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인   상수도특별회계 73쪽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꼼꼼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8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상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수도법에 의거해서 국비 30%, 시비 70%해서 전전년도의 취수량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해마다 지원을 한다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99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모두 지원을 하나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장학재단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유재권 위원   사업용 '을', '갑'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력에 대한 수요 크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유재권 위원   전미동은 작고 방수리는 크고 그렇습니까? 80페이지 전미취수장, 방수리취수장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미취수장이 고압이거든요.

○유재권 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을 고압' 하고 '산업용 갑 저압'이 무슨 뜻이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고압이 을로 표시되고 저압이 갑으로 표시된답니다.

○유재권 위원   그러면 전미취수장은 사업용이고 방수리는 산업용이고 그렇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같은 것이 아니라 산업용과 사업용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전미취수장은 일반사업용이고 방수리취수장은 산업용으로, - 이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산업용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마 똑같은 표기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왜냐하면 전기에 있어서는 산업용, 가정용, 보안등, 가로등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사업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산업용 같아요. 한번 더 용어상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81쪽에 보면 방수리 취수관련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만 나가는 것인가요?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했다는 뜻인가요?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임실군하고 협약을 해서 2003년부터 2008년 3월까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38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11억 5천씩 해서 23억을 주고 그 이후에 3년간 5억씩 15억을 줘서 총 38억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5억을 주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삭감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 예결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135쪽을 보면 절수기 설치작업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인가요?

○급수과장 안석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해마다 이런 사업들을 해왔나요?

○급수과장 안석   2002년도부터 해서 200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을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약 15%정도 가정별로 절수효과가 있습니다. 수압은 같은데 물의 양이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절수기가 설치됩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심의할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급수과장 안석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자료가 1년 걸리는가요? 15% 절감이라고 해서 얼마나 절감되느냐고 했더니 연간 68억이라고 했잖아요.

○급수과장 안석   예.

○유영국 위원   어떤 분은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너무 과하게 책정되었다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해서 15% 절감액수가 투자비에서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오고 있어요.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는가 왜 안하시는 거예요?

○급수과장 안석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내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급수과장 안석   19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잠시만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사항 같은데 몇 페이지에 유수율 제고사업비가 되어 있나요?

○국주영은 위원   다 흩어져 있어서

○위원장 김종철   그래도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블럭화해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백 몇 억짜리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에요. 상수도사업소 예산 중에서 내년에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134쪽인가요?

○유영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수율 제고사업이 1천억 정도이니까 썸머리 해서 하나씩 주면 이렇게 번거롭지 않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야 알고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그것 요약해서 주시면 질문 않고 보고 할 수가 있잖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사업계획은 193쪽에 개발사업비가 있고,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134쪽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토목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수관 교체 토목공사, 노후계량기 개량공사비 이것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는 것은 193쪽과 194쪽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방금 유영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미처 저도 생각치 못한 것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유수율 제고사업 나올 때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시죠.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아직 페이지가 안넘어온 193쪽에 대해서 그때 설명 듣도록 하시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72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보상금이 있는데 보상금에 따른 자동납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수도행정과장 백종현입니다.
  상수도요금 자동납부 보상금은 수도요금의 1%로 하고 최 상한금액은 5천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는 고지서에 홍보자료 홍보안내문이 되고 매월 검침하는 검침원들이 홍보자료를 배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동납부가 되어 있고 하면 고지서를 별로 볼 기회가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자동납부된 고지서와 일반 고지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고지서에 보면 자동납부 안내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견본인데요, 뒷면에 보면 자동납부 전화신청 안내 및 수수료 안내라고 홍보문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새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지로용지에 관련되어서 자세히 검토를 하지않거든요. 홍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금전에 질의가 있었던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대에 서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전주시로서는 가장 중대하고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 유수율이 현재 63.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하는 시장님 의지가 계셨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광역시는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 진행되어서 현재 85%에서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수율이 높은 곳이 서울특별시로서 현재 금년도에 90%이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유수율 제고과가 별도로 있어서 사업관리, 사업집행과 사후관리까지 잘 하므로써 유수율 사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시내에 있는 관망을 약 100개 블럭 정도를 갈라서 대블럭도 있고 중간블럭도 있고 적은 블럭도 있고 그렇게 해서 3단계로 블럭을 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가장 누수가 심하다고 알고 있는 구도심부터 1년간 7,8개 블럭 내지 10개 블럭을 해서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의 63.1%가 약 85% 정도까지 상향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1천억 정도가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상수도특별회계와 환경부의 재특 융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확보 된 것이 전체적으로 151억 2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블럭별 구역개량과 노후배수관 교체, 불연관 정비, 노후계량기 교체, 대형업소에 대한 자동검침 시스템 도입, 실시간으로, - 지금 현재까지는 어디가 정확히 누수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럭 시스템을 하게 되면 블럭별로 유입량이 얼마이고 사용량은 얼마가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누수된다를 블럭별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판단을 하므로써 새는 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재권 위원   1천억 공사가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블럭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지난 10월 26일날 행자부의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적정하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11월 29일날 블럭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3,4월달까지 전주시내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시켜서 저희들은 현재 100개 블럭 정도를 예상했는데 기본계획안에 전문가가 용역을 해가지고 어느 블럭부터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우선순위를 다 결정짓고 블럭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 차례 이상 중간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전문가와 집행부와 시의회, 또는 언론인 등 종합적으로 한번 걸러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누수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건설 심의때 소장님께 숙지를 드렸는데 이것은 1천억에 대한 엄청난 투자비가 드는 큰 프로젝트이니까 하여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결단코 85% 유수율 제고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인프라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력 인프라를 확충해서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은 짜임새있게 해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서 큰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이거든요.
  그러므로 소장님께서 물론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현재의 인력이 88명인가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유영국 위원   하여간 좀더 고급인력들을 확충한다든가 보완해가지고 내년 1월달에 인사이동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 유능한 분들도 있고 또 현재 있는 분들하고 해서 팀을 구성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 지금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므로 누수율을 줄이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사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기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못지않게 관심이 많고, 자칫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다가 돈이 새나갈 수 있으니까 아까 유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잘 했으면 좋겠고, 소장님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국주영은 위원   몇 % 인상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평균 18.5%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내년 세입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잡혀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아직 의회의 승인이 안되어서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쭉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4년에 걸쳐서 1천억을 만든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그 1천억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환경부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재특자금이라고 있는데 그 자금을 400억 받고

○위원장 김종철   몇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4.2%인데 3% 이상이 되면 환경부에서 3%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재특자금을 400억 받고,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지원받고

○위원장 김종철   4년에 걸쳐서 200억을 받는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일반회계에서 400억입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00억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18.5%를, -잠시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긴급히 간담회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종철   여기에서 우리가 동의해주면 연 80억 정도씩의 인상분이 있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유수율이 몇 %까지 올라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저희들이 목표를 85%까지 설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만약 85%가 되어가지고 유수율이 효과가 있을 때 수도요금을 인하할 용의도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오늘 오후 1시에 조례 일부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은 요금을 올려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꼭 한다는 것 보다는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매년 인상이 되었거든요. 우리 상수도 요금은 2002년도에 인상을 한번 하고 현재까지 동결이 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94억 정도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4억원 정도, 재작년에는 50 몇 억인가 되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광역정수비 요금이 94억 정도가 추가분이 생겼기 때문에 주된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맑은 물을 먹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2006년도에 수도요금 안올렸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안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2005년도도 그렇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위원장 김종철   아까 몇 년 만에 올린다고 그랬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4년만입니다. 2002년도에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이고, 광역정수비는 매년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돈은 인상이 됐는데 시민들한테 수도요금은 4년만에 올리는 것이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적정한 시기에 올려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 올리다 보니까 여러가지 힘든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요금인하 관계는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전주시내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예를들자면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 세대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유수율 제고사업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것은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경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서민들은 살기가 어려운데 2009년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적극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역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요금감면 해주는 곳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있는데 박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10여분에 걸쳐서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104쪽 상수도 100% 확대 공급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전주시 상수도 보급율이 몇 %정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97.6%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되어 있는 가구수가 얼마나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보급율은 96.7%이고 세대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100% 확대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이나 중기계획이 있나요?

○급수과장 안석   미급수인구가 2만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5,800명에 대해서는 공급을 했고 나머지 1만 4천명 정도는 미공급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100%로 확대할 시점이나

○급수과장 안석   2009년까지는 계속 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안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농촌동 지역이라든가 예를들자면 시내권이라도 갑자기 개발된 지역이 그런데가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우물을 파서 이용하나요?

○급수과장 안석   지하수라든가 간이급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미보급 지역에 대해서 순서라고 할까요, 마을이나 동별로. 2009년까지 계획이 있다고 했으니까.

○급수과장 안석   우선순위는 없고 신청지역에 의해서 먼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신청을 안한데도 있나요?

○급수과장 안석   예. 간이상수도 자체가 좋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기왕이면 양질의 수도물을 사용하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까 18%를 말씀하셨는데 가정용 상수도만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18%인가요?

○급수과장 안석   전체 평균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죠?

○급수과장 안석   한 30% 정도 됩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수관 포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300미리 관, - 그러니까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는 관 말고 큰 관을 뭐라고 하죠?

○급수과장 안석   원관

○국주영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가요?

○급수과장 안석   보조가 아니라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송천동 같은 경우 오래된 아파트는 자체 우물을 파가지고 먹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이 불안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싸더라고요. 관이 옆을 지나가는데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리가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원하면서도 못하고 있어요. 의견을 다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급수과장 안석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원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얘기가 됐었는데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차원을 버려버리고 공사할 때, 마을에 가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기 집은 자기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하면 110만원짜리가 있고 80만원짜리가 있고 그러죠?

○급수과장 안석   기본이 70만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라도 업자와 상의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어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세이브 시키면 그 만큼, - 그분들이 땅을 팔 수가 있고 삽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건비라도 세이브 되면 110만원, 80만원이 다 안들어가잖아요. 노동을 해서 역으로 자기들이 일당을 받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농촌마을이라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조례개정할 것이 아니라 인건비라도 세이브 해서 그분들한테 5만원이 되었든 4만원이 되었든 자기일 하니까 깨끗이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80만원 들어갈 것을 한 20만원 벌어서 한 60만원에 수도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몇 달전에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마을에 가면 그대로 업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좋은 쪽 같으면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다, 이것 도저히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아쉬움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활용해서 어차피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것 그분들이 하게 되면 그 만큼 세이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농촌사람들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80만원, 100만원이면 그 사람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인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사고의 발상전환을 해보면서 뭐가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들 뭐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합디다" 그렇게 한다든지 해서 홍보하면 PR도 되고 급수과에서라든지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면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안된 곳은 농촌마을 아닙니까. 방금 서윤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고, 그분들은 인력이 있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땅을 팔 수 있는 힘도 있고.

○급수과장 안석   알겠습니다.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몇 개월 되었어요. 내가 의회 들어와서 바로 얘기했는데 여태껏 아무말이 없어요.

○급수과장 안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현규 위원   수입에 대해서 물어도 되죠?

○위원장 김종철   예.

○백현규 위원   수도요금 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도요금에는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백현규 위원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가정용은 평균 톤당 519원이고 업무용은 1,091원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복합주택 근린상가,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겸해있는 곳이 거의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되어 있는데 누진율이 많이 적용되면, 수도를 많이 쓰면 오히려 가정용이 더 비싸다 하는데 그럴때는 수도요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나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상가주택을 사용할 때에는 가구분할이 안되고 그대로 영업용이나, - 상가 같으면 영업용입니다. - 영업용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점포와 가정이 같이 있는 경우에 거의 가정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점포가 물건을 파는 곳은 수도를 많이 안쓰니까 가정용이 저촉되어도 요금이 많이 안나오는데 그 점포가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붙어있는 경우는 요금을 많이 낸다고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는 신청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런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적게 나오는 쪽으로 부과가 됩니까, 많이 나오는 쪽으로 부과가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것은 한 계량기를 가지고 여러 가구가 쓸 때에는 다가구로 분할을 해주고,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다업종이 하고 있을때에는 한 업종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업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런데 처음 계량기 설치를 할 때 영업용 따로 가정용 따로 이렇게 처음부터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두 개를 따로 하시려면 급수장치를 처음에 신청할 때 두 개의 계량기를 놓아야 합니다.

○백현규 위원   그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처음 날 때 상가주택으로 나는 경우는 거의 계량기 한 대로, 점포 하나, 방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복합상가로 1층에 점포가 4개가 있으면 계량기는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주택용 계량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누진세가 붙어서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동으로 업무용, 영업용으로 바꿔지지는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전체적으로 저희는 공사 성격을 갖고 있어서 물을 쓰는 경우 업종이 두 개 이상을 쓸 때에는 업종이 높은 것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업종이 두 개 이상 현격한 차이가 있고 수요가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급수장치를 70만원 정도, 80만원 정도 신청을 해가지고 계량기를 두 개 놓으셔서 신청하면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상가주택의 경우에 거기서 살림을 하면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 기본요금에 한해서는 주택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없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상태에는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잠시만요.
  여러가지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심의와 관련한 얘기를 해주시고, 오늘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관계관께서 답변을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 위원   일반적인 것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량 노후 배수관 교체하고 있죠? 몇 %정도나 교체를 했습니까?

○급수과장 안석   전체 관망중에 노후관이 52%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에 3%정도 밖에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전체 끝나고 나면 수질이 어느정도의 상태로 향상이 되나요?

○급수과장 안석   일단 적수발생이 되는 것이 적게 발생될 것이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현재의 63%가 85%로 상향이 되면 1년에 절감액이 74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수 위원   금액적인 환산도 중요한데 현재 수돗물을 그냥 먹을 수 있나요?

○급수과장 안석   각종 수질검사소에서 실제로 지하수와 약수터물하고 수돗물하고 수질검사를 해보면 수돗물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가장 양호한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집에서 수돗물 그냥 먹습니까? 지금 먹고 계세요?

○급수과장 안석   예, 저희는 먹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소장님! 수돗물 그냥 드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상수도사업소 말고 일반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드시고 계시냐 이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가정에서 먹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예.

○강영수 위원   왜 확실히 대답을 못해주시고, - 물론 유수율 제고사업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수질을 기본적으로 올려서, 우리가 외국 나가면 수돗물 먹잖습니까. 우리 전주는 특히나 수돗물을 그냥 먹는데가 하나도 없어요. 방금 말씀하시는데도 의구심이 약간은 갑니다만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안도 여러가지 생각해 주시고,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안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인   433쪽부터 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435쪽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항이에요?

○주택행정과 박성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입니다.
  20년 이상 60평방미터 이하의 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등이 적립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전주시 주택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근 위원   434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억과 그 밑에 농촌마을 환경개선 숙원사업 20억이 있는데 이 편성액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잡히는 거죠?

○주택행정과 박성균   이것은 농어촌개발 5개년 개발 계획을 지난 민선3기때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78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연차적으로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주택행정과 박성균   집행은 양 구청에 예산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 박성균   연초에 신청을 받고 구청에서 회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438쪽 35사단 이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도시계획과장 김천환입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각종 건설사업을 해서 국회라든가 각 부처를 다닐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35사단 이전 계획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35사단은 아시다시피 2006년 올해 업자와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현재 기본계획은 국방부의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방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한 소요액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보상가나

○박혜숙 위원   김완주 전시장이 금방 35사단이 이전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완전 현혹시켜놓고 선거용으로 홍보하고 계셨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이제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이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 추진 상황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시는데 2005년 11월달에 35사단과 합의각서를 저희들이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에 전주시의회에서 35사단 이전 사업계획서 동의를 받았고, 2006년 금년 3월에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체결을 해서 4월달에 법인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환경부로부터 받았고, 9월에 35사단 이전 기본설계 기술심의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앞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는 기본계획 심의를 끝내서 내년 9월부터는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혜숙 위원님께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439쪽 용역비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이 50가지가 됩니다. 도로나 하천, 공원 등 해서 하는데 지금은 시설결정을 하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성 검토, 재해검토,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예측치 못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 할 때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풀비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풀비로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3억 2천을 요구했습니다. 한 건당 8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삭감이 되어서 5천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 건당 8천만원이라면 이 5천만원 가지고는 한 건도 못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건이라도 해야되겠다 그래서 5천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용역이 정말 필요한 용역도 있겠지만 때로는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용역을 맡겨버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이런 경우는 환경성 검토만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필요하기는 하는데 원래 사업계획보다 적게 세워져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강영수 위원   441쪽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문제가 위치 선정문제로 해서 남부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일부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민원이 어느정도 이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합의는 도출이 되었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난번에 와서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과연 주차장 설치가 합당하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 문제하고 서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바로 천변로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므로써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남부시장 상인들이 너무 거리가 멀다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우선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현재 위치로서는 시장 중심에 있어가지고 시장번영회에서나 이런데에서는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남부시장 리모델링 사업과 중앙시장 상가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자본이전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당신네들이 하겠다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아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 하고 나면 활성화가 많이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리모델링 사업이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개보수라든가 옥상 방수 및 구조물 보수 등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강영수 위원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33억이죠? 시설비용까지 하면 45억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본래 40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거기에다가 남부시장 리모델링 14억, 시설비 뭐 하면 이것도 거의 20억 되겠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주셔야지 이런 리모델링 사업 한다고 돈 퍼주고 뭐한다고 퍼주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시설만 해서는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상인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금년에도 상인대학을 설치해서 상인들에 대해서 2주간 저희들이 친절이라든가 물건 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 초청인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중앙시장 상가시설 개보수는 주로 어느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상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천정 및 바닥 타일 교체를 하고 냉·난방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하층 가보셨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하층 가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때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주차장 말씀이신가요?

○강영수 위원   음식점 쭉 있는데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가봤습니다.

○강영수 위원   어때요? 그런데도 개보수가 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440페이지 구도심 특화 특정거리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전통문화 예술공연 및 전시회를 통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광고한다든가 전단을 제작 배포한다든가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하는 것이 특정거리 활성화 추진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내년부터 구도심에서 각 지역별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예술공연 같은 것, 전시회 같은 것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토요일날 어느 거리를 가면 몇 시부터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다, 걷고 싶은 거리를 가면 몇 시부터 공연을 한다 등등

○박혜숙 위원   도심지원과에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홍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441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남부시장 리모델링과 중앙시장 상가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14억 4천과 13억 5천의 돈을 상가 번영회에 직접 주는 것인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식으로 할 수 밖에 없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침에 보면

○국주영은 위원   어떤 지침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재래시장 활성화 지침

○국주영은 위원   그런 지침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중기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까지 지침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국고를 주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가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하고 겉으로 보기에 보여지는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외 것은 우리 시에서 감독할 수 없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할 때 철저히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계속 말들이 나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해 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현규 위원   442페이지 시설비에 구도심 한옥마을 설계비가 있는데 구도심하고 한옥마을에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감영 1길이라고 해서 객사에서 구 도청사, 풍남문까지, 동문거리, 풍남문 주변 등 해서 1,100미터입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사업과 노후 상수관 교체, 거리조성 등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억만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천변 이쪽만 해당이 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천변이 아니고 객사에서 구 도청사 거기하고 풍남문까지, 동문거리하고 풍남문 주변 등을

○백현규 위원   구도심이라고 하면 천변 이쪽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고요. 서학동 완산동도 다 구도심인데 거기는 해당이 안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 자료 부탁합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백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사업은 담당부서가 어디신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심진흥과입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님 사업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심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도별 투자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투자를 얼마나 하셨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단계 사업은 5년간 해서 2005년도에 끝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김광수 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투자가 되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006년도에 33억 1,900만원 투자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현재 18개 구역입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2단계 사업 18개 지구지정한 곳에 대한 투자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용역을 해야하거든요. 지구별 내역은 내년도에 나오고 총괄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그리고 442쪽 경관조명 설치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가요?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네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경관조명은 청소년 거리라고 해가지고 250미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사동 일원에 설치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도 상가번영회에다 주는 것인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광수 위원   아까 남부시장, 중앙시장의 민간자본보조도 국주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돈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져서 원래 계획한대로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항간에 떠도는 얘기로 이것이 몇 사람들 배불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사업한 결과나 내용이 몇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한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공감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실제로 심각한데.
  그 전에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에 상인대표들 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했던 곳에 정산서 내역들, - 재래시장이나 남부시장, 중앙시장 또는 걷고싶은 거리 이런 쪽에 돈 투자가 많이 됐잖아요. 그 내역 정산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광수 위원   어쨌든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말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웨딩거리 조성사업은 시에서 시설비로 하는데 이것은 지중화사업인가요 뭔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상수관 교체라든가 해서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도 사업내력을 제출해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웨딩거리 조성사업도 그쪽에서 상당히 무슨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뭡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웨딩거리 예산을 금년에 다 안세워주고 2004년도에 8천만원, 2005년도에 2억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한꺼번에 안세워준다고

○강영수 위원   쉽게 말하면 돈 빨리 달라 이런 사항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사업을 오래 끌고 있다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리고 경관조명시설 설치가 민간자본이전으로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산서가 들어왔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산이 서야 들어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이 서야 사업계획서가 들어온다 이거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50미터 하는 것은 작년부터 계획이 있었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을 보조금 신청할 때에 주민들이 사업계획서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그 사업계획서와,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의 계획서하고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택 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 민간자본보조로 경관조명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돈이 보조되어서 투명한 절차대로 입찰을 한다든가 계약사무를 진행한다든가 그래야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쪽에서 지침이나 룰을 준 적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작년에 걷고싶은 거리 같은 경우는 선정위원회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전문가 교수라든가 각 전문가들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주민들께서 제안한 사항을 그분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원택 위원   선정위원회는 이쪽에서 위촉한 것입니까 그쪽에서 위촉한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3배수로 해서 선정하기 전날 임의로 뽑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 위원들이 정한 사항입니다.

○이원택 위원   3배수 명단을 주고 상가번영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아니에요. 저희들이 3배수 명단을, 예를들어서 10명이면 30명을 해서 그날 아침에 10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전화해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원택 위원   그러면 그런점에서는 많이 문제가 없겠고만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투명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원택 위원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올 것 아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다 들어옵니다. 전국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이원택 위원   선정위원들은 시에서 선정한다는 거죠? 3배수로 해가지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이원택 위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지침 변경요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작년에 경관조명을 처음 했기 때문에 입찰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했고 지침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지침 변경을 요청할 이유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로도 투명성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도 경관조명 같은 것은 사실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심은 안났습니다만 내년에 그 방법을 개선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이 경관조명 시설 설치사업은 지침에 의거하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변경하거나 이것을 자본보조 형식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목을 변경을 시켜야 합니다. 자본적 보조에서 시설비로.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요.

○이원택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남부시장 리모델링사업이나 중앙시장 상가시설 개보수도 목을 변경해서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아까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중앙지침에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은 자본적보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본적보조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시설은 전액이군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이원택 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제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개발과장 이강문입니다.
  당초에 동서남북 4개 권역에다가 분수광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바꿔서 시내 중심, 도심에다가 분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며칠전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 앞이라든지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 1억 가지고는 사업비가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세우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한국은행 앞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분수광장 설치사업입니다. 도시 열섬이라든지 도시 미관 등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제대로 갖춘 분수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연차별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용역 준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분수 하나 만드는데 10억 내지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소수 명품 분수를 만들어서 전주에 제대로된 분수가 있다, 한번 보고싶다 이런 정도로 하려고 보니까 10억 내지 2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올라오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형편상 제대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면서요. 그런데 왜 시설비로 올라왔냐고요, 용역비로 올라와야지.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설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역비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그때 받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표기해서 올라와야지 왜 시설비로 올라왔냐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시설비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이것 가지면 분수시설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이렇게 시설비 들어갔는데 나중에 10억 또 올라오면 그때는 뭐라고 할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사업비를 저희들이 3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1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계획은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놓고 시범적으로 한 두개 정도는 분수를 내년부터 착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겨우 1억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타당성 기본설계라든가 어디 해야될데 실시설계 수준밖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자체가 시설비로 저희들이 요구한데에다가 줄여서 1억만 서다 보니까 시설비로 섰는데 시설비에서 용역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 과목상.

○김광수 위원   거기가 용역비가 얼마였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역비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도심진흥과장님!
  경관조명설치는 민간자본보조로 상가번영회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에서 직접 사업하셔도 되잖아요. 아까 중기청의 지침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은 상가 리모델링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은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곳 외에 다른 곳에 설치를 더하겠다라는 돈이잖아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도시국장 진철하   청소년의 거리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걷고싶은 거리가 몇 미터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360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14억이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위원장 김종철   그런데 250미터인데 5억인데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기도 사실 9억이 들어야 합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번영회하고 그 전에 루미나리에 설치했던 번영회하고 다르죠? 주체가?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루미나리에 설치요?

○김광수 위원   현재 루미나리에 설치해 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쪽 상가번영회와는 또다른 번영회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규 위원   구도심이 최근에 활성화되는데 루미나리에를 설치하고 거리를 조성해서 활성화 되었어요 아니면, - 왜 활성화 되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의 생각은 구도심에 대한 지원도 하고

○김남규 위원   짧게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활성화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상가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보문고가 들어오면서 애들이 몽땅 들어오면서 거리가 활성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웨딩, 한옥마을 연계, 약전거리 등 이러한 시설비를 도로에다가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깔아왔는데 큰 집적시설들을 갖고 와야만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몰려들면서 거리가 활성화돼요. 서울의 인사동과 동숭동이라는 두 거리를 연결시켰을 때 젊은이들의 거리하고 인사동의 전통거리가 연결되면서 활성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티브와 유인책을 갖고 오면서 해야 하는데 계속 퍼주기식으로 한다 이거죠. 도로에다가 화강석까지 깔았어요. 할 것 다했어요. 다른데 농촌동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도심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책의 실패는 누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가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가를 보고 새로운, - 그리고 경관조명설치에 대해 김광수 위원님이 말했는데 루미나리에를 설치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연계가 되겠다 이런 말은 안하고 그냥 제목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웨딩거리? 웨딩거리에서 결혼박람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박람회 하려면 화산체육관이나 월드컵컨벤션센터나 큰데에서 차들이 몽땅 오는데에서 웨딩상품들이 와야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리를 투자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비전을 가졌을 때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효율화 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해온 것까지는 묵인해 줄 수 있겠는데 너무나 보면 입막음 하는 용 아닌가 이런 생각뿐이 안되거든요. 이제까지 해왔는데 끊을 수는 없고 안끊었다가는, - 그런 것인데 이것을 해놓고 다음에 어떻게, 올 2006년 연말에 어떤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이것 급해서 한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차이나 거리에 얼마 들어가서 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2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12억 들어갔는데 중국인이 몇 명 있습니까? 중국사람들 살 수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있고. 소학교 하나 있고 옛날 근대식 건물 문화유산 몇 개 뿐이 없잖아요. 썰렁 하거든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딩거리 이렇게 조성해서 이렇게 투자해놓고 어떠어떠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거리에 투자합니까, 건물에 투자합니까, 사람에 대한 인프라에 투자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웨딩거리요?

○김남규 위원   예.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리조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이라든가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그런 사업을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은 인프라를 까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프라보다는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금까지 하드웨어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만

○김남규 위원   나는 소프트를 말하는 거예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하드웨어를 하는 것으로 거꾸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소프트 분야도 많이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분들이 웨딩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리조성하고, 거리조성해서 거기에서 웨딩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도심진흥과장한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국 위원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7대 거리를 하고 있죠? 우리 전주는 정책이 거리의 문화더군요. 그래서 체계적인, 총체적인 용역이 없는 것 같고 짜집기 식으로 약전거리, 차이나거리, - 차이나 거리는 실패작이죠? 과장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14억 투자해서 효과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2억을 투자했는데

○유영국 위원   14억이 되었든 12억이 되었든 어떻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유영국 위원   금방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7개 거리의 기본계획, 투자방향, 상세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효과 분석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조금전에도 경관조명설치에도 250미터에 5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루미나리에 거리에 14억 투자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분석도 해보고 효과가 있는 것인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것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도 해보고, 웨딩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전거리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7개 거리를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웨딩거리에 5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5억 투자해서 다음에 또 재투자 또 해야죠? 웨딩거리 사업계획이 토탈 얼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0억입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까지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실시설계만 했습니다.

○유영국 위원   실시설계 얼마 했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5천만원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이 예산까지 5억 5천만원 투자 예정이고만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그러면 14억 5천정도를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고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개의 거리를 묶어서, 아까 백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쪽 서낭당 고개니 용머리 고개니 거기도 구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짜집기식으로 하지 말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급성을 따져서 하나씩 차근차근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활성화시켜놓고, - 그냥 벌여놓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 디스플레이 해놓고 와서 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투자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 맨날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루미나리에 끝났으면 분석해보고 다음은 웨딩거리다, 약전거리다 이것 20억 하면 한꺼번에 왕창 투자를 하자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억씩 5억씩 하지 말고요. 그래서 효과가 좋다라면 그렇게 선택과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지 나열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7개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렇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2002년도에 용역한 사항이라 현재 여건하고는 안맞는 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용역보고서를 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규 위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몇 군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검토대상지를 전체적으로 11군데를 놓고 검토해봤는데 약 7개 정도를 설계용역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김남규 위원   이것은 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 열섬방지라든지 도시미관의 향상 등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전주에 공공장소에 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수를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볼까 하는 의도로 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설치는 도로의 중앙에 되는 것입니까? 교차로나 이런데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집중적으로 거기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광장이라고 그전에 향리있던 자리 거기는

○김남규 위원   여덟군데인데 팔달로상에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곳이 한국은행 앞,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우아동 홈플러스라든지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의 도시계획은 다 로터리형입니다. 오거리, 육거리가 되어서, 도시계획 자체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이 사각형이에요. 교차로 형태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면 교통방해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까지 제시해야 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송천동에도 하나 한다고 했죠? 비사벌 사거리인가 거기에?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게 전라고 사거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라고 사거리가 아니고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유럽을 가서 쭉 보면 첫 째 오거리형입니다. 그래서 순환으로 되어 있어요. 방사성형 도시계획이고 우리는 격자형 도시계획이에요. 격자형 도시계획에서는 분수대가 안맞아요. 일본이나 유럽이나 베드남이나 다 유럽식 도시계획이고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 형태에요. 그래서 이게 안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통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70년대 분수대는 교통방해가 안일어났었어요. 그때는 차량홍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요새는 차량정체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분수대가 없어요. 지금 금암분수대 운영 않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철거시켰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고 그러는데 미관상이라고 해야지 열섬으로는 말이 안맞거든요. 미관상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고 해야죠.
  이것을 몇 시간 틀어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 것은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전기세가 엄청 들어가요. 저는 그간 분수대를 설치해놓고 꺼져있는 시간을 더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 여름철에 온도가 높은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도 중요해요. 50억 60억 투자되었지만.
  그래서 저는 ㄱ자형 교차로에서 ㄴ자형, 수돗물이 졸졸졸 나오게 해가지고 조각이 있어서 조각상에서 오줌도 싸고 입에서도 물이 나오고 인어가 있고, 외국에 그런 멋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꼭 가운데가 아니고 사거리 귀퉁이에. 그래서 손도 씻고 가고 물도 먹고 가고 이런 분수대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인간한테 더 친근해요. 딱 교통섬에 혼자 외롭게 서 있는 분수대, 그래서 물은 나오지도 않고, - 급수체계는 어떻게 할거예요? 급수체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명물을 만들어야지 전주시가 최근 30년간 분수정책에서 다 실패했어요. 이것 다 시비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한번 기획 잘못한 것을 시민들은 혈세를 낭비한다 이거죠. 나는 반대가 아니라 열섬이라고 하지 말고 도시미관이라고 말하고, 정말 그것을 야간분수까지 해서 관광명소화 해가지고 전주도 이런 식으로 한 두개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이것이 시설비죠? 정확히 시설비에요. 아까 김광수 위원이 질의했거든요. 왜 시설비냐, 감리용역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요. 용역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은 시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직접 발주하겠다는 것.
  이런 계획이 앞으로 미래형 분수가 어떻게 되고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잘못되고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해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분수를 해야죠. 그냥 막 11개 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물 없어가지고, 전기 없어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안틀어줘요. 또 겨울에는 노즐이, - 노즐이 아주 중요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덕진연못에도 분수가 있지만 겨울에는 운영을 않고 있어요. 여름철 한 20일 정도 운영하면 많이 할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신중한 검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검토, 그러려면 용역이 들어가야 하고 이런 중앙광장이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라든지 어디 큰 중앙광장이 있는 관광과 상징을 하는 분수대 형태로 갈 것이냐 열섬이나 도시 미관을 위한 분수대로 할 것이냐 컨셉이 정확해야 해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오거리에 분수대 해놓고 거기서, - 외국가면 많이 있잖아요, 오줌 졸졸졸 나오고 인어형에서 물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도 씻고 물도 먹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분수대를 놓고 해야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교통을 정체시킬 수 있는 분수에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좋은 지적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소를 확정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놓고 한 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파급효과를 보고 문제점은 연구를 해 나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

○김남규 위원   새로운 사업은 힘들죠. 분수대 하면 설비업자 달라듭니다. 그러면 업자들이,- 진짜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 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로마라든지 벨기에라든지 돈 던지고 하는 분수대 있잖아요. 석고식으로 건물 있어가지고 사람들 무수하게 앉아있잖아요. 우리도 그런식의 분수대를 해야죠. 도로상의 분수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도로상의 분수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되어서 저희들도 조정위를 거친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에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예산형편상도.
  그래서 일단 현재 1억 가지고는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양하게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국내라든가 국외 사례를 이미 전부다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그 지역에 맞게, 또 지역정서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설계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유럽의 분수들은 트레비 분수에서도 나타나듯이 분수가 나오는 옆에 사람들이 앉아서 야간에도 즐겁게 보내는 레져 휴양개념의 분수인데 대한민국의 현재에 있는 분수들은 다 도로 가운데 있다든지 연못 가운데에 있다든지 사람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고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분수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지난번에 전주 숲 식재 때문에 예산을 얼마 올리셨죠? 전체 총괄해서?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전체적으로 식재예산요?

○김상휘 위원   예, 전주 숲 한다고 해가지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도시 숲 관계요?

○김상휘 위원   예.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 반영 안된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이 56억인가 57억 정도 안되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58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58억 안에는 무엇을 한다고 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도시숲 조성, 그린터널 조성사업, 도시벽면녹화 등 9개 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

○김상휘 위원   그런 것들이 총 58억이나 돼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황방산 옆에 그것도 들어가 있나요? 화목단지?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사업은 단일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도시숲 조성사업비든지 대상지를 선정해 놓았습니다만 잔여 예산이 있으면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58억중에서 단독으로 황방산 주변의 화목단지는 올렸는데 그것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잔여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잔여 예산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화목단지가 어차피 식재 부분하고 전주숲 조성하는데 큰 일환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521쪽 노거수 주변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평화동 3가 612번지 외 3개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담당 계장이 얘기좀 해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전미동, 만성동, 교대부속하고

○김상휘 위원   교대부속의 노거수와 만성동의 노거수는 어디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만성동의 이발소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가 외과수술을 해줘야 할데가 있어요.

○김상휘 위원   평화동은 어디에요? 평화동은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평화동 3가 612번지 그 부분인데요.

○김상휘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군요. 평화동하고 전미동하고 만성동하고 교대부속하고 네 군데?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상휘 위원   쉼터 조성사업이 뭐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편의시설도 놓고 의자같은 것도 놓고 생육조건도 개선을 하고

○김상휘 위원   이렇게 하면 청소는 누가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구청에서 순환을 하면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것은 노거수 밑에, - 서곡도 노거수가 있죠? 서곡공원에.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도 쉼터가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상휘 위원   단적인 예로 봐서 쉼터는 조성이 되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쉼터를 조성 안한 것만 못한 실정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귀한 돈을 들여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설치했으니 끝났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청소과에 넘겨서 구청에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서로 전달체계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어찌되었건간에 오히려 지저분하고 우물이 있고 의자가 있으므로서, 쉼터가 있으므로서 더 부작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안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얼마전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노거수가 개인 사유토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작물 폐기물 같은 것을 적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청소, 관리실태 같은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학산 등산로 정비에 1억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를 하는데 1억이나 드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다른 산은 공원이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학산은 공원이 아니어서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은데 투자가 순전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학산 등산로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요. 평화동 뒷산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지금 정비가 안된 다른 산이 더 있는데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서서학동도 관할이 되고 거기가 등산로 정비가 덜 되어 있고

○김상휘 위원   어디서 올라가는 등산로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코오롱 아파트 그쪽, 일성

○김상휘 위원   잘 되어 있는데요. 인조목으로 쭉 잘해놨는데 또 하려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시설이 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김상휘 위원   안내판,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절에서 올라가는데도 계단도 해야할데가 있고, 급경사지로서

○김상휘 위원   학소암에서 올라가는데 거기만 안되어 있고, 거기에 1억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거기도 그렇고요.

○김상휘 위원   그 자리인가요? 학산 등산로 정비의 구간은 학소암에서 45도로 올라가는 그 구간을 말하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곳도 있고 동서학동에서 올라가는데 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부분부터 시설하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이런데는 1억씩 해놓고 경관사업에는 1억을 빼버리고 그래서 그래요.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규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로 오신지 몇 년 되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8월 14일자로 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노거수하고 지정보호수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정보호수는 산림청에서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정기준에 미달된 거목을 저희들은 노거수로 편의상 불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총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2천그루를 심는 것이 중요해요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나는 30년상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매일 아침 등산을 하다 보니까요. 뭐냐면 열 그루 심어봤자 한 그루 쓰러지면 필요없다 이거에요, 산소가 배출되는 양이.
  그런데 나무 관리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심는 비용만 있지. 심는 것은 양이에요, 질이 아니라.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비용은 성립이 안됩니까?
  이것 산림청에서 조림하라고 해서 전기톱으로 베는 것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남규 위원   답답하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무가 가분수에요. 그러다보니까 태풍을 맞으면 그냥 쓰러져버리더라고요. 뿌리가 약하면.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 산림청에서는

○김남규 위원   그리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얀 나무 있죠, 자작나무, 그것 뿌리가 무척 약해요. 그것 모를거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자작나무 압니다.

○김남규 위원   뒤에 오동현 계장 계세요?
  (○집행부석 : 예)
  왜 그러냐면 전주시가 녹지공원의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있는 거예요. 나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관리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식재비용만 많더라 이거에요. 나무가 태풍에 쓰러집니다. 뿌리가 약해가지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지금 산림청 예산에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보호육, 간벌사업비 이런 것을 예산에 세워서 관리를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그 사람들한테 용역줬지 전주시 녹지공원과가 관리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쭉 돌아다니면서? 어디어디 부근에 조림이 되어 있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다 조사 되어 있고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김남규 위원   구청에다 다 이관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칡넝쿨 제때제때 잘라주고 있어요? 칡넝쿨이 여름에는 다 휘감겨서 말 해야 해주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그 사업도 매년 들어와서 예정지를 선정해서 심한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을 많이 책정해 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노거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철조망 쳐놓고 표지판 만들어놓고 그것 한다는 것입니까, 쉼터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노거수 쉼터 조성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관리는 앞으로 거기에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든지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것, 또는 생육조건을 저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 그 뜻입니다.

○김남규 위원   영양제 주는 것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여기 사업계획에 들어가는데 영양제도 줄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외상 입어서 노거수가 평균 300년 이상, 물론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년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있을텐데 외과수술을 해야 할 것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4개소를 금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남규 위원   만성동은 은행나무일 것이고 교대부속은 느티나무일 것이고 전미동도 느티나무일 것인데 배드민턴장 짓고 있는 덕진구 소리문화의 전당 입구 알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남규 위원   거기 좌측으로 보면 전주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능원이라는 곳이 있죠? 매점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남규 위원   그 옆에 보면 능수버들이 한 열그루 있는데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는 쇼파라든지 탁자라든지 야간경관을 잘 해 놓으면 소리의 전당, 배드민턴장, 체련공원이 있어서 잘 조성할 수 있어요, 노거수를 이용해서. 그런데 방치해요. 그것이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계획을 짜는가 이것이 조금 그렇거든요. 나는 노거수 관리를 하는데도 정자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로 말하면 모종. 그리고 노거수 있는 곳은 여름에 가죠. 겨울에는 안가요. 숲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명도 넣고 그래서 뭔가 볼 수 있는 명소, 그것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지금부터 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합니다. 혹시 건지산 가보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가봤습니다.

○김남규 위원   건지산에 전북대학교 학술림이라고 해서 50개 정도 숲에 대한 중요성을 써놓은 것을 봤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내에 건지산 말고 그런 곳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 시내에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기린봉도 그렇게 해줘야 하고 학산도 그렇게 해줘야 하고 황방산도 그렇게 해줘야 해요. 근린공원 정도는 왜 숲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교육 기능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예산좀 세워줄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아까 말씀하신 능원 부근도 내년도는 검토를 다시 해보고, 숲에 대한 중요성, 기능, 이 부분에 대한 안내자료도 검토를 해서

○김남규 위원   그리고 각 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숲이 있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 있으면 지정보호수가 되고 노거수가 돼요. 그런 것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노거수 관계는

○김남규 위원   노거수가 아니라 학산에는 소나무가 유명하고 건지산에는 오리나무가 유명하고 어디는 계수나무가 유명하고 어디는 참나무 신갈나무가 유명하고 그것이 군집을 이루는데가 있어요. 그런 것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산림청에 보호림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그런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없고

○김남규 위원   산림청은 국가적으로 하니까 포괄적이고 전주시는 우리가 꼭 보호해야 하는 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숲과 생태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산림청 얘기를 하면 안돼죠. 나는 전주시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방향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나름대로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녹지공원과를 하다가 오찬 관계로 정회를 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노거수 주변정비 및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저희 전미동 같은 경우 마을에서 주장하기를 300년 나무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왕버들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관리가 안되어서 벌레가 먹고 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거기 주민들은 그 나무가 그냥 심어진 것이 아니고 풍수지리에 근거를 두고 심은 나무라고 하고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고 이것을 보호수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데 생육조건이 안맞아가지고 연도수는 많이 되었는데 규격이 안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라도 해달라 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솔직이 너무 적어요. 제대로 나무를 관리하고 주변정리를 하려면 제가 볼때는 한 개소만 해도 삼사천은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보다 그런 나무를 제대로 보호하고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저희들이 당초에 10주를 계산해서 2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미동의 왕버들 나무에 대해 내년도에 주변정리 사업과 편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땅은 매입할 수 있는 예산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실 제일 문제가 부지매입이거든요. 그래야 공용화가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 위원   잠깐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경관조명시설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실 때 목 변경으로 해서 하는 안도 말씀하셨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생각해 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강영수 위원   생각만 하고, - 민간자본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퍼주기식 행정 보다는 직접 시에서 집행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문제점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면 자부담이 있고 관리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하면 관리비를 저희들이 충당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 같아요. 저희들이 시에서 해놓고 관리비를 계속 줄 수가 없거든요.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주민들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하는 이유중에 그 이유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이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답변으로뿐이 안되잖아요. 아까 분명히 답변하실 때에는 목 변경도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노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다시 제가 그 문제를 확실히 짚으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관리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자본이전으로 하겠노라고 의지가 그러신 것 아니에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고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여러가지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결심을 맡아서

○강영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 예산은 세워지지 않고 다음 추경에나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낫겠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추경에 목을 변경시켜서 할 수도 있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제출을 해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자료를 제출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세요.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863쪽 일반운영비에서 잔여 체비지 매각대금 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서부신시가지 이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안행지구가 있고 아중지구가 있는데 총 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구획정리한지가 한참 되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나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9필지 매각을 하면 예정가격이 약 1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잔여 체비지 매각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다 판다고 하지만 매수인이 없으면 못팔아요. 그래서 세입은 거기의 60%정도 밖에 안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정수수로입니다. 1년 넘으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8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료가 있고 86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앞에 있는 것은 기왕에 끝난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소송건이고 뒤에 있는 2억 2,400은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 사업비를 인입공사비하고 간선시설 설치비를 314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으로 본다면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전기공급 약관을 내세워서 우리시에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서 2억 2,4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것은 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느냐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법 개정을 한전에 권고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인행위를 해놓아야 나중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되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관계는 도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방금 말씀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면 선임료는 전체 다 환불받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50%씩

○도시국장 진철하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서부신시가지의 지중화 사업비용으로 투자되는 돈이 약 314억 정도 되는데 기왕에 납부된 것이 1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돈을 불입해야 되는데 법이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100% 한전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개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먼 50%라도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시행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입을 했지만 50%라도 환수를 하려면 지금 소송제기를 해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측 결과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도시국장 진철하   예, 이 소송이 제주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몇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주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자체가.

○김광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패소한 사례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과에서 진행되는 것은 진행중이고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총 3건이 진행중이거든요. 그래서 1건은 끝났고 1건은 저희들이 1심에서 져서, 송천지구 같은 경우 져서 2심에 항소중입니다. 그리고 한 건은 아중지구 공동주택지 부지매각을 해서 당초에 우리가 110억을 주고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택을 당초에 자기들 짓는 조건에 맞지 않다, 사업의 수익성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법정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소송을 한 사건중에 시행사가 승소한 예가 있다 그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소송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장담하고 소송을 하는 것인데 현재 1심을 놓고 저희가 조사한 사례를 보면 원고 승리된 것이 4건, 원고 패가 2건이고, 2심에서는 원고 승이 1건이 있고 원고 패가 3건이 있고, 3심 대법원은 원고 패 1건, 진행중인 사건이 1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최종 대법원에서 원고인 지자체 패소 결정을 내린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전이 승소를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한전이 승소를 하게 되면 결국 지자체가 100% 다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현재는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중화 사업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납부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와 관련된 관계 법령이 정비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기공급약관이라고 해서 한전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법제처라든지 이런 곳의 질의를 다 받았는데 한전에서 50%를 부담해야 맞다 이런 질의가 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100% 사업비를 내지 않으면 공사를 안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먼저 내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 개정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놓고 시간을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을 제기 안하면 그때부터 소급 적용해서 언제부터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효력이 없어서 소송에 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지금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대법원 최종 판례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가 한전한테 패소하는 부분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관계 법령이 정비되고 개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소송을 걸어놓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된다 그 이야기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기존에 전기가 가설되어 있는 곳이 지중화로 들어갈 때는 시비 투자를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50%, 50%씩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들어서 웨딩거리나 이런데에 지중화하면 다 시비 투자 하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닙니다. 한전에서 50%, 시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신시가지 개발 부분에는 한전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나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거기는 새로운 선로를 끌어오기 때문에, 팔복 전력구라고 팔복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부신시가지까지 가져오고 단지내에다가 지중화 선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현행 법률체계내에서 대법원에서 진 사례가 있는데 아까 법률이 개정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개정이 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내릴 때 소송중인 것은 개정작업하는 과정에 기준시점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때 소송중인 것은 반영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소송상태에 있는 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869페이지 6호광장 조성사업의 위치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시청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시면 오거리 광장이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 2층건물을 27억을 주고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해내고 거기에 세석을 깔아서 일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떤 분수광장이나 그런 형태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원택 위원   분수광장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아까 김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형물 설치라든지 분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지금 용역을 1억 8,300만원에 작년 9월달에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부분만 한해서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여기하고 우리 시청광장을 노송광장이라고 하는데 노송광장을 리모델링 형태로 해서 손질을 해볼까 하고, 또 시청광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광장까지 170미터 되는데 거기도 시민의 거리라든지 청소년의 거리 형태에 맞게 경관녹지를 확보한다든지 차선을 변형을 시켜서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공사를 해보기 위한 것이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6호광장 이쪽과 노송광장쪽하고 해서 용역비가 기존에 세워져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까 도시미관이나 열섬화 현상 저감대책으로 전주시 전체를 놓고 용역을 부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은 분수광장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광범위한 계획이고 이것은 작년부터 기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이 사업은 지난 10월에 투융자 심의 때 올라왔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것은 그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때 올라왔던 것도 비슷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은 분수광장 조성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것 말고 노송광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때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심의를 할 때 조건이 이대로는 안된다, 문제가 있다, 연결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그 전에 통과가 되었었고 투융자 심사때

○국주영은 위원   투융자 심의 때 저희 심의위원들이 이것 문제가 있다, 어떤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볼 때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이것 보완을 해서 다시 올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과가 안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때 회의록을 보시면 알지만 통과되었습니다. 조건부 통과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새롭게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저하고 부시장님까지는 3개 안을 놓고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안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여러사람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어야 투자계획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 절차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진행중인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억 8,300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1억 8,300만원이 6호광장을 비롯해서 용역비가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노송광장, 청소년의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택 위원   세군데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영화의 거리까지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나와 있는 안이 있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국주영은 위원   그것을 투융자 심의 때 들어갔던 의원한테만이라도 제출해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보완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안을 3개 안으로 가져왔는데 그 안 자체가 미흡해서 그것을 보완을 해오라고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해오면 보고 이 정도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성안이 되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체적으로는 약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월 28일까지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전체 분수광장 용역은 언제 납품 예정이죠? 이번에 예산 세우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끝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아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컨셉과 관련되어서 이 용역하고 그 용역하고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결과의 차이가.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이 문화의 광장 조성사업은 이미 계획이 확정되어서 기 추진중인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27억 정도 보상비를 줘가지고 다 철거를 시키고 거기에 새로운, 어떤 형태로든지 광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과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원택 위원   토지를 정비하거나 기본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은 정비하는 것이고, 우리 도시에 맞게 컨셉을 정하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는 분수광장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컨셉을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 용역하고?
  이 용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진행중인 2월 28일날 나오는 것이.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세운 1억의 용역결과가 이쪽에서 한 용역결과가 어떤 컨셉의 차이나 다른 내용으로 결론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율이 되는 것인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지금 현재의 것은 기왕에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 새로 분수광장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국은행 앞에다, 우선 내부적으로 결정되기는 한국은행 앞에다 추진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광장은 청소년의 거리라고 해서 시청앞에서 나가는 도로, 노송광장, 문화광장, 영화의 거리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거리와 광장조성사업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광장을 조성하는 것에 분수대를 조성할 것인지 어떤 다른 시설물을 통해서 조성할 것인지 또는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기존 예산이 추진해온 것은 그쪽을 매입을 했다든가 보상을 했다든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 위에다가 어떤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2월 28일자로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용역과 아까 분수광장을 조성하는 용역하고 예를들면 전체적으로 도시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안이 나와야, - 예를들어 이쪽은 아주 현대적으로 가고 저쪽은 아주 고전적으로 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통일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약간 전문적인 말씀이라 제가 생각이 안나는데 일단 저희들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아가면서 관계 전문가라든지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투융자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종철   받아야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10월에 투융자 심사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때 당시에 친수광장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적정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투융자 심사에서요.

○국주영은 위원   언제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여기 공문이 와 있습니다. 10월 30일날.

○도시국장 진철하   본 사업은 기왕에 투자된 것은 그 건물을 보상하고 철거까지 된 상태죠, 현재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투자계획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것까지 합쳐서 사업이 얼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때 보상비가 27억, 용역비가 2억, 이번에 공사비가 30억 그래서 59억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이 질의한 의문스러운 부분은 별도로 관계관하고 대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강영수 위원   868쪽 체비지 분양 계약해지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서부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환지 플러스 수용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라든지 각종 보상금 경비를 조달하고 있는데 일단 계약을 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해 올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을 했는데 해지요청을 해오면 반환을 해준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며칠 이내로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완불금을 낼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강영수 위원   그러면 계약을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해약을 해야겠다 하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 이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죄송합니다. 계약금은 반환이 되지 않고 중도금 이상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금은 귀속시키고 중도금은 반환해준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이 계약해지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계약금을 반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고 있고 거의 계약해지는 없습니다.

○강영수 위원   계약해지는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았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런 부분의 부기를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이라는 것을 정확히 부기를 달아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아까 6호광장 건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10억 예산 요구를 해서 5억 삭감하고 5억 했는데 과연 문화의 거리나 걷고싶은 거리나 간에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한 내용이거든요.
  아까도 국주영은 위원님이나 이원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역이 이중화되어가지고 분수광장은 분수광장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시작되어서 1억 8,300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들어 한국은행 앞 광장도 분수광장을 하겠다,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오전에도 예산심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주도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일원화시켜서 획일적으로 해야지 자꾸 일관성 없이 이렇게 용역비는 별도로 하고 있고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시작되어서 2월 28일날인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7개 분수광장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용역 할 것이죠? 그 부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용역을 해야 됩니다.

○유영국 위원   아까 이원택 위원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컨셉이 일원화가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안한다고 전주시가 당장 관광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이쪽했다 저쪽했다 맨날 나열식으로만 해놓아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자꾸 지적의 대상이 되고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친수광장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각 위치에 따라서 특성이 주어져야하고 그 지역 성격에 맞도록 계획이 되고 해야되기 때문에 꼭 종합적으로만 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6호광장 추진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친수광장은 일반회계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의 거리가 노송광장에서 오거리 광장까지 60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 27억 보상하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기 투자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 나온 것이 과연 거기가 청소년의 거리로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와서 무엇을 하러 올 것이냐 그런 것을 걱정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걱정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과연 청소년의 거리를 만들어서, -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7개 거리를 하는데 전주는 거리의 도시에요. 그러면 청소년의 거리를 만든다면 과연 청소년들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정해놓고 돈만 60억, 70억 투자해놓고.
  그런 부분이 좀 면밀 주도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안을 만들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 이것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안 아닙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기를 청소년의 도로로 했다가 시민도로로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거리의 성격에 맞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 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으로 미흡해서 보완조치를 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3개 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과연 이렇게 하면 투자가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직 작품이 완성이 안되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도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867쪽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하셨는데 962억이 투자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할테니까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전부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내년도 12월말까지는 환지청산까지 해서 완전히 준공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507억 조성사업비 공사비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잔여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체비지가 안팔린 관계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전지중화 사업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선납을 해야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이고, 환지 확정측량 용역은 최종 환지 준 것에 대해서, 또 매각한 것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등록절차를, 등기를 이전해줘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용역과제심의를 다 득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지역이 어디에요? 하도 서부신시가지가 넓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효자동입니다. 효자동 대한방직, 전일고등학교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전마을 이 일대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런 공사를 할 때 대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도로하고 하수도하고 그런 것들은 깔끔히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정은 65%정도 공정을 보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완성은 안된 상태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막판에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하는 경우가 추경이나 연말에 벌어져가지고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어느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게 성립되었다든지. - 지금 어느 부분이 부족해요? 의원님들이 아직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리, 도로, 하수도, 지중화, 또 다른 것 없어요? 워낙 대규모 토목공사이다 보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이 사업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크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은 금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현재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하수도를 완료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문화재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총 망라해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입을 전액 잡아놨기 때문에.
  대개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잉여자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는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은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남았으면 남았지. 다만 체비지가 어느정도나 잘 팔릴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계상이 되었다 이렇게

○김남규 위원   가로등 계획도 여기에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진철하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도시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538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대우수당은 당해 직급에서 5년이상 근무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수당입니다. 6급 같으면 5급 대우를 해주고, 7급 같으면 6급 대우를 해주고, 그 기간이 5년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당해 직급에서.

○강영수 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이 다른 직급에도 있습니까? 타 부서에도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모든 직급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545쪽 시설비에서 청사환경정비 풀비는 어느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성하준   저희가 청사를 지은지가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방수가 안되어서 누수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업무차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가셔서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성인   다음은 522쪽 하천관리입니다. 524쪽 덕진보 개선사업 10억 삭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영수 위원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우리 집 옆인데 냄새가 엄청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덕진보가 높이가 상하단 차이가 약 3.5미터 나거든요. 그것이 평소에는 우·오수가 분리가 안되어서 상류에 있는 물들이 전부다 차집관거를 이용해서 처리장으로 가는데 우수시에, 비가 올 경우에는 넘쳐서 그리 흐르거든요, 덕진보로. 그런데 거기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슬러지들이 쌓여서 거기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되고 그러는데 용역을 맡긴 결과 그것을 반절 정도만 깎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5미터 차이나는 것을 다 깎아낼 경우에 저 위까지, 위에 하상 측면에 가서 위험성이 있고 그것을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절정도만 깎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차피 그것이 슬러지가 쌓이고 그럴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 철거할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할게요.
  이것이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한 일주일이 되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시청앞으로 흐르는 물과 건산천에서 나오는 물이 평소에 수량이 많지 않으면 하수도 이쪽 부분으로 해서 흘러나가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물이 쓸려서 거기에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가 되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 마을에서도 이 보에 관계된 것을 빨리 정화를 시켜달라고 하는 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이 덕진보에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잘한 후에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가지구 동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덕진보를 이용해서 한군데도 농사짓는데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방금 강영수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비오고 난 뒤에 여러가지 오수가 늘어서 냄새가 난다 그런 말씀이신데 물을 막는 수문이 있잖아요. 그 수문을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내서 평소에 물 고여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 지금 수문이 두개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바닥까지 물을 퍼내버리면 물이 고여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작년에 1년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용역회사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 높이가 3.5미터나 되는데 그것을 다 철거할 경우에 하상이 갑자기 3.5미터가 낮아질 경우에 상류 제방 옆 벽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반절 정도는 남겨놓자라는 것이 용역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어차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 철거하자는 얘기이고, 용역 결과는 다 철거할 경우에 측벽에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많게는 위에 롯데에서 건설한 교량까지도 위험성이 있다라고 용역결과는 나와 있어서 지금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더 검토를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용역결과를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부다 철거할 경우에 우수 때 이물질이라든가 퇴적물은 덜 쌓인다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제방 옆 벽이 갑자기 낮아질 경우에 문제점이

○위원장 김종철   현재는 그 보에 물이 빠지고 안빠지고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문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수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를들어서 비가 오면 가둬놓는다거나 하고 비가 안올적에는 그것을 터놓으면 평상시에는 쭉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서 하상이라든가 이런데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하상이 좁아서 물이 급살이 되기 때문에 홍수 때를 제외하고는, - 문제가 되는 것은 홍수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 세번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가 2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억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해도 당장에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냄새나는 문제는 10억, 20억 투자해도 또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상을 3.5미터에서 2미터로 낮춘다 하더라도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비가온다든가 해서 씻겨내려오면 어차피 적체되어서 냄새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아니다 이거죠. 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냄새를 제거하는데 효과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보 1.5미터 위에 고무보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가 다른 적당한 기회에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고무보를 낮출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상시에는 물을 자연순환으로 바닥까지 싹싹 쓸어가게 놔두고 비가 오는 경우에는 수문을 내려놓으면 물이 빨리 유수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겠느냐, - 오늘은 예산심의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526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하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디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아직 위치하고 방식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한 자세한 사업계획도 없이 올렸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2012년부터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알고 있는데 어떻든 기간이 얼마 안남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지금 용역을 해야, -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것이 용역비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에요.

○국주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규 위원   저는 과장님을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때나 예산 핑게대서 몇 마디 하고 속기 남기고 싶습니다.
  그간 환경사업소 고도처리장이 민원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동네는 보상을 안해주고 냄새가 심리적으로 가는 동네만 보상처리가 되어가지고 형평성이 어긋났는데 지금 전미동 부락은 골프장 민간위탁해서, 하여튼 어떻게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직격탄을 맞는 고내부락이나 그 밑에는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전에 입안을 잘못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그 동네는 위로 차원의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주시내에서 유일하게 님비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가 흩어져있고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 그 현장은 가보셨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남규 위원   그 앞동네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남규 위원   북서풍이 불때에는 거기가 직격탄을 맞죠?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하고 이쪽하고.
  그 동네도 사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 바람직한 자세 아닙니까?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거기는 심경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는데 뭣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추경이 되었든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직접 현장보고를 해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고도처리장을 3천억, 몇 천억 짓는데 직격탄을 맞는데는 하나도 안해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속기만 남겨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그런데 거기 하수처리장하고 인근은 냄새 뿐만 아니라 지가라든지 여러 상황이 침체가 되거든요.

○김남규 위원   제가 대안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인골프장 전미동으로 가는 도로에서부터 하수도 시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침수지역이에요. 청록원 가든 있는데 만인골프장 입구에서부터 침수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가 해줄 수 있는 보상을 못해주면 하수관거 사업이라도 해줘가지고 물이라도 잘빠지게 해주는 것이 기본생각인데 이호범 계장 얘기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BTL 사업을 넣어주든지.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529쪽 대학로 개설 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인데 이 돈은 어디서 어디 구간이에요? 연화마을에서 금암동 사대부고 사거리까지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남규 위원   시설지원은 무엇을 시설지원하는 것입니까? 전북대학교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도로에다가 시설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대학로 개설한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돈으로 매입할 경우에는 국비로 해서 국가로 다 들어간답니다. 대신에 대운동장 보수, 학군단 증축, 동물원, 병원 후면 배수박스 이런 것들을 시설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학교에다 주지 전주시가 손을 하나도 못대는 예산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전주시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대개 학교에 가는 시설들이 돈을 다 줘버리고 시는 전혀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아니요,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그림좀 예쁜 것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삭막해요. 도시의 공간 미관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붙이면 되거든요. 큰 돈 안들어가니까요. 시설비 할 때 그렇게 해주고, 또 하나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가 10억이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100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내가 글자를 잘 못읽겠어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몇 년도부터 들어있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제가 확실한 것은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토공이 하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없으면 땅값이 아무리 그렇게 되었어도 아파트 건물 짓는데부터 교통영향평가부터 환경성평가부터 안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도로에요? e편한세상 다리에서부터 한방병원으로 가는 것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꺼번에 다 납니까? 하가지역이 체비지가 언제 완공됩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하가지역 구역내에 저희가 내야 할 도로가 350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8년도가 준공기한인데 그것을 같이 준공해야 될 형편에 있고, 저희 구간 도로를 절토를 해서 하가지구에 성토를 20만 입방미터 이상을 그쪽으로 가서 흙을 절토를 해서 그쪽에 성토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전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e편한세상에서 원대 한방병원 팔달로로 나오는 도로까지.

○도로과장 신왕근   연장이 총 1.4키로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270억, 보상이 100억, 공사가 170억 정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이 보상비 성격이네요?

○도로과장 신왕근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습니다. 공사비가 170억, 보상비가 100억해서 총 사업비는 270억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 돈 반절만 나누면 전주시내 중로들 많이 개설할 수 있고 소로들 개설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아직 교통량이 발생하지도 않는 지역에다가 선투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성립을 어떻게 편성했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오니까 마치 감사하는 것 같이 제가 질의를 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주민생활형 도로들은 하나도 안나니까 도로예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죠. 구청에서 중로들을 하나도 못내고 있죠? 중로는 도로과 소관이 아니니까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사실 소로는 그렇다고 하고 중로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책적 도로과 예산만 내다 보니까 양 구청에서는 도로를 하나도 못낸다고요.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교통량 발생도 않고 그렇게 심각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땅에 대한, 토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원래 사업시행자가 전주시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IMF 이후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매각이라든지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주시 재정여건이 여러가지 불리하니까 토지공사에다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은 그쪽 개발사업 준공과 맞도록 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했는데 이번에 지상을 통해서 접하셨을 줄 믿습니다만 매각이 상당히 많은 가격에 잘 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로개설 부담을 저희들한테 해주도록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70억이 드는데 100억 기채 승인을 받았고 명년도 연초에 일부분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의원들이 되었든 덕진구청이 되었든 도로 관련해서는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또 투융자 심사도 받아오고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큰 것들이 하나씩 들어와 버리면 그런 것들이 몇 년동안 올스톱 되는 것을 제가 여러차례 하면서 봤어요.
  이것은 토공과 전주시가 협의는 했다 하지만 아직 토지구획정리가 어떻게 되고 천변도로는 어떻게 되고, e편한세상에서 추천도로까지 천변도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를 조절하면서 할 수 있고 민원형의 도로들을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예산편성이 우선순위에서 저쪽 뒤에 있었던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일반 시민들은 문제가 생긴다.
  제가 본격적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송천동은 토지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이죠? 과장님 잘 알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남규 위원   전주시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메머드로 있으면서, 6만 이상 있으면서 토지구획정리가 안됐어요. 그런데 토지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에 중로가 하나도 없어요. 용역비도 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송천동 하면 교통의 오지에요. 그쪽에 투융자 심사가 몇 년동안 받아가지고 있는 덕진공원 우회도로, - 과장님도 덕진구청에 근무했을 때 느꼈을 거예요. 그 도로는 안세워 버려요. 시정질문을 해도 안되고 어떤 백을 써도 안되고 무엇을 해도 안되고 그러면서 이런 도로는 팍팍 나버리면 헛심 팽겨요.
  전주시 교통수요량을 조사했어요? 전주진입로라든지 원대 한방병원 가련교요? 실지로는 전주시에서 북부권에 도로를 개설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송천동 도로 하나 내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련교하고 원대 한방병원하고 연결해서 제3공단으로 가는 덕진공원 우회도로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북부권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저쪽 정읍에서, 김제쪽에서 연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중간이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그쪽을 이용하고. 이것 예산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거죠.
  하여튼 그쪽과 연계되어서 예산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새네교와 우림교, 포스코, - 전주시가 도로 예산을 갑자기 신도시가 나면 이리 폴짝 뛰었다, 도로내는 것이 메뚜기입니까? 왜그러냐하면 순서에서 항상 어겨버리니까 참 폭폭해요. 새네교, 우림교, 포스코, 그러면 이것 서부 신시가지 체비지 할 때 그렇게 하든지 중간에 중로로 해서 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폭폭해요.
  새네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새넷길은 당초에 서부신시가지가 계획되고 착공된 연후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길, 서부신시가지에서 부담하는 길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간선도로가 미개설이 되어서 피크타임시에 상당히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옥성건설 도시계획 있었을 때 다 그런 것들은 기부채납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에서 빠지다 보니까 시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35억은 어디에서 어디 것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이것은 서남권에 상관쪽에 한일 장신대학교에서 구이를 거쳐서 이서로 해서 조촌 용정까지

○김남규 위원   이것 가면 몇%입니까? 지난번 7대의회 후반기에서도 해줬을텐데요.

○도로과장 신왕근   35억이 내년에 책정이 되면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왜그러냐하면 도로법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법 개정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돈 없으니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도로법 개정하려고 정우성 의장님이랑 가서 건교부, 국회 방문했던 것이 이 건 아니에요. 그 도로 예산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뭐하러 이렇게 미리 세워주냐 이거죠. 개정 전망이 없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개정 전망은 의원발의로 해서 국회 법사소위원회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임시회의때 또 올리는 것으로 해서

○김남규 위원   이것이 어디 건설회사로 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건설회사가 상관이 없고 토지매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국비로 하고 보상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완공하고 후불로 주는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2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토지매수를 계속 해서 시 관내는 시에서 용지매수를 해주고 군 관내는 국비로 용지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관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관에서부터 구이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고 구이에서 이서선을 통과해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35억을 확보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개통이 되는데 교량공사라든지 토지보상이 따르지 않는 이런 곳은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지보상을 못해가지고 연결이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용지보상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연결이 안되어서 도로 교통이 안되는데가 어느 지점이에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서선

○김남규 위원   용정 그쪽요?

○교통국장 라민섭   김제로 가다보면 이서, 고속도로 조금 못가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교량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촌동 용정쪽으로 그 구간이 덜되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갈동 있는데 그쪽 말하는군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도로과장 신왕근   국비로 보상하는데는 거의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쪽에 민원 있는 곳 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큰 민원은 없습니다. 주요민원

○김남규 위원   이런 때 주민들 민원 좀 이런 돈 주면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있으면요.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한 하가지구 1.4키로에 대해서 한방병원에서 가련교 도로개설 100억에 대한 예산인데 350미터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김종철   여기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신왕근   350미터의 보상비는 없고,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한 것이니까. 공사비는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잘 되었으니까 원래는 이런 체비지 공사 다 매각된 뒤에 정산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시로 주기로 했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김종철   이익을 토지공사에서는 하나도 남기지 않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 정산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위원장 김종철   그런데 20억 정도를 빨리 우리시에 줬으면 좋겠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직접 토지공사에서 하는 공사 부분이 350미터이고 매각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우리 시에 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100억 외에 추가되는 사업비 일부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서면으로 150억을 요청했는데 한번에 다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무튼 촉구를 해서, - 일전에 여기도 100억 기채 냈잖아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저도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총괄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100억을 기채발행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봄에 토공에서 개발이익금을 얼마정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00억 기채낸 것은 일반회계이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돈을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신왕근   도시개발특별회계

○국주영은 위원   이 돈으로 기채 발행한 것 갚을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 있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갚을 수도 있기는 있지만 우선은 전체 공사 사업비가 2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에 투자한 것이 20억 정도 투자가 되었고 이 100억하고 150억 정도 더 사업비가 있어야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주더라도 공사비로 활용해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받아도 기채 발행한 것 갚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네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도로과장 신왕근   100억 기채를 저희가 승인은 받았지만 100억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용지매입비가 우선당장 필요하면 100억 중에 20억 등 이렇게 가져오고 전체 100억을 한꺼번에 가져오면 이자 부담이 그 만큼 크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도, 공사중에 소화할 금액만큼만 판단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529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으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인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여기는 통계청에서 쑥고개 가는데 500미터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 이 공사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이러는데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이 당초에 불법 유턴이라든지 사람들의 무단횡단을 근본적으로 방지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중앙분리대나 25미터 이상 도로에 인도옆에 수벽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대로를 무단횡단하려고 하는 사고를 갖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신호등이라든지 유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므로서 많은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 근본적으로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라북도가 각종 손보사로부터 보험금을 더 많이 징수를 하겠다는 일부 보험사의 움직임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사고를 줄이는데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1만대당 사망사고율이 전국적으로 10여대 되는데 전주시는 작년 통계로 3.5인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건교부에서 각종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 30만 이상 도시중에서 전주시가 1위를 해가지고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망사고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한옥마을 테마관광로 조성으로 남천교 가설이 있죠? 오늘 신문 보니까 복잡하던데 뭐가 복잡해요?

○도로과장 신왕근   복잡한 것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전북중앙신문에서는 복잡하게 나왔던데요?

○도로과장 신왕근   한옥마을하고 새로 놓는 남천교하고 전통문화센터에서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는 인도교 이런 것들을 전부 한옥마을 컨셉에 맞게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용역 방법을 현상공모, 또는 제한경쟁입찰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 기본적인 컨셉이 결정이 되었어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 한번 보세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상휘 위원   이것이 총 얼마죠?

○도로과장 신왕근   45억입니다.

○김상휘 위원   다리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때 평방미터당 300만원 이렇게 추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폭이 15미터에 연장이 80미터입니다. 그러면 1,200평방미터인데 일반적인 시내에 놓아져 있는 교량대로 한다고 하면 1,200평방미터를 300으로 하면 3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색있는 교량으로 하니까 400만원, 500만원, - 500만원으로 잡으면 60억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량의 틀을 벗어나서 특색있는 교량으로 하니까 단가가 세게 나왔습니다.

○김상휘 위원   하여튼 용역을 주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볼 수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제한경쟁입찰로 가는 것으로 간부회의에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신왕근   예.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김남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부우회도로에서 송촌동에서 금성장례식장 있는데 다리 지나면 동산동 가는 길이 있죠? 옛날 태전운수 자리. 그쪽으로 해서 팔복초등학교 앞으로 산업도로가 연계해서 혁신도시까지 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한통운 저쪽 2공단 자리 있고.

○도로과장 신왕근   예, 35미터.

○유영국 위원   중간중간에 나다가 길이 안났단 말이에요. 그 사업계획은 있으세요? 언제 추진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저희가 건교부에 가서 그 내용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삼례 IC에서부터 미산초등학교를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그 길로 해서 첨단산업단지, 공무원교육원 옆에 있는 그 길을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의 규모대로 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영국 위원   제가 그것을 별안간 질의하느냐면 지금 이구동성으로 전주 1,2공단에 들어오는 자동차 15톤 이상 큰 트럭들이 진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전군간, - 광양만에서 많이 유통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에서 그쪽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공단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데가 없다는 거예요. 최고로 취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공단의 불평들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단하셔서 그것은 어떻게든지 뚫어서 산업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것은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역조차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용역비라도 넣어가지고 동부우회도로에서 바로 팔복초등학교까지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1,2공단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해줘야죠. 그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도로인데 아까 가련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주시의 맥을 짚어서 시급성을 봐서, - 지금 광양이나 부산의 물류가 여기 전주와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것 들어 보셨어요, 국장님?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인 도로 사업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전체 중에서 약 89%가 개설이 되어 있고 11%가 개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1%를 개설하려면 약 1조 6,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우선지역이라든지 또는 사업에 연관되어가지고 개발을 부득이하게 하는 지구라든지 이런 곳이 우선적으로 채택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23호 광장에서부터 29호까지 팔복동을 관통하는 도로를 빨리 개설을 못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유영국 위원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시급성을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대 한방병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개설되어서 중간에 차단된 상태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것을 거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발전에 인프라도 구축이 안되었다고 기반시설이 안되었다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산업단지들이 애를 무지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시급합니까? 전주시에 와서 전주시에 기계공단 입주한다, 좋은 조건 만들어 주겠다고 말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운송의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공단 입주한 업체들이, 80여개 업체들이 전주에 와서 뱅뱅 돈다는 거예요. 찾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좀 해주세요. 복받을 거예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는 도로를 빨리빨리 많이 뚫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강영수 위원   교량·터널 경관 용역으로 5천이 잡혀있는데 우리 교량이 전체 몇 개나 돼요?

○도로과장 신왕근   전주천에 걸려있는 것만 13개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경관 용역을 전주천에 한해서 한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전체적인 교량

○강영수 위원   삼천천 거기 것도 하고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강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경관을 꾸미는 용역을 맡기겠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도청의 다리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도청에서 한 것입니까?

○도로과장 신왕근   서부신시가지에서 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서부신시가지팀에서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관사업이나 이런 것을 꼭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해야 할까요? 소단위로 해서 용역 안맡기고 못해요?

○도로과장 신왕근   경관은 사실상 저희가 디자인 할 수 있는 실력이 떨어지고

○강영수 위원   그러면 경관을 야간조명 경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설치하는 경관을 얘기해요?

○도로과장 신왕근   야간 경관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조명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다리에다가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에 어떤 구조물을 가설을 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설치되어 있는 채 야간 경관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강영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을 타 시도, 예를들어서 서울 한강을 가서 벤치마킹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었던 내용입니다만 모든 부분을 전부 용역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우리 전주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삼천천이면 삼천천, 전주천이면 전주천 해가지고 전문 자문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문을 얻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비가 엄청 많이 나가니까.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홍산교 놓고 있죠?

○도로과장 신왕근   예.

○강영수 위원   거기 교차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한테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릴게요.

○도로과장 신왕근   예, 서부신시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아파트의 소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제가 종합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 여쭤볼게요.
  덕진구 관할에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2006년도에도 안했고 2007년도까지 안하면 도로부터 과태료가 징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도로과장 신왕근   시특법에서 교량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진단을 해야 하는데 완산구청에서 한번 안세워가지고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 안세워서 과태료를 무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교량이 얼마만큼 내구연한이 지나면 안전도가 어느정도나 되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완산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 100%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덕진구 관할의 교량의 안전진단, -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재산과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도로상의 교량을 진단해서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성립 안해줘서 진단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 이 돈이 약 3억 5천 되는 모양인데 추경이라도 세워줘서 덕진구청에서 이런 업무가 진행되어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그에 앞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안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도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원택 위원님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5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장애인 콜택시 도입 운영에 따른 택시구입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금년도에 도의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해서 콜택시를 한대 구입을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운영을 하도록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펀드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원택 위원   구입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사회과에서 현재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 그쪽에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절차가 사회복지과에서 차량 구입할 때 교통행정과를 거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다섯 대를 구입해서 운영을 기 해왔고, 이것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한 대를 구입하도록 보조내시가 추후에 된 것입니다.

○이원택 위원   사회복지과 차량구입 예산에 거기도 도비로 해서 추가로 사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다른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산 것은 복지차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받아다가 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534쪽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이쪽에 지원되는 사항을 보니까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까지 거의다 보조 역할이 아니고 완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앞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은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줘서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자체사업의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이 또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유나 LPG값을 인상하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교통세로 환수를 해서 교통세 중에서 26.5%를 주행세로 저희 시에다 줍니다. 그러면 저희시에서 시비화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예산편성상 이것은 시비화된 예산이고 위의 것은 보조사업 내시가 된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무료환승 보전금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무료환승 보전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카드로 시내버스를 탈 경우에 1회에 한해서 30분 이내에 한번을 더 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다. 현재는 카드 사용률이 50%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0%로 예상이 되고 있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것이 30분이내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이것이 더 연장될 계획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분 이내에 환승이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2006년도가?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내년은 15억이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박혜숙 위원   이 보전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을 잘 몰라서 혼동해서 탈 수도 있고, 요즘은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내버스 탈 때 보면 혼선을 빚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성은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 세금으로 낸 것을 다시 보조를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 버스,택시,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을 주행세로 주면서 정확한 금액을 예시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버스의 경우에 311원, 택시 186원, 화물은 283원 이렇게 유류세액 인상에 대한 차액에 따른 것을 고시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금액을 선정해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비 지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주시내 시내버스 운전자들 제복비를 전부다 지원합니까? 제복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지원을 해왔는데 통일된 복장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 제복을 안입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시던데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버스, 택시, 화물에게 유류세액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을 주면서 마치 코가 꿴 것처럼 전주시가 이 사람들한테 끌려다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다니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들고

○김상휘 위원   안끌려다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상휘 위원   강감찬 장군처럼?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왜 녹십자약국 앞에 간이정류소 세운다는데 택시·시내버스가 데모하는데 안된다고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분들이 데모를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원광대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도에서 거의 한달 이상을 그 사람들이 데모를

○김상휘 위원   그 얘기는 필요없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래서 도에서 생각하기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각 운수업계 의견을 붙여서 제출을 해라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도를 가가지고, - 거기도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상휘 위원   제가 행자위원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설치는 시가 하고 승인은 도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서로 법리해석이 문제가 있다 해서 서로 핑퐁을 쳤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설치를 해버리면 되는데 왜 자꾸 도를 핑게대느냐 그러면서 방금 말씀드린 운수업계의 그런 반발때문에 서로 넘기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설치를 해버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도 행자위원장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런 막대한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 민원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녹십자약국에 간이정류소가 안세워지므로서 현재 상산타운이나 현대나 롯데 사람들이 택시나 버스를 타고 완산동 시내버스를 가서 그 돈을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 자리를 다시 오게 되는 것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35년간 그 돈을, 불필요한 돈을 업계가 챙겼어요.
  그러면 상산타운 주민과 롯데 주민의 민원하고 여기 택시하고 버스 종사자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쪽 집행부에서 어떤 민원이 정도이고 사도인가를 판정을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 그것을 한다든데 대해서 그쪽 편의 민원이 시끄러워서 그런다라고 집행부에서 가치관 없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시죠.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돈을 대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코를 끌려다니면서 맥없는 돈을, - 그것 때문에 30분 먼저 일어나고 돈 나가고 그 자리에 다시 가야 되고 왜 그럽니까. 이것을 왜 얘기를 못해요. 이것은 같은 민원이지만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같은 갈등 고지에 있으면 집행부가 냉철하게 판단해주셔야지 여기서는 설치권만 있습니다, 승인권만 있습니다 계속 핑퐁치는 바람에 지금 이 순간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맥없는 돈 나가고 30분 잠못자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 권한 자체가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김상휘 위원   괜찮대요. 가져가래요. 그렇게 하래요. 설치하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김상휘 위원   내가 서면으로 해서 공문 띄워줄게요 설치 해버리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서면으로 정식으로 도에서 의견을 전부 붙여서 요구를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시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붙여서 보내줬고.
  그래서 저희가 진달하고 저희 여론을 수렴해서 올리고 하면 최종적으로 승인은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도에다가 충분히 진달을 하는 그런

○김상휘 위원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가 의견을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해 놓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상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진단이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도에서 판단해서, 아마 도에서 심사숙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도에다가 언제 올렸어요? 나한테 보여준 공문이에요?
  (○집행부석 : 예)
  그것이 10월달 얘기입니까?
  (○집행부석 :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을 안했어요? 한번도 왕래 안했어요? 10월달에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안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온 바가 없고,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도도 도 나름대로 여러 계통적인 채널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으로

○김상휘 위원   관끼리 공문을 주고받을 때는 처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 : 처리기간 없습니다.)
  처리기간 없어요? 내버려둬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운수업계에 주는 것 140억인가 있죠? 유류대인가요?

○위원장 김종철   그것 맞아요. 150억요.

○김상휘 위원   150억이죠? 우리 시에서 돈 주는 것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현재 150억으로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모두에 드렸던 코 꿰셨냐고 그랬더니 안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해주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완산정류장이 수년간 오래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없애느냐, 또 그리 추가로 하나 설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버스업계에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매표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인건 문제 등 이런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편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바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업계내의 여러가지 문제점,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완산 간이정류장을 폐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김상휘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완산동 정류장을 폐쇄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시민의 정서 및 민원이 지금까지 제기가 되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본 것이 수년이 걸렸고, 또 그런 형태로 돈이 억지로 나간 것들이 3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흐트러진 명주실을 풀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죠. 그러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푼다는 의지가 뭐냐면 도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도에서 안줬다, 도는 이렇게 했다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시가 설치권이 있는데.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물론 여러가지 난맥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업계의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민의 편의와 개인적인 여러가지 금전적인 것들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부분을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강영수 위원   장애인 콜택시 구입은 몇 대 구입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한 대입니다.

○강영수 위원   한 대가 4천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왜냐하면 리프트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봉고차종인데 거기에다 리프트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쪽에서 콜택시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는지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현재 곰두리봉사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차도 그쪽에 위탁해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죠.

○강영수 위원   그리 차를 준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쪽으로 해서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전주시에서 장애인 특별운송대책으로 차를 사준 것이 몇 대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콜택시가 다섯 대 있고 버스가 두 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셔틀이 세 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세 대인가요?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차를 사주게 되면 그분들이 평소에 운행을 쭉 하죠? 그러다가 장애인이 부르면 바로 가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약제로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약이 밀려서 차가 모자라는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장애인 운송하는데 모든 부분을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영업을 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미리 예약을 해서 몇 시에 어디로 와 달라, 또 몇 시에 어디서 태워달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그분들 영업행위로 하고 예약시간만 장애인을 해준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영업이 아니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분들이 사전에 가령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고 돌아올 때 예약해서 콜택시가 태워다 주고

○강영수 위원   제가 드리는 내용은 차를 시에서 사주지 않습니까. 사서 완전히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소유주는 저희인데 운영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 차 가지고 영업을 쭉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운영을 하는 거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하는 것이나 운영을 하는 것이나 똑같죠. 운영은 뭐고 영업은 뭡니까? 운영은 돈을 안받고 해주는 것이 운영이고 영업을 하는 것은 그분들이 평소에 돈을 벌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영업 아니에요. 영업을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영업사업은 아니고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24시간 놀려놓고 있다가 장애인만 운송해주기 위해서 쓴다 이런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놀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풀타임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관련을 말씀드리면 콜택시는 1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셔틀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장애인에 대한 영업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일반 영업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일반 영업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영업을 일체 안하고 대기상태로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안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곰두리 봉사대가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이말이죠? 택시를 우리가 사주고 어떤 환자가 있어서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위탁운영비를 주는 것이죠. 보험이라든지 버스 인건비라든지 위탁에 따른 운영비를 시에서 줍니다.

○위원장 김종철   운영비만 주는 것이지 환자를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일반인 상대도 안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일반인은 안하죠. 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이 차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평소에 쓰지 않는 때에는 차고지에다 놓고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택 위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추경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때 두 대 추가로 구입하려고. 지금 콜택시가 다섯 대가 아니고 여섯 대가 있는데 그때 액수가 대당 3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서더라도 잔액이 남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대에 6천 섰던 것으로 기억나고, 장애인 특별운송은 장애인들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곰두리에 가 있는 여섯 대의 차량으로도 왕복 서비스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만 하는 것이고 갈 때 1회 1천원 받고 오는 서비스가 안될 정도로 예약이 너무 많이 폭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 이번에 늘어나서 총 일곱 대가 되는 것으로도 해소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고차량이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통합해서 통합 콜센터를 운영해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잘 알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원택 위원   올 때는 예약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 곰두리 말고 예를들면 손수레라고 하는 단체, 또는 지체, 또는 시각장애인들 각각이 갖고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때는 택시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저상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갈때 저상버스를 타고 가거나 택시타고 가거나 아니면 각 단체의 서비스를 해주는 차량을 이용해서 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정도면 서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콜택시 이용료가 1천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주시내권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타 지역도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운영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자세한 사항은 모르시죠.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원택 위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1천원 이상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내버스 도착 알림판도 그쪽 소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 소관입니다.

○강영수 위원   2007년도에 설치할 계획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내년도에는 예산성립이 안됐습니다.

○강영수 위원   전에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했어요? 이용객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했습니까, 무작위로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교통시설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교통시설과장 한필수입니다.
  용역을 줘서 수요가 있는 곳부터 제안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용역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용역을 맡기게 되면 결국 시행부서에서 면피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거의 종점 쪽으로 가는데다 설치를 해놓고 저쪽은 타는 쪽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하는 빈도가 어느쪽이 많아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나오는 쪽에

○강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오는 쪽에는 설치를 안해놓고 결국에 종착역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차라리 설치가 안되어 있으면 민원이 없는데 종착역 쪽에 사람이 한번도 대기하는 것을 못보거든요. 시내쪽으로 타고 나오는 쪽은 사람이 항상 십여명 정도 기다리는데 그쪽은 설치가 안되고 반대쪽에 종착역 쪽으로 가는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이 서신동에서도 두 세군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런 문제는 실제 기지국이라고 있는데, 올라오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지국이 있는데 대개 보면 완주군이나 변두리에다 설치하면 설치비도 많이 들고 실제로 그쪽에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설치가 안된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사실 소관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007년도에 설치계획도 없고 그러면 그것이라도 옮겨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광케이블이 깔려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별도로 통신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옮겨줄 수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한번 실제로 나가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두 군데 정도 옮겨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쪽은 한 명 이용한다면 저쪽은 열 명이 이용하는데 한 명쪽은 설치가 되어있고 열 명쪽은 설치가 안되어 있는 사례가 두어군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면 결국에 책임은 어디가 있어요? 용역회사에 책임이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시에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시에 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강영수 위원   그러면 용역발주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명 이용하는데를 설치해야 하느냐 열 명이 이용하는데를 설치해야 하느냐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용역에 관계되는 부분을 상당히 불신하는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여러가지를 보면.
  그래서 아까 2007년도에 설치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별개로 부탁을 드리니까 두 세군데만 이전을 해주십사 이런 내용이에요. 가능합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현장에 가서 보고 충분히 기술상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것을 동에도 얘기했고 구청에도 얘기했고 다 했는데 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자리 외에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검토하셔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검토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다고 해주시라니까요. 할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해야죠.

○강영수 위원   전체 의원들 다 얘기하면 항상 가능하도록 노력한다고 해놓고 놔둬버리고 1년 지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여기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것을 안보고

○강영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예를들어 이쪽은 한 명이 이용하고 이쪽은 열 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하겠느냐 이거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쪽을 당연히 해줘야죠.

○강영수 위원   당연히 하죠?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광수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을 언제부터 주기 시작했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002년부터입니다.

○김광수 위원   연도별로 대략 말씀해 주세요. 2002년에 얼마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002년도에 15억, 2003년도에 18억, 2004년도에 23억, 2005년도에 28억, 2006년도에 36억

○김광수 위원   올해 36억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광수 위원   내년에는 30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내년에는 30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 보전금이 이렇게 계속 증가되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시내버스 산업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임의로 결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부에서 보조금 내시를 해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을 지원을 해주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보조금이 도비가 10억 7천만원, 시비 20억 이렇게 되어 있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광수 위원   시실은 운수업계가 예전에 호황을 누릴 때에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버스 하나 증차하고 그러면 그것 지입차주라고 그래서 한대 차지하려고 하다못해 검찰도 손을 대고 이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파다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여러가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시에다가 돈 내놨던 것도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자구 노력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차량 감차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한테 50대 이상을 감차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통정책 자문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이것은 교통약자를 위해서 줄여서는 안된다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운수업계가 몇 개 업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5개 업체 400여대 됩니다.

○김광수 위원   5개 업체가 어디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신성여객, 호남여객, 전일여객, 제일여객, 풍남여객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를 보니까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야 법정 부분이니까 이것은 빼고라도 나머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큰 틀속에서 지원되는 액수가 근 50억 정도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이것 계속 늘어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 부분은 물론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주행세 분이라든지 이것은

○김광수 위원   그것은 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재정지원보조금은 앞으로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건교부에서 판단해서 지원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주시만 특별하게 보조금을 낮춘다든지 나름대로 결정해서 줘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다른 시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다른 시보다는 저희가 낮게 주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 한 10억 정도 깎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군산이나 익산보다도 우리가 10% 정도 낮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수 위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이것도 계속 해줬던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억 3천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복비 지원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 제복비를 지원해봤자 실제 제복 입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제복을 거의 입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물론 안입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입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혀 안입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버스의 경우에는 많이 입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많이 안입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광수 위원   이것 시내버스고만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버스의 경우에는 회차지에서 보면 거의 많이 입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대중교통 체계 문제가 딜레마이기는 한데요, 계속 시 세금을 여기에 갖다 주는 것도 갑갑한 부분이기도 하고, - 제복비 지원은 언제부터 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002년도부터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도 앞으로 해마다 해줄 생각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복을 입음으로서 시민의 서비스 향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는 차원에서 제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제복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제복을 입음으로서 기사들의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겠다 그런 의도일 것 같은데 실제 제복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항목에 빼지말고 재정지원보조금 거기서 자기네들이 제복도 통일적으로 해서 예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닐까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로 재정지원을 해주면 기사와의 관계 이런 것 등 보이지 않게 내부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대도시에서는 준공영제로 가는 부분, 투명한 운수업계의 경영 등 이런 것들이 자꾸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금년도에 발주한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주어놨거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는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제복비가 4천만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버스가 400대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사분들이 오륙백명 될텐데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교대로 한다고 봤을때에는 800명 정도 되죠.

○위원장 김종철   2교대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한 600여명 되는데 이것 부족하지 않아요? 만원꼴도 채 안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연차별로 작년에 해준 사람은 다음해에 해주고

○위원장 김종철   2년에 한번씩 해주는 것이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사업주가 당연히 해줘야 할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아까 과장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대봉사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데 해준 옷이라도 제대로 빨아입고 보기좋게 착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그 4천만원이 지급되면 옷 제대로 사입는지 체크하십니까? 운전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냐구요. 매년 4천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제가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것을 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럼요.

○유영국 위원   어떻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은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산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지금 경영수지 악화로 버스업체 5개 업체가 무지하게 어려움이 있고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모 업체는, -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임금체불 문제는 저희가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임금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보조 조건을 이번 4사분기부터 강화해서 철저히 임금에 우선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결국 기사 서비스가 그것이에요. 임금을 못받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어요. 돈도 못받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웃고 인사 한마디라도 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고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기본좋게 명랑하게 인사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2004년도부터 서울시나 이런데는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양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와 비슷한 시세인 청주시 같은 경우도 금년엔가 추진한다는 자료를 봤어요. 창원시라든지 마산시라든지 청주시가 2007년도부터 추진해보겠다라고 야심차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저희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가 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준공영제 실시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버스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준공영제에 관한 사전준비를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유영국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서울같은 곳은 선진적으로 이삼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발빠르게 해서 정말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줘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547쪽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과 546쪽 노약자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7억 5,600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는데 4개 학교를 한다고 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안전생활실천연합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해서 사업을 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사실 교통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벗어나가지고 통학로나 이런데서 횡단하고 이러한데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조금 투입하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보면 노약자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노약자라고 하면 어린이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교통 약자로 어린이들도 되고 노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사실 어린이 교육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쪼개가지고 예방교육 사업으로 투입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앞으로 어린이 약자들에 대해 교육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유치원부터 교육을 시킬 수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국주영은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1주일이면 1주일 교육을 시켜서 학교나 유치원 같은데, 초등학교 같은데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택 위원   어린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을 많이 늘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예.

○이원택 위원   그런데 각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는 초등학교별로 조직이 있고 실제 학교별로 등하교길에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완산구 연합회, 덕진구 연합회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고 거기는 교통관리공단과 지도자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원봉사와 교육할 수 있는 자격증을 연수, 수료를 받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시, 경찰서, 교육청, 녹색어머니회, 안전실천협의회,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12개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성은 위원   LED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있는데 LED 교통신호등은 어떻게 다른 신호등인가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LED 신호등 교체사업은 전구식을 LED 신호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전구식은 얼마나 있고 LED 신호등은 몇 %나 되나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총 431개 교차로에 5,1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대상은 2006년까지 168개 교차료를 완료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남아있네요.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야되겠네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산자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국비가 12억 6,300만원 들었고 시비는 2억 정도 들었습니다. 대개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어린이 노약자 교통안전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전에 행정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교통공원에 30억 투자해놓고, 거기 소관부서가 어디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토지매입을 하는데 교통특별회계 일부가 투자되었고 시설비를 공원녹지과에 주어서 시설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하시고 지적하신 바와같이 시설내용이 아주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지에 가보면 신호등 설치해놓고 횡단보도 설치해서 그 정도 수준의 교통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당초 시설계획을 할 때 교통 전문가라든지 교통교육을 시키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도 하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인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전에 도로공사에서 쓰던 노후된 청사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철거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도 마련을 하고 여러가지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잡혀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곳은 금암동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가지고 교육장, 또 여러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금년도 3월달에 개장을 해가지고 약 5천여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으면 또다른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신중히 하고 이쪽에 예산투자를 해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쪽 면적이 크고 야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다녀오신 군산이라든지 타지역과 비교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유영국 위원   현재 23억이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도 없이 방치되어 있으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23억의 이자가 얼마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이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토지매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영국 위원   어쨌든간에 설치해놓고,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 암 사망률보다 교통사고 사망률이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죠.

○교통국장 라민섭   앞으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하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소속부서의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정말 답답해요.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도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타도시 사례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까 저보다 잘 알겠습니다만 빨리 안을 만들어서 부서간에 합의를 보고 예산 세워서 아이들한테 빨리 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국장님! 미안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애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국 위원   적극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552쪽 본질의 하겠습니다.
  민방위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이 552에서 554쪽까지 있는데 본위원이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개선해야 될 방향 같은 것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겠죠. 그런데 주로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지요.

○박혜숙 위원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통대장 교육을 받은 예를 들자면 해년마다 이 교육을 받는데 저는 아무 의미를 못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교육받는데 식비인가가 지원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열심히 받고, 상황에 따라서 못받는 사람도 형식상으로는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고 하는데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끝날 시간에 들어와서 명단 제출하고, 그리고 민방위 교육 같은 것도 받는 사람은 열심히 받고 안받는 사람들은 계속 안받아요. 그것이 벌금이 30만원이 있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 부과 안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은 계속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고 그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 통계를 해서 안받는 사람은 고발도 하고 추가교육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박혜숙 위원   고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칙금을 받아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제가 작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교육이 안끝나가지고 현재는 고발된 상태는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이 고발대상자로 해서 30만원 벌금이 있은지가 몇 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발한 내역이 없다면 그것 문제가 있죠.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현실성 있게 방향을 바꿔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여기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들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기본으로 규정상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안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박혜숙 위원   예로 제가 통대장 교육을 수십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해년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서 추운데 떨고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리고 사실 통대장들이 가서 무리한 시간 낭비해가지고 교육 받을 가치도 없어요. 비상이 있을 때 가서 표딱지 몇 장 받고 교육훈련 통지나오면 나눠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시간낭비해가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정책에 저희들이 따라서 우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불참자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가려서 법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불참자를 제가 지적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잘못된 것들은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정책이지만 지방에서도 그것을 보고를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555쪽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 하론가스 소화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소년소녀 가장 가정과 장애인 가정만 1,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두 세대에 소형 소화기를 하나씩 사서 비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대에 1만 2천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원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도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선해 주는 비용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예, 저희가 1년에 몇 개 마을씩 선정해서 마을 전체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스,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취약 부분을 수선하는 개선사업을 다 해줍니다.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국비,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 시비 일부 부담하고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마을 전체로 해서 두 개 마을씩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먼저 녹색 주차마을 시범지역 조성 5억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두 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시범적으로 두 개소를 조성을 해보고 나서 좀더 확대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5억이 삭감되었고, 녹색 주차시설 확충사업은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잔디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모악산 일부분하고 가련산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경기전의 주차장 한 군데가 1억 2천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 군데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 사업은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을 자기 집안에 하는 경우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보조를 하도록 조례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38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례해서 금년도에는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겠다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두 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버스공제조합에서 와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이틀전인가 버스, 택시 이런 분야에서 카플 주차장을 만듬으로 해서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카플 주차장을 만듬으로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고객을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무분별하게 카플족들이 주차를 하므로써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카플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시외버스 타는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면 민원 제기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금명간에 여러가지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여기까지는 와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쪽에서요? 버스운송조합에서?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유영국 위원   항간에는 버스 운영을 안하겠다라는 공갈 협박 비슷하게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자기네들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분들이 내용은 나름대로 다 이해하면서 그런거죠? 저도 그때 의장실에서

○교통국장 라민섭   그분들이 여기와서 과격하게 발언을 하고 한 분들은 실제 전주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가지 운수업계 보조 지원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보조를 받으면서 그렇게 무리한, 내용파악도 정확히 하지 않고, 또 버스업계에 크나큰 피해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서로

○위원장 김종철   그때 본의원도 그분들하고 십여분간 언쟁을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 낙선 운운하고 그런 얘기들을 정면으로 들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지 않았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도시공영주차장 이것은 막걸리 골목 하는 내용이죠? 8억?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유영국 위원   이 주차장을 조성하므로서 막걸리 골목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표현하시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시내 전역을 놓고 가장 주차가 어려운 곳이 어느곳이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금년 가을에 용역결과를 보고받은 결과 삼천동 쪽 효문여중 주변을 비롯한 그 근처가 가장 주차장이 수요가 시급하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그 부분에 같이 인근인데 그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몇 평에 몇 대 정도의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평수로는 1,500평 정도 예상하고 있고

○유영국 위원   8억 예산 가지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8억 가지고 가능합니다.

○유영국 위원   부지매입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유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8억 가지고 1,500평을 살 수가 있다고요? 언뜻 계산이 안되네요? 거기가 땅값이 그렇게 싼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그 부분에 저희가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일부 효문여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유휴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김광수 위원   유휴지라 하더라도, 학교부지라 하더라도 주차장을 하려면 시에서 땅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은 효문여중이 학교시설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근무하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가 왔었는데 그것만 폐지해서 다른 대체 토지로 쓰면 안되니까 그 근방에 어차피 주차장 부지의 확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폐지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8억이 아니군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한 것은 17억인데 앞으로 그것은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집행은 확정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차량에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달리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장비를 구입을 하면서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충된 설명을 드리자면 양 구청이라든가 본청 망라하고 불법 주·정차를 굉장히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징수율은 30%도 못됩니다. 이동식으로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찍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징수도 안되는 것 이렇게 많이 단속만 하면, - 단속 위주보다는 징수 또 계도가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속 차량에 대한 구입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890쪽 불법 주차단속 카메라 임대망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통신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운영에 따른 통신망 사용 임대료입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한달에 18만원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상휘 위원   뭔데 이렇게 비싸요? 요즘 인터넷도 1만 5천원이면 끝나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통신망 사용 임대료인데 전용망을 사용하는데 따른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김상휘 위원   광케이블이라든지 요즘 인터넷과 똑같은 것인데 1만 5천원이면 끝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007년도에 자체 통신망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2007년도에 자체 통신망을 개설하느냐 안하느냐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18만원으로 왜 이렇게 비싸냐고 질문한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18만원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김종철   어디다 납부하는 거예요? 누가 운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KT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독점이죠? 이 망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 외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KT하고 하나로통신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K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경쟁을 붙이면 싸지겠고만요.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891쪽에 어린이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국장 라민섭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전주시가 모든 면에서 교통사고 줄이기라든지 사업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같이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금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는 기관 단체별로 성인들이 하고, 11시경에는 유치원 애들을 일부 참여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른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캠페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느끼고 더 조심을 하자는 경각심을 가일층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참여시켰는데 혹시 캠페인을 하면서 어떤 불상사가 날지도 몰라서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금입니다.

○박혜숙 위원   캠페인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모집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 단체에서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유치원 단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응하는 쪽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자율적인 추전을 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자율적으로 연합회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겠다 하는 유치원을 선정해서 그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대한 보험가입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아니면 그 어린이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는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돌아가면서 하죠.

○박혜숙 위원   완산, 덕진 구분이 되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평화동 네거리 등 전체적으로 여덟군데인가 그런 식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양 구청에서 관련된 어린이들이 똑같이 참여해서 캠페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같이 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894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뭐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시내버스 승강장이 푯말만 있고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는군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김상휘 위원   전주시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전체 몇 개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전체 861개소인데 현재 45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20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52%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유개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600만원씩 들어요? 그것이 600만원어치 됩니까? 본위원이 볼때에는 50만원도 안될 것 같은데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주변에 부지도 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인도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사용되는 곳이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교통국장 라민섭   도로변에 그냥 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같이 일부를 확보해야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이것이 올해까지는 이렇게 인정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위원장님! 내년부터는 기존에 예산서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하고 워드만 해서 바꾸는 예산서는 이제 봐서는 안됩니다. 부기를 달아주셔야 돼요. 왜 600이냐고 하면 방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유가 있어야 의원들이 바로 쉽게 이해를 하고 이것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좋고 안넘어가면 변명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대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8대부터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 사실 실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밑에 보수 이설에 60만원 들어요? 하나 하는데?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설계하고 하는 부대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하여튼 비싸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유리도 깨지고

○김상휘 위원   유리가 60만원씩 가나요?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20개소 했는데 1억 1,3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한쪽면 주차하기 차선도색은 뭐예요? 7천 잡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이면도로라든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소방도로 개설하면 전부 양쪽면 주차를 해서 소방차가 진입도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청주시에서 시행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쪽면만 주차를 해서 소방차라든지 진입하는데

○김상휘 위원   알았어요.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한쪽면 주차하기 차선도색 7천' 하지 말고 '한쪽면 차선도색(몇 미터에 해당됨)' 이렇게 해줘야 그 정도 되는가보다 하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교통국장 라민섭   지적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부기를 충분히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현덕 위원   한쪽면 주차하기 차색도선에서 한쪽만 짝·홀수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곳을 딱 지정해서 한쪽만 해서 그것을 반 영구적으로 한쪽만 주차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짝·홀수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 형태나 주민의 여러가지 사는 형태를 봐가지고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현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국 위원   컴퓨터 구입으로 완산 3개, 덕진 3개가 있는데 별 것은 아닙니다만 덕진구청에서 OA 삭감에 따른 문제점으로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있는데 금년도에 가로교통과에 해준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유영국 위원   덕진구도 마찬가지이고 완산구도 마찬가지이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유영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완료가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별안간 세 대씩 사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지금 안된데가 덕진구쪽은 시민생활지원, 세무, 문화경제, 건설, 행정지원이고 완산구는 행정지원,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 세무, 건축과로 가로교통과는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 거기서 당초에 계상을 해주도록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러니까 방금도 김상휘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신뢰성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것은 일반회계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저희가 사주는 것은, 주차단속 관련 PC 이런 것은 저희가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러니까 가로교통과에 사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완료가 되었다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러니까 업무로 봐서, 주차와 관련된, 교통단속과 관련된

○위원장 김종철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확인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말도 이해는 됩니다. 특별회계 차원에서 지원을 할 것으로 보고 그렇다는 것이죠. 자세한 내막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차선도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선도색 센티미터가 몇 센티미터입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10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까지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중앙선은 중복일 경우에는 10센티미터, 단선일 때에는 15에서 20센티미터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는 몇 센티미터로 도색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2차선이 되어 있는 중앙선은 10센티미터로 하고 갓선은 무조건 15센티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은 10센티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저한테 그 법규를 주세요. 제가 어젯밤에 확인해 보니까 15센티미터로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전주는 10센티미터로 선을 했더라고요. 그 근거를 주세요.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강영수 위원   교통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이것이 버스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까 1억 잡혀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냥 무상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 항목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대·폐차가 지금 현재는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해가는 과정에 있고

○강영수 위원   천연가스 버스로 지원해 주는 것이 대당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대당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강영수 위원   시에서 2,250만원 아닙니까? 지금 환경으로 해서는 2,250만원을 지원해줄 거예요. 내년에 9대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1억은 무엇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에요.
  (○집행부석 : 이것은 차량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해서 대·폐차된 차에 한해서만 해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환경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폐차에 따른 지원이 아니고

○강영수 위원   아니죠. 환경에서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차중에서 천연가스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 2,250만원을 대차 내지 폐차하는 것을 지원해주고, 이 대·폐차는 뭐냐 이거에요. 그냥 운수회사에다 대주는 것이냐, 어떤 명목으로 대주는 것이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를 할 때 냉·난방비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자동차에 관련된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강영수 위원   제가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들들어 요즘 버스에 냉·난방 시설이 없는 차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환경관리 그쪽에서는 천연가스 보급 차원에서 대·폐차에 한해서 2,250만원을 지원해주고 여기 1억이라는 돈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버스에 대·폐차 할 때 버스의 고급화를 위해서 냉·난방 시설 비용을 지원하도록

○강영수 위원   하나의 보조금 지원 아니에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지원하도록

○강영수 위원   천연가스 이것하고는 무관하게요.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버스운송회사가 적자운영이고 하니까 그런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줍니다.

○강영수 위원   2006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3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내년에는 1억만 해주겠다?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위원장 김종철   다섯 개 버스 회사에 공히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지급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대·폐차 하는 차량만 지원합니다.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차량 연령이 조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강영수 위원   지금 차량 보존연한이 1년이 늘었나요? 11년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2년이 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1억을 산정을 해놓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예.

○강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교통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64쪽 민간인 국외여비 슬러지 처리시설 선진국 민관 해외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민간인과 행정쪽에서 같이 가는 것인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예,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라든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어디다 해야겠다라고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교통국장 라민섭   잠정적으로는 저희 하수처리장에 부지를 나름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일부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일본이라든지 이런데는 냄새라든지,소각을 하더라도 피해가 주민들한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첨단시설을 할 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한테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정할지 모르겠는데 대표들만 선정을 하지 말고 골고루 해서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왜냐하면 대표만 데리고 갔다 오면 가서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면 갔다 와서 괜찮더라 그러면 '아, 저것들 뭐 먹었나보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정할 때 잘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예, 다양하게 선출을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규 위원   민관 해외 비교견학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주민들하고 신뢰성 회복이라든지,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신뢰성 회복이라든지 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을 지을 때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지를 다 감은 잡겠지만 첫번째가 노출해 놓아서 그래요. 광주식으로 가서 노출 않고 축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전혀 그쪽을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냄새를 다 맡게 돼요. 냄새를 한쪽으로 연통으로 빼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3차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하는 그 과정들이 한쪽에 몰려 있어요. 제일 직격탄 맞는데가 아까도 말했지만 또 있어요. 미산초등학교가 보고 있어요. 학생들은 아무 대안이 없어요. 한쪽, 회령, 기안 이쪽만 몰려있어요. 학생들이 무슨 죄에요.
  그것은 전임 근무자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도처리가 아주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로 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갔다 와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몰라요. 전혀 정 반대에요. 부산 가보니까 부산식으로 한다고, 광주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왜 그랬는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업자가 행정을 갖다가 움직였어요. 근거로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래야 건설비용도 빠지고 낙후된 시설로서, -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도로 보낸다든지 어디 과로 전근시킨다든지, 전주시 행정이 이렇게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장이.
  그래서 나는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컨셉으로 해서 주민과 같이 갈 수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신뢰할 것이 없어요. 그것이 불과 8년 이내에 다 이뤄 왔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소각장 하는 문제는

○김남규 위원   소각장이 아니고 고도처리장.

○교통국장 라민섭   예, 고도처리는 90%이상의 공정을 보여서 준공단계에 거의 와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 지을 때 기존에, - 지금 3차 짓잖아요. - 2차 지을 때 노출 된 것 다 막아버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견학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뢰를 보여주고 주민들도 교육을 시키고 같이 가야지 주민은 이때만 필요한 거예요, 견학 갔다 오고.
  잘 좀 합시다. 업자에 의해서 전주시가 안놀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있었어요.

○위원장 김종철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휘 위원   51쪽 보면 한옥보존지구 등 시가지 악취방지시설 사업 해가지고 이것 얼마나 깎였어요?

○위원장 김종철   추경 것 가지고 보는 것 아니에요?

○김상휘 위원   죄송합니다. 2006년도 것을 갖고 있네요.
  그나저나 이것은 물어볼게요. 이것은 여기에 해당 안되는 거예요?
  (○직원석 : 해당은 되죠)
  최명희 문학관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김상휘 위원   지하 가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지하는 못가봤습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 개골창 냄새 나요. 복잡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를 매주 하는데 대안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완산구 소관이거든요. 구에서 거기를 정비하도록 나가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과장께서는 관계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연관은 있죠.

○김상휘 위원   거기가 냇물이 흘러가는데에다가, - 풍수전문가 한명만 댓으면 살짝만 틀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또랑물이 썩어가지고 그 물이 흐르니까 방향제 틀어놓아도 기본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문제에요.
  이것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연결해가지고 위원님께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 박사 한분 있는 분 어디로 가셨어요? 김창균씨인가?

○의회사무국장 허광   그분은 우리 소속이 아니고 전주시정발전연구원 소속으로

○김남규 의원   그런데 사무실을 4층에다가 만들어놨다가

○의회사무국장 허광   당초에 그분이 우리 의회의 연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여유공간을 제공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의회 청사가 비좁아서 이번에 집행부로 가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하나 제가 부끄러운 얘기좀 해야겠는데요, 의원들이 유급제가 되다 보니까 의회를 예전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점심 때 밥 때 되면 상당히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눈치를 봐요, ‘이것 위원회로 먹어야 하나’.
  그래서 이것을 개혁차원에서 총괄 사무국에서 하면 의원들이 밥먹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위원회별로 하고 있고 위원회 융통성마다 다르고 그러는데 그것 개선의지는 있습니까? 예전에는 유급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했는데 지금은 유급제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점심 때 이것을 공통으로 세워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의원 복리후생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2007년도부터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예산에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사소한 것이지만 가장 사소한 것에 어떠한 의견표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럽지만’이라는 전제를 쓴 거예요. 마치 누구 돈 타먹는 것 그렇게 말 할수도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과장님이나 의원담당 그쪽이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수정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밥이라도 떳떳이 먹었으면 좋겠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행자부에서 그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항은 돈은 이렇게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위원수에 따라서 공통운영비를 나눠서 어떻든간에 회기든지 아니든지 나오셨을 적에 그 위원회에서 나오신 의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봐주시고 사례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데 공통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똑같은 돈이거든요. 이쪽에 있냐 저쪽에 있냐 그러겠죠. 그 돈이 큰 돈도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 알았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개선방향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참조하시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169쪽 의회 현황판 교체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허광   의회 현황판은 1층 로비에 민원실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문이 양쪽에 되어 있는데 한쪽의 문을 사용하려면 현황판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게시판을 보완하고 다시 새로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175쪽, 점자 컴퓨터 구입 500만원, 점자 프린터기 5천만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광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렇게 비싸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부분의 활용은 송경태 위원님 쪽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169쪽, 제8대 의회수첩은 2천개죠? 7천원 곱하기 2천원이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허광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천부입니다.

○유영국 위원   2천부나 되는데 하나 더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아직 발행이 안되었는데요.

○유영국 위원   170쪽, 언론사 행사 의정홍보비 13개사는 지방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광   그렇습니다.

○유영국 위원   행사비는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각 언론사별로 매년 고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북일보는 전북미스선발대회, 도민일보는 변산아가씨선발대회, 중앙신문은 중창대회인가 합창대회 등 그런 단위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의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은 저희가 보완해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그 밑에 기타 일반수용비가 8천여만원 잡혀있는데 그것은 주로 내용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이것은 각종 저희 사무용품하고 복사지 등 그런 사무용품입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70쪽, 국내여비 타 시의회 비교견학(전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타 시도 비교견학 해가지고 의회관련 사항들이라든지 선진의회를 비교견학하는 여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구성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거든요. 만약 안동시의회에서 왔다고 하면, 자매결연시에서 왔다고 하면 이 돈을 갖고 씁니까, 다른 돈을 갖고 씁니까? 예를들어 울산에서 방문했다 그러면 점심이라고 주고 한다면?

○의회사무국장 허광   이 돈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비교견학 예산이 올해 처음 섰어요, 작년에도 섰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작년에도 섰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년도부터 섰어요?
  (○직원석 :계속 섰어요)
  계속 섰는데 저는 이 혜택을 하나도 못본 의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이것은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 리포트라도 있어가지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 - 결국 그 사람들은 의회를 대신해서 갔다 온 것이지 본인의 일로 간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도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이것이 대개 의회운영 때문에 갑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회 운영이라는 것은, - 더 이상 깊게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유급화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들의 전문적 보좌를 위해서, 예를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지금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에 맞는 예산서를 구입해 온다든지 그런 활동, 그래서 산출기초가 다르다든지 어떤 특수시책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의원을 보좌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백서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광   백서는 없어도 갔다 온 결과물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결과물을 하여튼 주시고, 내가 꼭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이것은 2007년도에도 운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유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몰라서 묻는데, 예결위원장 기관업무운영추진비가 있는데 12분의 2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결위원장님 계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177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허광   이것은 예결위원회 일수를 연간 60일을 잡아가지고 기관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저도 이 부분을 처음 봤는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위원님들 만찬을 했는데 그런데에 쓰는 비용 같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11명이 뭡니까? 예결위원이 현재 15명인데 11명으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잘못된 것 아니냐, 옛날 것으로 한 것 아니냐 해서요.

○김광수 위원   예결위원이 13명도 될 수 있고 11명도 될 수 있고 1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결위원들을 대체적으로 11분으로 계산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유영국 위원   전년도 실적으로 해서 잡은 것이군요. 알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

○김남규 위원   다른 시군구 홈페이지하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우리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더라고요. 거기 사진란을 보면 사진이 6장 이상 안들어가요. 자동적으로 지워져요.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자료가 6대, 7대, 8대가 있는데 6,7대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건가? 제 자료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것이 홈페이지 관리입니까? 그래서 홈페이지가 싸구려여서 그런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8대것 밖에 없어요. 7대, 6대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는 기록을 먹고 삽니다. 역사 편찬같이요. 그런데 자료실이 있는데 신문스크랩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의원들 것은 보존기간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 그 지역의 대표거든요.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대변을 하는 거예요. 수준이 낮든, 높든, 어떻든간에.
  그런데 다 없어졌어요. 자료요구 낸 것 옛날 것이라도 목록을 보면 되는데 의원은 자료를 먹고 살고 기록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고 소통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많이 하게 되죠. 자료요구 목록이라도 투명하게 쭉 어디있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가고 이사가고 이사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료실 관리를 총체적으로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서관의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얘기를 길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정질문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7대때는 어떻게 했고 6대때는 어떻게 했고 쭉 있단 말이에요. 왜? 반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으면 이것은 피해나가야지', '이것을 질문해야지' 등 쭉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록을 먹고 살고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면 제가 7대 의회 노인복지를 딱 펴면 A의원, B의원, C의원이 지난 4년동안 했구나, 그때 흐름은 어떤 것 이렇게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의원들이 중복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집행부 복사 그렇게 많이 안해도 다 발췌해서 의원들이 모집한 자료만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자료요구한 편람, 도서편람, 시정질문 한 것, - 시정질문 한 것도,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CD로 되어 있으니까 단점이 있어요. 본위원도 찾으려면 헷갈려요. 어디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아날로그니까 제가 피아노를 못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이 것으로도 항상 만들어놔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대전하고 부산에 기록문서가 있어요. CD로 다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들이 키만 열어주면 가서 봐가지고 자기 것 한 것이라든지 어떤 질문을, - 제목이라도 시정질문 6대때 누가 쭉 했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자체가 생산해내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 지금 보니까 홍보예산만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홍보 자료수집 뭐 있는데 그것 내가 봤을 때 큰 돈 안들이고도 충분히 인력을 아르바이트생, 인턴생이라도 배치해가지고, 컴퓨터하는 인턴생이라도 배치하고 공공근로라도 받아가지고 쭉 한 번 하고, 또하나 하겠습니다.
  의회도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1대부터 지금 8대까지 역사가 없습니다. 옛날 1961년도 의회가 개원해서 어떤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전주시사가 있고 부사가 있듯이 의회사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는 되어 있는데 쭉 기록으로서 정말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 - 지금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 가지고 제가 지적해줘야 하는데 그런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안들어가 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1대부터 3대까지 의회회의록을 DB화 하려고 169페이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아직은 도서자료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서 항상 필요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질문이에요.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속기록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전문위원들 보다도 자료를 통해서 일단 간접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수범사례되는 지역들을 출장을 시켜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료 기록물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장님! 일전에 언론에 전주시의회 전체가 질타를 맞게 되었는데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되었길래 빠져가지고 뒤늦게 수정예산하면서 그렇게 우리 전주시의회가 모독을 맞을 만큼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그 사항에 대해서 사무국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무국장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우리 경우에는 8월 20일까지 관서장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요구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 1항에 의하면 예산요구서가 제출되면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조정을 해서 의견을 붙이고 기획국장과 심사를 거쳐가지고 시장의 사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전주시 재무회계규칙 제11조 2항을 보면 기획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을 조정심사 할때에는 의회사무국장, 주관국장, 관서의 장 또는 주관과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무회계규칙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임의대로 사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상이 안된 것이 6억 6,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의회청사 증축하고 민원실 리모델링하고 의장단 자매도시방문 수행여비, 의원 국외여비 수행여비,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중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1억만 반영했고, 디지털카메라가 1천만원 소요되는 것하고 청사증축 할 때 집기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약 4천만원이 되고, 의원 국외여비 자매도시 방문해가지고 추가한 900만원, 그리고 의장단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새로 도에서, -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업무추진비를 시군의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정해가지고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각 시군에 이렇게 편성을 해라 하는 공문을 지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 사항하고,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역사를 회기기간 동안에 일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0일 동안 일용인부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말한마디 없이 삭감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마치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신청을 하지 않고 이제 뒤늦게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것 같이 기자들한테 자료를 흘려가지고 그런 결과가 온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답변은 뭐라고 하던가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자기네들 얘기는 이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회 추가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추가요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예산을,- 무슨 내용이냐면 의회청사 증축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 공문을 언제 요구를 했느냐면 11월 6일날 전주시장한테 공문을 요구했어요. 4억 9천만원을 이번에 6층에 청사가 비좁으니까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해달라.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는 청사관리팀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더니 행정지원과에서는 자기네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세워야된다 서로 핑퐁을 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청사든지 본청의 청사든지 각종 증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대수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청사관리팀에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왜 할 수가 없느냐면 저희는 건축직이라든지 영상기사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증축하려면 반드시 청사관리팀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무쪼록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15일자 금요일 신문에 전주시의원이라면 조간 신문을 보고 다들 창피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대서특필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청의 담당자들의 실수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추가로 수정요구했다, 원래 했던 내용은 아예 빼버리고 추가라는 것으로, 그러다보니까 신문에서도 의회 횡포다 이렇게 대서특필했는데 아무쪼록 국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사전에 협의를 했었다든가 촉구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본청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의회 의장님이나 국장님께 별다른 답변사항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광   현재까지는 답변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예산을 다루는 과에서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예산을 한마디 설명도 없이 저희 요구한 사항을 일언지하에 전부 깎아버리고 추가요구를 한다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의장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기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마치 의회가 잘못해서 요구를 하지않은양 그렇게 보도를 낸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국장님께 더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의장님과 위원장 본인이 대처할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뭔가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려야되겠는데요.

○위원장 김종철   예.

○의회사무국장 허광   이것은 의회소관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양 구청에 2개년 계획으로 금년하고 내년에 OA가구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금년에 50%하고 내년에 50% 절반씩 설치하는데 내년에 완산구청이 3억 4천만원하고 덕진구청이 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원님들 개인사물함 예산 200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광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개인사물함은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출근거를 내서 집행부에 올렸을텐데 무엇무엇입니까? 책장, 책꽂이 이런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광   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책장이 어떤 형태에요?

○의회사무국장 허광   2단으로 해가지고 책장을 전부다 놓아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의원 34명, 아니면 상임위원장 빼고 설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것부터 해가지고 국장님, - 의장님도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이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허광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개인사물함부터 여러 가지 것을 의원들의 설문조항을 만들어서 설문을 해서 적절하게 의원들에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석위원(1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