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한 속에서 전통시장 및 동네 상권 보호를 위해 투쟁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새해 들어 슬로시티 지정에 이어 전주한옥마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한국 10대 으뜸명소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한파 속에서 폭설로 인해 새벽비상근무로 제설 작업하랴, 버스파업으로 탑승관리 지원하랴, AI 및 구제역예방과 청정전북방어선 구축을 위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해를 맞아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민경제에 진정한 도움을 주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마트를 향한 시민의식의 전환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처럼 대형 마트가 성업 중인 지역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번쯤 고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친절한 영업자세와 전략적 접근도 적극 지도, 홍보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알면서도, 전주 돈을 몽땅 쓸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미끼상품에 충동구매로 멍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대형마트의 제반편리성을 앞세우고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뉴스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설 차례 준비 비용 조사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5% 저렴하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때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나 자신부터, 내 가족부터 전통시장 가자고 독려해 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 가족부터 전통시장 사랑의 실천 선봉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선다면 분명코 성공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상시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우리 공무원들의 솔선적 모습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상권을 살리고 전주의 돈을 지켜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보다 잘 사는 광주에서는 이마트가 성공하지 못한 현실을 왜일까, 라고 한번쫌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 실행대안으로 정읍시 처럼 조속히 사랑카드를 도입하길 제안합니다. 전주시 관계부서는 전북은행 카드사업팀과 협약을 이루어서 정읍시 형태의 사랑카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을 위해 우체국에서 요즈음 온누리 상품권을 3% 특별할인해서 판매하는 제도도 있지만 지역 은행인 전북은행의 협조를 얻어 상시적으로 구매액의 0.5% 적립을 실시하고 지정된 전통시장에서 장보기할 경우 더블포인트 1% 적립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도해야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들의 경우 0.2%~0.3%대의 적립을 실시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이 부분에선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업이 활성화되면 상인들의 자생력이 증진됨으로써 전통시장의 환경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서민경제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주시에서도 사랑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실시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전통시장 매장마다 카드사용을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체크기 설치를 독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주시장 살리기 위해, 전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능동적으로 희생정신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진실로 전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개운하게 솔선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류는, 탄생 이래 수 없이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통하여 오늘의 문화를 꽃피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문화를 꽃 피우고 역사를 발전시켜 나갈지 모릅니다. 우리 전주 또한 선열들의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화를 꽃 피워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사는 우리는, 오늘의 전주를 꽃 피워낸 선조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후손인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선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전주의 위상은 점점 쇠약해지고, 도시의 자생력 또한 하향곡선에서 획기적인 반전을 기약할 수 없으며, 타지에서 전주를 물으면 그 곳이 전라도에 있는지, 충청도에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현세를 살아가는 전주사람의 자존심은 이미 구겨진지 오래입니다. 20세기 초 국내 3대도시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 전주는 과연 몇 대 도시입니까? 이미 의미 없는 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정자들은 전주시민을 자기 개인발전의 터전으로 삼아 왔고 자리에서 물러날 때면 나 몰라라 전주를 떠나 버리는, 서글프고 냉담한 현실에서 나는 아니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본 의원의 눈에는 전주시 2011년도 예산 어디에도 우리의 100년 대계를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진 예산을 무리 없이 요리조리 짜 맞추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도전적이고, 보다 더 창조적인 미래의 전주상을 세우기 위하여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줄기찬 도전을 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누구도 밤하늘의 이름 없는 별처럼 머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는 쌀 한 톨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주면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후손과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통한 우리의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한 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 삶을 마감할 때 가장 아쉬워하는 한 가지가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합니다.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눔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합니다. 나눔은 거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눔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 선조에게서 받은 고마움을 미래의 천년전주를 위해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영속성을 가진 후손양성을 통해 100년 쇠퇴의 수레바퀴를 이제 반전 시켜야만 합니다. 나눔은 아름다운 무언의 약속이행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가슴 속에 숨겨진 나눔DNA의 현실화를 통해 미래의 천년전주를 만들어 갑시다. 상속 나눔을 통한 인재육성 기틀 마련과 전주의 미래를 위한 상속 나눔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부유층이 아닌 상류층을 원하는 시대적 요구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나 없이 솔선수범하여 참여 한다면 우리는 100년 내내 쇠퇴 일로인 수레바퀴를 분명히 되돌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후1. 2동 출신 강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 2011년 연두기자 회견 때 상생의 자치도시에서 해피하우스 사업을 생활편의의 시 책임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시책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해피하우스사업은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뉴 하우징 운동의 4개 중점 추진과제 중 첫 번째 사업으로써 저에너지 주거환경, 다양한 주거수요, 커뮤니티 회복 등 주거에 대한 새로운 미래전망에 대응하고, 주거를 물리적 대상(hardware)에서 환경전반(software)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공공부문·민간부문·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양방향 운동입니다.

  전주시는 국토해양부의 해피하우스 시범사업에 공모했고, 이에 선정되어 2010년 2월부터 인후2동 단독주택 전세대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범사업의 또 다른 지역으로 서울시, 대구시가 선정되었지만 국토부의 사업지침이나 방향은 전주시 인후2동 해피하우스센터가 주도하였습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해피하우스 사업을 주거복지로써 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의 중심체로 만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주택 비율을 보면 전체 19만 5832호 중 공동주택이 76%, 단독주택이 24%입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고, 거주하는 세대의 연령층이 대부분 노인들이어서, 주택을 관리하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택의 노후화와 슬럼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국가는 기후변화대응에 따라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여러 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열손실이 커서 연료비 부담이 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열관리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단독주택의 슬럼화가 오기 이전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해피하우스 사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행정중심이 아니라 주민중심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지역만들기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전주시의 적극적인 공감과 지원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해피하우스 사업지역의 확대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인후2동은 33개 행정동의 하나의 동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전주시의 단독주택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구도심의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시급성을 발휘할 때입니다.

  두 번째, 사업지원대상자의 확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라는 한계를 두고 있는데 주거복지의 범위를 보편적인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형태를 일방향의 전주시 행정지원이 아닌 주민부담을 포함한 양방향을 통해 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피하우스 사업 내용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현재는 누수, 누전 등의 긴급보수 서비스와 양변기·세면기 등의 부품교체 서비스, 도어폰, 콘센트, 고효율 전등 교체 등으로 주거 유지관리나 에너지 성능개선 분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필요를 스스로 찾아 내도록 행정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저에너지 주거환경과 다양한 주거 수요를 넘어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해피하우스 사업이 행정의 방침과 본 의원의 주장이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6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과 절차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명칭을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로 개정하며 제9조 1항에 의정, 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 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부분에서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전주시의회를 대표하는 조지훈 의장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과 월 3일의 휴무를 관철하기 위해 오늘로써 38일째 천막생활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조지훈 의장님과 전주시의회의 뜻이 관철되어 천막 속이 아닌 이 곳 의회에서 의장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주시 용역과제 공무원 직접수행제 운영지침에 의거 공무원 직접 용역 수행제 관련 심의대상 등 추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호 “공무원 직접수행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시 현안업무 중 학술용역과 실시설계용역 등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함에 따른 체계적인 성과주의와 실질적인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명예시민증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여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들은 영화영상산업,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등 전통문화도시 인프라 구축, 천년전주명품 온 브랜드 사업 등 각 분야에서 전주시 위상제고 및 홍보에 지대한 공헌을 한 7인에 대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함으로써 전주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주는 구제역 공포, 시내버스 파업, 계속되는 한파로 인하여 시민들이 불편한 겨울을 보내고 있으며, 또한,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한의 날씨에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시점에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어 시민들이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보장자금과 자활복지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저소득층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있어 높은 예치 이자로 이자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복지자금의 대여금은 상향조정하고 대여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은 대폭 낮추어서 원금 및 이자 회수가 원활하게 하여 기금의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보완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및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를 출산부터 양육하는데 부담을 최소화하는 양육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은 대성정수장에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의 물 사용기간 연장을 위하여 임실군 군민단체와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와 임실군과의 상호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동의안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주권광역상수도 100% 공급을 위한 전환시설 즉, 지곡배수지 건설과 인후배수지에서 대성정수장 사이의 송수관로 매설공사 완료 시까지는 오원천의 물 사용은 불가피함으로써 양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한 협약서 체결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만, 기간 내 전환시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2013년 이후에는 취수로 인한 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천수 사용기간 연장 협약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 등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지역의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도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이도영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별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통하여 본 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대규모 점포 등이 전주시에 진출하고자 할 때 60일 전에 사전 입점예고와 상권분석을 통한 등록심의로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육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려는 안건으로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별 심도 있는 안건심의를 통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촉진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의 터전이 되는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출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선, 전주시의 2011년도 최우선 핵심사업인 탄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단지의 확보로 효성, 한화, 포스코 등 탄소 관련 대기업과 70여개 중소기업의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안으로써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위원회 의견으로 2010년 10월 28일 간담회 시 도시건설 위원들의 지적한 12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반영과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경관지구와 공원 부근 최고 고도지구가 일부 중복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덕진구청일원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2006년 7월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된 구역으로써 대부분 주택이 20년 이상으로 노후 불량 주택 비율이 8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1단지에서 7단지까지는 공동주택 부지이며, 초등학교, 유치원, 파출소 등 25만 3445제곱미터를 개발하며, 공동주택 3255세대를 신축하는 개발계획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덕진구청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파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주시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전주시에 각 시내버스 업체측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보전금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행부의 대중교통 즉 버스에 대한 업무추진 그리고 운수업체와 관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내버스 운영전반을 다루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 및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실태와 지도감독의 문제점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불신과 운수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노조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집행부의 대중교통 즉 버스 업무추진과 운수업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행여나 가지고 있는 불신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불신을 해소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행정사무조사에 조사대상 기관과 사안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기관은 전주시와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즉 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이며, 조사 범위는 전주시 집행부의 대중교통 업무 추진사항과 집행부의 보조금 지원, 그리고 운수 업계에 대한 지도감독 여부 등 총 8가지 항목으로 정하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조사활동기간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 2월 7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일단 약 3개월간으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총 11인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개월 기간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좀 더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현재 전주시는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버스 회사와 노조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서 한파가 휘몰아치는 날씨에도 시민들은 무작정 버스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버스파업 사태가 해결되기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12항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구성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는 조사발의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조사발의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11분으로 구성하겠으며 조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한 분,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두 분씩을 추천받고 그리고 의장이 두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배정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회 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는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인선 의원, 행정위원회에서는 송상준 의원, 장태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선성진 의원, 이옥주 의원,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김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윤근 의원, 이미숙 의원 그리고 오현숙 의원, 박진만 의원 이상 11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1분의 의원님이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관계상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폐회 후 조사계획서 작성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등 모든 사항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 시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사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위임시행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임되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사특위의 조사계획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불편 해소 촉구 결의문, 전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2010년 12월 8일부터 시작되어 2011년 1월 28일 오늘까지 53일동안 계속되면서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전주시의회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실한 교섭만이 이번 파업사태 해결의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많은 시민들이 버스운행 정상화를 촉구하고 당사자인 노사 양측에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호소하여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이 시간 현재까지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전주시의회는 64만 시민들과 함께 이런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초 밝혔던 것처럼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늘 버스 운행에 따른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주시의회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떤 결정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지 거듭되는 고민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전주시에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사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대체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 파업이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에서 운행버스 전체를 공동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1월 26일 현재 시내버스 정상운행 382대 대비 66% 253대인데 이를 90%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전세버스를 90대 이상 증차 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운행 파행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8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새해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 등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 구제역 그리고 AI 방제 활동 그리고 폭설로 인한 설해대책 등 노고에 다시 한 번 1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시민 모두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 모두 마치고 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이영식 의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