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계속해서 예비비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질의응답을 토대로 축조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위해서 심의를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축조심의중입니다마는 추가질의의 필요가 있어서 관계관이 출석하였으므로 질의응답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지난 6월4일, 5일 이틀동안 주민대표 32명하고 우리시와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전문가가 현지를 보고 합의를 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육교옆의 인도상에 한전박스가 있는데, 육교폭이 5.5m인데 그중에 3.5m를 한차선은 더 늘려주고 인도를 2m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하고 하천변의 도로는 계획대로 개설을 하는 걸로, 근데 하천변 도로가 폭이 8m인데 현재는 주로 한차선을 주차를 하고 있고, 주차만 다 제거한다면 기존 우정신세계 아파트의 담장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담장 많이 걸린데는 1m 적게 걸린데는 한 0.5m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담장을 제거를 하고 폭을 8m로 확보해서 거기의 민원은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 있으세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강사 수당 나가는 부분이 우리 예산과목에서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에서 일반보상금 35억8,253만9천원중 부기는 공연활동 보상 여기에서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선 예산을 산출할 적에 항목이 없어요, 거기 나가는 항목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줄수는 없는데 일단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에 대한 단원 보상금조로 공연활동 보상금에서, 어머니 합창단 회원이랄지 다른데로 나간 것이 아니고 예술단 단원들에게 보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견서에 보면 임기를 두고 조직위 내에 감사직으로 임하는 회계사가 아니고 별도 한 회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별도 회계인을 선정을 해서 하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의 수용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일단 이 회계사도 집행위원장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엄선을 해가지고 사실은 뽑습니다. 누가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는가, 이사에 대해서도 감사와 일반 이사들까지 항상 견제 규정 그런 것이 있는데 어차피 이사회에서는 감사는 감사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때에 감사수수료는 어느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가지고 별도로 임명해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이사회 내에 있는 감사한테 별도 수수료를 안주고 밖에서 세무사를 임명해서 해도 이사회 감사가 제출한 서류로 인정이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행정제도권 안에서는 시 자체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런 보조금은 상당히 정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획을 받으실때나 이런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항목이 예산에 포함되지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자체수입원에 대한 검사의견서의 내부통제장치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 더 이상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4천만원만 썼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라면 추경으로 해서도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라는 예비비의 목적에 반해서 사용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예측할 수 없는 또다른 수요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중요한 겁니다.

  녹지공원과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짜리 공사금액을, 또 의회에서 삭제한 부분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까지도 그 사업부서가 객체가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쓰신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잘못이라는 것을 장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겁니다.

  기조국 관련사항중 먼저 위탁시설 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약서 9조에 보면, 화산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요금 및 일체의 부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을'은 수탁자 아닙니까. 이렇게 밀려 있는데, 예를들어서 일반 세를 줄때에도 이런 것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약때 명확히 짚지 못한 과실입니다. 그리고 구청과 시청과 업무협조가 이뤄지지않는 증거예요.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7월중으로 해결하시고 본 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더라도 이 자료를 제가 꼭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계약 내용 협약서가 그 전에 의회에 이미 제출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태영위원님.

  그런데 계상하지않고 6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게된 내용이 뭡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래도 침수상황이 아주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2002년도 4월달에는 아주 침수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긴급히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한 배수개선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무튼 수탁자와 바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납부되도록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탁자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그러며는 저희가 계약 내용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실무자들끼리 공문이 오고가고 했는데 사실 저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전용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세항내에서 목간의 전용이고 그래서 목간의 전용이기 때문에 불법한 전용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느냐, 또 그때 논의된 것이 시설비로 전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설비로 전용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시설비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든지 인건비 이 비목을 다른 과목으로 전용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나와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 당시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은 부기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지원경비였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동계올림픽에 보다 소극적이다는 지적과, 한번도 지원을 안해가지고 부담금에 대한 요구가 계속 왔기 때문에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주기 이전에 2010년 동계올림픽은 강원도가 우선하고 저희 전라북도가 2014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위원회가 해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시설비를 실내수영장을 그때당시에 건립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전부다 계상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면 전국체전의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는 전국체전 시설비에서 우선 3억원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측하지못한 거니까 예비비로 써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물론 그 말씀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5억원이라는 불용처리 될 것이 분명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예비비를 쓰는 것 보다는 사장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예산운영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전용을 의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이 전용이 불가한 것이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인데 그러면 결산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222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서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서 기타공매 차입금 상환으로 전용한 것은 이것은 적정한 전용인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는 항목 3개를 정해놓은 겁니다. 1. 인건비, 2. 시설비, - 시설비에도 좀 부수적인 설명이 달렸습니다마는 4호에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금과 이자가 상호 전용된 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제교류에 원칙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원칙은 비용부담은 방문자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번 저한테 상기를 시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월드컵대회 기간중에 가나자와시라든지 소주시, 샌디에고시 이 쪽에 저희가 초청을 했기 때문에 초청의 경우에는 이쪽에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가나자와시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그쪽에서, 저희가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고 체제비는 그쪽에서 부담하고 이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 기간중에 초청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은 천만원인데 지금 기억으로 70명이 좀 넘는 인원을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5백만원씩 12개월해서 1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결과 5개월분밖에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까지만 입찰을 해서 1차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했고 7월 이후에 잔디를 중간에 관리를 안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은 지금 당장에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잔디관리 용역에 임했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완고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받기 어려우면 결손처분하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것들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체납액에 대한 분류하는 문제 이런것도 다소 구청간에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제가 재무과에 지시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행정편의적인 결손이 없도록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보다 강력히 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보면 기금 15종이 출연금 만드는 부문이 강제규정이예요.

  애향장학기금같은 경우에는 매년 발생하는 이자액을 가지고 장학생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면 1년에 두번으로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기금 같은 것은 기금으로 일단 넣어가지고 바로 가장 이자율이 비싼 지방채의 상환자금으로 바로 집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합을 해볼려고 시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기금별로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주장되다보니까 통합을 못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가 기금통합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방금 과년도 수입얘기가 나왔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과년도 수입항목에 반복적인 항목화가 비현실적이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과년도 항목을 잡는 것은 불가피 합니까.

  저희가 당초 7.5%대로 되어있던 지방채는 차환채를 발행해서 5.5%까지 저희가 낮췄습니다. 개선을 했는데 이 시점이 결산이 작년 12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지는 7.5%로 되어있어가지고

  재특자금 9.33%가 있고 7.25%가 있고, 그 다음에 공공자금 8.75%가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차입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특자금 주택은행이 9%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있는 것이 여기에 7.5%로 되어있는 도의 지역개발기금이 문제가 되고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5.5%로 차환채 발행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금리로 조치를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그러시면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촉조심의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의 예비비 사용내역중 본청에서 사용한 덕진공원 연화정 정비 보수비 5,000만원과 변방동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사업비 3억7,000만원, 월드컵 대비 꽃길조성사업비 1억2,647만3천원은 사전에 예측가능했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완산구청의 가로등부적합시설 개보수비 2억원과 덕진구청의 가로등부적합시설 개보수비 3억원은 가로등 개·보수로 감전사고방지와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사업비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특히, 덕진구청에서는 동산동 상습침수지역 복구비 5,945만1천원은 수년째 상습 침수구역으로써 사전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지출하여 전주시 예비비 규모의 33.8%에 달하는 11억592만4천원을 예비비의 취지에 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 시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부진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위탁시설물인 화산체육관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780만5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327만2천원인 총 1,107만7천원은 화산체육관 협약서 제9조에 의하여 화산체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공공용금 및 일체의 부과금을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제17조에는 본 협약을 미준수할때에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부과·징수 담당부서인 완산구청 도로교통과와 민간위탁시설 관리부서인 본청 사회체육과에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 미비로 2003. 4. 22일자로 재위탁함으로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46억9,754만2천원중 16.5%인 8억362만8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하며, 공유재산매각수입 8,212만원은 재산을 매각한 수입임에도 미수납으로 발생하였고, 도로점용료 세입은 징수결정액 16억8,004만5천원중 15억3,363만8천원을 징수하여 91.3%로서 징수율이 저조하며 그 사유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가 업무미숙으로 이어져 계수가 불일치하는 등 징수부 정리가 부실하고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에서 수납총액 5,032억669만9천원중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0.3%인 14억7,310만5천원을 과오납하여 반환해 주는 등 과오납 과다로 인한 세무행정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화산체육관의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추후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미납시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세외수입중 과년도수입과 행정재산을 매각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징수율 제고에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도로점용료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바라며, 지방세 과오납 과다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세무행정 신뢰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월드컵경기장운영기획단의 국제자매 결연도시 전주방문 체류비 마련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외빈초청여비로 3,000만원, 2002전주월드컵종합평가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위탁비를 학술용역비로 4,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잔디그라운드 관리용역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5,637만1천원 등 총 12억4,483만6천원을 전용한 것은 세출예산 취지에 적정하지 못하였고, 결산부속서류의 결산수지상황 총괄표에서 단위표기를 잘못하여 계수의 오류를 범하였고 세입금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에서 결손사유 분류 착오 등 총 73건의 계수 오류로 인하여 결산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었으며, 전주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써 기금 적립금이 적은 기금들은 설치 의문과 지출하지 않은 기금이 있어, 앞으로는 예산전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결산서 관련서류는 충실하게 작성하며, 기금사용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조심의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지적한 부적정 사례를 부수의견으로 달아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승인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로 지적된 내용을 부기해서 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원안과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었지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저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