번 전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전주시 관내 재난 재해를 당한 곳이 완산구에 8곳 덕진구에 몇 곳이 있습니다만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김웅 어린이 집처럼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지만 따뜻한 온정이 필요하다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와 선처 있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두배가 되고 아픔은 나누면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말이 있지만 자식을 그것도 외동아들을 잃어버린 그 가정에 우리가 아픔을 나눈다하여 감해질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가정에 아직은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면 본 의원도 지역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먼저 행정관청에서 인내천 하는 마음을 보여 주시고 십시일반 가능한 범위에서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두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금 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겠지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김웅 어린이의 사례보다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시장님의 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제 지역구이기 이전에 너무도 아픈 사연이기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전주시의회정례회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 그리고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전주시의회 개원 1주년을 축하 드리며 62만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 8,450만 2천원이 지출 결정 되어 이중 29억 9,133만 4천원이 지출 되었고 5억 9,603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9,713만 4천원은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본청이 가뭄극복 용수개발외 20건에 15억 8,813만 8천원을 지출 하였고, 완산구청이 재해 주택 복구공사외 7건에 7억 2,499만 2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덕진구청이 동산동 침수지역 복구공사외 6건에 6억 7,820만 4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심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 하여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 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 상황, 기금의 결산 상황, 채권의 결산 상황, 채무의 결산 상황, 공유재산의 결산 상황과 물품의 결산 상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42억 8,046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743억 102만 7천원이며, 이중 92.8%인 7,183억 2,144만 2천원을 수납 하였고 7.2%인 559억 7,958만 5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42억 8,046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5,708억 6,872만 7천원으로서 71.9%를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474억 5,271만 5천원입니다만 이중 명시이월액이 189억 5,615만 7천원, 사고이월액이 408억 2,258만 6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677억 7,563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8,61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1,224만 2천원으로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에서는 총 5,232억 4,638만 3천원을 징수 결정 하여서 이중 95.9%인 5,017억 3,359만 3천원을 수납 하였고 4.1%인 215억 1,279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이 47억 8,191만원이고 이월액은 167억 3,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이 5,181억 9,738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4,177억 6,722만 5천원으로 80.6%를 지출 하였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839억 6,636만 8천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145억 3,119만 7천원, 사고이월액이 343억 1,332만 3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48억 3,660만 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8억 5,338만 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 3,18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자면 2,510억 5,464만 4천원을 징수 결정 하여서 이중 2,165억 8,784만 9천원을 수납 하였고, 344억 6,679만 5천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2,760억 8,308만원이며 지출액은 1,531억 1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잉여금은 634억 8,634만 7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이 44억 2,496만원, 사고이월액이 65억 926만 3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429억 3,902만 5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271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8,038만 1천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 시켰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상황입니다.

  2002년도말 기금은 애향장학기금을 비롯한 15종으로 2001년도말 135억 9,303만 3천원에서 2002년도중에 28억 7,426만 9천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64억 6,730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결산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 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 총액은 116억 8,717만 2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135억 3,420만 6천원보다 18억 4,703만 4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14억 3,660만 6천원이고 공기업을 합한 특별회계 채권은 102억 5,05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전주시의 채무 총액은 2,041억 1,213만 3천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104억 9,941만 2천원보다 63억 8,727만 9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채무액의 종류별 내역을 보면 지방채가 549억 766만 4천원이고 차입금이 1,485억 5,174만 5천원이며 해외차관이 6억 5,272만 4천원입니다.

  채무액 상환 재원별 내역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1,220억 5,158만 4천원이고 공기업 수입으로 부담할 것이 772억 2,410만 2천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이 48억 3,64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상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1년도말 3,924억 8,997만 2천원에서 2002년도중에 114억 8,455만 2천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은 4,039억 7,452만 4천원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3,807억 676만원이고 보존재산이 31억 1,841만 2천원이며, 잡종재산이 201억 4,9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토지는 1,964억 1,929만 1천원이고 건물이 2,018억 6,327만 9천원입니다. 그리고 공작물등이 56억 9,1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의 결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02억 9,646만 4천원이며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12억 4,494만 3천원이 증가 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 4,336만 1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1분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두분, 행정·사회문화·도시건설위에서는 각각 세분씩 추천 받아 선임하여 활동 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따른 위원회별 추천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성태 의원, 장태영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김주년 의원, 박병술 의원, 최주만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최동남 의원, 주재민 의원, 최병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영배 의원, 한동석 의원, 김종철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2차 본회의가 7월 19일에 개의되므로 시간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02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김종철 의원, 황만길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2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