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7대 마지막 정례회이기도 한 이번 회기는 어느 회기때 보다 우리 전주시 발전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되는 정례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팔복동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실태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환경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풍남문과 객사, 경기전, 오목대 등 주요 목재 문화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전주브랜드 개발과 각종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활성화에도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논란이 일고 있는 오거리 6호광장 조성과 전북도 제2청사 부지에 검토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부지 위치 1, 2, 3안이 적정한지 또한 어느쪽이 구도심지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인지를 판단 한 뒤 예산투자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전북도의 미흡한 예산지원과 관심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겉돌고 있는 전주권광역소각장 건립과 종합경기장 양여문제 및 자원순환단지 조성문제 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수년전부터 추진돼오고 있는 전주권광역소각장 건립은 당초 예상과 달리 도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전주시가 무려 12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환경부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자원순환단지 조성 역시 전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고서도 전북도의 무관심으로 확보한 사업마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전북도가 전주시에 양여하기로 한 종합경기장 역시 도가 양여를 앞두고 컨벤션과 호텔로 한정한 것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대하는 전주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북도의 이런 행정행위가 최근들어 왜 잇따라 나오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계속되는 이러한 행정행위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전주시민들과 함께 전북도의 지역차별정책이 계속될 경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그동안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100만 광역도시 조성과 전주권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주·완주통합이 절실하다는 점을 여러차례 촉구해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통합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를 월등히 앞지르는 상황에서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정치권의 이해타산에 시민들의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은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시작돼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통합논의를 전주시의회와 함께 더불어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정례회에서는 예산이 다루어집니다. 사회양극화에 따른 복지예산과 사회단체지원에 대한 무분별함이 없는지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들의 시정질문 내용이 63만 전주시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각별히 인식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오늘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6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법은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6분중 먼저 3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중식후 오후에는 나머지 3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와 답변자 등을 기제하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화2동 출신 김주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질문]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사회로의 촉진으로 인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노인인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시켜야 하고 현재 경로당이라는 공간 제공에 그치고 있는 수준의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지금 우리의 이전세대를 이끌어 오시고 지켜주신 노인층에 대한 보은을 하는 것이며 복지사회를 만들어가야 함이 마땅하고 옳은 우리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전주시와 김완주 시장께서도 실효성이 제고되는 경로당 건립만으로는 노인복지 정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전주시는 이미 노인층에 대한 고급적 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서원노인종합복지관, 안골노인복지회관, 금암노인복지회관이 설립하고 있고 최근에는 덕진동 일원에도 덕진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전주시 복지회관 시설물인 중화산동의 서원노인종합복지관, 인후동에 안골노인복지회관, 금암동에 금암노인복지회관, 신축중인 덕진노인복지회관마저 덕진구 덕진동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편중이 있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해 드립니다.[답변보기]

  또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질문] 최근 11월 5일에는 전주 아중지구 체련공원내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개장이 있었습니다. 이 수영장은 25m 규모 6레인을 갖추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지원받은 30억원과 전주시에서 기부한 부지 2000평에 건물 1동 연면적 624평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주시 동부권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칭 지역에 사는 서남부 쪽에 거주하는 전주 시민들에게는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반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화동과 이웃한 삼천동 일원의 실태는 어떠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주시의 서남부지역인 서학동, 평화동, 삼천동 지역은 전주시 중에서도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지어진 지역으로써 높은 인구밀도와 함께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층의 인구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서남부지역은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자치단체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욕구와 각종 사회문제, 그중에서도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제공되어져야 할 복지시설의 요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전주시는 별다른 투자와 발전 방향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정입니다.

  김완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 밀집지역인 전주시 서남부권에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는 바 전주시와 시장의 대안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덕진 체련공원과 인후동의 스포피아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아중체육센터와 수영장, 그리고 동물원 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전주시 인구의 1/4정도가 상주하는 꽃밭정이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동과 삼천동 일원의 시민에게는 서민과 노인층을 아우르고 수많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체련을 위하여 아중 체육센터내 생활체육용 수영장 등이 전주시 서남부지역에 건립되는 것을 본 의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전주시와 시장의 긍정적이고 획기적인 견해를 구하는 바 입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정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송구영신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우리 전주시에는 사회체육시설로 솔내청소년 수련관 외 5개소, 문화시설로는 진북문화의집 외 4개소, 사회복지시설로 금암노인복지회관 외 11개소, 보건소시설로 전주시보건소 외 7개소, 청소관련시설로 재활선별처리장 외 2개소, 도서관시설로 완산도서관 외 4개소, 전통문화시설로는 전통문화센터 외 6개소, 체육시설로 월드컵경기장 외 11개소 등 나열된 대표적인 시설물을 포함하여 덕진구 관내 98개소, 완산구 관내 68개소 등 총 170여개소에 크고 작은 시설물이 전주시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시설물을 투자사업비를 기준하여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적게는 몇천만원의 시설물부터 많게는 월드컵경기장처럼 1400억원 시설물도 있어 이를 합산할 경우에는 조단위에 이르는 엄청난 자산시설을 우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자산시설물 관리가 전주시 사업의 특성상 각 국별 또는 각 과별로 심지어 각 계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보수 관리업무에 한계와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전주시가 전통문화도시라는 전주시 이미지에 걸맞는 시설물인 전통문화센터를 총공사비 약 150여억원을 들여 건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주시민의 볼거리 및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한달만에 120Kg짜리 음향판이 떨어지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유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특별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였고, 본 의원 또한 특위위원으로 참여하여 약 60여건에 달하는 하자를 적출하고 이를 관계당국인 우리 시에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하자보수를 하자보증기간인 3년내에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최근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재차 이를 점검하게 한 결과 아직도 10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전주시는 이를 완료하였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실입니다.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음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 의무는 시공사로써 관리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먼저 사용검사 즉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에 의거 하자여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상, 설치상, 기능상 불량한 건축물, 건축설비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는 책임기간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의무가 있으며 시공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거나 또는 보수계획 또는 이의 됨을 통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사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또는 시공사가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때는 하자판정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하자진단의견서를 첨부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이행을 촉구해야 하며 이에 또한 시공사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이용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관리주체가 즉 전주시가 적절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투자되는 모든 보수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거 전주시는 과연 지금까지 전주시민의 혈세를 들여 건축한 자산시설물의 관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자보증기간내에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로 인해 불필요한 전주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는지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전통문화센터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주장대로 하자보수를 완료했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주시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주시민들의 혈세가 오늘 이 순간에도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의 사업특성상 각 국이나 사업소, 과, 계에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방만한 관리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하자보수가 절차에 의거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보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빠른 노후화와 부식 등으로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주시의 예산을 심의한 결과 신규투자사업에는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편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자칫 대형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시설물의 노후화 역시 급속히 진행될 것이 자명한 바, 이후 충분한 예산의 반영으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므로서 장기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 전주시가 해야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을 돌아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몇 군데 전주시 도로라거나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몇 가지 사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앞서 원고에 제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만 하자의 정의가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기면서 읽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하자라는 것은 시행사가 설계도서를 받아가지고 설계도서와 상이하다거나 즉 이상하게 지었다거나 하자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1년부터 10년까지 대부분이 이삼년내에 하자가 종료됩니다만 많게는 10년까지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기간내에 신청하지 않고 넘어가버릴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하루만 하자기간을 넘겨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기간내에 하자는 여러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점검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해서 시설한 시공사에게 단 한 시간, 하루라도 넘겨지지 않도록 해서 그 기간내에 하자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금번 우리 시의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로는 상당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자를 처리하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전통문화센터라든가, 제가 자꾸만 전통문화센터를 지적하니까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현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벌써 금년 8월달로 하자보수가 종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폭포를 연결하는 기계실에 물이 그야말로 생수가 솟듯 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8월달에 3년차 거의 대부분 하자종결인데 - 하자종결이 끝났더란 말입니다. - 이러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에 화강암, 전주시의 시민들이 여기를 차를 놓고 걷고 싶은 거리에 전주시의 명소를 그 안에 그림을 넣어서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런 화강암이라든가 도로에 모든 것이 제가 단편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약 20여군데 됩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관이라거나 이런 것을 그림을 넣어서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그림조차 남아 있지 않아요. 이 부분 여기 제가 세어본 결과 약 40군데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또 전주가 왕건의 점령지라고 해서 전주의 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세계지도처럼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파손된 겁니다. 또 말씀드렸던 전통문화센터에 대형주차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의 관광객이 옵니다만 약 5평정도 되는 타이루가 전부 파손되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바로 그 옆에 분수대를 형상화하는 약 지름 5m정도되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조형물도 하지 않아가지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진은 없습니다만 빙상경기장앞에 동계유니버드시아대회에 앞서 양쪽에 약 80여개의 전주의, 전라북도의 유명한 관광명소를 그림을 넣어서 인도블럭상에 지름 1m정도의 많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으며 그야말로 이러한 시설물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렸고 하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원고에 설명을 못드려서 드렸고요.

  이와 관련하여 김완주 시장께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사업비와 유지보수비용이 각각 얼마이며, 그러한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된 것인지 명확한 근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의 하자발생 건수와 하자보수 건수 및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한 사례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근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 종료 1년내지 3년 또는 5년이후 1년이내에 발생한 유지보수 건수 및 비용은 얼마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점검의 주기 및 방법, 문제점 발견시 조치사항 등과 금전상의 득실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전주시의 자산시설관리와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들이 각각의 업무에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서 하자점검한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현장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경험을 쌓기위해 기업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3개월내지 6개월 정도의 현장체험 근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전주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자산시설관리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편성된 예산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최근 2년간 집행된 예산에 의거 답변을 바랍니다. 아마 본 의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취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취합하는 과정에 전주시 업무의 특성상 시설관리가 각 국이나 사업소, 과, 계 등에서 나열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보니까 그 통계를 내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답변보기]

  [질문]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각 국이나 사업소, 과, 또는 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의 자산시설관리는 비용면에서나 전문성 결여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등을 감안할 때, 업무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기에, 전주시의 자산시설만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전문기관, 즉 가칭 전주시시설물관리사업소를 두어 유지보수 관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건축물의 내구연한 연장은 물론 적법한 하자보수 업무 진행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주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는 것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사업의 특성상 시설물의 인.허가 또는 건축, 사용승인, 기타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기관에서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분야 만큼은 별도의 사업소를 두어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이행하므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주시의 막대한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도로나 교량 등 모든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나름대로 본 의원이 살펴본 결과 전문성을 갖고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어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끝으로 김완주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감사원 감사시 행정자치부의 전형적인 예산낭비 초래를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바 있으며, 이는 각 지방정부의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온 사업인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는 중앙정부차원의 국책사업이었으니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전주시의 노력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기관과 학교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택배회사와 그리고 퀵 서비스 등 다양하게 접촉하여 홍보하고 구 주소와 병행하여 병기토록 하였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여 시민이나 외지인이 목적지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행체계를 바꿔서 도로나 건축에 이름과 번호를 부여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전환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생활주소로 사용하자는 본래 목적은 현재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8억여원을 투입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예산만 투입되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 예상예산과 언제까지 완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그리고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우체국과의 관계설정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서부신시가지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는 76만평 규모로 조성되어지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약 9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8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약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주시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주거용지가 34.5%인 26만 3310평이고, 상업업무용지는 15.5%인 11만 8063평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는 38만 830평으로 약 50%를 조성하고 있는 대단위적이고 야심찬 사업입니다. 여기 서부신시가지에는 도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가 들어 섰으며, 앞으로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들도 착공하고 시공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많은 시민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바,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서남권 지역은 전형적인 회색도시 그 자체일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작지만 전주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5년을 예측하여 과감한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여유와 문화를 만끽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지구를 몇 평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시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조성한 문화시설지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지구가 시장께서 판단하시기에 적게 형성이 됐다면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적인 인구유입으로 향후 5년후에는 문화공간, 예술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전주시에서는 매각하지 않은 체비지를 시 예산으로 확보할 의향은 있으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전주시의 비용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측되어 지는데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설 문화공간이 필요하다고 예측 되어지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절차이행과 예산투입계획도 있는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답변] 김종철 의원님께서 전주시 자산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정말 세밀히 아주 전문가적 견해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산 시설관리 전반은 전주시가 아주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아주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주시는 각 국, 과, 계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소를 두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계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제 이틀동안 여러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하였는데 이제 사업소를 두는 방안은 운영부서와 수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단점 문제가 되어서 수리와 운영을 같이 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수리만을 전담하는 시설사업소를 두는 것이 적합한지 저희가 어제 그제 여러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내리고 이 문제는 좀더 전문가에게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자산시설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각각 얼마이며, 그 금액이 어떠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의원님께서 질문의도는 우리 시가 각 국, 과, 계별로 하다보니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시설, 복지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상수도시설 포함해서 6개분야에 200여개의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기획조정국장이 총괄관리관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각 사업주관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적되어서 직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완산수영장에 있는 전기직과 토목직 이런 사람들은 완산수영장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력을 다른데 사업소에 두면 훨씬 더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 시청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팀을, 전통문화시설과에서는 한옥마을팀과 문화재팀을, 체육시설관리팀은 시설보수팀과 경기장보수팀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만 하고 있어서 민간기업과는 달리 그 관리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금 직접 전기직, 토목직 이런 기술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관리가 잘 되는데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는 부서는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해야 하는데 협조받아서 하는데는 타이밍을 놓치거나 유지관리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산관리 인원은 총 96명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따지면 27억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고 유지보수비용은 2005년의 경우는 약 34억 7000만원이 유지보수비용으로 써 있는데 34억 7000만원의 내력을 본다면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8억 나머지 26억원은 노후시설의 리모델 및 개·보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시설물별로 구분해 본다면 시 본청, 의회 건물유지보수관리에 4억 2400만원, 구청·동사무소 건물유지·보수관리에 6억 6000만원, 월드컵체육시설관리 건물유지·보수에 11억 4000만원, 도서관, 보건소 시 산하 관리소 건물유지 보수관리에 8억 8600만원 다음에 민간위탁된 문화·청소년·복지시설에 건물유지보수관리에 3억 5300만원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하자발생에 대해서 사진도 설명해 주셨는데 5년이내 사용준공검사를 받은 시설물 하자발생건수와 하자보수건수,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소송한 사례와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한 사례가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5년이상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중 5000만원이상 시설물은 92개소 입니다. 그 중 하자발생건수른 7개소 531건 입니다. 하자보수완료 건수는 524건이고 현재 3개소 7건은 보수중에 있습니다. 시설별로 본다면 전통문화센터가 제일 많습니다. 45건, 교통정보센터가 3건, 평생학습센터가 2건, 재활용선별장 2건, 덕진청사 1건 등 하자가 발생했고 전통문화센터는 10건중에서 3건은 하자보수 한벽폭포 누수와 지상 1건, 지하 1건, 한벽극장 로비 누수 1건이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7건은 단순유지보수 차원에서 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1건, 완산수영장 3건은 하자보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소송사례와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사례는 없는데 그와 같이 된 이유는 만약에 언제까지 하자보수하지 않으면 하자보증금을 쓰겠다, 이런 업체와 상당한 협의와 논란과 많은 독촉을 통해서 하자보증금을 쓰겠다면 대충 와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을 사용한 사례가 없는데 이 점은 저희들이 좀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산시설중 5년이내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에 하자보수기간 종료이후에 1년이내에 발생한 유지보수 건수, 이것은 하자보수가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약부서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있고 하자보수종료 1개월전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투입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실시해서 보수완료토록 하고 있고 전주시의 자산시설중 최근 5년이내에 사용검사를 받은 시설물에 하자보수기간 종료이후 1년이내 시설은 총 7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자보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시설물에 하자보수기간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1년, 3년, 5년, 10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1년차의 하자보수는 창호지, 도배, 손잡이 등 간단한 시설물이고 3년차는 조경, 위생설비, 보일러 배관 등이고 5년차는 기계실 등 주요설비시설이고 10년차는 기둥, 보 등 주요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 사업부서에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꼭 치유될 수 있도록 하자보수를 대충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주기, 방법, 문제점 발견시 조치사항과 금전상 득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민간위탁시설이 많습니다. 현재 총 48개 사업으로 위탁사무가 11건, 위탁시설이 37개소나 됩니다. 민간위탁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평가를 해서 지금 민간위탁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결과 모범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재위탁시 제외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주기에 대해서는 협약상 별도의 주기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협약시 시설점검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주기적인 유지보수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기가 없이 저희가 지도감독을 갈때마다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평가사항에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너무 협약사항이 약하다고 보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협약서에 시설점검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해서 좀더 시설보수를 완벽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설물 금전상 득실이 뭐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제때 유지보수를 못해서 시설물이 빨리 노후화되고 사고나고 이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나중에 더 시가 왕창 돈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정확히 데이타가 뽑아지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시설은 경미한 부분은 위탁시설업체가 하도록 하고 있고 구조적 기둥이나 주요시설은 시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시설을 하다보니까 주로 이익에 치중하다 보니까 경미한 하자보수도 잘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재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제때제때 세워야 하는데 여러가지 예산형편상 제때 세워지지 못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꼭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도 하자보수 하지 않을때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어서 다음에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민간협약서에 저희가 상세하게 내용을 두어서 개선토록 하고 앞으로 시가 이런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유지보수예산을 더 철저히 계상해서 유지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들의 실력이 부족하다, 이것도 아주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기직, 기술직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유지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흡한 기술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민간기업에 3개월내지 6개월정도 현장체험 근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중에 분야별로 잘 유지관리하는 업체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연수도 적극하고 현장연수가 도내에 찾기가 어렵다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비슷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시설물유지관리가 잘되지 못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자산관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얼마냐, 적정수준이냐 아니냐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세우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한 최근 2년 예산편성내력을 보면 2004년도에 6억 7500만원, 2005년도에 8억 3500만원 다음에 2004년도에 시설노후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보강까지 합한다면 2004년에는 26억 9400만원, 2005년도에는 34억 6900만원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청사구조별, 경과연수별로 연면적에 대한 단가를 적용해서 예방차원이나 소규모 보수를 하도록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상시유지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나 일부시설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유지보수관리에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유지가 잘 관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토론을 많이 한 점이 전주시 시설물관리사업소를 신설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토론을 토요일, 일요일 많이 했습니다. 현재 두가지 논의가 있는데 현재처럼 하게 되면 운영자가 보수까지 하게되면 즉시즉시 사고날때마다 대응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모든 시설관리를 이렇게 할려면 시설관리 인원을 훨씬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 정원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무를 다 하자면 다른 공무원 수를 줄이고 시설관리를 위한 기술직은 많이 늘려야 하는데 이러한 인력증원 및 인건비 부담때문에 이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물이 다를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이 어렵다, 이런 시설물관리 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유지보수와 운영을 같이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면 빨리빨리 대응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인력 TO상 제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처리도 가령 예를 들면 고급기술의 경우에 공무원 9급으로 오라면 오지 않습니다. 기능직으로 와라, 그런 고급기술이 가령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에 고급기술관리는 기능직으로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한다면 그런 인력제한문제하고 보수제한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안오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하는 유지보수와 운영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설물관리사업소 즉 운영은 공무원이 하고 유지보수만 따로 모아서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결론을 못냈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이여서 전문가도 토론에 참여하고 했는데 제한적이여서 이 문제는 전문가 그룹하고 토론해서 결론이 나면 내년부터 반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처럼은 운영하지 않겠다. 확실히 개선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그리고[답변] 새주소 부여사업과 서부신시가지에 여러가지 문화시설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은 1910년부터 저희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함으로써 분할 또는 합병되어서 수시로 변경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서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6년 7월 5일날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방안 추진계획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서 2002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된 사업이고 이 사업이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이후에는 신설, 변경된 도로와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유지차원에서 유지되고 신규차원에서 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사업으로 우리 전주시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번위주 주소체계를 도로위주 주소체계로 바꾸는 혁신적인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계속 보완유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여기에서 중지할 수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기 투자예산 얼마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킨다면 예산이 얼마 더 투자되어야 하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기 투자예산은 2002년까지 새주소완료하는데 소요된 사업비는 국비포함 23억원이고 이후 신설되는 도로명판,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억원이 투자되어서 총 2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도로개설 및 신축건물에 명판을 부착하는데는 1년에 약 50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시민이 피부에 와닿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자부가 추진할때 정통부와 업무협의를 사전에 하고 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와 협의없이 정통부와 협의해서 먼저 추진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해야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됩니다. 전주시 노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먼저 우편물의 주소와 관광안내지도 등이 새주소로 변경되고 모든 전주시내 유관기관 배달사업자들이 이것을 써야 신주소가 정착되는데 모든 유관기관 가령 경찰서도 있고 우체국, 세무서 이런 분들은 왜 우리가 새주소를 써야 되느냐, 그 분들도 새주소로 다 바꿀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민간배달사업자도 전부 바꿀려면 전부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보조를 안해주는 이상은 헌주소를 새주소로 바꿀려면 지금 헌주소로도 작동되고 있는데 새주소로 구태여, 지금 저희가 자꾸 써달라고 종용은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을 써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부가 투자한 예산이 예산낭비가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은 78%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100% 2009년까지는 끝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009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 시가 가령 예를 든다면 당장에 도청부터도 새주소를 써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세무소, 경찰서, 도로유지사업소 모든 유관기관에 관광 민간업소 이런 분들에게 새주소를 써달라, 특히 우체국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지금 구·신주소를 병행해서 하겠다, 거기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 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저희 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관련기관과 계속 협의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체국과 관계설정은 그런 의미에서 우체국 독자적으로 할려면 우체국도 예산이 있어야죠. 우체국 예산은 정통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통부와 행자부, 정부차원에서 협조가 더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을 행자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서부신시가지에 체비지 문화시설지구를 몇 평을 조성했느냐, 적게 형성했다면 확대할 의지가 있느냐, 또 체비지를 시 예산 확보해서 문화예술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 다음에 상설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절차나 예산투자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먼저 서부신시가지에 문화시설지구를 몇 평이나 조성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2003년 착공해서 2007년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문화복지회관, 사회체육센터, 근로자복지회관, 도서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용지로 2800평이 현재 지정되어 있고 사업부지내 야외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광장이 4개소에 2500평이 들어가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로써 근린공원, 근린공원은 문화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근린공원은 5만 4000평이 6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활공간확보에는 소리문화전당 정도를 세우라면 그것은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제가 얘기한대로 6개지구별로 필요한 문화공간확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를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해서 설치할 의양이 없느냐 물어봐 주셨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진행되는데 체비지를 팔아서, 체비지를 일반회계에서 사서 해라, 그 얘기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서부신시가지를 조성해서 체비지가 남거나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용도는 서부신시가지 기반시설용도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주거공간이나 상업공간이나 이런 것으로써 충분히 기능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문화시설부터 투자할 수는 없다. 먼저 1순위는 서부신시가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도시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그래도 이익금이 있다면 그것은 거기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도시문화기반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운영해보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체비지를 다 땡겨서 팔고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서부신시가지내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저희 시가 꼭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소개하자면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기본계획에 전주시를 세계문화벨트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계획서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풍남동 등 구도심지역이 전통생활문화체험지구로 되어 있고 소리문화의 전당, 덕진공원이 전통공연예술 소리산업지구로 되어 있고 국립박물관에서 서부지역, 서부신시가지도 포함됩니다. 거기를 전통문화콘텐즈 체험지구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문화체험지구에는 문화컨텐츠를 최첨단 디지털기술로 재현해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외에 체험거리, 배울거리, 느낄거리 등 다양하게 결합된 테마파크를 조성하도록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설계획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시민의 수요조사, 이것을 설치하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신시가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분하게 문화시설이 들어갈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예산투자계획은 전통문화중심도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확정되면 그 확정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절차와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미흡하면 보충질문해 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옥마을 정비와 구도심권 보고 느끼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연계하여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차이나거리, 웨딩거리 등 전주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한창이며, 요즈음 회심의 작품 일환으로 루미나리에 및 오거리 6호광장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나열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전주시 정책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도심 활성화는 인구유입 없이 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볼거리만으로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있을 수 없으며, 도심권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실질적 상주인구의 유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시 관계자 및 해당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의 보고에 의하면 전주시 종세분 이후 도시 환경정비를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 2006년 중·후반경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구도심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면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우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근본적인 구도심에 대한 환경과 정비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순간 처방전은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약효와 결과는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 새롭게 시행하려는 구도심의 예산투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넷째, 루미나리에는 현재 상가 연합회와 전주시가 각각 1억원씩 투자하여 3개월 정도 임시 운영하여 본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연합회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루미나리에 시설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화려함과 호기심어린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 아름다움이 상인들의 실질적인 수입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루미나리에 사업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관찰과 차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는 중앙동에 걷고싶은 거리 약 27억원을 들여서 거리와 주변환경을 개선하였으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데 도움이 미비하다 하여 상가연합회에서는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시 관계 부서에 강하게 요구하여 시에서는 허락하고 말았으며 그로인한 부작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청소년층과 쾌적한 쇼핑을 즐기기를 원하는 전주시민들은 전주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차량진입으로 인한 예쁜 대리석의 파손으로 오히려 아름답게 조성된 거리가 볼썽사납고 그로인한 전주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인들의 경각심과 우리가 함께라는 개념으로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를 상가연합회의 책임하에 이루어짐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루미나리에가 향후 설치된다 하더라도 상가연합회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당연히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유지관리 또한 상가연합회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서 내년도 걷고싶은 거리 유지관리보수비만 현재 2006년도 본예산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앞으로 루미나리에가 설치된다면 엄청난 예산과 운영비가 수반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염려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위 내용은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내용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전주시가 예산이 풍부해서 구도심에서 예산을 무한정 투입해서 아름다운 도로를 조성하고 주변 환경미화를 아주 멋지게 연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주시 세입으로 보아 시행착오를 자주 하는 것은 우리의 살림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루미나리에와 6호광장 사업이 도시환경정비법이 확정된 후 구도심환경에 맞는 시설과 장소, 규모를 정하여 실시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도심 상인 여러분!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개발과 35사단부지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 개발로 인하여 구도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됨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도심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볼거리 제공과 응급처방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은 기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중앙동 상가의 설치물인 루미나리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심권 인구유입의 근본 해결책인 재개발, 재건축이 훌륭한 조건으로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그에 비례하여 루미나리에 사업 또한 훨씬 빛이 날것이며 시민에게 큰 기쁨을 제공하리라 보며 시 예산 역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 봅니다. 우리 모두 너무 서두루지 맙시다! 순간의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인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일 동장군과 함께 첫눈이 내리고 다사다난했던 을유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어려운 경제적 빈곤 때문에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 서민들은 기나긴 겨울나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걱정이 앞서기만 합니다. 제7대 우리 전주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도 21일이면 모두 끝나 갑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2006년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신 김완주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명 공무원 여러분과 공무원 가족께도 격려를 드리며 특히 주재민 의장님과 33명 의원님들의 감사와 견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진철하 의사국장과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도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로는 전주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러는 본의 아니게 동료간에 반목과 대립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기억들은 오래 남겨 두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서로 격려하며 흐르는 세월 속에 모두 묻어 버리고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정례회 기간까지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한 치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주시에는 60년대부터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가 예정지 5개소를 포함 20개소가 있으며 80년대 시작한 택지개발사업지 13개소를 포함하면 총 33개소의 사업지가 신규로 개발되거나 개발예정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 15개소에서 약 306만 7000평에 달하며 택지개발사업지는 총 13개 사업지역에서 192만 2000평으로 도합 500여만평이 이미 개발되었으며 현재 계획중인 사업지가 6개소로 약 270여만평에 개발계획중입니다. 택지개발은 도시기본 계획의 틀 안에서 도시적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아니한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며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를 규모있고 조화롭게 개발하거나 부족한 토지를 개발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토지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2004년말 현재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74 % 이며 총 세대수는 20만 4772세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은 약 500만평에 달하는 택지를 개발하였고 조만간 200만평을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여러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못지 않은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전주시의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 수준인데 신규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은 기반시설과 여건이 좋은 외곽지로 이전하고 도심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 감소로 구도심권은 공동화현상으로 날이 갈수록 급격히 피폐화되고 택지개발지역 중에서도 불과 몇 년을 두고 이 지구에서 저 지구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규택지 개발사업으로 수용인구가 택지개발지구로 몰리면서 외곽지역에 개발의 시책이 중심이 되면서 구도심권에 대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 도심권의 피폐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구도심권 쇠퇴에 따른 위기의식이 부족하여 안일한 대응으로 인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전주시의 발전에 대한 장기계획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전주시의 년간 인구추이와 전주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사업선정 및 이 사업지의 적정한 위치로 지리적인 전주시 발전방향 등을 감안 택지개발의 정확한 목표와 사업계획 년도의 판단 없이 그때그때 무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다양한 시책과 방법 등이 있겠으나 첫째로는 전주시의 확고한 장기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로 구도심권에 대한 가로체계 정비 및 주차장 확충사업을 들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외곽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체의 부지나 건물을 이용한 주민편익사업이나 휴식, 문화 공간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여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컨대 구도청사는 전라감영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도2청사는 주상복합시설로 담배인삼공사 자리에는 주거단지나, 휴식 문화, 주차 공간 등을 확충해 나간다면 더 이상 도심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봅니다. 넷째로는 가로 환경정비 및 오픈공간의 조성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전주시에서 그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앙동 상가 정비, 영화거리 정비, 걷고싶은 거리 정비 등 특화, 특정 거리 등의 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전주시의 구도심권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활기 넘치는 발걸음으로 구도심권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를 시장님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택지개발사업으로 얻어지는 잔여예산을 전액 구도심권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공동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이나 기반사업 확충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법적요건을 마련하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으며, 구도심권살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거나 지나쳐 버린다면 구도심 주민을 대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과도한 택지개발로 빚어진 문제일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 손실은 물론 사회적 문제까지도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일부 택지개발지구 외에 전주시 전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는 금암초등학교가 1986년 학생수가 4200여명이였습니다. 현재는 650명뿐이 안됩니다. 또 완산초등학교도 1980년 3497명였습니다. 현재는 337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전주초등학교도 80년도에는 4732명였으나, 현재는 8%도 채 못되는 3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지구와 우아동 일대가 택지 개발지역이었지만 이미 공동화가 시작되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아중택지 개발지역이 아직까지도 100%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로 인해서 서서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청주변의 크고작은 건물들은 현대빌딩, SK 빼고는 건물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텅텅 비어 있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가장 크고 높은 대우빌딩 역시 거의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백제로 주변빌딩이나 기린로변 빌딩 건물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 실정 입니다. 이 모든 현실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나 커서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서부신시가지 택지개발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고 하가지구, 35사단, 혁신도시에도 주거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사후문제가 광범위 할 것 같아서 어렵겠지만, 전주시 인구 유입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 공급과 수요가 절대 맞지 않는 과도한 택지개발문제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전주시 인근과 전주시에서는 서부신시가지를 포함해서 약 270만평의 택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업지별로 보게되면, 금천지구 21만평, 효자5지구 15만평, 하가지구 12만 3000평, 유통단지 5만 8000평, 혁신도시 100만평 이와같은 사업들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경제적 손실이 너무 커 구도심의 활기를, 생활기반을 어떤 주민은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자연재난, 재해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인재라고 주장하는 주민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35사단 택지개발 역시 우리가 원하는 산업단지 택지 개발사업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 또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주시 전도심에 공동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택지개발외 말고는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만큼은 이 시점에서 신중히 재고해봐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진솔한 자세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택지개발과 공동화 현상과 관련해서 고민중에 처음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다룬 문제가 되겠지만 원낙 이 문제가 크고 광범위하고 또한 민감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피해사례를 간략하게 들어보면 첫째, 재산상 손실, 지가 하락. 두번째 급속한 인구 유출로 인해서 친숙히 어울어졌던 공동체 삶의 문화가 사라지고 인구유출로 인해 인근 상가쇠략과 경제적 빈곤. 이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예상외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고민이 거듭는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과도한 택지개발 등으로 결국 구도심의 공동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되어질 것이며,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대책없는 과도한 택지 개발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 시키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지했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주시는 우리 전주시보다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최근에 와서는 모든 면에서 우리 전주시를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저희와 같은 공동화현상 민원에 따라서 택지개발 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화 범위가 어느정도이고 그 피해가 어느 수준인지 시장께서는 객관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주시 공동화 문제를 강구하는 전반적인 검토의사가 계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구 주민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을유년이 이제 가고 며칠 있으면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축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동부권은 까르푸가 지난 8월 11일 개점함으로 인하여 노송동, 아중지역, 구도심지역 등 상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생계위험 수위가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아중지역에서 기린로로 이어지는 문화로의 교통정체가 날로 극심하여 극에 달하고 있고, 그에 편승하여 기린봉 아파트앞 견훤로에서 구남노송동사무소로 이어지는 기린로까지의 노폭이 8m에서 10m로 교통 생지옥으로 변해 보행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대형사고가 항시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께서는 견훤로 기린봉 아파트앞 신촌마을에서 기린로 구간의 중로 신설이 절실함으로 2006년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동부권 교통정서에 이바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전라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예산지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주시 재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2005년말 기준으로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1062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 576억 8600만원으로 전주시 기채가 무려 1639억 7100만원으로 하루밤 자고나면 1일 2000만원 이상의 이자가 불어나며 연간 이자는 75억 8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98년에는 73.8%이었던 것이 2006년 본예산 대비로 37.3%로 약 50%가 하락된 상황이며, 가용재원은 500억원 정도로 전주시 재정은 적신호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 발전을 위해 예산재원을 시비와 국비로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도비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전라북도에서 우리시 예산지원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징수하여 징수액의 50%를 지원 받던 것을 지난 2000년 전라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제정되어 2000년~2005년까지 약 1172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겨 시 재정이 더욱 열악해져서 도비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국고보조 중 국도건설, 지역산업진흥 등과 지방양여금 중 농어촌지역개발, 토특회계 중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으로 지원되던 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05년부터 개정되어 전북도로 영달되어 국가균형발전회계에 따른 예산을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배정하게 됨에 따라, 2005년도 배정액은 2004억 5300만원으로 전주시에는 66억 1300만원만이 배정되었으며 2006년도 배정액은 1294억 5500만원으로 우리 전주시 배정액은 65억 7900만원으로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적게 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전북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600억원 정도의 배정이 옳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14개 시·군인 점을 감안하여 100억원이상은 배정해 주었어야 옳다고 사료됩니다. 한 해에 최고로 배정을 많이 받은 지역은 고창군으로 290억원, 군산시 180억원 등으로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배정원칙이 무엇인지 의구심 마저 들게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03년~2005년도까지 전북도에서 투융자 심사한 완산생활체육공원 50억원을 비롯한 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136억원, 우수유망 협력기업 집적단지조성사업 92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5억원, 화장장 현대화사업 5억원,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한옥마을 문화사랑방 운영 11억원, 한옥마을 전통정원 설치 8억원, 한옥개보수 One-Stop 서비스 25억원, 전통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운영 25억원, 한국음식 관광사업화 25억원, 한옥개보수 및 숙박체험 프로그램운영 45억원, 한옥마을 경관조성 41억원, 삼천·효자권역 노인복지회관건립 3억원으로 14개 사업에 481억원의 도비를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2006년 본예산에 미확보 되어 전주시 현안사업은 불투명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보기]

  또한 [질문] 도비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업 중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건설에 예산 지원을 도에 200백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80억원 정도만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25%의 도비지원으로 200~250억원 정도를 지원한 사례들이 있으며,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인근의 김제시와 완주군 등 3개시·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역권 시설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 정책도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완공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전주시에서는 어려운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400억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시·군이 사용하는 광역권 사업으로 마땅히 전북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여도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시·도에 비해 인색한 재정지원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기할 것은 타 지역의 경우와 같이 전북도에서도 총 사업비의 20%정도인 200억원 이상은 지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1, 2단계 고도처리사업 도비분담금 20억원도 2006년도 본예산에 미확보된 상태이며 전주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 동력산업인 자동차·기계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함께 가야할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2억원중 도비지원을 약속한 단지조성비 60억원에 대하여 30억원만이 반영되었고, 전통문화중심도시육성 선도사업 총 사업비 775억원으로 도비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역적 사업과 도 성장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이 도비지원을 방관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지역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도비지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전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도비 지원은 한계에 도달하여 전주 홀대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수도이며 인구가 63만으로 전라북도의 1/3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극 지원해줘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의 도비 지원은 너무나도 궁색하기만 합니다. 만약 전주시가 재정파탄이 된다면 전라북도의 미래발전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전라북도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명하신 김완주 시장님! 이대로는 안됩니다. 2000년~2005년까지 약 1172억원의 세입결함문제, 균특자금 배정문제, 미확보된 도비 14개 사업에 481억원의 도비 확보문제점, 광역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1. 2단계고도처리사업,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전통문화중심도시 육성선도사업 등에 도비를 기필코 확보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도비확보를 위한 결단있는 대책이나 대안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음에 구도심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첫째 구도심활성화는 루미라니에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이 있어야 한다. 인구유입정책이 없이 루미나리에 설치 이런 것은 실패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인구유입정책과 상가입주가 구도심활성화에 핵심입니다. 인구유입정책이 없이 저희들이 루미나리에만 설치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유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재건축입니다. 구도심권에서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을 도로나 여러가지 도시기반여건상 상당히 규제를 강력히 해서 구도심권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는데 저희가 시책을 바꿔서 구도심권에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병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약 20여개의 지역에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 6월이내에 재개발·재건축계획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결정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면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두 군데 가량 허용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상가활성화는 저희가 조례로 상가가 구도심권에 들어오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보조금을 줍니다. 5000만원까지 주고 상가가 들어서면 더 주고 그래서 최고 수선비용은 30%로 5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고 있고 또 상가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하나가 루미나리에 입니다. 루미나리에가 되면서 걷고싶은 거리 일대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고 입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루미나리에 설치가 단순한 루미나리에 설치만으로 상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해서 인구를 늘리고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도심환경정비가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도심예산투자는 중단하는게 좋겠다, 그러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용역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두 군데정도는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겠다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환경정비도 대충 방향이 예견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내년 6월, 7월까지 시기를 놓쳐서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저희들과 여러차례 접촉하고 있는데 시기를 놓쳐서 민간투자가를 놓칠 우려가 많이 있다해서 저희는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 완전히 된 다음에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또 도에 가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보면 구도심도 진행이 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재개발·재건축을 서둘러서 빨리 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용역이 끝나서 시 도시계획통과하고 시의회 의견청취하고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완전히 통과할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차량통행으로 자주 파손되는 것은 시가 하지 말고 상가에게 맡겨라, 그 말씀이신데 이것은 법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법 24조에 보면은 도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장이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의 도로유지·관리를 상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상가가 부담해서 해라,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대는데 상가가 맡아서 우리 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법이나 여건상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루미나리에설치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확정된 뒤에 하라, 이 말씀도 박성천 의원님의 구도심과 조금 의견이 많이 맞지 않습니다. 루미나리에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정비는 얘기가 다른 차원 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는 입주인구를 늘리는 정책이고 루미나리에는 상가를 활성화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상가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인구늘리는 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상가활성화 하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진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따로따로 병행해서 해야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상가활성화 일환인 루미나리에 해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임병오 의원님께서 공동화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첫째가 택지개발로 얻어지는 잔여금을 전액 구도심권 택지개발 또 공동화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를 법적으로 제도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금 얼마전까지는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생긴 이익금이나 나머지 예산은 꼭 그 지구에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전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가령 아중지구택지개발로 생긴 이익금은 구도심권에도 쓸 수 있고 제도적으로는 다 터져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생긴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려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도심에도 쓸 수 있고 또 시급하다면 공장유치에도 쓸 수 있고 어디에나 일반회계에서 폭넓게 쓸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택지개발로 생기는 전액의 이익은 꼭 구도심에만 써야 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사용처를 제한하기 때문에 시가 그때그때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지, 택지개발에 생긴 예산은 다른데는 일제 못쓰고 구도심에서만 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신축성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 그래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것은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시에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쓰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도심공동화를 막는 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투자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구태여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구도심외에는 못쓴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하다보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일에 쓸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신축성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반회계에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꼭 구도심에 써라, 하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고서라도 공동화 방지가 급하다는 시민의 공감대에 따라서 쓰는 것이 훨씬 신축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거리6호광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택지개발특별회계 이익에서 얻어진 돈을 가지고 거기에 현재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택지개발 이득금을 구도심에 쓸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도심살리기 특별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번 얘기를 많이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첫번째는 구도심내 대규모개발입니다. 하나는 구도청부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봐서는 도에서는 전라감영 완전복원인데 저희 시는 전라감영 완전복원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자는 것이 부분복원과 함께 그런 시설을 하자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이고 도 제2청사는 무형문화의 전당으로 대규모로 개발될 것이고 전매청 부지는 아시다시피 23층까지 높이가 허용되는 택지개발이 진행중에 있어서 이 3가지만 되더라도 구도심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구도심활성화에 큰 맥을 이어오는 것은 앞으로 한옥마을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지정되면 5000억에서 1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한옥마을의 전통문화중심도시 지정이 구도심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경전철이 구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경전철이 통과하면 그 곳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래서 구도심활성화는 그것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얘기한대로 인구유입 재개발·재건축을 허용하고 루미나리에든지, 특화거리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구도심에 많은 투자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의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하가지구랄지 또 서부신시가지, 효자4지구, 5지구 다음에 35사단, 다음에 혁신도시 택지개발이 너무나 많이 되어서 구도심 전체가 공동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도한 택지개발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그림으로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구도심공동화 방지도 중요한 정책목표인데 우리 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는 100만 도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도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구도심문제때문에 지나치게 택지개발을 제한하게 되면 100만도시로 가는 시 정책의 큰 흐름이 많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택지개발은 불필요하다, 이 점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35사단 이전, 혁신도시 건설, 하가지구 개발, 효자 4지구, 5지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한꺼번에 택지개발이 몽땅 쏟아져서 일거에 구도심이 황폐화되는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가지 35사단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혁신도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동시에 착공되어서 지나친 택지개발로 구도심이 황폐화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35사단 개발한다. 내년에 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7년, 8년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에 발표자체가 바로 구도심공동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그럼으로써 얼마든지 구도심공동화방지와 100만도시 건설이라는 두 가지 정책적 목표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룩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택지개발을 중지한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저희 시가 100만도시도 가는 목표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저희 시의 목표이다. 그래서 택지개발을 어느정도 신축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금년에 103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인구유입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더 많은 인구가 이쪽에 모이도록 추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택지개발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것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다음에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당히 적절히 조절하면서 지나친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지혜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이자를 많이 낸다고 걱정했는데 저희가 2006년말 1794억이고, 2005년말은 1299억 지방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 두 번 임기하면서 하수도종말처리장, 월드컵경기장, 쓰레기소각장 같은 대형사업을 제 재임기간에 한꺼번에 해결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은 어느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데 저희 시의 지방채발행 수준은 여러차례 말씀드린대로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적절하게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시 부채규모가 위험하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방채가 많은 것은 역시 좋은 것이 아니여서 지방채 억제를 위한 노력은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99년 68.4%에서 2006년 37.3%로 엄청나게 떨어졌지 않느냐 시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체의 세입중에서 자치단체가 벌어들인 세입의 비율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진 것은 그동안 보통교부세와 국비가 크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그동안 사오십% 툭 떨어진 것이지 저희 시 자체 세입이 갑자기 줄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경제나 재정구조상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가 최근에 보통교부세 또는 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됨으로써 좀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나 적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징세교부금제도가 그동안은 우리 시가 전라북도 도세 1/3을 걷고 있습니다. 이 도세가 징수교부를 50%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3%만 받고 97%를 도가 가져감으로써 재정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정도 세입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50만이상 시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 여러차례 쫓아 갔습니다. 그러나 50만이상의 도시 국회의원보다는 50만미만의 국회의원이 앞도적으로 많아서 국회에 가서 토론을 여러번 했는데 역부족이였습니다. 부자도시만 왜 잘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우리 가난한 도시에 많이 배정해 주었다. 그 논리에 수적으로 밀려가지고 국회에서 법개정을 여러차례 논의했는데 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얘기하는 것이 도비나 시책보조금을 많이 받아야겠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도나 도의회 시각이 전주시는 부자니까 다른 시·군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런 시각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여러차례 노력했는데 도비지원을 받지 못한 점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도나 도의회를 설득하는 일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득이 너무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 출신 도의원이나 또 도 상임위를 일일히 찾아다니고 제가 2년전에는 도의원들 집집마다 방문도 했는데 원체 전주시는 부자라는 시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균특회계 적게 받은 것은 균특회계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에 많이 주고 재정적으로 여유있는데는 조금 주라는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원래 구조적으로 저희시에 조금밖에 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인 것은 2005년도 금년도는 균특배분액이 3.3% 66억 받았는데 금년에는 약 5%로 인상되어서 조금 더 받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균특을 대폭 늘리기는 균특의 성격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도비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앞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 시가 투자하는 도 투·융자사업 14개 사업에 481억이나 도비부담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투자예산계획에 도에 가서 얘기했더니 도비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는 재정적 여건이 좋으므로 자체 조달하라는 의견때문에 하여튼 지사님께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 도의원도 여러차례 노력을 하고 예결위 들어가서도 이것 통과 안시켜주면, 여러가지 때도 쓰고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광역쓰레기장은 200억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약 60억, 금년말까지 약 80억정도 이상 확보는 어렵게 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60억을 주기로 하고 다 결재도 받았는데 이 사업도 20억 정도뿐 현재는 확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는 전주시라는 전라북도의 중심도시가 활성화되어야 취업과 도세를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차례 하는데 14개 시·군의 균형개발이라는 강력한 반발의 논리가 늘 상존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도비확보를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 알고 이번 도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부족한 사항은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성천 의원님 나오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운영주체가 상가연합회이고 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못지 않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를 교훈삼아서 루미나리에 향후 구조적으로 새롭게 설치된다면 유지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화현상은 여기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나 고사동에 일관하지 않고 전주시 전반적인 그러한 공동화현상내지 슬럼화현상이 아주 첨예하게 가속되고 있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백제로변이나 기린로변이나 아니면 관통로변에 거의 건물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 비어있거든요. 실예로 말씀드렸지만 현대하고 SK빼고는 대표적으로 대우빌딩 거의 비어있잖아요. 그리고 건물들이 경매에 있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은행에 설정되어 있고 그런 것이 뭔고니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과도한 택지개발로 인한 후유증의 문제이다, 해서 물론 도심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도심에 주거환경개선법을 가지고 도시활성화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관할한 문제에 관련해서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과 대응하는데 대안을 제시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질문하는데 관련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금번 회기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김주년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박현규 의원님, 박성천 의원님, 임병오 의원님, 김진환 의원님 이상 여섯 분 수고하셨고 3일동안 16분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장과 관계관들또 시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이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정우성 위원장님, 박세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내일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으로써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심도있고 내용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업무계획수립 등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