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민간위탁관리협약서 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12일 유엔인구기금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발간한 2005세계인구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명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수치입니다. 선진국은 1.57명, 개발도상국은 2.82명, 저개발국은 4.86명으로 조사됐으며,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홍콩으로 0.95명에 그쳤고, 이어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국 중 하나로 분류되는 셈으로,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7명으로, 남북한 모두 탈저출산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아이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급당 학생수는 크게 줄어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속출하는가 하면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근로자가 부족하여 노동력의 결핍현상이 일어나고 각종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재원이 부족하여 경제개발이 멈추고 경제가 마비되면 출산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며 그런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예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경에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UN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1%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150여년, 미국이 80여년, 일본이 35년, 우리나라가 20년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기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공포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각종 검사시 의료비 지원 등 건강관리 사업을 통한 출산안정을 도모하고 출산후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와 국내 입양가족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운영 등을 대폭 확충하여 여성들의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사회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등의 지급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시책을 마련해 나가며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 및 재가보호, 요양보호,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책들이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다소 미흡하므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지 않는한 가임연령 여성들의 출산율은 앞으로도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며,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박람회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마련해 줄때 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역사의 고장, 교육의 고장, 전통의 고장임에는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곳곳이 명승유적이 아닌곳이 없을 정도로 경관 역시 빼어나며 조선의 발상지라고 하여 중국에서도 전주를 풍패지관이라 칭송하였습니다.

  서학동은 이름 그대로 학이 서식하는 동네라는 뜻으로 인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대로 평화동의 학산과 교대 앞 황학산 등이 수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어 그 명성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이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전주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의 대명사처럼 되어 버린 곳이 서학동이기도 합니다. 6, 70년대 까지만 해도 서학동 흑석골과 교동 한벽루 앞에서는 많은 한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폐수 등의 환경문제와 값싼 중국산 등에 밀려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전주를 한지의 고장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원료가 되는 닥나무 재배지는 전주 근교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졌으며 소양에서 소량이나마 명맥을 이어 오고 있고 전주대에서 근간에 조금씩 재배를 시작하고 있을 뿐 아쉽게도 경주나 안동 등 경상도에서 일부 물량을 구입하고 최근에는 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닥에 의존하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지를 제작할 때 닥풀로 쓰이는 황촉규는 생산이나 관리가 어려워 한지의 생산가를 높이는 큰 원인이 되고 있어 한지의 생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현재는 방명록이나 카드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사용이 다양하거나 활발하지 못하나 전통 공예기법에 따른 색지공예나 지승공예 그밖에 현대 생활용품이나 관광상품, 그리고 천보다 질기고 부드러운 특성들을 활용한다면 그 부가가치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는 지금 전통문화의 으뜸 주자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한식음식, 한복, 한지, 등의 중심도시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학동 인근에는 교동 등 대표적인 한옥마을이 있으며, 전주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주성지인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등이 있고, 세계적인 천주교 성지를 꿈꾸는 치명자산이 인접하여 이 곳에 안장되신 7분 중 4분이 내년에 성인으로 추대가 예상되어 외국인의 발길 또한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이나 외지인들에게는 가장 전주다운 모습과 역사를 보여 줌으로 전주시를 세계 속에 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남고산성 내에 민속마을 계획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거론된바 있으나 그 추진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 민속촌과 함께 한지박물관과 한지연구소 등을 건립할 경우 가장 전통적인 한의 중심 마을의 적지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연개 사업으로 주민 소득사업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닥나무의 재배나 황촉규의 생산 등에 대한 연구와 전통 한지의 계승과 문제점들을 연구 발전시켜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한지의 고장으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설들의 건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목대 및 태조로 주변에 상가나 박물관 등 전시 위주의 한식 건물들을 건립하여 짜임새를 잡아가고 있으나 부지 확보 등 여건으로 전통 주거 생활공간까지를 이곳에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 고층 건물이나 큰 규모의 건물이 없는 전주천 좌안 변 동서학동을 전통 한옥의 형태로 주민 생활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나간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남고산성 민속마을 한지박물관 등 새로운 문화중심지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적극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건축조례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489호 전문을 2003년 9월 20일 개정 시 제62조 시행규칙과 부칙 등으로 조례규정을 갖추었다고 보며, 이후 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조례는 제5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분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등 전후 유기적인 법률로 해석되는 바 입니다. 전주시 도시관리국 속관 부서마다 의견이 상충되어 도시건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4명의 변호사에 월 150,000원씩의 세비를 지불하고 시정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등 주요 사항에도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해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일직이 제2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나 조례 적용 등 여러가지 잘못 등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05년도 9월 30일말 현재 총 794건 중 전주시를 상대로한 건수가 무려 620건 78%를 차지한다는 실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례로 인하여 더 이상 전주시가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 같은 사회현상과 정치현실을 고려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급시 인상된 기름값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아름다운 전주 만들기 차원에서 건물 옥상 환경정비에 관하여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금 전통문화중심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 특화로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입법운동을 비롯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는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를 쇄신하고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문화 컨텐츠를 산업화하여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외지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를 비롯하여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관광 산업 육성일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는 수백억여원을 투입해 전주천과 삼천천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자연하천으로 만들었으며 쉬리가 사는 청정 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도심속의 자연형 하천을 배우고자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옥보존 지구 일대에 조성된 전통문화센터를 비롯한 한옥마을도 많은 외지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전주시는 외지 관광객을 전주에서 숙박하도록 유도하고 전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하고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실시,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 중앙분리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거리환경 정비에도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면서 수십억, 수백억여원을 들여 투입한 전주시내 각종 거리환경 사업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아호텔과 전북은행본점 그리고 성원오피스텔과 교원공제회관을 비롯한 비교적 높은 건물에서 전주시내 옥상이 있는 건축물을 내려다보면 폐타이어, 깨진 화분, 건축폐자재, 세탁물 등을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거슬립니다. 외국 관광지 어디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주택가나 평범한 도심 지역에서도 건물 옥상은 외벽과 같이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초대형 건물을 비롯한 특수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 옥상의 환경 정비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물론 구체적인 법령도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건축주가 스스로 정리하기만을 바라고 또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주시가지의 모습 건축물의 지붕과 옥상도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한번쯤 외지 관광객이 되어 전주시내를 높은 건물에서 옥상은 물론 지붕의 색까지도 꼼꼼하게 관찰하여 종합적이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5년도 수시분 발행으로 지난 8월 2일에서 3일까지 양 이틀간에 걸쳐 집중호우로 입는 호우피해 항구 복구사업 부족 재원 50억원과 2006년도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250억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0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비 15억원 등 총 3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호우피해 항구복구사업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보와 맑은 수돗물 공급 등 양질의 복지시민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지방채발행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조기건설을 대한 도비 지원액 조기확보와 2007년도이후 현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완주군과 김제시 미부담액 또한 조속히 확보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공포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 신설과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특별휴가의 조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평화2동사무소 증축 및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과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족구장의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건이며 처분재산으로는 폐동사무소인 풍남동, 고사동, 서노송동, 중앙동, 교동, 중노송2동, 동완산동사무소, 노송일거리센타 매각 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평화2동사무소 증축건은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동의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건은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부지 인접 부지에 폐합성수지중심의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부지를 매입 것으로써 자원순환특화 전용단지가 조성될 경우 일거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총 사업비 171억원중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액이 85억 5천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덕진 체련공원 테니스장 본부석 및 관람석 신축 그리고 족구장 본부석 신축건은 주5일 근무제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의 기대충족과 전국규모의 대회 유치 등 전주시 체육발전과 이용시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폐동 및 통·폐합동사무소 매각의 건은 2002년 이전 폐 동사무소 잉여청사로 풍남동,서노송동, 고사동사무소 등 3개 동청사와 2005년 통·폐합에 따른 잉여청사 중앙동, 교동, 중노송2동, 동완산동사무소 등 4개 동청사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청사 신·증축 및 주차장 확보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현재 사용중인 청사는 매각일정 등을 해당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한번 주문하면서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질의입니까.

  예, 전형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이 2004년 10월 22일 체결되어 실시협약이 2005년 12월까지로 어떠한 결정이든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 지원교육자료 6페이지에 따르면 변방동 미급수지역 51개 마을 66㎞에 86억원이 소요된다고 표기된 바 있습니다.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액은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뜻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민이면서 문화적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고 계시는 농촌동 지역 주민께 송구한 마음도 함께 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형직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특별회계 상수도.

  김남규 의원님 여기에 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가요. 예.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방채발행건과 별도로 이번 2006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완산체련공원이 2000년도 사업기간으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 됐습니까.

  지금 세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250억 광역쓰레기매립장 그 이후에 도비확보계획이 있는가라는 하는 부분하고 지금까지 도비 노력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 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시설에 가압시설에 대해서 먼저 답변순서가 된대로 답변하시고 시간이 필요하시면 정회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방채 현황이 2005년 6월말 현재 1794억원입니다. 금후 2005년도 저희가 수시분 발행으로 해서 이번에 수해복구비 50억을 포함하면 6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신축 청사정비기금으로 16억원 기승인을 받은 부분하고 호우피해복구사업비 50억원해서 66억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말 현재 잠정적으로 지방채액이 1699억으로 수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794억에 6월말 현재 여기에 금년도 수시분 66억을 플러스하고 금년도말까지 161억이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말현재 169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정기분으로 해서 내년도 295억원입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사업비에 250억원, 농촌동 미급수지역 상수도보급사업비 30억, 상수도 시설계량 맑은물 공급사업에 15억원해서 295억이 받아지면 2006년도말 지방채 잠정추계하는 것이 1798억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말 1699억에다가 295억이 플러스 되고 내년도말까지 상환액이 196억이 상환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말에도 1798억으로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현황으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소각장 건설사업비에 지방채 250억외에 내년도 추가계획이라든가 도비 확보계획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1133억 1300만원이 소각장 총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389억 8400만원, 도비가 90억 잡고 시비가 650억으로 추계가 되어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투자사업비가 476억정도 내년에 투자되어야 소각로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가 41억 6000만원하고 도비를 80억원하고 시비가 304억 7900만원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250억을 발행하더라도 이 외에 순시비가 약 100억정도 별도투자되어야 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 농수산물 피해라거나 낙과거라나 그동안에 피해있을때마다 보상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라거나 법적 규정에 있어서 일부보상이 되었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 2일부터 3일까지 호우피해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총 사업비를 얼마를 부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피해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피해액이 확정된 것이 252억 7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75억 7200만원이 확정되었고 도비가 24억 5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액 비율이 시비가 4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타 6억 54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50억을 발행하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부담하기 위한 지방채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액이 252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공공시설물이라거나 도로, 하천, 사유시설, 주택파손, 농경지 복구, 기타 인명피해라거나 이재민구호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공급대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15억을 했는데 지방비부담이 15억이기 때문에 30억이 내년도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총 대상을 보면 828㎞에 60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면 약 4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태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20년을 두고 투자한 사업이 44%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만 연간 시설계량투자로 200억씩 투자해야 되는 그런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매년 35억정도 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안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내년도에 다시 수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수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가 있어요.)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고 이 정도면 질의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언제합니까.)

  질의는 이 정도면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에 관련해서.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관련해서는 여기는 시정질문이 아니고 질의이니까 이 정도해서 끝내시고 양해해 주시고 바로 토론에서 얼마든지 질의와 상응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고 질의는 분명히 다르죠. )

  상수도관련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

  그러면 장태영의원 나오셔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소각장 관련해서도 이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내년 완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시비투자를 100억정도 그리고 도비에 관련된 명확한 확보과정이 없는 한 추가소요사업비는 약 150억 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150억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속 반복되는 전주시 가용재원 상황으로해서는 이 150억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추가소요사업비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정리해서 농촌동 미급수지역 가압시설에 관해서는 단순히 이 자리에서 피하기 식의 답변이 아니라 가압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설계량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주시의 방침이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어떤 입장인지 전주권광역소각장 추가사업비에 대한 시비대책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다시한번 묻고자 하고요. 지방채 발행과 무관한 본 의원의 질의였지만 완산체련공원에 대한 앞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시설계량에 관련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당초에도 저희가 효율화사업이 제대로 되었다면 시설계량이라든지 농촌동 미급수지역이라든지 각종 부채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약 2000억이상 수공에서 조기투자해야 하고 그 이후에 20년간 연부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었었는데 그것이 백지상태에서 내년도 지방채를 얻어서 가야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공으로 갈지 안갈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또 놓아두면 농촌동에 사실은 수질이 악화되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최대한도로 지방채를 얻었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30억을 지원받아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는 하여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민간위탁을 할건지 안할건지...... )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대책을 세우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야지)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위탁 안한다는 의미잖아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금껏 상수도사업을 지방채를 통해서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포기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주셔야.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결론을 내고 이것을 하든가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진행중에 있는데 왜 이제까지 하지 않은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민간위탁을 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지방채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발행합니까. 진행중에 있는데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상수도사업소에 막대한 재원을 해결하겠다고 민간위탁을 했던 것 아니예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추진을 안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느냐고, 이토록 절실했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정재욱의원 의석에서 - 상수도사업소의 지방채 연속성을 얘기해 주세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20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이제와서 지방채발행을 해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매년 어떻게 지방채 발행을 해왔는데요.)

  (○장태영의원 의석에서 - 매년 지방채발행을 의회에서 해왔다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채발행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질의이십니까.

  (○김영춘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과에서 답변바랍니다.)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매각을 하고나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대책을 세워놓고 매각을 하게 됩니까.)

  (○김영춘 의원 의석에서 - 폐동사무소 매각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상주하고 있단 말예요. 어르신들 대책이 먼저냐 아니면 매각하고 난 다음에 어르신들 대책이냐.)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문화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른 문화시설 추가등록과 일부 상이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현행 11개소의 전주시 문화시설이 내년 초 준공예정인 최명희 문학관을 포함하여 총 12개소로 문화시설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 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내년초 준공예정인 최명희 문학관의 문화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를 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최명희 문학관은 지난 2004년12월31일 착공하여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사업비 16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작가의방, 자료실, 문인쉼터, 수장고 등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문화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 감독 및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동암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오는 2005년 12월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추진하고자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사회복지관 재위탁선정 심사와 관련, 위탁법인에 대한 자부담 능력 여부와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 및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 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단독주택 생활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보급 및 판매 위탁기간이 2005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금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지난 2001년도 민간위탁을 시점으로 금회가 3회차로 위탁 업체 선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한해서 민간위탁 운영되어 왔던 음식물 수집운반을 단독주택도 위탁관리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또한 그간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거를 기존 2개 구역에서 4개 구역으로 수집·운반구역을 재조정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간 업체의 경영원리를 도입 시민들에게 폐기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 세척 차량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청소행정 구역조정에 따른 기존업체와의 협약관계 위탁대상업체 선정, 예산상 지출규모 문제점과 수거운반 체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정리와 일부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그동안 치매환자 위주의 진료에서 노인환자를 포함하여 진료함으로 수혜대상 폭의 확대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운영시스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주문한 끝에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문화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문화시설(최명희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보급·판매』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단독주택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보급판매 민간위타관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번을 보면은 지금 전주시에서 1일 공동주택에서 평균발생하는 쓰레기량이 60톤인데 지금 2개구역이 하고 있죠. 하나는 전라환경이고 하나는 전주환경인데요. 이것을 2개구역에서 4개구역으로 분할한다면 15톤씩을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톤수로 계산을 해준다는 금액이 5만 6700원인데 15톤 × 5만 6700원하면 하루에 85만 500원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85만 500원을 월 25회로 곱해보니까 한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용역결과를 인용해서 나온 원가안을 보면 34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출을 말합니다. 무슨 용역이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는 것입니까. 청소대행이라는 것은 건설업체의 입찰하고 틀린 것입니다. 대행, 대신 시키는 것을 말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에 문제가 있다. 월 평균 수입이 2100만원이라면 지출이 3400만원인 것인데 거기에서 한번 빼 보십시오. 얼마가 손해인가를. 그 외에 비용소처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잡무비가 있고 이런 등등을 미루어볼때 이런 선정과정에서 업자가 청소대행을 맡는다면 적어도 한달에 1500만원내지 2000만원이라는 돈을 손실보게 됩니다. 어떤 업자가 이런 일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혹자는 그러면 어떤 업자가 손해본다면 안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무책임한 소리죠. 집행부에서. 대행을 시키는데 안하고 하고를 따지는 것입니까. 대행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왜 관급을 선호합니까. 관급이란 첫째 안정적입니다. 부도날 염려가 없고 두번째는 최대한 이윤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급을 선호하는 것이죠. 지금 전주시에는 민생살리기다, 기업살리기다, 경제살리기다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 과정을 볼때 이러한 용역은 그러한 부분에서는 반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느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또 혹자는 이렇게 부르짖는 저에게 오해스러운 말을 많이 합니다. 기업 감싸주기 아니냐, 좀 오해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도 다 전주시민인 것을.

  저는 원래 의회에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항상 오해만 받았기 때문에 별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사필귀정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도 대행업자들도 전주시민이다. 그래서 운영에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관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직영하는 1일 쓰레기발생량은 몇 톤인가를 말씀해주시고 지금까지 전주시가 흰봉투를 팔아서 그 수입이 어느정도 되었는가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는 미화원 인원수와 미화원들의 최고급료는 얼마이고 최저급료는 얼마인가 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전주시에 처리발생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느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광주를 참고로 삼았지 않느냐 또 전주시와 인구수가 흡사한 청주시를 삼았지 않느냐.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왜냐 광주는 인구가 140만 3000명입니다. 그것은 물론 구가 4개 있어가지고 광역시가 되면서 4개로 분할했던 것이고 청주시는 인구가 62만정도로 우리 전주시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세대수는 2만세대가 더 넘습니다. 우리 전주시보다. 전주 세대수는 20만 1263세대인데 청주 세대수는 22만 2680세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어떻게해서 그런 청주를 견주고 광주를 견주겠습니까.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 것입니까. 그러면 고성재 의원 나오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현재 두군데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대행하는 업체와 협약서 내용중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고 대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4개로 바꿀려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4개로 바꾸는지 )

  그리고 고성재 의원께서 계약기간을 질의해주셨는데 이 질의와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갱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5월달에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협약갱신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께는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협약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4을 점유하고 있는 그 민간업체에서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에 58.7%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작비정도만 시에서 먹고 80%이상을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중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전주시가 청소업자에게 끌려 다니느냐, 이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비단 금년 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기전 수년전부터 이런 여론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때문에 이것을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번번히 이것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받고 또 국장도 새로 바뀌고 과장도 새로 바뀌고 일단 쇄신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 제도를 바꾸고 나면 전주시 청소행정이 100%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안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제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바꿔져 나간다면 전주시의 쓰레기행정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리라는 그런 예상을 저희들은 하고 이번 제도를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전주시 청소행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셔서 이번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전주시는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 20년을 이번에 왜 계약해 주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두번째는 음식물쓰레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때문에 많이 고통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왜 또 10년을 계약해 줍니까. 한번 넘어서면 20년이게. 그래서 그러한 답변의 말은 어울리지 않다. 또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의원님들의 판단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습 운운하는데 뭣이고 기업을 이어갈려면 세습이 맞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꼭 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가정사까지 국장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분들이 일조했던 것을 어느정도 압니까. 전주시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과거 광역매립장이나 호동골매립장 이전에는 그 분들이 다 땅 부지매입해서 매립처리 다 해결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주시에 충성하고 일조 많이 했던 사람들이예요. 또 좋습니다. 기존 두 개 업체에서 네 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거요. 물론 청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인구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이 문제입니다. 왜 60톤을 4개 구역으로 분할해볼때 15톤씩 아닙니까. 그러면 그 쓰레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재활용이라고 해서 빠져나가죠. 음식물쓰레기 따로 하죠. P.E.T병이라고 해서 따로 수거하죠. 파지라고 해서 따로 나가죠.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대행업체들이 먹고 살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의원이라는 것은 강자보다는 약자편에 서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주시하고 대행업체하고 어디가 약자입니까. 대행업체가 약자인거예요. 대변해 줄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동의안을 보면 제안사유가 쾌적하고 청정한 것을 많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청소의 누수현상, 그것은 전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행정부터 모범이 되어야 겠죠. 아닌말로 부폐되고 방만하고 곪아터진 것은 어떻게 슬기롭게 그런 것은 처리하나 못하고 무슨 여드름난 청소대행업체 코딱지 만한 것 이것 하나를 가지고 운운하고 있어요. 뭐가 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급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님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온당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화원이 전주시는 직영으로 하는 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차량 보유대수는 46대예요. 1일 직영으로 단독주택에 처리발생량은 18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60톤이예요. 그러면 인력과 차량 대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공동주택이 전라환경, 전주환경 12대뿐이 없습니다. 봉급요. 120만원에서 18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최고가 470만원이고 최하가 34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직영부터 모범되게 다른 대안을 내놓고 난뒤에 그것을 해결하면서 대행업체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가 있죠, 덕진 하가지구가 있죠 또 만성동이 있죠, 또 4지구, 5지구, 6지구가 있습니다. 인구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그때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없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또 낭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으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또한 여러가지 다른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오해스러운 말들로 전환이 될까봐 묵고하고 국장 입장에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은 용역이 지출만 나와있고 수입이 없는데 수입을 내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각 대행업체마다. 2100만원정도예요. 그러면 지출은 그렇게 나간다, 용역을 알았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톤당수도 거기에 버금가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일이지 그것을 아니하고 현행대로 두어달 해보다가 안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겠다고요. 내가 간담회때 들은 말 아닙니까. 행정이 이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용역비 낭비합니까. 무슨 계획을 내고 기획을 냅니까. 지금. 그래서 국장께서 현행대로 강행하겠다면 여기에서 운영이 안되다보면은 청소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대란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면 생활쓰레기 불편함은 또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데 그때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보다는 이 용역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것까지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에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 시장 김완주 의석에서 -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필요하면 질의할께요. 또 보충질의하거니까.)

  또 한가지 타산에 대해서 이것이 기업죽이기 아니냐, 물론 한 업체에게는 다소 불이익이 갑니다. 그러나 3/4을 차지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전주시 쓰레기 행정에서는 대기업입니다. 나머지 한 개 1/4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나 대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기업정책으로 나가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어느 일 개 업체에서 많은 부분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3년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용역에서 왜 수입은 없고 지출만 거론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지출은 지출대로 명시했고 수입은 전주시에서 받아가는 위탁수수료가 수입입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았더니 업체 타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로 분할했을때 업체의 연간 순이익이 3700만원입니다. 3700만원인데 그 외에 간접노무비라고 있어가지고 간접노무비가 작업반장인데 이 작업반장의 연간 수익이 3200만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내놓았는데 이 간접노무비 작업반장 한 명의 인건비 성격인 3200만원은 사장이 판단해서 사장 그리고 차량 3대 그리고 차량 1대는 미화원 2명 포함해서 3명이니까 사장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까. 7명인데 7명, 6명 운영하는 업체에서 작업반장까지 별도로 한 명 두어야 할지, 안두어야 할지 그것은 사장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작업반장을 고용 안하고 사장이 직접 한다, 이것은 소규모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을때는 저희들이 판단한 연간 이윤 3700만원보다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해봐가지고 정 업체에서 어려움이 발견되고 적자나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다시 검토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인상시켜준다든지, 최소이윤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이것은 다시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 그것은 20년, 10년인데 왜 이것은 1년이나 새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 2년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장하고 청소대행업하고는 스케일이나 여러가지 업무난이도나 그런 측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투자비가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간이 다른 것이고 그런 것 동의하에 의원님들께서 기간도 다 동의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청소대행업하고 10년, 20년 민간위탁하고 꼭 대비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전주시에서 시행할려고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번째 답변에서 조금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민간위탁업체에 형평을 맞춰주고 싶어요. 3/4과 1/4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못할 분할법칙이라는 말예요. 그래서 일단 형평을 유지해서 4개가 어느정도 엇비슷한 상황에서 청소구역과 양을 가지고 했을때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발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것에서 시작할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전주시 청소행정이 180도 하루아침에 바꿔지리라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하나하나 바뀌고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민간위탁 평가제를 도입해가지고 매년 또 아니면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서비스질이 낮다거나 그랬을때는 바로 다음 계약에 반영시켜가지고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엄격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협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당하지 않는 답변으로 보고 아까 용역은 왜 지출만 있지 수입이 없느냐. 용역서에 보면 지출만 있는 겁니다. 수입은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 드린 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게 수입이예요. 그러면 지출은 그렇게 나가겠다고 했으면 수입이 그것뿐인데 그것 잘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운영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다보면 운영에 차질이 있다보면 또 불편은 누가 겪어야 합니다. 청소를 안하면 시민들이 겪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국장님께서는 한번 해보다가 안되면 다른 방안을 내겠다, 그러면 용역을 당초부터 뭐하러 냈습니까. 막대한 돈을 투여해가지고. 용역서 없이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국장입장에서는 환경쪽에서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서기관이예요. 조금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직영으로 하는 단독주택 전주시가 하는 미화원들 인력이 300명입니다. 평균 수치로 약 400만원씩 잡아보세요. 300명 인건비가 한달이면 얼마이고 1년이면 얼마인가.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인력은 300명이 아니라 100명정도면 됩니다. 200명의 봉급을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1년이면 적어도 최하가 오육십억이 예산이 절감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할 일이지 지금 일이천가지고 이것을 따져싸고 지금은 현실이 그렇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사업가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현실에 득이 없는 것을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행정출신이라고 할망정 어느정도 사회는 아셔야 합니다. 운영도 아시고 경영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입이 아프게 말하면 수입은 생기는 양이다. 지출 용역이 나왔다면 수입이 그것뿐인데 뭐가 있느냐는 말예요.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것. 그리고 3페이지 보십시오. 전라환경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죠. 전라환경이 사실은 진정서를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시간관계상 바쁘니까요. 못 먹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에 차질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유인물 보십시오. 전라환경 3페이지에 넣었던 것.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고 더 연구를 해야 되고 우선 전주시의 가장 큰 과제는 전주시가 직영으로 하는 미화원 문제, 쓰레기 청소문제 이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원이 있지만 공동주택 정말 민원이 없습니다.

  저 자료요구 해보았어요. 거리나 도로나 단독주택에서 민원불편사항이 많이 야기되지 공동주택이 무슨 민원불편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이유가 뭐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답변듣기도 더 이상 싫고 어느정도 말이 되는 말씀들을 하셔야 알아듣든가 이해를 하든가 하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이어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정회를 요구하는 바로 잠시 답변준비를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어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한데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짧은 거)

  또 한가지 미화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화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점점 줄어가지고 2003년도 그때만해도 400명이였었는데 지금은 100명이 줄어가지고 300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그런 추세입니다. 줄여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전주시의 규모는 커가고 미화원은 앞으로 신규채용을 안한다는 것이 전주시의방침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담당했던 구역 청소는 앞으로 점점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민간위탁체제로 가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단순계산으로 해서 미화원 100명만 가지고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경비를 충분히 카바하고도 남는다. 당연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미화원을 100명정도를 줄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시가 끌어가야 할 미화원도 시민인데 그것을 어떻게 단숨에 100명, 200명을 짤라내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보통사람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한동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권역으로 나눈 근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주대학교 부설 산·학협력단 여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 겁니다. 4개권역을 나눈 기준은 먼저 발생량 균등의 원칙 그리고 행정구역분할금지원칙, 행정분할이라는 것은 행정구역은 동 단위입니다. 동을 다시 분할해서 하는 것은 금지한다. 동을 전체가 움직이고 분할하는 것은 되어도 동을 분할해서 일부분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행정구역분할금지원칙 그리고 최소이윤보장원칙 그리고 권역별 성장성 안배의 원칙 이런 원칙들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기준하에 4개권역을 배분했고 그 배분한 내용은 먼저 편의상 1권역이 6개 동인데요. 팔복동, 호성동, 조촌동, 동산동, 송천1동, 송천2동 해가지고 여기 이 중에서 발전가능성이 앞으로 확대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송천동으로 봤습니다. 다음에 2권역은 11개동으로써 중화산1동, 중화산2동, 덕진동,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금암1동, 금암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전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한 지역은 우아1동, 우아2동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에 3권역은 6개동으로써 서신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이 되겠고 발전가능지역으로써는 효자4동을 지목했습니다. 4권역은 10개동인데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삼천1동, 효자1동해서 발전가능지역은 평화2동으로 예상해서 권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년으로 계약갱신기간을 했던 것을 2년으로 바꾼 이유는 1년으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주기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민간업체나 행정기관에 상당히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잦은 계약갱신은 또 다른 문제점도 예상되고 그래서 2년정도가 적당하겠다 해서 2년으로 동의안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왜 기득권을 인정하느냐, 2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전히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4개업체를 전부다 새로운 업체로 이렇게 하는 안도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이라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에서 남는 장비라든지 인력들을 새로 선정되는 업체에서 승계하는 그렇게 해서 협약안에 넣어서 승계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입안하다 보니까 2개업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주시 청소행정의 노하우라거나 그런 것도 활용도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또 한가지는 그래도 오랫동안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왔는데 한순간에 모든것을 박탈하는 듯한 그런 것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득권을 인정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5일치를 일을 안하는 것을 가지고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안들어갔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1일평균발생량을 집행부가 낸 것이 60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톤당 계산해서 이를테면 대행비를 받아가는데 지금 5일치는 전주시 공동주택 박스있죠. 거기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의 기준은 뭐냐, 집행부가 해주겠다는 계산은 추산으로 잡은 겁니다. 왜냐 매립장에 들어가지 전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쓰레기물량을 재기 위해서 몇 ㎏가 들어왔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준하지 않고 5일치 수거를 안한 것을 갔다가 추산해서 60톤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더 당하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대토론에 나왔는데요. 조금전에 국장께서 미화원부분 조정문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국장님과 기본 마음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인력은 인력이 아닙니까. 이 분들도 톤당으로 계산하고 나누어줄때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인력들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대행업체는 그 인력이 언른 말할때 박탈하고 짤려나가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고 직영으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은 중시한다, 이것 역시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7페이지를 보면 전주시가 내놓은 안이 있어요. 제 유인물 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익발생이 나와 있습니다. 3700만원이라고 적혀있죠. 그것은 지출해서 이 상태로 청소대행을 그 정도 지급해서 준다면 그 정도 남을 것이다, 그 내용이였지 4개로 분할되었을때는 2100만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득이 안생긴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 용역을 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왜 우리가 헤깔려야 하고, 바르게 국장께서는 말씀해 줬어야죠. 그 부분도 헤깔리지 않게끔.

  그래서 저는 이 분할구역이 4개분할이고 6개분할이고 10개분할이면 어쩌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이윤보장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왜 첫째 업자가 아니라 전주시민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해돌라는 겁니다. 이윤발생이 안되고 적자가 발생된다면 일들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편은 시민이 겪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집운반 위탁에 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청소업무는 성완기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단독주택에 미화원문제까지 포함해서 전주시가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현 대행체계는 이번에 집행부가 마련한 나름에 기준을 통해서 새로이 정식으로 대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위원회가 판단을 한 겁니다. 여러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전주시가 안고 있는 청소행정의 문제에 있어서 수거운반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각종 폐기물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고 저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그런 정책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운반체계를 갖는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동주택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라고 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의원님들이 감안하셔서 저희 상임위가 심의의결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 폐기물 및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권 9인도 반대로 칩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석수가 틀렸습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한 분 의원님이 늦게 들어오신 의원님이 계셔서 )

  여기 현재 집계가 된대로 본 의장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재석의원이 한 분이 들어오셨더라도 22인도 가부동수면 부결입니다. 따라서 기권 9인, 반대 3인입니다.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의원님들도

  23분이 맞습니다. 23분이 맞습니다. 자 다시한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인중 찬성 11인, 반대 3인, 기권 9인입니다. 따라서 기권도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9항 단독주택음식물류폐기물 및 공동주택혼합폐기물 수입운반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 의사진행입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받아줘요.)

  (○ 성완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누구를 매도하는 표현밖에 안되잖아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전문인력 및 장비 미확보로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고 안전도검사에 따른 사고위험이 내재됨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을 위하여 선정된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도검사 부실에 따른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누수없는 광고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전주시장과 위탁자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간 협약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로 위탁기간과 안전도검사 업무처리, 보험가입, 사업계획서 작성, 지도·감독 등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본 동의안에 부합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세부추진일정으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11월 8일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자료는 205건을 40부씩 작성하여 11월 18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폐회중에도 보다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직 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 1인을 추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중에 다음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회에서 원활히 조정하여 당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