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진철하   사무국장 진철하입니다. 먼저 재적의원 변동사항입니다. 동산동 출신 김봉기의원께서 2005년 9월 28일 별세하셨기에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되므로 재적의원은 33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5년 10월 19일 정재욱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일반안건 심의와 현장활동 등을 위한 제22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통지를 하였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5분의 의원님들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운송사업에 종사하시는 운전가족 여러분! 효자1동 출신 전형직 의원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시민 교통편익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수종사자 가족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버스는 시민과 학생. 청소년. 노약자. 저소득 근로자 등 소득이 적은 계층의 절대적인 이동수단으로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 전주시 5개 시내버스 회사에서 94개 노선, 운행차량 382대, 전주시 재정지원금 28억원, 회사 운영적자 86억원 등 날로 누적금만 늘어나는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택시 1600대, 개인택시 2200대, 2004년도 개인택시 61대 증차 등 어려운 시민경제와 맞물려 운수종사자 모두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최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종전 건물에 부과되던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 크게 달라져 재산세로 명칭이 통일되면서 납부기일도 7월과 9월로 변경됐음에도 전주시의 안이한 대처로 혼란과 많은 민원을 가중시킨데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사전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하고 주택분 산출세액을 1/2씩 나누어 납부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5만원이 과세 되었다면 9월에도 같은 금액인 5만원을 과세하고, 여기에 토지주에게는 토지분 재산세 1장을 추가하여 2장의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만, 이 같은 내용을 미처 이해 못한 납세자들이 양 구청과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일선 동사무소를 항의 방문 또는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이에 따른 이해와 설득에 한동안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청 홈페이지와 더불어 사는 전주를 통해 홍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전주시청 홈페이지는 접속해야 하는 절차로 인하여 다수의 홍보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 간행물인 더불어 사는 전주 역시 발행부수가 전주시 전체 20만 7000세대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나마 재산세 부과시점인 7월과 8월호에는 지면의 1/6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적게 실었고, 9월호에는 아예 없었으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시점인 9월말 납기 며칠을 앞두고 뒤늦게 발행한 10월호에 1면을 할애하여 긴급진화에 나선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장 주재민   최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송천1동 김남규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보건 의료환경과 전주시 보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접하는 TV와 신문, 방송을 듣고 펼치면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간략하게 간추려보면 질병과 바이러스가 국지성에서 세계성으로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돼지 질병인 오제스키, 사스, 조류독감 공포 등 입니다. 이 질병이 무서운 것은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백신이 생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변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방역체계와 사전예방안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군산에서 철새 페스티발이 열리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감염매개이다 보니 한국도 조류독감의 안전지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전주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전주천에는 텃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 철새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그 철새의 분변을 수시로 채집, 분석하여 조류독감 방역체계에 대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독감예방 주사가 불티나게 접종되고 있습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간 군산시에서는 새만금에 이어 전국 최대의 국책사업중 하나인 방폐장유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좌절의 땅, 미래의 땅, 희망찬 새 하늘의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 도민들의 고충이 컸던 만큼 방폐장유치 주민투표가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이 원하는대로 차지없이 꼭 이루어지기를 두손모아 기원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음 구도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도심 살리기를 위하여 그간의 실적과 이에 따른 효과와 앞으로 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고자 하였습니다. 구도심의 청소년거리, 웨딩거리 환경과 기반시설이 현저하게 열악하고 도로는 비좁아 상가에 물건을 내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람의 보행마저 힘든 실정인데 그 개선 방안중 하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중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중화사업을 하루속히 시행하고 모든 전신주가 지중화된다면 도시는 한층 더 쾌적하고 보행이 편리하리라 판단되는데 이 사업비를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시설기관인 한전과 협의하여 우선 구도심의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즘 언론보도를 보면 전주시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들은 보통 50억내지 1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들을 입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도심권 살리기에는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하였고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투자하여 어떻게 구도심권을 살리기 보다는 구체적인 장기계획은 전혀 없이 그때그때 달래기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니 그 성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어리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주재민   임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의원   효자4동 성완기 의원입니다. 63만 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 새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풀릴 기미조차 없는데 겨울철 난방비에 김장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은 어느 때 보다 썰렁해지기만 합니다. 최근 전주지역에는 이마트를 시작으로 롯데백화점과 까르푸 등의 대형유통매장이 속속 들어오면서 지역 중소 유통업체들의 도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현대산업개발과 태영, 우미건설, 호반리젠시빌, 진흥기업 등 외지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아파트 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은 물론 전주지역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은 설 자리마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의장 주재민   성완기 의원님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한동석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동석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공포되어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과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탄력적인 의사운영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의회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되 제1차 정례회는 10일이내와 제2차 정례회는 25일이내로 한다, 를 삭제하며 제4조 제1호 7월 10일을 7월중으로 하고 제2호 11월 26일을 11월중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 입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김철영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정재욱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재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정례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주재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주재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