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7월 12일(목) 10시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완산, 덕진구청 보건소의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태수 입니다.
  항상 시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고 민생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므로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상을 확고히 정립한 제8대 전주시의회 박현규 사회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완산구정에 대하여 특별한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위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김종을 입니다.
  먼저 지난 상반기 전주시정은 물론 덕진구정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사회복지 위원회 박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 강화등 구정 3대 목표를 중점으로 450여 공무원들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정을 대과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구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 개요는 시민생활 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람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부터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입니다.
  지금부터 덕진구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양 구청 소관을 동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쪽, 징수결정액 대비 납부현황을 보면 미납액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상수도, 하수도를 합산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무엇 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물이용 부담금, 상하수도, 음식물 수수료를 통합 합산 부과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노력은 하지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음식물 수거료에서 불납결손액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경매된 물건에 대한 무재산 채납자로 되어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결손처분한 내용입니다.

○김현덕 위원   경매처분을 하면 구청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우선 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기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음식물 감량 위반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세입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감량화 의무를 잘 해서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노면차 블러쉬 구입비의 경우 올해 구입한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양이 많아서 금년에 사용하다가,

○오현숙 위원   2006년도에 블러쉬를 한개 구입할려고 했던 것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2006년도에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오현숙 위원   2006년도에 얼마가 세워졌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약 4천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오현숙 위원   블러쉬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회사마다 다르고 이번에 구입할때는 대당 17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면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미발생 이유는 행려환자 발생을 예상해서 간병 인부임이나 수술할때 간병인 비용을 세우는데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예년에는 얼마가 있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연간 3, 4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행려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행려자가 수술했을때의 비용과 안치료, 귀향여비, 행려자가 왔을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향여비의 경우 22명을 집행한후 잔액이고 무연고 사망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보조사업이 아동복지로 2억이 넘고 사회복지에서 3억7천정도 되고 완산의 경우도 사회복지에서 1억8천, 아동복지에서 1억5천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금액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국, 도비 사업으로 해서 수급자 생계 주거비가 있는데 작년에 7,371세대분이 지급이 되고 저희가 20세대 분은 여유로 남겨 놓는데 2억458만7천원이라는 금액은 17세대분이 미지급 되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유로 한 것인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에 있어서 시민생활복지과와 환경청소과의 경우 535억 정도 그런데 완산은 692억정도 그러면 약 16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60억 정도 완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덕진이 완산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복지과나 환경청소과 공히 두개과가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산이 160억정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안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덕진 관계관은 분발해 부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산구청 소관 부터 부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완산구 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입니다.
  완산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덕진구 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 구청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19건을 신청을 받아서 완결을 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교부를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송경태 위원   재원은 시 예산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송경태 위원   재활보조기구는 욕창 방지 매트리스라든가 필수기구인데 장애인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홈페이지, 반회보에 할 수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들의 경우 컴퓨터 보급이 30%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것은 장애인들에게는 무리가 있고 신청을 많이 하지못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정보교류가 되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회원이 모이는 공간도 없고 지원도 없는데 전주시 장애인 복지관은 아동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은 재택에서 주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이 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나와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핸드폰은 거의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장애인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장애 유형별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66건이라고 하면 덕진구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중앙, 도, 시산하 청사와 구청, 동사무소등 관공서 위주로 조사를 해서 134건을 보완을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완산구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부분입니다.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30개소를 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130개소 정도 했습니다.
  30개소는 수시점검을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상반기에 했던 점검은 누가 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저희과 인력으로 했습니다.

○송경태 위원   가면 무엇을 점검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산문제, 시설운영, 어린이 안전관리, 위생상태등을 점검합니다.

○송경태 위원   공무원들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점검을 하는데 수시점검을 할때 학부형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사건이 나면 열심히 하는 시설에서 자기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상, 하반기에 학부모 모니터링 까지 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하겠지만 공무원 1, 2명이 가는데 어렵습니다.
  우선 할 것은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느냐, 적정인원을 보육하느냐, 안전한 보육을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경태 위원   완산구청의 경우 85개소중 시정명령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보육시설에는 정원이 있는데 정원내로 보육하면 남는 것이 없는데 10%정도 정원외로 입소를 시켜서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정원내로 해라, 그리고 시간제로 보육을 해야 하는데 시간외에 불법으로 운영한다랄지, 해서 2군데는 보조금 반환을 받았고 종사자에게 87만원이라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보육교사를 채용할때 70만원, 80만원만 주고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송경태 위원   559억원의 예산이 어린이집에 지원이 되는데 많은 어린이집은 열심히 하지만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더 철저히 해야 열심히 하는 어린이집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곳을 점검하는것보다 강도 높게 해서 학부형과 같이 하는 방법이 지도점검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학부형과 교사를 대동하고 간다고 하면 어떤 교사가 어떤 어린이집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참여할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사도 어린이집에서 직장생활을 영구히 할 수 없고 이동을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고 많은 시설을 점검을 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시설은 저희도 파악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자활복지자금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생활안정 자금 입니다.

○김주년 위원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에 올리면 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수급자라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완산구는 생활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3백만원 한도내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수급자수는 1만5천321명입니다. 이런 형식적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14쪽, 노인정 지원관계가 나와 있는데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경노당은 올해 예산에 6천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순위는 방수가 필요하다던가, 균열에 의한 보수관계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도배, 위생상태를 지원합니다.

○김주년 위원   많은 노인정이 있으니까 차별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17쪽, 여성인적자원 개발은 무슨 내용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알로마 천연비누와 화장품을 제조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김주년 위원   수료를 하면 취직이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9월 자격시험에 응시를 하도록 하고 자체 동호회 모임을 구성해서 정보교환을 합니다.

○김주년 위원   몇명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30명 입니다.

○김주년 위원   교육을 수료하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은 어떻게 다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주로 법인위주로 100개소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곳과 수시로 하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예

○김주년 위원   완산구의 경우도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덕진 같은 경우 청소인력이 부족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공노면차량을 투입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일시사역 인부 10명을 고용해서 합니다.

○김주년 위원   일시사역 인부와 공익요원을 투입하면 해결이 됩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가로면이 총 83개 구역인데 미화원 배치구역이 57개소이고 미배치 구역이 26개 구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사역 인부 10명과 공공근로와 자활근로해서 취약지와 미배치 지역은 순회하면서 청소를 합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12쪽, 관공서에 있는 주차장에의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21쪽, 결식아동 식품권 관계로 해서 업소의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가 몇개의 업소를 가서 물어보니까 밥을 먹기 위한 식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간식용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업소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개방화장실 화장지 구입은 어떤 것으로 비치를 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롤 입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두루마리 화장지의 경우 소모가 많으니까 티슈 화장지를 활용하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32쪽, 폐형광등 수집운반의 경우 공장에서 가져갈때 시에서 가져다 줍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재활용차로 수거해서 가져다 줍니다.

○김현덕 위원   광고사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의 경우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별도로 광고사에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광등 처럼 버리면 안되니까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광고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 홍보를 했습니다.

○김현덕 위원   33쪽, 남은 음식물 가져오기가 있는데 남은 음식물을 싸 달라고 하니까 약간 짜증을 내더라고요.
  선진국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야도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이 식사후에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싸 줄 수있게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노인 일거리 사업에 있어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실지 저소득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노인 일거리 사업이 청소위주인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표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알찬 자원봉사활동 전개의 경우 양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덕진구의 활동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육시설 점검에서 덕진구는 반환금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보조금 반환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시설은 벌칙이 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처음에 주의, 그래도 정말로 안되면 폐쇄도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주의와 시정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반드시 패널티 적용을 해서 보조금을 중지하든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이런 시설은 거의 매월 지속적인 점검을 합니다.

○강영수 위원   보육교사 인건비가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들어갑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예

○강영수 위원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을 넣어주고 자격증을 가져다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철저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일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면 적발이 가능합니다.

○강영수 위원   환경관리 사업장 점검의 경우 정화조 시설의 분뇨를 푸지 않으면 그 영향은 바로 흘러갑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과태료 부과가 4건이 있는데 과태료는 3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됩니다.

○강영수 위원   덕진구는 과태료 부과건수가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문제 신고보상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보상금이 8만원에서 3만원으로 감되어서 신고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한지 꽃밭조성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강승권   풍남동, 동완산동 매곡교 옆, 전동의 버스정류장 근처입니다.
  한옥지구도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난번에 덕현동 사무소를 갔는데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말 가족농장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식단에 있어서 용기가 몇개정도 배부가 되었습니까. 음식물을 싸 가지고 오는 용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업소당 5백개씩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강영수 위원   하절기에 집단식중독이 많이 일어나는데 단체 급식소를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결혼이주여성 한국문화 체험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자원봉사자로 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어제도 논의가 되었는데 학습지 선생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국어 교육이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송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장애인 주차단속을 친절봉사단에서 합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저희는 한분이 고정적으로 오셔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 20만원으로 일주일에 3번 나오십니다.

○위원장 박현규   노인 일거리 사업에 지급되는 조끼와 모자는 반납을 받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진숙   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야 다음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현규   장마철 우기와 관련한 오염원 배출문제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조남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공한지에 꽃을 심어서 좋은 인상을 시민들에게 주기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분야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1차수술과 2차수술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차에서 성공하면 2차가 필요가 없는데 1차에서 실패를 하면 2차시술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1차에서 성공할 확율은 몇%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작년의 경우 약 임신성공율이 약 33%정도 됩니다.
  2차시술 하신분중 19명이 2차에 임신을 해서 총 임신건수가 76건입니다.

○강영수 위원   183명의 인원은 1차와 2차를 더해서 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1차건수가 183명 입니다.
  183명 전체가 1차 실패하고 2차 시술을 가정했기 때문에 183 곱하기 2를 해서 366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현규   불임시술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강영수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술을 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2차 시술을 권고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이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1차시술하고 회복기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2차를 거부하기 보다는 건강상의 이유나 의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몸을 회복한 다음에 배란을 유도해서 난자를 받아서 수정을 시켜야 하는 과정 때문에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위원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기형아 검진사업이 있는데 1천6백명을 검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검사를 하고 저희한테 진료비를 청구한 건수입니다.

○송경태 위원   기형아로 예상되는 산모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결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돌 이전에 4.3%이고 95.7%가 1세 이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형아 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있는데 87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주로 어떤 부류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주로 정신분열증, 조울증, 만성정신장애인들입니다.
  알콜의존형은 알콜상담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경태 위원   알콜의존형은 정신장애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경태 위원   정신장애는 어디서 등록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동사무소 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알콜정신장애의 경우 정신장애에 포함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이 있는데 식단이나 이유식할때 아토피성 질환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7%정도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아토피성 질환이 유발되는 요인중 가장 큰 것이 식단에 화학성 음식물이 많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 연세대 의학연구소팀의 이론 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토피에 대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송경태 위원   저번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식단이 아토피성 예방을 위한 화학성 음식물을 첨가하지 않는 식단을 조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사업을 보고 어린이집 등에서 식단교육을 시킬때 화학성 물질이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아토피에 대한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쳐서 결과가 분석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반기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아토피 상담실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화학적 식품 첨가물을 보건소에서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토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식단을 구성하거나 자체적인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0세에서 1세미만 병의원 무료접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접종을 병원에서 하면 건수를 취합해서 예방접종 행정지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의료기관이 접종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접종자의 접종기록을 입력을 시키면 보건소에서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수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서 비용신청을 하면 확인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 사이트는 가동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영유아의 대상자 파악이 정확할 수 있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신고과정이 투명해지고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영유아 건강진단이나 임산부 철분제 공급에 있어서 목표대상수가 있는데 어떻게 대상수를 정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접종 건수나 이런 목표는 과거 3년간의 평균을 잡아서 합니다.

○오현숙 위원   영유아 건강진단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방접종하러 보건소로 오시면 혈액형, 빈혈여부 안내를 하고 부모가 원하면 건강진단을 해 드립니다.

○오현숙 위원   무엇을 검진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혈액형, 빈혈여부, 6개월 아이와 18개월된 아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현숙 위원   건강진단이라고 하기에는,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상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영유아 건강진단은 변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내용을 더 보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임산부 건강진단과 영유아 건강진단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민간 의료기관으로 아웃소싱 줄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20쪽,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사업관리 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자문위원회는 제가 위원장이고 대학병원에서 내분비 내과 교수, 심장내과 교수, 전북대 간호학과의 지역사회 간호를 담당하는 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고 사업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해서 구성했고 운영위원회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다 보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자료가 있는데 건강관리협회, 인구가정 복지협회, 건강보험공단, 교육청 이런 식으로 질환의 실제적인 운영 과정에서 토의하고 자문을 받는 식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회의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오현숙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16쪽, 방역소독의 경우 각 동에 나가 있는 약품중 유효기간이 지난것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현덕 위원   몇명씩 동에 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평균 두 분 정도 됩니다.

○김현덕 위원   어떤 동은 약품이 부족하다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추가로 지급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부족하다면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역단이나 본인 자체적으로 소독를 하는 분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삼천둔치의 경우 연막소독이나 초미립자 소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김현덕 위원   삼천둔치는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가 모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독 횟수를 늘려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차량의 여건을 정확히 몰라서 확답을 못 드리지만 하천이 자연형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모기가 많습니다.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삼천3동 위에 중인리가는 부분은 잡초가 높이 자라서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합니다.
  그쪽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의약업소 관리 사업에 있어서 자율지도 점검은 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마사 협회만 제외하고 의사회, 약사회, 도매업 협회, 안경사 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 협회 등 입니다.

○강영수 위원   안마시술소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안마시술소가 14개 있고 안마원이 5군데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점검을 해서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

○강영수 위원   자율지도 점검하는곳은 거의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제한된 인력으로 매년 점검하는 것이 형식적인 면도 있다, 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고 작년의 경우 덕진구를 중점 점검을 했고 올해는 완산구를 점검할려고 합니다.
  자율점검을 하도록 한 협회에서는 매년 자기들이 자율점검을 해서 안되는 점에 대해서 현지 시정을 하고 저희가 가야할 부분은 저희가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자율점검에 의존해서 하면 허점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보건소장 박철웅   그럴 수있습니다.
  자율지도 점검 과정에서 세밀한 점검이 되도록 자율지도 협회를 지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치매관리 사업에서 210가구중 200가구를 했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치매관리 방문간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노인복지 병원의 방문간호팀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재가 치매 노인방문 간호사업은 이미 치매검진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치매조기 검진사업에서 발견된 환자중 경증은 다니던 의원에서 관리를 하고 중증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나 입원을 해야되는 경우입니다.

○강영수 위원   13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체육지원과에서도 하는것 같은데 중복 사업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은 생활 체육위주로 해서 구기도 있고 생활체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영수 위원   건강 줄넘기 축제대회나 체조 에어로빅은 중복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줄넘기 협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체육쪽의 사업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보건소장 박철웅   체육과는 차이가 있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많고 종목이 겹치지 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종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체조 에어로빅, 요가, 음악 줄넘기, 태보, 복싱 다이어트, 밸리댄스, 재즈댄스, 짐볼 등 입니다.

○강영수 위원   하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잡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있는 곳은 삼천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천을 끼고있는 지역이 똑 같으니까 방역소독을 많이 해 주시면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방문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재활장비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휠체어, 짚고 다니는 보조기구, 안정화된 지팡이등 30여가지가 넘습니다.

○강영수 위원   사용한후 반납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정도는 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받아서 사서 사용을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수질관리는 4, 5년전에 상수도 사업소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수질검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 종목을 늘리고 하면서 상수도 사업소에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보건소에는 약수터 관리는 하지 않겠네요.
  상수도 사업소와 업무는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전에 치명자산에서 이질관계로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는 보건당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건강한 여름나기 대책이 있는데 그 속에 전염병 예방사업 총괄은 보건소에서 하고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업소들은 위생계가 있는 곳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저희는 방역이나 역학조사반,

○위원장 박현규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사업소로 이관이 되니까 보건소는 발생이 되면 그때 원인조사 하다 보면 전염병이 더 번지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쪽에서 검사를 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소독도 거기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일원화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약수터 무균질 통만 가져다 주면 그것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만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그런 검사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여름철 약수터는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저도 보건소를 자주 가서 보는데 바쁘다 보니까 웃음이 적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정과 웃음이 넘치는 보건소가 되어서 전주시민들과 같이 하는 보건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질관리와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전주시가 되는데 보건소가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축조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오현숙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와 양 구청 환경청소과의 미수납액이 20억7,385만8천원으로 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21억3,698만원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세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부족이 지적되었으며, 세출내역중 불용액이 전년대비 1.2%증가하고 불용액 73억5,755만6천원중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71억3,228만원으로 9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사전예측 부족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지환경국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이 167억 9,834만2천원중 98.2%인 점은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당해년도 집행불가로 인한 시비 낭비 요인 발생등 파행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예측 갖능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미수납과 불용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축조심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45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제2차 사회복지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