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7월 14일(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전주시민의 복지향상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다른 해와 달리 올해는 2008년도 결산과 2009년도 추경을 같이 다루게 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된 바와 같이 백현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권정숙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기획관리국장 한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권정숙 예산결산 특위 위원장님과 백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괄해서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하시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상준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송상준   2008년도 결산검사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 결산검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1년간 예산 집행에 대하여 단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 전주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결산검사에서 탈피하고 시민의 피와 땀으로 편성된 예산을 결산으로써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의지와 각오로 결산검사를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시 본청을 비롯하여 사업소, 완산구, 덕진구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장을 비롯한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예산·회계분야 전문가 4분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첫째, 정책의 선택에 따른 회계 책임, 둘째,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여부, 셋째, 자치단체의 목표설정과 달성에 대한 책임, 넷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주시정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중점적으로 심사한 검사분야로는 세입·세출결산에서는 각종 장부정리 및 마감, 각종 세입금 미수납액 및 과오납에 대한 처리, 예산의 집행계획 관리, 지출원인행위의 타당성, 보조금 관리 등이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분야로 명시이월처리의 적정여부,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사고이월 이행여부 등과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고, 결산검사의 범위로는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첫째, 세입부분에서는 세입금 미수납액에 사후관리 미흡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중 미수납액에 대한 채권확보가 타기관에 비해 우선순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바, 조세채권확보에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세외수입 체납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체납액·결손처분 등의 통합관리로 일자리 창출 도모 및 세입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과태료, 범칙금 및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율 저조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고질적 체납 및 기타사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결손처분 최소화에 주력하여야 하며, 도로점용 시설물 관리 철저에 있어서는 구두박스 및 매점(복권)박스에 대한 도로사용 부과징수 실적이 없는바, 부과기준 마련 방안 검토로 사용료 또는 과태료 부과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출부분에서는 주민센터의 복합적 주민편의 시설화에 있어서 시의 발전목표인 지식·문화산업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도서관의 투자는 불가피한바, 향후 신축될 주민센터를 복합적인 주민편의센터화 하고 지역 도서관을 분야별로 특화하여 전문화를 제안하며, 채권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는 명목적 수치에 지나지 않고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상환 받지 못한 연체 채권비율이 높은바, 연체된 융자금에 대한 채권의 권리확보현황 재점검으로 소멸시효완성 등의 채권은 더 많은 회수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권고하였으며, 사회보장기금 융자제도의 문제점에 있어서 채무자의 특성, 융자기간의 장기성 등으로 체납채권이 많고 연체이자율이 높아 원리금 상환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바, 시장금리와 경제여건에 부합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체납 부실채권은 감면처분 상각정리하여 생활안정 및 자조자립 기여의 긍정적 효과와 도덕적 해이의 부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융자제도의 지원방식을 전환하도록 제안하였으며, 광역소각장내 주민편익시설 운영소홀에 있어서 56억원의 투자로 주민편익시설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아직까지 운영자가 미선정되어 물품구입비 3억원의 예산이 2년동안 방치된 바, 후속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적극적인 운영 의지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에 있어서 총 5,5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557억원을 분양회수하고 156억원의 분양미수금과 1,323억원의 미분양 재고용지가 있으며 시의 수지예상 결과에 의하면 433억원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분양계약후 분양대금 미수납액 체납액이 134억원이며 개발사업비 차입금 252억원이 남아있고 연간 12억의 이자부담이 예상되는바, 분양대금납부가 1년이상 지체된 분양계약건에 대한 단호한 집행이 요구되고 미분양된 재고용지의 홍보대책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간매체광고 방안으로 제안하며, 할인분양을 통한 조기 현금화방안 마련도 권고하고, 서부신시가지개발 지방채의 상환이 재원부족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미리 마련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수범사례입니다.
  채권관리의 우수한 결과에 있어서 전주시의 채무상환비율은 4.28%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 18%로 지방채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한 채무상환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유형중 가장 건전한 유형인 제1유형(채무상환비율 10%이하, 예산대비 채무비율 30%이하)에 해당 하는바, 전주시의 재정구조는 전반적으로 매우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전재정구조 유지를 위해 채무규모를 2,000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대규모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며,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여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수범사례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편성 제한된 재원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전주시의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며, 결산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합리적인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산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며, 본 위원들이 앞서 언급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으로 다음연도 예산책정시 투명하게 환류되어 예산지침으로 활용되고 수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부서와 담당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송상준 결산검사 대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임동찬 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운영위원회 임동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서 3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요구액이 5018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의원 인터넷 전용회선 42만원, 의원 무선인터넷 594만원, 의원 노트북 유지보수 660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566만원, 디지털 동영상 카메라 3백만원, 문서 세단기 6백만원, 국외여비로 자매도시 방문에 187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2009년도 당초 예산대비 1.0%인 5018만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경제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삭감 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을 구성은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의 일반회계 2008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739억 6922만 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4.7%인 7055억 6263만 5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7.8%인 6904억 3880만 7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수납액 대비 0.6%인 45억 1450만 7천원, 미납액은 1.5%인 106억 1730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874억 8378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91.2%인 1710억 2096만 6천원이며 이월액은 2.7%인 51억 1745만원, 불용액은 6.1%인 113억 4536만 8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의견으로 예산절감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690억 230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5204억 3485만 2천원 대비 9.3%인 486억 306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930억 346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843억 4936만 6천원 대비 5.4%인 99억 223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본 추경예산에 438억원의 막대한 금액을 반영한 것은 세입예측 부재로 인하여 가용재원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덕진구청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청사유지보수비를 계상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남관우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복지환경위원회 남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으신 권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 결산중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8.5%보다 조금 낮아졌고, 세출 결산중 불용액 비율은 3.2%로 전년도 2.9%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 143억 1400만원중 계획변경 취소 1억 5백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천만원, 예산 집행잔액 62억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4억 2100만원 등 총 129억 9천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사전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한 사례라 볼 수 있으므로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요구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불용액과 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이후 예산 편성요구시 보다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을 요망하고, 또한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민간행사 보조 및 민간경상 보조로 전용한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하는 하는 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세입예산액은 3282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47억 4200만원 대비 7.7%인 234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4637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28억 5600만원 대비 7.6%인 330억 5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목욕탕 건립 2억원,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1026만 7천원, 청소차량 차고지시설 3500만원, 용소여자경노당 기능보강사업 5백만원, 총 4건에 2억 5026만 7천원을 삭감하면서 위원회 의견으로 쓰레기소각장 관련 하자진단 용역비와 덕진구청 여성직업능력 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의견을 집약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 결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을 박혜숙 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입니다.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액은 618억 6413만 3천원이며, 세출액은 1,567억 12만 9천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 3건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의 예산현액은 837억 3411만원이며, 세출의 예산현액은 1,868억 9936만 8천원입니다.
  본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현황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9820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고, 867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한 집행부의 개요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김상휘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상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2008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병행되어 회의 일정이 빡빡한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로 집행부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심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8회연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건에 5억 3900만원으로 지출액 4억 8540만 3천원이며, 불용액 5350만 7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용을 검토한바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준공에 따른 교통 시설물 64개소가 증가되어 공공요금인 전기료, 시스템 유지 통신료 등이 부족하여 긴급히 재원 확보가 필요하였고, 전략사업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5004억 1891만 5천원 중 수납액이 419억 200만 1천원이고 미수납액 80억 408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4.8%나 됨으로 건실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그중에 양구청 건축과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과다하게 미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위법 개정건의 및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회계 미수납액 728억 7290만 1천원으로 그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525억 1390만 5천원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94억 8190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의 4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 주청차 과태료 징수 방안과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4751억 8813만 9천원중 지출액 2602억 8587만 4천원, 이월액은 1269억 577만 7천원이며, 이월율 26.7%이고 불용액은 879억 9648만 8천원으로 불용율이 18.5%로 2007 회계연도 2.8% 보다 상당히 증가한 금액으로 예산의 계획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점은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와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수급 대한 사전예측과 면밀한 심사분석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우리위원회에서 검토 되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시스템을 점검하여 불용과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견으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 방안을 강구할 것과, 앞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무분별한 택지개발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예비심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2억 93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3%가 감액된 125억 1345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전주시 총예산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384억 556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가 증가한 176억 9355만 8천원이 증액하였으며, 전주시 전체예산의 22.6%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세입에 있어서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아트폴리스과 세부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에서 요구액 1억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한 1억 3천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개별 간판설치비 전액을 지원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며, 삭감한 금액만큼이라도 상가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 안이 기정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으로는 약전거리 조성사업 8억, 시청주변 도로정비 사업 2억, 팔달로 시범가로 조성 사업 2억, 아름다운 교량 만들기 2억 7천, 가정 편안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2억,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10억 등이 삭감하여 재편성된 예산안으로 사업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과 추진과정을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예산 편성에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운영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복지환경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문화경제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정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현황은 있었어요? 간단하게 정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다행히도 금년에는 발생치 않아서 농가들이나 시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었는데요, 2008년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4월에서 6월까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전주시는 예비적으로 해서 한 농가가 오리를 했는데 2만 1천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발생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 다만 그 안에 특별 방역이라든지 검문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 상황실을 설치해서 잘 막았고 금년에는 발생치 않아서 다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방역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1개 농가에서 2만 천수를 살처분 했다고 했는데 보상업무 같은 것은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보상은 없었고 살처분하는 인건비라든지, 소독약 구입하고, 성덕동 청복마을에 살처분한 매몰지역에 보상 차원에서 18가구에 상수도 설치해준 것, 소독기 설치 등 이런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매설할 때 특히 환경오염이나 지하수 오염 같은 것이 지적되고 그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런 대비까지도 충분한 만반의 대비가 되어 있었는가, 말하자면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기준이나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살처분 할 때 전염, 환경오염 등등을 감안해서 살처분을 했고, 지금 현재도 매몰지역에 상수도까지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아무 이상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2만 천수 가량이 살처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보상 업무같은 것도 현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막연히 살처분 한 것으로 그친 것인가, 이후에 관련지어서 보상업무 같은 것도 차질없이 이행이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진흥기금으로 해서 충분히 보상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직접 지원이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을때에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고, 금년에도 방역대책이나 예비 대책이 있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들은 연중 저희 친환경농업과에 특별방역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이나 농가를 사전에 예찰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하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연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입니다.

○임동찬 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보다도 방역 내지 예비 대책이 더 중요한데 그에 따른 대책과 방안은 준비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매주 수요일을 소독 날로 정해 가지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 예산은 무엇으로 잡아서 하시죠? 이것은 예비비로 했는데 지금 하는 사업비는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시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일반 예산에 가축 방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방역이 더 중요하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교통과에 교통정보센터 기본운영 신규 교통시설물 64개 증가가 있는데 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작년이 서부 신시가지가 완공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당초 7억 정도의 예산이 공공요금으로 나가는데 6억 5천 정도밖에 편성이 안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거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시설물도 증가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근본적으로 예산을 부족하게 짜시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왜 지출을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예산을 세우실때 철저하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 예산은 충분히 세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차입금인데 이자상환입니까? 4억 6500만원이?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비전사업팀에서 답변하실 사항 같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입니다.

○임동찬 위원   정황을 설명하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2008년도에 전북은행에서 127억하고 55억을 차입한 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래 서부신시가지 체비지가 매각이 순조로웠더라면 예비비 사용을 안해도 좋았을텐데 체비지 매각이 잘 안되면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 체비지 매각이 원활합니까? 원활하지 않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현재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상업용지하고 의료용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자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전에는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까지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예비비 지출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자가 4억 6500만원인데 몇% 이자인데 이렇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리 4.5%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127억?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127억 플러스 55억이니까 182억입니다.

○임동찬 위원   어디 은행이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전북은행입니다.

○임동찬 위원   기채 승인 받아서 진행된 것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6백억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발행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상환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현재 원금은 상환이 안된 상태인데, 1년후에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지금부터 원금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예비비 집행한 내용을 앞으로 전입해 줘야 하죠? 앞으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아니고요.

○임동찬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쉽게 얘기해서 땅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상환은 이번에 처음 했다 이말이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이번달에 처음 한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저희들은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줄 알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 불황이 겹쳐가지고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면 또다시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가급적이면 예비비 사용까지는 안가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대책을 못세우셨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이자도 상환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갑자기 부진하니까

○임동찬 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뭡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재난이나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차를 준수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임동찬 위원   그리고 예비비의 목적과 민감한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좀전에 임동찬 위원께서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잘 팔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문제점은 그게 1종 일반주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땅 사서 이익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범위가 임대업 밖에 안되니까 결국은 원룸으로 유도된 셈 밖에 안되는데 지난 번에 2종과 1종 사이에 있어서의 범위, 그러니까 특례로 이를테면 미장원도 할 수 있게 하고 구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거기가 팔리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떻게 할랍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방안이 없고 상업용지하고 의료용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시켜 가지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시켜가지고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의료용지 그쪽은 구매자가 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입질을 하고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예.

○김상휘 위원   그것 팔리면 다 팔리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현재 지구단위 변경 시켜놓은 상업용지 두 필지하고 의료용지가 전부 800억 규모입니다. 그것만 팔려도 상당히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제가 지난 번에도 번번히 느낀 것인데요,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할 때는 그럴 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념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구시적으로 구매자가 욕구에 당기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로인해서 구매자가 선택을 하도록 해서 해야지 지금 나가서는 안될 이자가 예비비로 지출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동작 빠르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못한 휴유증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셨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수요자와 적극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해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서부신시가지는 명품도시 만든다면서 실패한 사례인데요, 앞으로 남은 효천지구도 있고 등등 있는데 더 이상은 실패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팔리지 않으면 이자 나가야 되고 개발이 더뎌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더 효율성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 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축조심의는 예결위 활동의 마지막 일정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자동차 매매상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추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중고자동차 상사 말씀 하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지만 만일 여의치가 않을 경우에는 결손 처분도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무슨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한 세금이에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4개 중고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된 액수가 됩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대비를 안했다는 결과죠.
  그러면 면허 취소하기 전에 세금에 체납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발생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 자세한 내용, -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세금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27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438억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상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추경 재원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원래는요.
  그러니까 추경재원에 사용 한다는 것이 원칙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불용하고 집행잔액이든지 예산 절감이든지 쭉 집행한 나머지를 전부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짤때 불용액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데 이것을 전략적으로도 접근을 합니다. 말하자면 추경재원을 많이 갖고 갈 정책 방향을 정하면 본예산에 조금 잡고, 아예 본예산에 많이 들어 갈것 같으면 덜 잡고 더 잡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남으면 추경재원에 다 포함시키는데 지방채 상환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오현숙 위원   그것을 순세계 잉여금 나온 것을 추경에 편입시켜서 예산의 재원을 늘리는 것이 되는데 지방채 상환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방채 상환은 별도로 지방채 기금으로 갖고 가는데 그 기금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금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발생이 적기 때문에 바로 바로여건이 되면 갚지 기금으로 해서 갚는 감채기금은 안갖고 있고, 아까 말씀든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약 280억이 순세계 잉여금이 되었거든요. 금년도는 278억이니까 거의 비슷한데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약 60억만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나 이런 것은 당해 하반기에 설계를 받는 것은 본예산에 바로 착수되게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5쪽 도로사용료 미납액이 1억 5천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점용료 사용료 수입 같은데요.

○구성은 위원   주로 이것을 어디서 받으시죠? 어디서 미납이 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구청에서 해마다 전주시 땅을 도로로 사용을 한다라든지 개인이 사용한다라든지 할 때 도로사용료 부분, 그리고 건축허가 낼 때 도로를 사용한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바로 바로 구청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1억 5천이나 안걷혔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업자가 도로사용료를 제대로 납부를 하면 좋은데 공사 끝나면 바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대책이 정확하게 있어야죠. 왜 여쭤보느냐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낼 여력이 있는 분들이 내야 되는 정당한 세금인데 이런 돈이 안걷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결손처분까지 해마다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고 떠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미수납 할 수 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 미리 예치를 한다든지, - 큰 업자같은 경우는, 대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치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정산하고 반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구성은 위원   안낼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나 하자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부과 대 징수이기 때문에 납기가 지나면 독촉하고 행불되면 쫓아다니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방법들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충분히 걷을 수 있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33페이지를 되면 미납액 처리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분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아요. 55억 정도 되는데 이 사항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결손처분 되었는지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할게요.
  재산세가 미수납된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 하실때 애로가 많으니까 세금이라도 잘 받으셨더라면 좀 나을텐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모든 지방세가 그렇지만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실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이 다 될 것이고 주소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세금은 몰라도 재산세 만큼은 100% 징수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올바른 세정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제도라든지 세외수입 포상금 제도를 대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재산세 만큼은 100% 완수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결손 처분은 10% 정도 나와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재산세는 징수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세출 부분입니다. 홍보분야 44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홍보담당관님 안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과장이 안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홍보기획관리 해가지고 여기에 지방지 기자들 하고 간담회비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없고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 갖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게 제도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을 새로 개정해서 기자분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는데, 또 선거 1년전에는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

○김상휘 위원   이게 시정홍보 기획관리 예산에 들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간담회 이런 것은 안들어 있고 업무추진비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런 얘기 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업무추진비요?

○김상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보통 한 500정도 인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각 지방지에다가 광고 같은 것 안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광고 홍보비 말씀하시는가요?

○김상휘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예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3억 정도 됩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데 그 3억을 11개 지방지하고 방송국에다 다 이렇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지방지 뿐만이 아니라 중앙지, 잡지, 전주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휘 위원   우리 홍보담당에서 본청만 옹호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지 왜 의회는 무지하게 까고 집행부는 안까대요? 그 돈은 어떻게 쓰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에 쓸 수 있는 예산 실링액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외경비라든지 의정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 관리를, 어차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가는 것인데 편협적으로, 의회가 그렇게 잘못한 것, - 잘못했나요? 그렇게 많이 잘못했어요? - 일방적으로 폄하하듯이, 결국은 뭡니까? 이게, 전국에서 전주시의회가 가장 더럽고 별볼일 없는 의회로 추락시켜 버리는, 그래서 함께 동행추락이에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어차피 지방지에다가 생색내고 광고료 주는데 농담이라도 잘좀 봐달라고 단두리좀 하면서 해주셔야지 돈은 돈대로 주고 저희들은 저희 쓸 것 다 써 버리고 이게 뭡니까? 뭐하게 이것 의회한테 승인 맡아가지고 돈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저질러 버린 것은 어쩔수 없지만 그것까지 의식해서 단돈 얼마라도 홍보비로 나갈 때 입체감 있게 짜임새 있게 정말로 신중하게 주면서 보람있게 가져가고, - 물론 깔 것은 까야겠지만 주제꺼리가 되든 안되든 쥐나 개나 마치 썩은 고기 하나 만난 고양이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당부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런 문제는 하여튼 시정이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동반자이기 때문에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프고 슬픔이 있으면 같이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데 국장님! 홍보담당관님이 왜 자리에 안계시는가요? 홍보담당관님이 오셔야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지금 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오셨을 때 다시 한 번 김상휘 위원님이 말씀 하시고, 예산과장님께서는 의회에 홍보예산을 더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홍보예산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있죠? 각 지방지 나가는 홍보비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그것은 제한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좀 높일 수 없나요?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직접 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그렇게 되면 홍보비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김상휘 위원   아니죠. 그 예산에서 나눠가지고 나눠쓰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홍보비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가 안되면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휘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홍보에서도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나 사고이월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별로 없을 텐데요.

○김주년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명시이월 된 것이 얼마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담당관 오시면 바로 그 부분 답변하면 어떨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이것은 사고이월은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해놓고 그 다음 년도에 썼던 돈일 것입니다. 12월 말까지 원인행위 하고 그 다음해에 집행된 액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따가 홍보담당 과장님 오시면 질의를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명시이월이 아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를 하고 다음해에 쓰는 것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홍보담당관님 오셨네요. 예산과장님은 앉으시고 홍보담당관님? 왜 지각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오전에 예비비 한다고 해서 예비비는 저희가 없었거든요.

○위원장 권정숙   기획국 한다고 했는데 잘 못들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홍보담당관님이 안계셔가지고 질의 자체가 허공에 날려버렸는데 지금 연일 지방지한테 우리 의회가 두들겨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뭐 연일이라고 하면 하고 하여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홍보담당관님이 지방지 출입기자하고 사이가 안좋으시나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기자분들이 기사 쓰는데 홍보담당관하고 사이가 좋고 안좋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자의 사명감 가지고 쓰겠죠. 사이 가지고 쓰겠습니까?

○김상휘 위원   그로인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는데 대한민국, - 단체가 263개인가요, 8개인가요, 거기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추락된 의회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물론 한두번 나와가지고 잘못된 의원들한테는 경종을 주고, 또 지역민한테 알려서 그런것까지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도를 넘어가지고 함께,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그렇게 이상한 집단으로, 그렇게까지 쓰는 것이 사명감인가요? 계속?

○홍보담당관 성하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왕에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물론 각자 기자분들의 소신도 있겠지만 저희와 의회, 작게는 의회사무국하고 저희 홍보담당관이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어떤 감이 잡히고 그러면 저희가 의회의 의사국의 홍보계장이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서로 상의도 하고 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서로 해명도 하고 설명도 할 때도 있었고 저희가 차마 그것을 못잡았을 때에는 의회가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저희는 의회와 항상 같이 간다 생각했지 여태껏 떼어놓고 간다는 생각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김상휘 위원   성하준 홍보담당관께서 열심히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기자들 습성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 고생하셨는데 너무 과잉적이다, 누가 잘못된 것을 덮으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너무 과잉적이면 되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상생하는 것인데, 지금 홍보비가 있잖아요. 지방지 창간 기념이라든지 뭐 하면 그때 홍보비 주죠?

○홍보담당관 성하준   창간 보다도 저희가 우리 시정을 알려야 할 때, 예를 들어 쓰레기 비례제라든가 그런 경우에 하지

○김상휘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알리려고 주는 것이지만 결국은 지방지 재정 어려우니까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고 받는 것인데, 이것 딱 까놓고 주고 받는 거예요, 경제론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빼앗기기만 했지 실지로 실익은 전혀 없었던 경우예요, 2009년도 상반기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쉬운게 물론 이것은 시민이 알아야 되고 기자들의 사명감에 의해서 쓸 것은 당연히 써야 되지만 시리즈처럼 연속극 나오듯이 쓰는 것은 스스로 누워 침뱃는 격이고, 전주정신 살리기 제가 항상 주창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주에 대한 자긍심도 스스로 상실된 개념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왜 막아야 되는 의무감에서도 약간 상실감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셔서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 번 그런 가치관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을 굳이 도출시켜서 그러면 쓰겠냐라고 얘기해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는 그 얘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어찌 화가 나면 이것은 의회에서 홍보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방지를 여기서 오히려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도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47쪽부터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감사담당관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민간위탁 부분이나 이런 것의 행정소송 되는 절차를 밟는 곳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행정소송 말입니까?

○위원장 권정숙   예. 접수된 것이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월드컵 골프장 끝내고 없고, 로울러스케이트장인가 거기에 절차가 아직 진행 안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아직 소송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민간위탁 부분에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시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월드컵 골프장도 그렇고 예식장 부분도 있잖아요. 예식장 부분도 임대료가 징수된 부분도 사전에 담당 부서에 종용을 하시고 그것이 누적이 되다보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미납액이 계속 늘어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덕진공원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리 해 버리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시설하고 협약을 할 때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항상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승마장 부분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1년 임대를 연기해 줬는데 보니까 단서조항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직원한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안오고 있거든요.
  그 단서 조항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서 행정이 불리하게 단서조항을 해서도 안되고, 또 민간인이 불리하게 해서도 안되지만 그것을 잘 원활하게 해서 단서조항도 삽입을 해야지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이 소송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재소송을요.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 같은 것도 잘 참작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민간위탁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시에다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쪽이 되겠죠. 사업을 하려고 허가를 낸다든지 사업 진행과정에서 너무나, - 연필의 모와 면이 있어요, 그러면 모쪽으로만 보는 거예요, 법규를 내놓고.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해 가지고 너무 강하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행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행정소송이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 명이 저한테 하소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것들을 이왕이면 민원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차후적인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주시가 너무나 규제가 강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다 그때그때 제때에 체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건설담당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감사관님이 결정할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 간부회의에서 그런 건의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수   만약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체크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업 결정이라든가 사업자 선정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해서 지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상하게 몰아가가지고 특혜의혹을 발언하는 의원으로 되니까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님 말씀대로 신문에 나고 이런데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해야 할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한마디 올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49쪽 포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성과상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집행부 직원한테 주는 포상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일반 시민한테 주는 것은 없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52쪽에 무형문화재 거주 한옥 리모델링비가 있던데 기획예산과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그때 몇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한채 한것 같습니다.

○김상휘 위원   한채가 1억 9500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무엇인데 리모델링비가 1억 9500 정도 되나요? 몇평인데?
  여기가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있는데 저희들이 잡아놓고 해당 부서에서 사용한 내용이라서 문화국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히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데 왜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섰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소규모 숙원사업은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아서

○위원장 권정숙   그런데 무형문화재 거주 한옥 리모델링 공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왜 속해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숙원사업비내에 풀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배정을 해줄 때 이것으로 나가서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53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10억 8900이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5800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저희들이 약 7천에서 8천 정도는 수시 심의해서 주는 예산을 조금 떼어놓습니다. 정기심사는 12월달에 마치고 약 7, 8천을 떼어놓는데 그중에서 통제를 해서 안나간 금액입니다.

○김상휘 위원   앞뒤가 안맞는 부분인데요,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집행잔액은 5800이 남아있는데 이게 뭐예요? 앞뒤가 안맞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10억 중에서 5800이면 절약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잔액을 남겨놓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김상휘 위원   그것은 집행부 입장이지 사회단체에서는 감액이 덜되려고 하는데 감액을 해가면서까지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심사해서 주는, 1년동안 평가해서 심사해서 주는 것은 다 나가고 수시분으로 저희들이 내놨던 예산중에서 심사해서 나간 것인데 그것이 절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56쪽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 참여지원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것은 풀 개념의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를 갖고 있는데 풀비입니다.

○김상휘 위원   57쪽에 정책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우리 정책개발계가 하나 있고 거기서 사이버 시정연구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건비와 같이 운영비가 들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몇푼 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 과제에 대한 연구비 500만원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이것은 도에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들어 왔던 것을 저희들이 잡았던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무엇을 연구했어요? 이명박 정부를?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하나의 과제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도에서 내려준 것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시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김상휘 위원   이것 다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마 세미나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서 한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민간경상보조로 아마 전북대에서 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 결과물은 없고요? 했으면 자료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정산은 받았죠. 필요하면

○김상휘 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줘 보세요. 이명박 정부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연구가 아니라 세미나, -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했을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우리한테 깔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전북대학교에서 세미나 한 내용을 주시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56쪽에 전주발전 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그리고 57쪽에 되면 전주시 장기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천년전주 비전사업 전주발전 프로그램은 풀 개념으로 시 전체적으로 1년 예산 세울 때 경상보조, 행사보조 그렇게 놓고 쓰는 돈이고,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작년에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2020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다 설명 드렸고요, 사이버 시정연구소는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원 5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5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전주발전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나 정책들이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이라든지 현안 대안이라든지 중앙부처 동향이라든지 수시과제, 정기과제 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의회 관련 한분이 계시고요.

○김주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아까 제가 세가지 사항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에 관련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59쪽에 의원 상해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의원님들의 공무활동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면 그 상해 정도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김상휘 위원   보험금이 아니고 이 금액에서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치료비를 전부 나중에 되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을수록 좋습니다. 의원님들이 건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66쪽 공무원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10억 9400인데 공무원이면 다 해당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김상휘 위원   어디까지죠? 대학까지?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대학

○김상휘 위원   어떻게 지원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본인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다 해줍니다.

○김상휘 위원   의원들은 안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의원님들은 안되죠.

○김상휘 위원   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규정에 법령에 공무원들 자녀 대상으로만 하도록

○김상휘 위원   의원들도 명칭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더만요 의원들은 무조건 안되는군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65쪽 체지방 측정기 구입 설치비가 지금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의 구입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예, 그렇습니다. 한대씩.

○박혜숙 위원   그리고 63쪽에 우리 청원들의 하계 휴양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 신청할 때 보니까 2박3일은 안되고 제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1박2일도 가족수가 많으면 안되고 평수가 적고 그런 제한에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실 무용지물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가족수에는 관계없는데요. 콘도에서 가족수 많은 것은 1인당 얼마씩 추가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박 2일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박3일 가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개인이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특별한 경우가 계시면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휴양소 운영하는데 제대로 된 것을 합시다. 우리들이 원하는 데를 쓸 수 있도록 합시다. 민박 그런 것 하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그래서 하계 휴양시설이나 추가로 구입한 콘도시설은 설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설문을 했는데 33분중에 열 몇분밖에 응해주지 않았거든요.
  하계 휴양시설 선호도 조사를 하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몫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 이제 모텔 그런 곳으로 휴가갈 군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때 휴가시설 계약을 콘도 쪽으로 계약을 하세요. 보니까 모텔이 많거든요. 펜션이 모텔 규모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는 현장을 갖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가족들 하고 하루 쉴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현장을 먼저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기왕에 드는 예산이면 우리 1800여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정말 하루라도 편히 좋은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선택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그 주문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라는 부탁이고, 박혜숙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2박3일일 경우에는 두 구좌를 해야 2박3일이 되겠죠. 한분한테 양해를 얻어서 이런 방법도 하실 수 있도록 그 계획서를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용을 안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이용을 안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꼭 이용하실 분한테는 양보를 해서 올해는 내가 2박3일을 쓰고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1박2일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설이 부족하니까 반절반절 나눠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격년제로,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콘도를 예약해서 1박 하는 것 보다도 2박3일, 충분히 쉴 시간은 아니겠지만 나눠서 가자 이거에요. 올해는 A 파트에서 가고 내년에는 B파트에서 가고,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데를 택하자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그런데 하계 휴가기간 한달 동안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2천여명이 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평상시 다른 시즌이라면 2박3일도 충분히 융통성있게 가능한데 워낙 수요가 집중이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부서를 나눠서 격년제로 하시면 되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직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노학기   하여튼 앞으로 운영 방법을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73쪽 하단부를 보면 전주시 고객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 고객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DB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 고객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설문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해 놓은 그런 작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어떤 고객한테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민간인도 되고 정책 전문가도 되고 유관기관에서 2600명 정도를 자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니까 2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했던 용역비라는 것이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75쪽 방범용 CC-TV는 어디에 했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양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몇군데나 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2008년도에 세군데 했습니다.

○김상휘 위원   세곳인데 이렇게 지출액이 7300이나 되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잘 아시겠지만 CC-TV를 옛날에는 40만 화소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만 화소 정도 되어야지 식별이 가능하고 다른 CC-TV하고 연결했을 때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당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호순 사건 이후로 경찰서에서 수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어디에 달았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완산구는 중노송동 주택가 주변이고 서완산동 은석어린이집 부근에 달았고, 덕진구는 동산공원 부근에 달았습니다. 금년에도 4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위원장 권정숙   수요조사가 되어가지고 했겠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리고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는 다 끝났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2008년도 예산은 전부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체 몇개였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43개입니다.

○김상휘 위원   전체 정비가 끝났군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할 것이 있고요.
  그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40만원, 50만원 정도 도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주 조잡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 들여서, 이것이 대부분 불법건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트폴리스 도시에서 도색이라도 깔끔하게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70쪽 서신동 자율방범대 내부시설 개보수는 무엇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운영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방범용 컨테이너는 불법건물이라고 행정에서 인정을 하는고만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것은 전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것은 유도리 있게 해요. 다른 사람이 해도 교통 장애 안주고 그러면 검토해서 시민들이 하는 것은 해 줘야지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위원장 권정숙   김주년 위원님!

○김주년 위원   6.15공동 선언 단축 마라톤 대회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인데요, 이강실씨 아시겠습니다만 이강실씨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거기에 2500만원씩 지원돼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책추진비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78페이지 하단부에도 6.15 공동선언 기념 노래자랑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도비로 나갔던 것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여기는 주관 부서가 다르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실

○위원장 권정숙   거기서 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예.

○김주년 위원   이것도 도비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전 도민의 통일 염원을 담아서 추진하는 행사다라고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내용은 두개 다 도비지원이고만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79쪽에 경로효친사상 전파를 위한 어르신 위안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한 것인가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것은 완산구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한 것입니다. 노령화 사회속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말하자면 일부는 자원봉사 하고, 몸으로는 자원봉사하고 거기에 들어 가는 식재료라든가 행사비 같은 것은 보조금을 활용하는 행사입니다.

○박혜숙 위원   장소는 어디에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장소는 잘 모르겠고, 전주에 있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완산구

○위원장 권정숙   덕진구도 했어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이것은 의원님이 주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덕진구는 안된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의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보다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한테 폐를 끼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8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3600에서 1500 썼네요? 대상이 누구였나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이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꼭 지원해줘야 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냐고요. 이것은 국제협력계 소관인가 보죠?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가고 시장개척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대상자가 누구였냐고요.
  이것도 알아가지고 자료를 다 깔아 주세요.

○창의혁신과장 이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요.
  93쪽에 청렴계약 시민 감시관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회순   그게 현장활동 하시는 것입니다. 남천교라든가 노송천 가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월 1회씩 활동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현장의 공사 진행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예, 시민단체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시민단체?

○위원장대리 국주영은   NGO도 들어 있고 그래요.

○김주년 위원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가 있는 것이에요?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참여자치 시민연대

○재무과장 김회순   건축 교수님들도 계시고

○구성은 위원   특별히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따로 위원회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이것은 활동비조로 지급하는 것이죠?

○기획관리국장 한준수   진짜 실 경비만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쪽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의 명단을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회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민선 4기 들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동의를 시장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최대한도로 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인 스페이스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래도 그때는 줄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동일한 단체에 대해서는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권장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처음에는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아까 존경하는 김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게 많이 절약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야말로 심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 권정숙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예를 들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동일한 단체에서 예산이 200, 300 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산을 합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민선4기 처음 들어서부터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없어진 단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대로 전부 살아있죠? 통합한 단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탈락된 단체도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국제경기라든지 국내경기 큰 대회를 유치했을 때 늘어난 부분이지 아까같이 조그마한 단체들에 나가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내년에라도 통폐합 할 수 있는 곳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권정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기획국 소관까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3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휘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이 있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김상휘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오전 예결심의 과정에서 본청 집행부 홍보담당관에게 질의 질문 중 본위원의 과한 발언으로 인해서 방송, 지방 언론사 기자님에게 오전 발언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유감 및 사과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조금전에 방송을 보시고 지적한 네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위원의 발언중 방송 언론사가 전주시의회에 대해 도가 넘었다는 부분, 두 번째, 집행부에서 홍보비는 빼앗기기만 했지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 세 번째, 언론사 습성을 맞추는데 고생이 많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은 본 위원이 의회를 너무 걱정한 나머지 의욕이 넘치는 본 위원의 단어 선택이 미흡한 점으로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언 전체에 있어서 언론 방송 인식의 시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방송 언론사가 집행부 및 의회에 대하여 견제와 비판 의식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오전 발언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신상 발언을 통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방금 김상휘 위원님께서 신상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열심히 잘해보자는 표현이 기자님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오전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남관우 위원님과 오현숙 위원님이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관련 사항때문에 현장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3시부터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우시게 됨을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기초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간이전으로 해서 어디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추경에 들어 갔는데 결산에는

○구성은 위원   결산에 833만원 쓰신 것이 나와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효자동에 있는 원광모자원에서

○구성은 위원   모자원인데 푸드뱅크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몇년 단위로 하나요? 위탁이에요?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위탁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푸드마켓도 원광모자원에서 공모해서 엊그제 개점을 했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어떤 용도로 써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요,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저는 예산하고 지출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위탁금 주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 뿐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해마다 금액이 똑같겠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용도로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리고 민간위탁자가 이것을 하기까지의 자격이 있는지 그것까지 덧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직원 글로벌 정책 연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가시는 것인가요? 해마다 2400만원씩 책정되어서 몇명 선정해서 가시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에서 60%를 지원하고 시비 4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도랑 같이 하는 사업이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도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선발되어서 가시고 어디로 가시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위원   잔액이 비교적 다른 사업에 비해 많이 남아서 질의하는데 기초생활보장에 집행잔액이 2억 4200만원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정황을 설명해 주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거기에는 시민생활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남은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이 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6월 장애인 이동 도서대출 서비스 사업을 복지부에서 폐지사업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임동찬 위원   얼마짜리인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이 당초에 11억 6300짜리입니다. 그런데 9월에 종료를 해 버리니까 4사분기 분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것 반납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임동찬 위원   국비사업이니까 반납되었겠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은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임동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좀더 집행이 신속하게,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 사업이라는 것이 절박하고 시급한 사업들 인데 이처럼 몇천도 아니고 2억 42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는 것은 사실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러한 석연찮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이 좀더 성의있고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면 이만한 돈은 반납하지 않고 실제 꼭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층 생활안정 보장에 용이하게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어떤 대상자를 누락시켜서 이런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4사분기에 집행해야 될 돈을 조기에 이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도와줘야 할 대상자들을 돕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이 아닙니다.

○임동찬 위원   항목이 이 항목만 그런 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도 그런 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사업도 1억 5천이 남았는데 여기에도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혜자 200명이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임동찬 위원   수혜자 자격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61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403명이 수혜 인원이었는데 200명이 감소해서 203명이 수혜인원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과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은 결산을 다루고 있고 추경때 할 얘기 같지만 금년 내용은 뭐예요?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93쪽 노숙자 보호비라는 것이 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숙인 쉼터가 2개소가 있는데, -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가 있는데 노숙인들의 입소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2007년도 12월말 현재 38명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3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명분이 남아가지고

○박혜숙 위원   일꾼쉼터나 희망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덕진과 인후동 안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지원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숙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노숙인들을 수용을 해 가지고

○박혜숙 위원   의식주 해결을 여기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급식비와 의료비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4명은 어떤 변화가 있으셔서 나가신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노숙인들은 이것은 평균 숫자가 4명이지 어떤 대상이 정해져서 4명은 아니거든요. 수시로 들락거리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것 애매모호한 예산이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했던 부랑인들이 있는 그런 곳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98쪽 취약계층 지원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림원에 대한 것이에요? 21억요.
  112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에 사고이월로 남아있는 것하고 같은데 거기가 자림원이에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자림원인데요, 당초에는 에너지 사업을 도시가스로 했었는데 중간에 신재생에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로.
  그래가지고 공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서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지금은 도시가스로 안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열과 태양열로 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계획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가 보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찬 위원   이것도 소관업무가 민간경상보조인데 단위가 켜서 1억 5500만원이거든요.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집행잔액이 억 단위가 넘는데요.
  이렇게 돈들이 많이 남아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1억 2900만원이나 남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작년 9월부터 바우처 사업으로 변경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중 200명이 기준에 미달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이 저소득층 지원 그 내용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리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1억 2928만 천원짜리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서비스 지원사업비가 세가지가 합쳐진 것이거든요.

○임동찬 위원   토탈해서 2억 4천 얼마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자활근로사업비하고 가사간병

○임동찬 위원   그러면 총 잔액이 2억 4200만원이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임동찬 위원   저는 왜 그러는고 하니 다른 도시건설위원회 사업도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잔액처리가 많이 되는 것은 이해가 썩 안가는 편이거든요. 이것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없었나요? 이것 당연한 일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게 단위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총액으로 보면 2억 4200인데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나

○임동찬 위원   이게 돈이 없어서 못쓰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잔액이 억 단위로 남는 것은 문제 아닌 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시민생활복지 지원사업비로 5개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노숙자 보호비가 있고,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있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이 있고, 시민생활복지 업무추진비가 있고, 행려자 귀향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아까 보고 드렸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5900만원으로 많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450만원, 60만원, 1400만원 이렇게 소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업별로 전부 묶고 보니까 총액이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중에 노숙자가 있죠? 노숙자 사업비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억 8200만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까지 진행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2억 8283만 6천원이었는데요, 그동안에 집행한 것이 2억 6784만원이 집행이 되고

○임동찬 위원   내용별로 보면 어떻게 집행이 되었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노숙인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 그것이 2억 300만원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니까. -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100쪽에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가 예산이 3천만원 있었는데 전혀 안썼어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본인 부담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않습니다.

○구성은 위원   103쪽 일반운영비 1천만원은 전용한 것인가요? 1천만원이 왔다갔다 했네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세워졌는데 민간행사보조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민간이전으로 안세우고 행사로 세웠다가 다시 민간이전으로 돌리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의 날 행사는 해마다 해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 기획예산과장님 있을 때 여쭤봐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마다 이것을 올리면 무조건 깎아가지고 행사운영비로 돌리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해마다 행사운영비로 올렸다가 전용해가지고 하고, 양쪽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셔야지 해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이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운영비를 가지고는 집행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러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 하지 않고 당초 예산 과목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이 이리 오신지 얼마 안되셨잖아요. 1년은 더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일관성있게 갑시다, 이렇게 중간에 전용하지 마시고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위원장 권정숙   이것을 목만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대로 예산을 세우면 안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하고 논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인공달팽이관은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술비는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한테 시술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이것이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재는, 인공달팽이관은 우리 시 예산으로 사서 주고 수술은 병원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장애아동들이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는 문건을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사회보장기금 융자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하향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을 시 담당부서에 적극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죠? 담당부서라는 얘기는 기획국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것은 먼저 도의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 조례도 개정을 하는데 도 조례가 지금 개정중에 있으니까 개정 공포되면 우리 시 조례도 하향 조정하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간단히 여쭤보는 것인데, 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시 조례는 개정을 못하는 것인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상위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확정 공포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바로 하향 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137페이지 여성 아동복지 증진 집행잔액중에 여성정책 지원, 그리고 여성권익관련 세미나 참석 잔액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가 여성 권익세미나하고 교육하고 여성주간 행사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남긴 예산입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 절감이 규정에 되어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예산 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규정된 잔액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절감 규정이 딱 있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10% 정도는 절감을 하고 시행을 하거든요.

○임동찬 위원   그러면 전체 행사 사업비는 얼마죠? 1억 7100만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임동찬 위원   그중에서 세미나비가 대략 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의 딱 맞게 10% 잔액을 남겨놓은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비슷하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번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가 10% 정도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임동찬 위원   이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정책지원 사업비가 거의 지방비입니다.

○임동찬 위원   10% 절감 할 것 같으면 한 20% 절감하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래도 부족한 상태인데 최소 경비로만 활용을 하고 부득이 하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10% 잔액의 발생을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네요, 처음부터?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런 절감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10% 절감해야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임동찬 위원   계획예산이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부터 10% 정도는 유도합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20% 절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면 의원이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의원한테 얘기하는 답변 내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과하게 질의를 했는데 20%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한번 해 보시죠?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게 통상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예를 들어 5%면 5%, 10%면 10% 범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할 때 5%면 5%면 감하라 이렇게 편성내역을 통보한 후에 저희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10%를 절감하는 기준에서 예산은 차질없이 다 집행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을 편성한만큼 그 사업도 차질없이 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산을 다 쓸 수 있으면 더 충실하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37페이지 여성 취업 설계사 전문인력 운영에 관련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여성 취업설계사 두 분을 도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

○박혜숙 위원   그러면 결과는 있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취업설계 실적이 상담은 계속 하고 있고, 정확한 인원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132쪽 전주시장배 비보이 전국대회 8천만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김상휘 위원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2500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김상휘 위원   범위가 어느 정도였던가요? 전주시장배 비보이 하고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하고 범위가?
  비보이는 몇 팀이었고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몇팀이나 되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전주 비보이는 5월 16일에 개최를 해서 4천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24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28개 팀이 했었고

○김상휘 위원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동아리 경연대회는 자료가 미흡합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장배 비보이 전국대회는 몇회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작년이 2회이고 금년이 3회가 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하나는 8천이고 하나는 2500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시장배인데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몇 팀인지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132쪽에 만점 엄마 코칭 워크숍이 도비 지원사업인가요? 5백만원, 민간행사보조요.
  도비로 하신 거예요, 시비로 하신 거예요?

○위원장 권정숙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계장님께서 보조를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계장님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잠깐 가셨거든요.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139페이지 가족 정책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불용액 4114만 6천원 말씀하시죠?

○위원장 권정숙   예.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모자복지 시설인 원광모자원하고 삼성여성의 쉼터 2개 시설에 85명이 입소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과다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보미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5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업 지연이 되어서 나온 잔액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137쪽에 직업교육 및 전통공예 기능인 양성과정이 있는데 전통공예 기능인을 양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양성만 현재 했지 활동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교육만 추진을 했지 연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교육 하시고 실습할 수 있는 곳이 한옥마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연계되어서 무슨 일인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양성교육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를 해 버리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한옥마을에 가시면 공예인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에서도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을 그쪽과 할애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역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는데요, 광역 소각장내 주민 편의시설 운영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자원관리과에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문서에는 ‘주민편익 시설 설립 목적인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재 주민 지원 협의체와 수탁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지원 협의체와 수탁협약을 추진하고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포기를 했다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작년이 공모를 했다가 공모자가 없어가지고, 또 주민협의체에서 5월 초순경에 다시 한다고 해 가지고 계획서를 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윤근 위원   계획서를 냈다고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운영하겠다고

○서윤근 위원   기존에는 거기에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당초에 포기했다가

○서윤근 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상황 변화가 있나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다고 공모를 했었는데 위탁자가 없어가지고 다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이 운영계획서를

○서윤근 위원   공모를 유보해 달라 그런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만 주민협의체로 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다시

○서윤근 위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조건이 변화가 된 것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한번 위탁을 받았다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위탁을 받지는 않았고 한다고 했다가 준비 과정에서

○서윤근 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다고 했을 때 시 입장에서, - 물론 이 존재 자체가, 56억의 사업비가 들어간 폐기시설 자체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에 가동이 되지 않고 추진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데 또 한다고 해서 덜컥 이렇게 전주시에서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따져봐야 될 것 아니에요. 판단하고.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집기구입이라든가 그 시설에 필요한 3억이 작년에 섰다가 금년 이월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5억이나 6억 정도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서 가지고 운영 하라고 해도 못했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지원조례도 의원님 발의로 했었는데 유보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는 추진하고 있다고 표현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현재 거기에서 하려고 계획서를 냈으니까 저희들이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겠다는 것은 시 자원관리과의 주체적 상황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한다는 말씀이에요? 추진을 하고 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아니, 그것을 하려고 계획서를 냈어요.

○서윤근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궁금했던 것을 답변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때와 어떤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갑자기 변한 것인가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안되니까 자기들이 다른 투자자들과 같이 할 사람을 공모를 해봤는가 어쨌는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53쪽에 쓰레기 종량제 우수마을 선정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셔요? 아직 홍보도 잘 안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수마을이 벌써 선정되어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것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데 해가지고 분리수거가 잘 된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권정숙   지금 사실은 공동주택이 문제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도 관리하고 그러는데, 아직은 종량제 홍보가 많이 미흡해요. 또 어떻게 쓰레기를 배출해야 적게 나올 수 있는가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오니까 홍보가 조금 더 우선되어야지,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 우수마을이 선정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도 아직 안되고 종량제가 정착되지 않았거든요. 종량제가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수마을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었다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 아직은 우수마을 선정보다 홍보가 우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152페이지에 쓰레기 불법 감시원은 지금 감시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지금 클린 지킴이로 해 가지고 동별로 해서 1만 5천명이 넘는 동은 10명이고 그 이하는 8명을 해서 1주일에 두번씩 하루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효과가 있어요?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것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화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데 우리 전주시민들이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160쪽에 음식물 자원화 시설 개량 사업 2억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결산추경에 서 가지고 금년에 다 집행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162쪽 자원봉사 차량 이동 밥차 구입한 것은 어디를 사주신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사주신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센터에서 사랑의 이동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번이나 한달에 서너번 정도씩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르신 식사대접이나 문화공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밥차가 몇대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한 대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 한 대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하겠습니다.
  이동 밥차가 나가는 장소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연초에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을 쏴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은 저희가 다 날짜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식사제공들을 하는 상황에서 이동 밥차가 가가지고 봉사한다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노인복지회관에 어려움도 있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장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아마 지난 번에 개소식 할 때만, 밥차 처음 시작할 때만 노인복지회관에서 했고, 나머지는 외곽에 있는 어려운 경로당이나 이런데를

○박혜숙 위원   그랬나요? 그랬다면 다행인데 제가 같은 위원회가 아니라 조금 신경이 덜 써져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다행이네요, 장소가 외곽지역으로 해서 어려운 곳에 배치가 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168쪽 63만 전주시민 거미줄 프로젝트가 뭐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지금 각 동네별로 평생학습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르신들 가르치는 것이고, 청소년의 집, 야학 등 전주시내 동네마다 있는 것을 저희가, - 지금까지는 각각 기관끼리 똑같은 프로그램이 같은 동네에 두 개가 중복된 경우도 있고 했는데 저희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각 동네별로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그 동네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도 하고 해서 전주시민 누구나 자기 동네에서 쉽게 평생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입니다.

○김상휘 위원   6천만원이 나갔네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국비랑 합쳐졌거든요.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166쪽,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개보수 공사에 25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전주시 새마을회관도 아니고 전라북도 새마을회관 개보수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도비인가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지출이 안돼가지고

○구성은 위원   그러면 165쪽 새마을 지도자 행사 지원 500만원도 도비가 내려운 것인가요? 그것은 시비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구성은 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시비이고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그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매칭 시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 정도 매칭이 됩니까? 몇%씩?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5대5로

○구성은 위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분들만 주시겠네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는 별도로 없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새마을은 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부녀회들도 소속이 같이 되어가지고 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새마을 중에서 집안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밑에 3대 시민운동 같은 경우는 일반운영비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저희가 3대 시민운동 행사를 연중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봄 같으면 정월때에는 경로당 청소부터 해 가지고 새봄맞이 대청소, 그 다음에 5월 호국보훈의 달 때에는 호국보훈 행사를 하고, 달마다 컨셉에 맞는 3대 시민운동 행사를 계속 치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부다 행사성이에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구성은 위원   3대 시민운동이 딱 세가지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세가지인데요, 경제 살리기, 자존심 지키기, 푸른전주 가꾸기인데요, 우선 재래시장 살리기부터 해 가지고 쓰레기 줍기, 하천 정화 등 모든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이 세 가지 안에 많이 포괄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167페이지 국민경제 살리기, 국민 대행진이 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이것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국민 하니까 거창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도비는 얼마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액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임동찬 위원   매칭 금액 없고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뭐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작년에 새마을에서 돼지저금통 나눠주면서 어려운 경제, 불우이웃들 돕자고 사랑의 저금통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우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전달했으면 이후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새마을 협회에서 불우시설에 기증을 했어요.

○임동찬 위원   그러니까 돼지저금통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예.

○임동찬 위원   그러면 기금은 얼마나 모금되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우선은 돼지저금통에다 사랑의 기증운동이라고 해서 나눠줬고, 그 중에서 회수된 것이 있고 회수 안된 것도 있고 한데 상당히 많이 돈이 모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기억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일이니까 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회수금액이 얼마나 되었어요? 회수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모금금액이라고 얘기해야 맞겠고만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결산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서 확인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넌센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구체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새터민 정착지원 사업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뭐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새터민들, - 여기 새로 온 사람들은 저희가 기본적인 가제도구 같은 것 선물을 주고, 전주 같으면 문화탐방 같은 것하고 사회 적응 교육 같은 것을 이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새터민 현황이 있다고 보면 몇세대 몇명 정도 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지난 번까지 89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임동찬 위원   89세대라면 실제 인원은 얼마나 돼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실제 인원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는데 여기서 일자리 찾으러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해서 정확히 숫자는

○임동찬 위원   과장님! 새터민에 대해서 뭔가 숙지가 부족하고 현황이 부족해요. 뭔가 건너가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 89세대 중에 일자리 찾으러 나간 숫자 빼고 6, 70 세대 정도 있다고

○임동찬 위원   경제 살리기 업무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모르고, 새터민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현항을 보니까 정확히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만 답변이 정확하겠습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죄송합니다. 자세히 알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직원들 하고 스터디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합니까?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종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 담당 계장님이 현재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계장님 오시면 그것을 파악해서 임동찬 위원님께 새터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임동찬 위원   왜 그러는고 하니 다른 다문화 가정도 중요하지만 새터민 같은 경우는 실제 민감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탈북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심도 있어야 하고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막연히, 정확한 데이터도 답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168쪽 하단에 보면 시민 한소리하기가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아래 보면 63만 전주시민 거미줄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하고 있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63만 거미줄 프로젝트는 동네별로 모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후동 같으면 ‘인후동에 기린이 산다’는 제목으로 해서 인후동에 있는 평생학습 기관 몇 기관이 응모를 해서, 각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라는 주제도 정하고 어린이 보호라는 주제도 정하고 각 동네별로 주제를 정해서 참여를 해서 동네 주민들이 각 동네에 맞는 평생학습을 배우도록 했고, 시민 한소리 하기는 어르신들 판소리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난 번에 23개 기관에서, - 어르신들 13개 기관, 초등학생들 10개 기관 정도 해 가지고 올 5월달에도 판소리 하기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박혜숙 위원   어디에서 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각 평생학습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덕진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각 복지관 마다 판소리하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미줄 프로젝트는 각 동별로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전 동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저희가 응모를 받았습니다. 8개 권역별로 받았어요.

○박혜숙 위원   169쪽에 결혼 이민자가족 정착 지원 특화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사회적응 지원은 이번에 사업이 다문화 가정이 여기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여기서 자기의 직업까지도 갈 수 있도록, -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한테 베트남 언어도 가르칠 수 있고 베트남 문화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주여성에게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강사 지원 프로그램하고, 또 행복한 베이커리라고 해서 제빵 기술을 가르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특화사업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친환경 비누와 천연 화장품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디에서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저쪽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이 도에서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다문화 가족 수혜자들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여성단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사업도 하고 연락도 하고 이러니까 중복되어 가지고 굉장히 가족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될 수 있으면 한 단체라도 지원센터에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효율적이고 그분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나중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만 반영을 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를 하시고, 166쪽에 전주 JC 제58차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으로 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JC에서 1년에 한번씩 JC 전국 대회 행사가 열립니다. 참가 인원은 몇 만명 수준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주가 했는데 그것을 유치하려고 각 지역끼리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이것이 도비 2천에 시비 1천으로 해서 전주 JC 유치 비용으로 나간 돈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유치 활동을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군요? 무슨 행사비가 아니고?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순수하게 홍보물 제작 및 유치활동입니다.
  작년에는 경주에 밀렸는데 올해는 유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은 위원   유치했어요?

○시민협력과장 김민수   작년에 이 돈으로 해서 경주한테 밀려서 떨어졌는데 작년에 워낙 치열하게 경합을 해서 올해는 전주를 배려해 주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174쪽 생물 한방산업 육성지원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죠? 집행잔액도 있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영농법인 1개소하고 시설원예 3개 농가 해가지고 43억 3천만원이 12월달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명시이월은 왜 이렇게 된 것이고, - 사고이월은 12월달에 책정되어서 이렇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시이월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명시이월이 그렇고, 사고이월은 장동 연구단지 용역비가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절감하신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입찰잔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출연금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심사해서 나가고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출연금인 경우에는 거의다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오면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구성은 위원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났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끝났습니다.

○구성은 위원   181쪽 바이전주 판로확대 지원이 민간이전인데 경상보조로 나갔고 자본이전으로 나갔는데 주로 어디로 나갔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주로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가 팀을 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팀을 짜면 저희 업체가 몇개 업체 참여하면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나 자본이전은 어느 단체에 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바이전주 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용도는 쇼핑몰이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용도로 쓴다 이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도 홈피를 만들면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소액 지원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저희들이 28개 업체입니다만 매출은 저희들이 계산하기로 추정치로 세 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국장님! 179페이지 물어볼께요.
  도로변 방음설치 시설 이런 것이 우리 위원회 예산이에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셰플러 코리아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는 ‘솔루션 500!’라고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전달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쪽에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사업은 구청이나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기업인 예우의 날 행사는 지원해서 무엇을 언제 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우의 날에는 포상도 하고 기업 신제품 출시 런칭 행사 같은 것 할 때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것이 없어가지고, - 예산을 세워놨다가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쓰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은 민간보조로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신청주의 입니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하고, 신제품 같은 것 출시를 하면 신청이 들어 옵니다. 이것은 소액지원입니다.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187쪽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 보강공사의 공사 내용이 뭐였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연료절감형 히트 펌프식 전기보일러 설치공사였습니다.

○구성은 위원   원래 보일러 설치비가 이 정도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대형 물탱크도 같이 만들고 용량이 큰 보일러를 설치하는 공사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보일러 공사하고 물탱크 공사 두 가지가 1억 6천?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예.

○구성은 위원   실제로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하면 사업성이 많이 좋아졌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게 분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그것까지 구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188쪽에 인턴사원제 운영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고용촉진 대상자 직업 훈련 이런 것이 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단체로 가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여는데 취업박람회를 열면 취업하는 기업에 한 사람한테 1년동안 80만원을 보조를 해 주거든요.
  이것은 전부다 따로따로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이나 각각입니다. 이것은 3년 이상 기업한 사람이 인력 지원해 주면 1년간 교육비를 한 사람앞에 5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런 등등의 사업들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민간단체가 한 개의 단체가 아니라 다양한 모든 쪽에 간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중소기업한테 갑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명시이월 부분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에 총 예산액이 13억 12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4억 8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008년도 사업기간이 11월부터 2009년도 10월까지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2009년도 분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시기 미도래분입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도 똑같이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은희영   그렇게 시기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영상정보과 소관 페이지 낭독하세요.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195쪽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으로 3억 7272만 195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 들어 갑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들어 간 것입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영화촬영소가 작년 4월에 개관했는데 매년 이 정도 수준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구성은 위원   해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지금 저희들이 실내 촬영장, 실외 촬영장의 이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투입하는 단계이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 되면 그쪽에서도 나오는 이용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작년에 2억 세웠다가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7천만원 섰고, 올해도 2억 3천 섰다가 6천만원 추경때 올려놨습니다.

○구성은 위원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조성한 것만 여기 나와있는데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 가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문화산업 클러스터는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촬영장을 짓거나 전주영화제작소 그런 사업들을 국비 매칭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영화제작소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저희들이 운영비는 초기단계에는 들어 가죠.

○구성은 위원   196쪽 같은 경우에는 조성사업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운영비가 들어 갈것 아니예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러죠. 운영비가 들어가죠.

○구성은 위원   작년에는 운영비는 안들어 가고 조성사업만 들어 간 것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러죠. 영화제작소는 올 5월달에 개관했잖아요.

○위원장 권정숙   과장님! 영화제작소 운영비 지원은 향후 몇년 계획으로 보십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올해 예산이 4억 조금 넘는데 현재 저희들이 50일 운영을 해봤는데 8백 이삼십만원 수입을 올렸거든요. 초기 단계이고 해서.
  그래서 독립영화관을 활성화하고 DI 장비실이나 후반제작 편집실이 나면 제가 아직 손익계산은 완전하게 몇 년까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쪽에서도 국제영화제, 진흥원 쪽해서 실질적으로 영화제작소라는게 공공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공공성를 제공을 하되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수익도 올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점진적으로 운영 예산은 매년 10%씩이라든가 20%씩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한테 주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비를 올해 4억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4억 주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되니까 그런 것을 책임의식을 갖도록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정보과장 김신   계속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도 하도록 홍보자료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렇게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 들어서 설치한 것만 해도 그런데, - 예를 들어서 인건비 정도는 한다 해도 운영비를 방만하게 쓰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예, 최대한도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종합영화촬영소가 사실상은 전주의 관건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과 매치가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그것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현재 저희들 여건이 관광과 연계하기는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첫째, 저희들이 영화촬영소를 관광과 연계를 하려면 세트장 자체를 고정 세트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많은 지자체들이 초기에 그런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했거나 그런 경우에 고정세트를 세우고 그 당시에는 인기 드라마이고 영화여서 그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가변 세트로 해서 바로 그 영화제작소에서 철거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관광하고 연계는 현재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커뮤니시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주에서 찍었던 영화들의 소품을 전시한다든가, 그리고 세트장을 만들어 놓으면 촬영이 없는 날은 세트장을 학생들한테 보여준다든가 팸투어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면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과 연계성, 영화제작소와의 연계성도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작했다가 그 영화가 끝나면 철거를 하는데 철거한 것은 누가 가져가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철거비용은 전체적으로 제작소에다 내고 하고, 말하자면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 비용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목재 같은 것 놓고 가면 일부 그쪽 주민들도 쓸 수도 있고, 저희가 다 돈을 받으니까

○백현규 위원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 영화 제작을 하는데 연예인이나 하여튼 배우들이 연 인원이 몇 명 정도나 1년이면 동원이 됩니까?

○영상정보과장 김신   저희들이 2008년도 4월에 개관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는 일수를 120일 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주고 이쪽에 영화찍기 좋은 환경 등 그런 것 때문에 443일이 가동이 되었습니다.
  영화배우 온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지역경제에 있어서 효과를 봤을 때 영화사들이 와서 영화를 찍고 가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그것을 통계를 다 냈는데 직접 비용 쓰고 가는 것이 약 56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경비 쓰고 간 것만 56억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재 같은 것, 밥 사먹는 것, 그리고 엑스트라도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숙박비, 여관비, 밥 먹는 것 등 전부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고 영화 끝나면 그것을 영상위에서 전부 봐 가지고 집계를 내고 있어요.

○백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는 적자인데 식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비용들을 쓰고 가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영상정보과장 김신   그러죠. 위원님 계실 때 영화촬영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도 요구하신 사항이 영화촬영소가 영화영상산업도 좋지만 지역경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시라는 주문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런데에 저희들이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208쪽 우리콩 전주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콩 전주콩이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콩나물 공장이 상림동에 있는데 콩나물 전주 공장이 19개 콩나물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작년도에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주콩나물 홍보간판을 제작을 했어요.

○구성은 위원   홍보간판 제작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구성은 위원   실제 영농 콩나물 조합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콩으로 거기서 길러서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수입콩으로 하는 업체는 우리 시 관내에 10여개 정도 됩니다.

○구성은 위원   209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보면 이것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학교 우유급식은 초·중·고등학생중에서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주는

○구성은 위원   농업인 자녀만 줍니까? 6억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죄송합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가정위탁 아동들에게 주는 우유급식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로 다 들어 가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임동찬 위원   우리콩 전주콩의 경작현황 있어요? 실제 수급이 소비와 맞는가 실제 경작 현황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50농가에 20㏊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소비층은 어때요? 소비라고 할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거의다 계약재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콩나물 공장하고 계약해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콩나물 영농조합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소비층이 주로 어디에, - 대형마트 같은데도 납품이 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삼성 홈플러스하고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삼백집 등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문경작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영농조합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 계약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확대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실제 확대 되는데 있어서 좀더 권장하고 장려할만한 정책적으로 재원 지원도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임동찬 위원   특히 FTA와 관련해서 우리 농수산물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EU하고도 FTA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의 자부심이 있고, 우리의 토종 농수산물이 국민들한테 신뢰와 자부심이 확대되는 사업들이 권장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주하면 콩나물인데 콩나물 국밥집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콩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고 봅니다.

○임동찬 위원   선호도도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수입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선호도도 있고, 계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트라든지 전통 콩나물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공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전주시 양 구청과 본청 구내식당에서는 우리 콩나물 안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우리콩 전주콩 지원사업이 간판제작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2천만원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천만원 가지고 콩돌이 캐릭터하고, -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일반 간판이 아니고 둥그스름하게 해 가지고 대형으로 크게 해 놨어요.

○위원장 권정숙   그러니까 그것은 간판이 아니고 상징물같이 그런 것이 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간판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213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에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39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왜 안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이 1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농가가 16 농가를 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의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 확정이 3월달에 됐어요. 4월에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1년간 소요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병오 위원님!

○임동찬 위원   212페이지 농업인 복지증진사업 3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잔액도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계속 이월은 안됐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사고이월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관련지어지는가요? 사고이월 다음에 사업 진행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사고이월 사업이 전체가 다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총괄적으로 잔액이고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 사업비가 뭡니까? 행사비예요? 농업인 복지증진 과목에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복지증진은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농업인 신문 보급지원, 정보화 선도자 육성지원 등 이런 사업들이 총 망라해서 복지증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이후에 이월 내용이 없다 이말이죠? 끝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어떻게 끝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경영컨설팅을 1년간 장미 3농가, 토마토 농가 4농가, 복숭아 7농가, 국화 1농가, 파프리카 1농가 해 가지고 16농가에 대해서 재배 과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서 와서 컨설팅을 연중 해준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교육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교육비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그 기관에서 와서 지도도 해주고, 말 그대로 자문을 해주는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그런데 그 중에 법정 예산절감 차원에서 1400만원 잔액 처리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4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항목중에서 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임동찬 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여기에는 대부분 순 시비는 편성되지 않았고 국비로 매칭된 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규정에 몇% 잔액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잔액처리 하라는 규정은 별도로 내려오지 않고 통상적으로 10% 예산 절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100%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잔액을 1400만원이나 처리했어요? 뭔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100%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1400만원을 잔액처리 했느냐 이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7개 항목중에서 각 항목에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먼저 복지증진 첫 번째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거기는 당초에 195명을 지원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아동들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줄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162명만 줘 가지고 750만원이 남았고

○임동찬 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러니까 잔액처리는 충분히 수요 대상자를 처리하고 대상자가 더 없기 때문에 잔액처리 된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13페이지 한국 농업인 신문보급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자체 관련해서 보급해 주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농업인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주시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농업인은 해당이 되고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 후계자, 영농회장 등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소농에도 보급이 다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00부이기 때문에 전체는 보급이 안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농업인들한테 별 도움도 안되는 보급으로 예산낭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농업인 신문 보급이라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는 하네요. 전주시에서만 안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박혜숙 위원   장애인 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217페이지에 미곡처리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해줬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빛 RPC 영농조합에 해 줬습니다.

○백현규 위원   한빛이 어디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효자동 박물관 가는데에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곳이 부도나가지고 농가에서 쌀 다 대주고 돈 한푼도 못받은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주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사업했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벼를 맡겼어요. 1년 것 몇 십마지기 씩 지은 것 다 줬는데 거기에서 부도냈거든요. 지금까지 돈도 주지도 않고.
  거기가 부도가 났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온저장고라든지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사실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했고, 그동안에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 이것이 국비 매칭해서 지원이 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차기에 인수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이 굉장히 켜서 어디로 옮겨서 사용하거나 그럴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받는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면 승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현규 위원   이것 때문에 효자동, 중화산동, 이서쪽 등 그쪽에서 농사짓는 전주시민들이 이곳이 국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농사 지은 것 다 갖다 줬어요. 그리고 돈은 하나도 안줘요. 그리고 부도 처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시장한테 돈 받으러 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가정책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난리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 나한테 쌀값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1년 농사지은 것, 3천만원, 1억, 2억 이렇게 된데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명이 아니에요. 전주시민이 몇 십명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줘놓고 결국에 가서는 부도처리를 한 데에다가 돈을 지원해줬다 해 가지고 책임없는 행정을 한다고 난리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사실 저희들이 부도날 것을 예측은 못했고요, 3개년에 걸쳐서 지원 될 때만 해도 거기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던 법인이었습니다.

○백현규 위원   돈만 지원해주지 관리감독은 못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줬고 다른 어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고 저온저장고라든지 일부 그쪽에서 필요한, - 싸이로 6기를 해줬어요, 전체적인 시설은 아니고요.

○백현규 위원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준 줄 알고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 쌀값 변상해 주라고 하니까 거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나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업체들은 보증보험을 넣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보증보험 제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서 보상도 못받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 키로로만 벼 몇 키로 그것만 있대요.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국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소송도 못걸고 아주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벼를 천 가마니, 5백 가마니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맡긴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것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걱정말라고 그랬대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이다고. 그런데 결국 가서는 그렇게 되었거든요.

○위원장 권정숙   이게 법인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법인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래서 보증보험 제도나 이런 것을 강화를 시켜서 피해를 안 당하도록 제도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좋은 미곡, 양질의 미곡을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그집 재산에 대해서 일단은 근저당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쌀을 저희들도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서, - 일단은 쌀을 소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주시내에 있는 유관기관이나 시청 공무원들이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했었고, 그 쌀이 시중가 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미질이 얼마나 좋은가 해가지고 우리 시청 식당에서 그 쌀을 구입을 해 가지고 밥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식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부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농민들한테 피해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일단 근저당으로 잡혀놓고 그 시설은 법에 그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인수를 할 수 있지 다른 것으로 못하도록 농림수산부에서 법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추후 어느 업자가 인수를 하면 그 업에만 쓰기 때문에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다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것과 같이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깜짝 놀라서 시식도 해보고 쌀 팔아주기 운동도 해보고 근저당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국비나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을 텐데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를 저희들이 느꼈고 좋은 지적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거기에 처음에는 창고가 엄청나게 커 가지고 벼가 그리 가득차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찧어서 다 나간 거예요. 나가고 없어가지고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부도난 이후에 방아 찧어가지고 쌀 판매해 가지고 그 돈은 누가 가져간 거예요?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다 빼가버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까 말씀드렸던 쌀 팔아주기 운동을 조금이라도 한 것은 농가 대표, - 업자한테 준 것이아니고 농가 대표한테 조그마한 돈이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금액은 적지만 동참해준다는 의미에서 농가 대표한테 줬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대충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몰랐네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3억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 전체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갔겠고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274명에 1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정숙   국가에서 보상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 봐야 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런데 있는 쌀만 팔리면, 물건은 있으니까 쌀만 팔리면 되는데 쌀이 비싸가지고 일반 서민들은 못사먹어요. 고급미, 양질미 해 가지고 발효시킨 쌀이기 때문에 가격이 14키로에 10만 9천원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데 그것을 전부 도정해 가지고 쌀로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발효쌀로요. 쌀이 있는데 처음에는 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사업을 확장했는데 이것도 경기 한파에 한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발효쌀이기 때문에 10만 9천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쌀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불황 탓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은 있는데 쌀만 팔리면 되는데,

○위원장 권정숙   운영상 부도이지 고의 부도는 아니고만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개인이 아니고 영농조합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요는 고급미하고 양질미이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소비층이 없기 때문에 판로가 막혀가지고 부도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지금도 쌀이 저장고에 꽉 차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하지만 부도난 비슷한 것은 현재 현물이 있습니다. 쌀이 안팔려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쌀을 버렸다든지 어떻게 하기 전에는 현물이 있잖습니까? 현금화를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그리고 보고를 왜 소관 상임위에 안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보고를 일부러 안한 것은 아니고 보고를 놓쳤습니다.

○임동찬 위원   국장님!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할 일이 아닌데요?
  보고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정리를 해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자료로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아무리 질좋은 쌀이라도 시간이 흐르고 해가 가면 품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인을 한다든가 해서 과감하게 빨리 판매를 하는 것이 최선책일 거예요.
  다음은 동물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우리 전주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동물원인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을 늘 받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전주가 문화관광, 교육의 도시 이렇게 나가는데 교육 분야에도 동물원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연계성이 부족한 것 같고, 지난 번에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워서 사자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호랑이하고 사자사가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난 뒤에 그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못넘어갑니다.

○백현규 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제가 말했는데 지금 동물원이 입장료를 받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이일홍   예, 받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대폭적으로 해서 한복을 입고 온 사람들은 무료로 입장을 한다든가, 특히 중고생들, 고등학생들, - 그러한 아이템을 발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관광지화가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한복 입고 온 분에 대한 것은 아직은 안되어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동물원이 늘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동물원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흑자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그런데 동물원은 근본적으로 수익 목적의 시설이라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동물을 보여드리고 하는 시설로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은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타 동물원에 비해서 입장료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는 수익을 내서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조류 종류다 하면 전북대학교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호랑이 하면 전북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흑자도 낼 수 있는데

○동물원장 이일홍   저희가 동물 구입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동물을 제외하고는 각 동물원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교환 형식으로 예산 안들이고 가급적이면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운영의 묘인데요, 운영관리이사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전북은행, -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식으로 그분들이 운영이사가 되면 그 호랑이에 대한 것은 관리 비용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북은행 선전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주롱새 공원 같은 경우는 기업체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기업체에서 관리비 대주고 운영은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흑자를 낼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시설도 더 보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석 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연구 한번 해 보시죠.

○동물원장 이일홍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동물구입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무엇을 사려고 하시다가 어떻게 이월되었나요?

○동물원장 이일홍   흑표범을 한 마리 구입했는데 작년에 흑표범 한 마리하고 수생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 수족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리는 관계로 시기가 조금 어쩔 수 없이 늦어지는 관계로 이월사업으로 해서 흑표범 한 마리 구입하고 나머지 31종 360마리 각 나라 특색있는 어류를 구입해서 금년 4월, 5월부터 일반인에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흑표범은 샀는데 수생어류 구입이 명시이월 된 것이군요?

○동물원장 이일홍   같이요. 그 예산이 흑표범 한 마리 구입비하고 어류 31종 구입비하고 같이 묶여있는 예산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수생어류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거기도 명시이월이 2천만원이 되고 구입도 같이 늦어지신 것이군요?

○동물원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설확충 및 보수는 뭡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다 되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나 남고.

○동물원장 이일홍   그것도 같은 건인데 예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이고, 수생아쿠아리움이 원래 4억 9500입니다. 그 중에 건축공사가 있고 전시시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류구입비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공사 건축부터 어류구입까지 쭉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왜 다 전반적으로 늦어졌죠?

○동물원장 이일홍   전반적으로 먼저 건축공사하고, - 같이 할 수가 없어서 건축공사하고 2단계로 내부 전시시설하고 어류 구입하고 이런 절차상 관계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구성은 위원   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입찰 잔액입니다.

○구성은 위원   입찰 잔액이 3400만원이나 남았어요?

○동물원장 이일홍   한 5억 되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그 정도 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동물원 휴계실 돈 전혀 못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물원장 이일홍   동물원 휴계실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납금이 있습니다. 미납금액이 3억 3천 정도 되는데 법원 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본인 재산, 소득 이것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심을 하고 있지만 현재 가진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가 추심을 안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늦어도 분기별 1회 이상 추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재산에 거의 행불 준단계에 갈 정도로 금암2동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준행불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까지 추심을 계속 할 수 있나요?

○동물원장 이일홍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심을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은 결손처리 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주시에 이것이 남아있는 한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물원장 이일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설교통국 소관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부터는 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일정은 의석에 배부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23쪽 전주전통문화 해외 마케팅은 어디하고 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권정숙   위원님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승마장 관계로 주민들과 면담이 있으므로 면담 끝난 이후에 참석하시겠다는 통보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온브랜드 사업단하고 해 가지고 미국, 프랑스, 베를린, 프라하 한지축제에 참석할 때

○구성은 위원   네 군데를 다 하셨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프랑스 문화원은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프랑스는 못했고 미국하고 베를린, 프라하?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구성은 위원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외교부에서 리비아하고 덴마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 사업의 중점 내용이 뭡니까? 온브랜드 홍보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온브랜드에서 한국스타일, - 예를 든다면 유엔 대사관 반기문 총장 도배사업이라든지 공간 창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한지가 중심이 되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한지, 디자인, 가구도 일부 가서

○구성은 위원   223쪽에 한옥마을 관리운영비로 4800만원정도 쓰셨는데 이것은 어디 단체에다 주시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옥마을 보존위원회

○구성은 위원   여기서 뭐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옥마을 자체사업도 있고, 한옥마을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이런 것들도 심의하고,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하고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한옥마을 보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받으셔서 지출하셨는데 주로 어디에 쓰셨냐 이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런 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 또 명절때 거리 상품전이라든지 이런 행사

○구성은 위원   그러면 행사를 1년동안 계속 해오셨다는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주로 세시풍속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1년동안 하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24쪽에 보면 도서관 가는 길 벽화사업이 있는데 어느 도서관 사업을 하셨나요? 2천만원 쓰셨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완산도서관 올라가는 길 그쪽입니다.

○구성은 위원   완산도서관 올라가는 길 벽에다 다 벽화사업을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양쪽에 그림 그리고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당 문화기획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8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우리가 2500씩 지원을 했나요? 작년에만 지원했나요, 아니면 해마다 2500씩 하고 있나요?

○위원장 권정숙   담당부서 계장님들 협조를 해 주세요.

○구성은 위원   올해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도 시책추진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액이 도 시책추진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도비 2500만원, 자부담 300만원 해서

○구성은 위원   이것도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혹시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아니면 계속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는 어디를 하셨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양지중학교

○구성은 위원   주 내용이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학교 공간을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전시장, 전시하는 공간을 해 주고, 창호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전국적으로도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230쪽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무슨 시설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한스타일 진흥원이 약 95억 정도 되고, 거기에 전통문화도시 경관조성 사업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다 예정되었던 사업일텐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스타일 진흥원이 약 95억인데 그 사업이 작년이 공모를 했다가 작품이 선정이 안돼서 금년 1월초에 선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232쪽 작은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작은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곡문화관이라든지 우석중학교나 송천2동사무소 등 이런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일부 시기적으로 조성 안된 부분을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5억이나 명시이월 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디어디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풍남문화관하고 솔내문화복지관

○구성은 위원   두 군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 두군데가 5억이 들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풍남문학관이 2억 3800, 솔내문학관이 2억4200, 거기에 감리비네 이런 비용들 포함하면

○구성은 위원   그에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위원장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한스타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한지의 공공소비 활성화가 있는데 주로 공공소비 활성화를 어디로 합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임명장, 위촉장, 민원허가증, 서한문, 리플렛 등 전통한지로 할 수 있도록 대체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한지 사이트 개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디 단체 사이트를 개설해 주신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 한스타일과에서 했는데 2008년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한지와 관련한 포털사이트로서 전주한지를 소개하고 전주한지의 네트워크 구축관련하고 한지관련 업체 소개, 그리고 한지문화행사 등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단체가 전주시 한스타일과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 한스타일과에서 별도로 한지 사이트를 개설을 하셨군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청에서 한스타일과로 들어 가면 한지사이트로 연결이 다 되나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전주한지 홈페이지를 한글로 치시면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관리를 합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구성은 위원   한스타일과에서 직접적으로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백현규 위원님!

○백현규 위원   239페이지 한지 해외 마케팅 지원은 어디에 어떻게 했어요? 9천만원데.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2008년 10윌 28일에 스톡홀름 전주한지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10개 업체 작가 36명이 참석해서 전주한지를 활용한 인테리어 작품 등을 전시를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거기에 사용한 돈이에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전통한지 페스티벌 2천만원은 뭐고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도비 별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240페이지에 전통한옥마을 보존육성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전통한옥마을에 보면 한옥이 전통에서 오히려 현대 칼라강판으로 기와도 다 바꿔버리고 실내도 전통한옥에서 양옥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게 전통한옥마을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지금 칼라강판으로 올라가 있는 것 다 내리고 옛날 전통으로 기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에 관련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보수가 가능한 가옥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한스타일과에서 현재 지원하는데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재 한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원하는 한옥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한옥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지붕개량보수, 실내보수를 해도 누가 터치를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왓장을 옛날 전통 한옥으로 해야 되는데 철판으로 해서 뻔질뻔질 빛나는 것은 컬러 강판이거든요. 그래놓고 천년고도의 한옥이라고 외부에다가 선전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천년고도의 전통한옥이라고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이면 한옥마을 전체를 관리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과장님! 한옥보존지구내에 한옥관리하고, - 보존지구외에 자유롭게 하는 것은 시에서 제재조치를 할 수 없고 보존지구내에 있는 것은 한옥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것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한옥마을 전체가 한옥보존지구가 아니잖아요.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래서 한옥보존지구에 예산 지원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많은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을 하셔서 다음에는 구분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과장 장경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248쪽 2008 북 페스티발 5천만원은 소요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행사보조비인데요, 북 페스티발 주관 단체가 어디 언론사입니다. 거기에서 책읽기 운동이라든지 시짓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펼쳤던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연꽃축제가 몇 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18, 19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개막행사는 오후 7시 30분에 덕진특설무대에서 진행됩니다.

○백현규 위원   250페이지 판소리 합창단 육성사업이라고 거기도 5천만원인데 어디에 지원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저희는 집행잔액 가지고 따질 것으로 보고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내용을 가지고 하니까

○백현규 위원   판소리 합창단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것도 경상적 보조금으로 다른 단체에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잠시후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화산체육관이나 완산수영장이나 지출액이 전부다 체육지원과에 잡혔잖아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기 전이라서 그래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최근에 1주년이 되었는데 작년 상반기는 체육지원과가 한 것이 있고, 하반기에는 시설공단에서 직접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것들은, 5천만원 이상 큰 시설들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구성은 위원   이것은 작년것이니까 다 여기 잡힌 것이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산수영장 관련해서 완산구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런데 덕진구에는 수영장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큰 규모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더군다나 실내수영장이 폐장되고 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물론 저도 도 실무자도 만나뵙고 도지사님 면담도 요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도 하고 일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실내수영장 개장이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도저히 안된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때에는 컨벤션 센터에 관련한 계획안에 수영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77쪽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지금은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명칭이 좀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283쪽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제가 277쪽을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은 283쪽이 있다고요. 따로 있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쪽이고 거기에 체육회 직원들이 있잖습니까?

○구성은 위원   시민생활 활성화 지원은 체육회 직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시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은 따로 편성을 했군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음에는 부기를 이렇게 달지 마세요. 부기를 이렇게 달면 혼선이 오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는 이것은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하고 통합되었다는 그런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제가 어제인가 통화 한번 했죠?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김상휘 위원   그게 불가능한가요? 완산체육시설에 있어서 암벽타기, 그것이 겨울용은 없어서 겨울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할 수 없는지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근본적으로 실내 암벽장을 지어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설은 그래도 천정이라도 있어서 직접 눈, 비를 맞지는 않아서 겨울에 춥기는 하지만 다른 데 보다는 아늑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거기에서 약간 보완을 해서 바람막이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안을 얘기하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앞부분쪽에요?

○김상휘 위원   예, 그래서 그 정도 대안을 큰 돈 들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보완을 해서 겨울에도, -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겨울에는 쉬면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1개월간 놀면 암벽타는 것은 손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만약에 실내를 안했다는 것은 거기까지 계산하지 않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얼마나 그런 비용이 소요되는지도 파악을 하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전문가에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시설은 다른 개인이 하는 것 하고는 달라서 완벽한 시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하고 철저히 상의 해 보세요.

○체육지원과장 장변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도서구입비가 7억 5천이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김상휘 위원   주로 뭘 구입합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신간도서나, 그것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어요.

○김상휘 위원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도서들이 주로 소설류하고 월간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편적이잖아요. 그래서 큰 돈이 되더라도 이를 테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번에 전주대학교에서 발행한 여지도라든지, - 그것은 비싸요. 한 질에 백만원 정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시민들이 돈 주고 사지 못하니까, 도서관에서 빌리는 곳이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 밖에 없는데 우리 시립에서 갖추어줘야 우리가 쉽게 빌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몇%를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살 수 없는 것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여지도도 구입을 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 고가의 책들은 특별관리를 하시면 되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도서관 운영비가 명시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이것이 연말 결산추경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덕진 복지회관하고 청소년 문화관, 물댄동산이라고 작은 도서관이 공모에 되어가지고 그 예산이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구성은 위원   방금 말씀하신 세 군데?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구성은 위원   도비로 확보되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50대 50으로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위원장님! 백현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권정숙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판소리 합창단 육성사업은 심인택 교수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판소리를 즐겨하시는 분들끼리 합창단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니고 작년도에 한번 했던 행사 비용으로 5천만원이 도 시책추진비입니다.

○백현규 위원   판소리를 한번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합창공연이죠.

○백현규 위원   공연을 한번 하는데 5천만원 들어 갔고만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위원장 권정숙   전통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96쪽 소규모 체육광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셨길래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되고 그랬네요?

○도시과장 이강문   작년도에 예산 5억을 확보해 가지고, - 우리가 전체 공원이 126개소가 있는데 89개 공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일부 시설물은 완료하고 동절기로 인해가지고 일부 사업비는 이월해서 금년 4월까지 사업을 마쳤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어디를 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우리가 공원이 89개가 있어요.

○구성은 위원   주로 공원에다 하신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공원내에 운동기구 설치하신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헬스 같은 것은 운동기구 설치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53개소

○구성은 위원   그런데 운동기구 설치한 사업을 보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오셔서 주민설명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한 장소에다 안해주시고 엉뚱한 데에 다 박아놓으셔가지고, - 그 민원 안받아 보셨어요? 뺄 수도 없고 참 난감한데가 많아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다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장소가 아닌 엉뚱한 장소에다 하셔가지고 공원에서 이용도도 떨어지고, 그런 민원들 안 받아보셨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어린이공원에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어린이 놀이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위치가

○구성은 위원   나무에 가려가지고 그런 운동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구청, 체육지원과, 그리고 우리 도시과 이렇게 운동시설 설치가 자기 업무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원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구청에다 양분을 해주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행정이 왜 그러냐, - 설치는 전주시에서 했는데 실제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치위치라든가 제품, 종목 선택 같은 것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얘기는,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우리가 설치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은 것은 없거든요.

○구성은 위원   여기까지 전달이 안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 설명회 할 때 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의견수렴 같은 경우도 다 했고, 그래서 그때는 주로 어떤 기구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고, 통장님들이 어디다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신 분들이 몇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선에까지 항의가 오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못들으셨는지 몰라도 하나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설사 사업이 조금 늦게 된다 하더라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설치하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장소가 별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사실 한번 설치가 되면 뽑아낼 수도 없고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것이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담당과에 전화해 가지고 항의할 정도는 아니니까 저희들 동선에까지만 항의가 들어 오고 있는 것인데 비단 저희 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올해 마무리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물론 여러 과가 걸쳐져 있고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지만 종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라든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관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분명히 거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해야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큰 공원에서 바로 나무 옆에다 해 가지고, 화장실 옆에다 해 가지고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나무를 베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공감합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297쪽 약전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설비가 2700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설계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설계용역을 한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설계용역을 일단 마쳤는데 금년도 예산을 8억을 반영했다가 8억 가지고는, - 전체적으로 약전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전체 구간 400미터 중에서 100미터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고, - 한방제전위원회에 박위원님도 참석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자문을 받은 결과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 달라, 특화거리를 먼저 조성하게 되면 땅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다 직거래센터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전시장 같은 것을 지어달라 그래서 이것은 전통문화국 하고 별도 협의를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한방이 유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2공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2공구 약전거리 조성사업은 하지 않고 그냥 홍보관 이런 것 신축만 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홍보관이라든지 직거래센터, 주차장 이런 인프라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추후에 특화거리를 조성하자 이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수용한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지중화 사업비로 잡혔던 8억은 삭감한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이번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별도 지중화 사업만은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거리조성, 기타 광장조성까지 일괄 같이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이 사업비는 지중화를 위한 설계비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장조성이라든지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 8억이 잡혔던 사업비를 가지고 지중화 사업은 아닌 것이 확실해졌고, 그러면 이번에 목변경을 하나요? 사업변경을?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에 삭감을 해요. 왜냐하면 약전거리를 하려면 110억이 듭니다. 1공구, 2공구를 다 합치면.
  그래서 저희들이 8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했는데 관련자들 하고 저희들 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8억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추경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8억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박혜숙 위원   삭감을 하고 2공구 인프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다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번 추경에서는 못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이 가려면 주변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너무나 성숙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약전거리 특화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상당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주변의 의견도 수렴한 다음에 가야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방 엑스포 사업이 11회째를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방 엑스포 사업만 해 가지고는 항상 일회성 행사로 해서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러면 항상 언론에 지탄받고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듣고,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도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지속사업으로 10회가 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전거리 조성사업이 현재 계획안에 들어 있는 1공구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2공구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먼저 2공구를 개발을 우선시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추진위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방 엑스포 사업을 전통문화과에만 던져놓을 일이 아니라 같이 뒷받침을 해 줬을 때, Win-Win 해 갔을 때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사업인데 여기서는 손을 놓고 있어 버리고 약전 엑스포 사업은 해년마다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뒷받침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줬을 때 한방 엑스포 사업이 지속화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서 뒷받침해주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강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기린로 전자상가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연구 용역을 주셨는데 어디서 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어느 회사에서 했냐 이 말씀이신가요?

○구성은 위원   예, 용역과제 주실 때 그 밑에 기반시설만 주셨어요, 아니면 내부적인 것도 같이 하셨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기반시설만 줬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 투용자 심사 통과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도시과장 이강문   글세 금방 기억이 안납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그때 투용자 심사할 때 안계셨어요?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라고 그런 조건이십니까?

○구성은 위원   주차장하고 기반시설만 구축해서는 아무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도로 보도블럭 교체하고 주차장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이 과에서만 추진합니까? 아니면 경제국하고 해 가지고, 그때 투융자 심사할 때 분명히 그 단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도로 바꾸고 주차장 한다고 전자상가가 활성화가 됩니까? 내용을 안바꾸는데?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여건 성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요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 상인들이 요구만 해요. 자기들이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
  그런데 여기 기린로 전자상가 같은데는 저도 가서 대표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첫째, 간판정비를 우리하고 경관협정을 맺었어요. 다 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일부 건축주들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100%는 원하지 않지만 남들 것이 훤하고 잘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안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판은 거의다 해결점이 되었고, 건물 리모델링도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점하고 있는 상가들도, 전자상가가 아닌 다른 업종인들도 거의, - 은행로를 개설했더니 은행로 주변 상권이 변하듯이 기린로 전자상가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주차장 문제나 그런 것은 아직은 고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여건은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니까.

○구성은 위원   주차장 문제는 아무 해결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주차장 문제도 중소기업청에 사업 계획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단 이 용역보고서를 하나 주시고, 제 얘기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도로나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내부적인 변화나, - 내부적인 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국과 상의하셔서 이 부분이 전자상가가 정말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이 용역 계획서를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298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오거리 문화광장 편익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편익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오거리 문화광장을 조성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파고라라든지 가로등 3등을 추가 시설하고 의자를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그 편익시설이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오거리 문화광장 조성해 가지고 고쳐야 할 점이, - 거기 현수막 다 보셨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 좋은 소나무 뭐하러 식재합니까? 그 나무 마다 전부 철사줄로 꽁꽁 동여매 가지고 그 현수막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으신지 몰라도 그 소나무 한 그루 식재하는데 공사비도 만만치않게 들었을텐데 그 소나무에다 현수막을 전부 묶어놓은 것 보셨죠?

○도시과장 이강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것 철거하셔야 돼요. 제가 예술도시국장한테 건의는 했습니다만 거기 게시대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걸 수 있도록 하고 시내 가로수에 현수막 거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도 건설교통국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그것 못없앱니까? 전화번호가 다 있는데?

○도시과장 이강문   이 업무 자체를 아트폴리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편익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정말로 중요시 해야 된다.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관리가 되어야지요.

○도시과장 이강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303페이지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 지원금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릴게요.

○교통과장 김대창   도 시책추진 사업으로서 2008 결산추경에 반영되어가지고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해 가지고 2009년 6월에 끝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시책추진 사업비가 4억 5천이나 왔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박혜숙 위원   한 사람이 보낸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화물차 전체요.

○박혜숙 위원   도에서 지원을 4억 5천을 다해준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도에서 시책추진 사업으로 결산추경에 와 가지고 명시이월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207쪽에 아중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착공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강문   작년 6월에 1회 추경에서 사업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품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설계를 했습니다. 디자인 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현재 단계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5월 18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수중에다 산책로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바지선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배를 띄워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지선을 제작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간에 추진을 해서

○서윤근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5월 18일날 착공을 했다고요? 제가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제가 본게 없는데요.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나 이것이 내년으로 또 이월될 염려는 없겠죠?

○도시과장 이강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전체 예산이 100억이 넘던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약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10%도 안되는 일부인데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일단 시설을 해서 사업을 끝낸 뒤에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가 내년도 계획은 매운탕집 있잖아요, 거기까지 하면 20억 정도 듭니다. 그 정도는 해 놔야 산책로에서 어느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한 20억 이상은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은 갖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어차피 만났으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송천역 가는 도로변에 삼성전자도 있고 그러잖아요. 송천 도로변쪽에 가운데 경계선 해 놓은 것 있죠. 중앙막대라고 하나요, 유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요.
  그것이 너무 볼품이 없고 미관상 좋지 않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시설을 다시 보충을 해서 해도 도로 마찬가지이고 그러던데 그것을 계속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중앙분리대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백제로까지 끝납니다. 녹두길도 원대 한방병원 앞까지 했고 그래서 거기도 거의 끝났고, 안한 부분은 내년에 들어 갈 것입니다. 저도 규제봉이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파손되면 신규설치는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박혜숙 위원   현재 동물원 입구까지는 그것이 되어 있죠. 소나무 심어놓고.
  그러면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반영하려고 합니다.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사업 연장선상에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송천동에 아시겠지만 저까지 포함께서 네 명의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례의원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 하고 소통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30년을 넘게 그 속에서 살아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 하고 연대가 되고 있는데 물어보면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송천동의 지역사업을 하고 주민들 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그래도 비례의원한테 연락이 안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연락좀 주시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 과장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라는게 항상 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의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 비례의원 구분을 행정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사업이 연결이 되더라도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연결이 되는게 오늘 교통이나 도로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들 연연하지 마시고, 행정에서 그 눈치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같이 서로 연대해서 일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도, - 왜냐하면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설명해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비례의원한테도 같이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도로변에 볼라드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는 도로변 볼라드는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찬 위원   왜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대표적으로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볼라드를 전혀 설치 안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제가 얼마전에 시하고 지역 주민들 하고 서울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왕십리하고 강서, 강남을 갔다 왔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중에 하나인데, 자전거도로나 팔달로 같은 경우도 거의 덧씌우기로 다 해 버렸잖아요. 일명 투수콘이라고 해 가지고 빨간 것으로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예, 그랬죠.

○임동찬 위원   그리고 도로 자체도 거의 시멘트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했는데 서울은 다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볼라드를 거의 다 치우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한대 받쳐 있는데 와 가지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전주시도 저탄소 내지 녹색도시화 하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께서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볼라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눈높이로 맞추기 위해서 지난 번에 시민들과 연합한 시민연대랑 해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예산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고, 사실 자전거도로도 투수콘으로 일괄되게 설치를 했는데, 근 300여키로 가깝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원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해서 어떤 변화는 못가지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임동찬 위원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 투수콘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불량재질 같아요. 아스콘 같으면 끈끈하고 접착제가 있는데 투수콘은 똑 끊어져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해도 색깔이 안맞고 퇴색되고 변색되고 그래서 전주의 미관을 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수콘 사업은 장기적으로 제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무슨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자전거도로 재질에 대해서도 투수콘으로 가야 하느냐 문제는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찬 위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투수콘은 저희 도시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악을 주고 악성을 유발하는 가장 질이 불량한 재질 같아요.
  그런 점은 국장께서 관념적으로 생각을 갖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에 따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제가 질의드릴게요.
  볼라드를 다 빼버리면, - 지금 여러 가지 면 때문에 볼라드를 세워놓은 것으로 아는데 인도주차가 훨씬 더 활성화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현재 저희들이 대안은 있습니다. 볼라드를 뺄 때, - 지금은 인도턱을 낮춰가지고 차가 올라가게 거의다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와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한 2미터 정도는 낮추고 나머지는 올려서 차량통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렇게 해야죠.
  왜 그러냐면 인도 보도블럭 보수로 해년마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보도블럭도 이제는 한차원 높은 것으로 공사를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인도에는 차를 올라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블럭 재질도 저희들이 옛날에 사용하던 재질에서 한 단계 업된 재질을 쓰려고 하고, 인도상 주차는 아까 임위원님이 예고 단속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즉시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인도상이라든가 버스베이 같은 데 그런 곳은 즉시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권정숙   아트폴리스 개념으로 전주도시, 천년도시 만들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도블럭도 아트폴리스 개념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모르고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원 8천만원이 있는데 기관이 어떤 곳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자전거 보관대 거치대 전북대학교에다가 설치를 한 것으로

○서윤근 위원   성과가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행안부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1억 1천만원이 와가지고 전북대학교에다가 3천만원을 대행하는데 주고, 동아리 지원 등, 그리고 전주시 민간자본으로 보관대 등, 자전거도로 개설, 구입 해 가지고 8천만원을 주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자본보조 8천은 전북대학교에 준 거예요? 조금전에 3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전북대학교에 준 것은 행사비조로 준 것이고, 자전거 보관대하고 경계석 시공하고 도로 포장하는데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전북대학교내이네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렇죠.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있나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올해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일회성으로 진행된 것인가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행안부에서 인세티브 차원에서 1억 1천만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밑에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떻게 진행된 것이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8억인데요, 이것은 삼천천에 삼천교에서부터 원당교, 중인천 해 가지고 완산체련공원까지 작년에 끝낸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원래 본예산에 10억이 잡혔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전용도로인데요, 도비가 10억이 와가지고 도비가 올 것으로 보고 10억을 세웠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1회 추경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도비가 있어서 책정된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갖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의지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상당히 난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라든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매칭 사업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난한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 본예산때인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를 가끔 이용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빠지면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주차대에다가 설치했으면 좋겠다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금 저희들이 보관대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같이 구입해서 자전거 보관대에다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하겠다고요? 했다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금년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1억이 서 있는데 보관대를 설치하면서 그것도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보관대를 금년에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는 것에 한해서 같이 겸해서 하고, 기존 자전거보관대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시 자전거 보험은 추진 계획이 계신가요?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317페이지에 아름다운 교량 및 터널 조성을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어은터널하고 진북터널하고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경관조성사업이 원래는 도로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량은 도로과예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어은터널, 진북터널, 진북교량 해가지고 저희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런데 아름답게 변한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진북교를 야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페인트도 해 놓고, 야간에 볼 수 있도록 경관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북터널하고 어은터널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지금 교량에 화분 식재가 안된 교량도 있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것은 교량인데도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하고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장 권정숙   페이지 넘기세요.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궁금한 사항이라기 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저는 굉장히 한가한 곳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그쪽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직원들 격려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자주는 못하더라도 제가 가끔 피자라도 보내주고 점심도 같이 구내식당에서 먹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미수납액이 어떻게 발생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융자금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태료 범칙금이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많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지금은 납부 안하면 가산금 붙잖아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가산금 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작년에 기초질서위반법이 생겨가지고 안내면 77%까지 가산금이 붙고, 기간내에 내면 20%가 감면이 되고 해서 상당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이라든가 보험관련 해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체납율이 높습니다.
  이월된 체납율은 약 520억 정도 되는데 징수가 쉽지 않습니다. 매년 이 부분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위원장 권정숙   그것만 징수하면 어디 도로 하나는 트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도로는 못하고 주차장 몇 개는

○위원장 권정숙   노력을 해 주세요. 어려우시겠지만

○교통과장 김대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혜숙 위원   전북대 구정문 들어 가는 입구 도로변이 일방통행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거기 주차장 면적 확보 불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일방통행로 같은데, 면적에 따라서, 또 그 지역 정서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를 해 줄 곳은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주차딱지 떼고 시민들 한테만 불이익을 줄 일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편하려고 그래요. 사오십 미터, 백 미터는 걸어가는 여유와 아량도 있어야 하는데 사실 종합경기장 같은데 텅텅 빕니다. 주차요금 비싸지도 않아요. 전북대학교도 주차요금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공간에다 해 가지고 5미터, 10미터 앞에서 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들어 가는 입구는 보행자 우선 공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무단 주차를 해요. 그 주차를 장기적으로는 없애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던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차만 차라리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박혜숙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종합경기장에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 주차딱지를 끊어도 1분, 2분 사이에도 계속 받치고 있잖아요. 주차딱지 끊으면 도로 갖다 받치고, 어차피 감독을 하고 있어도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차딱지를 뗄 것인가 다른 대안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차라리 차를 받치지 못하도록 별도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거기는 24시간 주차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세요. 주차딱지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오거리 공영주차장 운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1700인데 62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대창   사무관리비 415만 천원이 남은 것은 운영 사무관리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소모품, 청소용품 등이고, 480만원 남은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고 199만 5천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천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정상인가요? 당연히 남을 수 밖에 없고 남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교통과장 김대창   예.

○서윤근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가 잡혔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8월에 생겨가지고 그리 넘어갔기 때문에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6쪽에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올해 진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이 부분은 관련법에는 2년마다 주차 수급실태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주가 도시변화가 2년마다 급격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은 이것이 현실에 맞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2006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20개소, 제일 문제 있는데 20개소를 선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먹여서 삼천동 하고, - 7월달에 195면이 완공되고 우아동, 중화산동, 서신동 이런 순서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세웠지만 낭비할 필요가 없다, 특별한 자료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비는 이월은 시켰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급실태조사가 전주시 모든 주차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지금 당장에 주차장이 필요한 위치가 어디냐, 장소를 순위를 매기는 그런 용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사실은 그렇죠. 어디가 제일 주차난이 심각하냐, 어디를 우선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느냐 그런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837쪽에 공한지 및 공영주차장 정비가 있어요. 원래 예산이 1억 정도인데 약 60%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어디엔가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공한지를 주차장화 한다는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부족 아닌 가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교통과장 김대창   구청에다 우리가 전도를 해 가지고 공한지에 주차장 요청이 들어 오면 공사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신청이 없어가지고 남았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럴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공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홍보부족이 아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김대창   구청에서 각 동에다 해 가지고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동에서 열심히 안하는 것이군요. 비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통과장 김대창   우리가 구청에 돈을 전도해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하거든요.

○서윤근 위원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올리면

○서윤근 위원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예산만큼 안올라온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대창   예.

○서윤근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잘 활용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유휴공간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불법주차가 횡행하는 것이 사실인데

○교통과장 김대창   그런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매각이나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고, 시멘트 포장하고 하니까, 그리고 2년동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하죠. 앞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공사를 해주면 매매제한이 2년동안 묶이거든요.

○서윤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이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김대창   주차장을 하면 2년 동안

○서윤근 위원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척이 안된다는

○교통과장 김대창   우리도 설치비를 줘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써야지 한 두달 쓰고 이 땅 판다고 하면 공사비만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대창   올해도 구청으로 전도를 해줬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액은 똑 같고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단독주택 자기집 앞 주차장 만들면 예산지원 하는 것 지금도 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그러면 한 집에 보통 얼마정도 지원해주나요?

○교통과장 김대창   180만원까지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권정숙   지금 신청하신 가정 있어요?

○교통과장 김대창   금년도에 여섯세대 있습니다.

○위원장 권정숙   이 예산으로 그 예산이라도 쓰시라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대창   예.

○위원장 권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허승회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난 상임위때 말씀드렸는데 남천교 다리 용두 다섯개 놓습니다. 그 주둥이에서 여의주 뺐습니까?

○도로안전과장 허승회   지금은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검토해서, 지금 현재 여의주는 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다시 말씀 올리는데 거기가 다섯마리 용이 여의주 하나 놓고 싸우는 형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섯마리가 입에다가 여의주 다 물고 있으면 싸움 끝났죠?
  그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린 것이니까 유념하셔가지고 여의주 현재 물고 있는 것 다 없애고 하나 놓아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정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교통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건설교통국 소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