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1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문화경제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그렇다고 하고 전체적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대략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때문에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는 한편으로는 마무리되는 사업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사업개발을 못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심사를 하면서 얘기해야 하는데 했던 사업만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회 추경에 대해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12쪽에 석정문화관 조성 이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설명해 봤어요? 남노송동. 저희 위원회 소관에 도시건설 재개발, 재건축 지역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남노송동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 저희들이 관련된 주택을 매입해서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부안에 석정문학관이 며칠전에 개관했는데 전주와 부안, 전주와 남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잘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불문학관도 남원에 있고, 최명희문학관이 있고, 석정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유명인사들은 고향과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유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단계가 아니고요. 이것이 잘 안될 것 같아요. 그 지역을 문화시설지구로 묶어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이라도 해야 복원이 되는데 강제수용령이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해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소유자가 부르는 호가와 - 행정에서는 감정가로 밖에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 너무 갭이 커서 나름대로 실무자가 골머리를 안고 성의 것 최선을 다 하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문학인들을 동원해서 영향력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데 쉽게 안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접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명희 생가도 완산동에 있다가, 동학기념관 옆에 있다가 거기까지 3번을 했거든요. 굳이 남노송동 석정 선생이 전주고등학교 선생했을 때 살았던 생가보다는 한옥마을 놀고 있는 세 채 레지던트 건물도 있고, 임대건물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한옥마을 내에 최명희문학관, 석정문학관, 고아문학관해서 위탁도 문화단체에 준다든지해서 행정도 편하고 왜냐하면 누가 남노송동까지 안 올라가요. 그런 고려도 해 보세요. 어차피 못 샀다면.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남노송동에 하는 것은 생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그 위치에 복원해서 하려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2011년부터.

○위원장 구성은   작년에 저희가 가 보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작년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죠. 금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그 갭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탁상가격을 감정해 보니까 1억 5000인데 소유자는 2억 50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문화예술인을 동원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계속 갭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소유자가 일반인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교사하시다 퇴임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고 하는데까지 해 보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일단은 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 내까지 노력해 보고요. 아니면 접어야 할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게 우긴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의미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정원이라든지 잘 가꾸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사람이 안 살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살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분이 도내 시골에 뭘 하려고 의사를 비쳤다가 자꾸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는 없고 기한을 정해서 정 안된다면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분에게 그런 의사를 정확히 전달을 먼저 하세요. 왜냐하면 진행을 하려면 한옥마을에 최명희문학관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학기행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끌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맞아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택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지역이 병무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한 중앙에 있기 때문에.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거기에 복원하면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승인되면 그때 협의했으면 좋겠다, 저희에게 그렇게 협의가 왔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액수의 갭보다 그 문제가 또 큰 문제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또 큰 문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주택개발에 전체적인 분위기와 석정문학관과는 전혀 맞지 않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분들도 복원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재개발이라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설지, 어떻게 들어설지 모르는데 전체 그 지형상 한 가운데 있는데 조합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이 꼬여 있습니다. 쉽게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숙 위원   하지만 그 문화적 의미가 적지 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인데 나름대로 1년동안 애를 썼고요. 한번 더 이월시켜서 상반기까지 해보고 언제까지 끌 수 없으니까 6개월 내에 판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재개발안이 초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니요. 만일에 이것이 된다면 재개발 초안이 아니라 그 지역을 제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은 소유주와 합의문제인데.

○김혜숙 위원   재개발 전체가 몇 평 정도됩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남고산성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남고산성 정비사업은 1회 추경 때 편성예산인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현재 문화재청 승인 심의 중이라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 사업은 총 금액이 5억 6000만 원인데요.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서다 보니까 절대 공기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예산 3억 5000하고, 금년도 예산 2억 1000해서 합해서 내년도에 같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작년에 3억 5000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예산이 3억 5000, 금년에 추가 확보된 예산이 2억 1000으로 총 사업비가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작년에 뭐 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올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작년 추경이 아니고 올 추경이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올해 추경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뭔가 하려고 편성하신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이 다 내려와야 하는데 일부만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국비때문에 명시이월시킨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효자도서관 특별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죠?

○도서관장 안병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경.

○송성환 위원   이것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서 연내 사업 추진불가해서 명시이월시키셨는데 정확해 교부세가 언제 왔는지 알아야 이 말이 맞는지.

○도서관장 안병수   9월경에 행안부로부터 신청하라고 와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돈은 와 있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에 하고 지금 집행을 못하니까 이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도서관 건립 완공이 언제까지죠?

○도서관장 안병수   2014년까지.

○송성환 위원   내년부터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영산작법 도비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김남규 위원   영산작법이 완주군에 있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전고 뒤에.

○김혜숙 위원   한여름 밤에 꿈, 한 번 공연에 5000만 원인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성립 전에 사용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교향악단이 몇 명이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소리문화의 전당에 있는,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출연 상황 자료를 주세요. 사업내용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료 18쪽에 있는 혼불문학 상금은 얼마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상금은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한스타일과 지역특구 관광용역개발은 왜 깎였어요? 1000만 원이.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저희가 지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예산인데요. 이 예산을 추경에 내려줬다가 직접 수행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추진하기로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고 사업집행은 한국생산성추진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똑같은 사업인데 다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비빔밥도 깎였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이 사업은 당초 사업선정이 금년 5월에 최종 사업이 확정되었고요. 예산이 9월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 3차 년도에 깎인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비빔밥세계화사업단은 별도 법인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시 안에 유기적으로 협력체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과도 그렇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그런데 이런 사업이 예를 들면 비빔밥축제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세계화추진단이라고 하시는 분들 얼굴 못 뵌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별도로 가고, 저 사업은 저 사업대로 별도로 가고. 여기에서 질의할 것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연관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비빔밥 축제 때 모주나, 비빔밥이라든가, 반찬클러스터를 홍보관에 전부 참여시켜서 홍보·전시를 이런 부분을 금년 비빔밥축제부터 참여시켜서 앞으로는 음식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유기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산업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품화를 하려고 있는 겁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2000년부터 비빔밥 우주항공식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에서 무슨 항공사하고 했지, 지적저작권 문제 전혀 오지 않지만 아무리 항공사에서 비빔밥 팔지만 전주로 수입 오는 것 아닙니다. 이제까지 비빔밥에 엄청나게 시가 투자했는데 거두어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를 주고, 광특을 주었을 때 산업화라는 거거든요. 전주 이것으로 먹고 사십시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기계화리서치단지를 하다가 탄소까지 사업이 크게 되었듯이 비빔밥을 통해서 음식세계화라는 말인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되었어요? 양문식 교수가 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이. 왜냐하면 글로벌한 사람들 데려오라는 거죠. 꼭 그만그만한 사람들 나와서 그만한 머리에서는 그것 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죠. 산업화를 하려면 산업화에 있는 사람을 하고. 이것이 70억 입니까, 30억 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70억입니다. 전체.

○김남규 위원   이제까지 얼마 투자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아직 초기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2009년, 2010년에도 비빔밥 세계화추진단이 있었잖아요. 사전단계로.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사전단계로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2010년까지 꾸렸던 것이고 금년에 최종 선정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산·학 참여기관이 전체적으로 23개 정도 있고요. 본질은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도 있지만 산업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계획 중에 저희가 해외 프렌차이즈까지 해서 국내 80여개 프렌차이즈 업체를 진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다음에 해외까지 해서 8개 정도 프렌차이즈로 진출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언제 보고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지금 말씀하신 구성, 조직, 그동안 해왔던 것, 그 전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언제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간담회든 뭐든 3개 사업단에 반찬도 있고, 모주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앞으로 미나리까지 공모하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단만 별도로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비빔밥은 저도 과거에 했던 내용을 들어서 압니다만 한식의 세계화를 기치로 내걸었을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비빔밥이다. 이것을 테이크아웃으로 가면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것으로 가장 한식 중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응모했었고 응모에 저희들이 치열한 경쟁속에 1등 했어요.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기업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3개년에는 그것이 안 되죠. 3개년도에 기반 갖추고 그 이후에 기업화까지 연계되는 것. 그리고 글로벌 인재는 추천해 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CJ나, 푸드쪽하고, 기업이나 이런 쪽을 끌어들여야 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대개 연구하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용역비 쓰기 알맞게 해줘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용역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또 신문에 나왔잖아요. 비빔밥하고 한식 밑반찬하고 사촌간인데 사촌끼리 자매결연 맺었더라고요. 저 신문 보고 알았어요. 그만그만하게 놀더라는 거죠. 70억이 장난입니까?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꼭 사촌하고 근친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구성은   저는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 비빔밥축제 겨우 3억 5000으로 하지 않습니까? 축제 때 그런 사업을 같이 해서 좀더 효율화하고 집적화하고, 확대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가고, 저것은 저것대로 따로 가고 그러면서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를 보면 그 하나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 예산 따오고, 저 예산 따와서 깔고 뭐하고 해서 효율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고 하는데 그냥 이것은 자기들끼리 연구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축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았고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만 금년 축제 때부터 3개 사업단이 와서 참여는 했어요. 홍보하고. 그 정도인데 연구를 해 봐야죠. 비빔밥축제와.

○위원장 구성은   우리가 전주시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비빔밥도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깎인 것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렇게 깎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일단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간담회를 갖든지 따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사업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국이.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사무국은 한지지원센터 내에 1층 후문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추경 설명 22쪽에 있는 것 맞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서는 254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88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 제기를 했지만 관련해서 얘기하면 기능성 비빔밥 연구개발을 7종을 한다고 했고, 전처리 시설은 1식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전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던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식재료가 농가로부터 오게 되면 비빔밥에 식재료로 사용되기 전에 세척이나, 가공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산업화할 대상자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전처리시설만 갖추는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것은 전주시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주시, 완주군, 순창군 3개 시·군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요. 다만 3개 시·군이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전주시가 총괄기능을 하게 되고요. 완주군에서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전처리시설 관련한 시설 구축하고, 순창에서는 비빔밥에 장류,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순창에서는 소스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북예총 50년 이동 전시관 설치가 뭡니까? 무슨 전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 시책추진 보전금 1000만 원인데요. 지금 전북예총 50년 발자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념관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위원장 구성은   어디에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덕진공원 갤러리.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전북예총 예술제 그때 했다는 얘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라예술제, 예, 그렇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1주일간.

○위원장 구성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 갔어요. 설치한 다음에. 야외에 했을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갤러리 안에요. 화장실 옆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여름밤의 꿈 공연이 뭡니까? 도비가 5000만 원이 있는데. 251쪽에.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했네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 시책추진보전금은 시를 통해야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몇 월에 공연한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8월 6일날.

○김남규 위원   어떤 의원이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단에 올 여름 팔구월에 많이 했단 말입니다. 몰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지. 소관은 전통문화과인데. 어떤 도의원이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지난번에 사업설명서 한식조리학교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었던가요? 부설 레스토랑.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레스토랑요?

○김도형 위원   예, 제가 처음보는 것 같은데 그 레스토랑을 전주대학교 본관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대학교 본관 4층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학교 본관에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전주대하고, 도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120억 사업으로 금년 60억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시설개선하는데 따른 메칭사업비 전체 총 7억입니다.

○김도형 위원   특별히 사업내용으로 해서 관여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그러면 국제한식조리학교 이사장이 계속 전임 이남식총장이 합니까, 바뀝니까? 사람이 중요하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현 총장이 이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왜 문제가 터졌냐면 전주대학교도 음식관련 학과가 있고, 교수들이 무슨 한식조리학교냐 해서 이것이 터졌잖아요. 근본적으로 터진 이유가. 학교에 정식 과가 있고, 또 이것은 조리사 출신으로 한식조리학교가 있고 이것이 뭐냐고 해서 터진 것인데 120억 중에서 7억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임 총장님은 음식에 조예가 깊은 분인데 이번 총장님은 산업디자인 쪽이고 저번에 고매대회때도 잘 안 나타나시고 전주시와 협조가 없고 그래요.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 전주시가 거기에 뭣을 해줬냐면 한지생산하는 것을 해줬는데 한지학과가 없어졌어요. 그것 2억인가 들었어요. 학교에 7억 주고 교육부 자산되는 것 뿐이 없죠. 전임 총장님이 열심히 하다가 총장이 바뀌어서 잘 될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구성은   여기에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부기를 단 이유가 뭐죠? 시비가 아닌가요? 7억이.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저희가 도에 대응하는 것이고요. 국비는 도를 통해서 조리학교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체적인 큰 그림 예산 계획서를 볼 수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120억 규모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짜져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256쪽에 민간자본 보조인데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사업에 생산유통지원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것은 문광부에서 매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회째로 알고 있고요. 중앙정부기금, 도비 거기에 따른 저희 메칭사업비입니다.

○박혜숙 위원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각각의 장인이나, 개인이 모집 공고가 나가면 거기에 본인들이 직접 응시하고 거기에 작품을 출품하면 심사하게 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주시에는 이번에 2개 공모상품이 당선되었어요. 그래서 은상 받은 것이 있고, 입선 받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은상은 한글패턴을 이용해서 문화상품을 개발한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순례길 느박이 캐릭터 개발한 사업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것이 장인들이 만든 상품은 아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장인들이나, 아마추어 작가나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29일에 이루어졌는데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31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사업적기업이 21, 인증 사회적기업이 8군데로 31개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내에서 31개 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사회적 경제를 배우기 위해서 운영하고 또 사회적 경제를 배우고, 포럼같은 것, 교육같은 것을 시켜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꼭 사회적기업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창립대회할 때도 100여명이 오셨는데 좋은 성과를.

○김남규 위원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크워크하는 것인가, 사회적경제 시민 네트워크 공동대표나 운영위원 부분은 사회적기업 출신들이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국비를 주고, 도비를 주고, 시비를 주고 조례에서 볼 때는 멋있는데 약간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성사업이 3년 있다가 국비가 끊기고, 시비도 끊기잖아요. 모자리를 잘하면 하늘로 올라가게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염려하신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이 31개가 있지만 좀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리더역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명하신 분들, 그래도 교육도 시키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이끌어 가야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이 뭐다. 쉽게 얘기하면 일깨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도의원은 거기에 공동대표로 있는데 시의원들은 공동대표가 없어요? 전주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도 주문을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우리 계장을 통해서 주문을 했었어요. 이 상황을. 이왕이면 시에서 지원금을 일부 받기 때문에 우리 문화경제위원님 위주로 한두 분씩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고문으로는 들어갈 겁니다. 공동대표로는 안 들어가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안하셔도.

○김남규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토지매입하는데 오현숙 의원, 국주영은 의원, 서윤근 의원 우리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문화경제에 대해서, 굳이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잘못하지 않는가. 그런 것을 참조해서 문화경제위원들이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측면에서 짚어 드립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설명서 27쪽을 보면 타 작물재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논콩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벼를 심지 않는 모든 작물은 해당이 됩니다. 콩은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김도형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논콩 생산비 지원이 있는데 똑같아요. 혹시 거기하고 중복 체크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쪽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논에 벼를 심지 않고 경쟁력 있는 타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으로 헥타당 얼마씩 주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보조금이고 거기는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콩을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산안 259쪽을 보면 저희가 다양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줄 수 있고, 종자대도 지원해 주고, 장려금도 지원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한 작물 심은 것에 대해서 중복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이 쌀 생산이 과하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하려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중복체크가 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중복이 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센터에서는 종자 대금, 기술지도하면서.

○위원장 구성은   과장님, 아닙니다. 거기도 똑같이 논콩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헥타아르당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를 들어서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그쪽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쪽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복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 농가가 논콩을 재배할 때는 과장님 답변은 쌀 아니면 다 된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콩도 주고 옥수수 같은 것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논콩을 재배할 때 양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중복체크가 되고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종자대는 주는데 중복이라고는.

○위원장 구성은   종자대가 아니라 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의를 했는데 논콩 재배 생산비 지원입니다. 그래가지고 10헥타아르당 30만 원 정도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는 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크로스로 확인해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이 되면 저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크로스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을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김혜숙 위원   중복지원은 하지 않되 내용은 같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같은 콩을 재배했더라도 그쪽이 지원한다면 우리는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한다면 그쪽에서 안 하고.

○김혜숙 위원   생산비 지원이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예산책정에 문제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술센터의 예산이 본예산을 말씀하신거죠? 어제 짚으셨던 것. 609쪽 생산비 지원 항목이 자본보조입니다. 그러면 아마 성격이 다를 겁니다.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하는데 저희가 추경에 선 것은 보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헥타당는 얼마씩 주는 것.

○김도형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쌀이 남아 도니까 다른 것 심으면 돈을 주는데 쌀은 직불금 주잖아요. 쌀 안 심으면 주는 건데 그과 관련해서 중복 체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중복 체크가 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주콩나물이 생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양쪽에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확인해서 한 쪽에서만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전주쌀 판매촉진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것 설명을 보니까 흉작으로 쌀 생산량 감소하여, 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대흉작이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북전주농협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조금을 주는데 대흉작보다도 인터넷 택배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지원 못해 주고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안 하셨어요? 인터넷 판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준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구축은 되어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했는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액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대흉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사업추진 근거가 2009년 전주시 농민회 시장님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입니다. 농민회에서 건의했다는 것은 인터넷 판매할 용의가 있었다는 건데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서 전부 다 깎였다.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도 북전주농협하고 협조해서 전주쌀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원대상이 북전주농협인데 농협에서 일을 안 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북전주농협을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전주시에서는 어차피 지원만 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북전주농협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써야 하는데 삭감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농민회하고 북전주농협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지원대상을 북전주농협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북전주농협에서 결국은 일을 안 했으니까 예산을 못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북전주농협을 채근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보기에 북전주농협은 지원받는 것이 많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쪽이 친환경 쌀 농업단지로 지정되어서 그쪽에 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송성환 위원   전주시에서 보면 북전주농협 쪽으로 거의 몰아주기 하듯이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주농협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원협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송성환 위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관련해서 다른 작물로 유도하는데 농민들이 상당히 협조적인가요? 10년 이상 직불금을 받은 논을 대상을 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1년 이상 벼를 심지 않으면 헥타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호응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321농가인데 주로 다른 작물이라면 어떤 작물을 많이 하셔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콩을 대표적으로 많이 심고 있고, 옥수수를 많이 심습니다.

○송성환 위원   옥수수는 사료용으로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사료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도에서도 그렇고 콩을 농민들에게 많이 심으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콩 수확기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을 기억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 콩수확기가 1대는 기 보급되어 있었고 지난 추경에 1대를 세워서 보급했습니다. 2대가 운영되고 있고 콩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면 추가공급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추가공급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국비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지난번에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부담도 있었고.

○송성환 위원   도에서 그것을 유도해서 콩을 심게 한 것입니다. 수확기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진 것이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혀 안 지켜진 것은 아닌데.

○송성환 위원   기존에 한 대 있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크로스콤바인 한 대 샀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 대 더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 대로 문제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다다익선이죠.

○송성환 위원   어느 정도나 부족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타 작목반도 있는데 타 작목에 비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다른 작물 재배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주로 콩하고 옥수수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죠. 콩은 콩나물콩으로도 많이 납품되고 건강식품으로 많이 호응을 받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여기보면 헥타아르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논 콩 재배 생산비 지원은 10헥타아르당 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액 차이가 많아요. 시에서 주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것하고 물론 중복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리고 전주쌀 택배비 지원도 당초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든지 해야지 전액삭감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농민회에서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건의해가지고 해달라는 것을 들어준 것인데 그 예산을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세워준 예산도 안 쓰면 다음에 세워달라고 하면 이것 못 세워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런 식으로 북전주농협을 다그치겠습니다. 당신들 이런 사업도 못했으니까 다른 사업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북전주농협이 배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
  그리고 작은도서관 조성할 때 선정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중앙 공모사업내지는 도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안 하고 있고요. 50 대 50으로 시비 50, 국·도비 50.

○송성환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전혀 없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자부담은 도서구입이나.

○송성환 위원   장소만 있으면 인테리어부터 도서구입비까지, 운영비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운영비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리모델링비하고, 도서장비 구입비 거기까지.

○송성환 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곳이 세 군데 입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금년에 두 군데했고요. 하나는 35사단 작은 병영도서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전액가지고.

○송성환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 공모한다든지,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안 하고 계시나요? 꼭 공모사업으로만 해야 하는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작은도서관 정책상에 문제인데요. 현재 작은도서관이 과연 더 많이 늘려야 하느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문제로 판단해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증설하는 부분은 조금 억제하고 아까 말씀대로 중앙이나 도 공모에 응해서 되는 곳은 지원하되 자체 사업은 안 하고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잘 되고 있는 곳 위주로 하고 잘 안 되는 곳은 통·폐합시킨다든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 공립 작은도서관이 20개소인데 전체적으로 잘 끌고 가자. 우선.

○송성환 위원   사립은?

○도서관장 안병수   사립문고는 사립문고대로 별도로.

○송성환 위원   그런 지원은 전혀 없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사립문고는 연간 5000만 원 정도해서 평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쪽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정리하면 공립은 잘 끌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사립문고는 잘 되는 곳 위주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잘 안 되는 곳은 안 해주면 되니까, 그런 건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사립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금년에 사립 협의회도 구성하고, 자체적인 독서토론 모임도 만들고, 운영자들 모셔다 교육도 하고, 어디 견학도 시키고 해서 사립문고도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하는데 현재 지원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지원은 연간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을 위주로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다.

○송성환 위원   지금 연간 5000만 원으로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도서관장 안병수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송성환 위원   왜 이런 예산은 늘려서 하려고 해야지 계속 50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다양하게 다른 지원하는 패턴을 바꿔야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에도 미달하는 도서관이 태반입니다.

○송성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하는 곳도 있고 좀 부족한 곳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있을 것이고요.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잘 하고 있는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적어서 더 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기 보다는 도서관 운영을 잘 하고 못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곳은 좀더 지원해서 더 잘 할 수 있는도록 하는 것도 정책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서관장 안병수   공모사업은 하고요.

○송성환 위원   공모사업은 어차피 공모해서 하는 것이니까 줄 수 밖에 없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 자체적으로도 한 번 작은도서관 설립을 원하는 곳도 살펴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잘 되고 있는 곳은 예산 지원을 늘려 달라. 그래서 수년째 50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예산도 증액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장 안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늘려 가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곳은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할 의지도 없고,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권유해도.

○송성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도서관 측에서 서류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 해 주고 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그럼요.

○송성환 위원   그런데 많이 없어요? 신청하려고 하는 곳이.

○도서관장 안병수   이번 하반기에 중앙 공모가 끝났는데 한 군데도 없었고, 도 공모는 어제 제출했는데 4군데 저희가 평가해서 보냈습니다.

○송성환 위원   공모가 자주 있습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도 한번, 중앙 한번.

○송성환 위원   그 기회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겠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그런데 작은도서관 조성이 지금까지 보면 도 시책추진비로도 오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하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모롱지와 글마루입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직접 운영하는 곳이.

○김혜숙 위원   그 곳은 그렇게 자체 예산으로 마련했다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자체를 직접합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김혜숙 위원   그 도서관도 직접 했고, 운영도 직접했고, 올 해 만든 보병사단에 있는 병영 작은도서관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군부대 사기진작사업으로 협약해서 도에서 그런 돈을 집행해야 맞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에게 교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모롱지와 글마루도서관을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도서관장 안병수   글마루는 1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롱지도서관은 저희들에게 오기 전에 서곡문화관이라는 형식으로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저희에게 이관된 시설이라서 자료가.

○김혜숙 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곳 두 군데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할 때 지원하는 도서구입비 1년에 500만 원 정도와 운영비 840 정도 다음에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고지서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혜숙 위원   인원 지원은 안 하고요?

○도서관장 안병수   인력지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연간 예산이 1200 정도 있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한 명.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모롱지와 글마루는 좋은 케이스이고 다른 도서관은 자구책을 구해야 하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아니 다른 공립 도서관도 인력지원하고 공공요금 지원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0씩.

○김혜숙 위원   도서구입은 선정해서 하잖아요? 10곳.

○도서관장 안병수   도서구입비를 연간 예산을 책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소요 도서, 희망 도서를 판단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삽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도서관 식당 및 매점은 몇 개나 있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7개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7개에 5600만 원 입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한 개에 8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평균으로 잡으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도서관마다 재산평가를 해서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도서관 분관마다 틀립니다만 평균으로 하면 그 정도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이것은 입찰하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몇 년 간격으로?

○도서관장 안병수   3년.

○위원장 구성은   1년에 1개당 평균 800만 원이라는 겁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800만 원 정도.

○위원장 구성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그것은 사용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옵션을 풀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입니까? 초기에는 장애인이.

○도서관장 안병수   자판기는 장애인단체에 하는데, 식당 매점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800만 원이 나옵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그 건물 임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해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요. 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그 층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판기도 장애인이 하고 있어요, 오셥 풀었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장애인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2억 5550만 원 잡혔는데 이것은 평균으로 1000원하고 500원 평균인 700원을 1000명으로 해서 하신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 안건이 유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6개월분만.

○위원장 구성은   아닌데요. 365일인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1년.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상반기 1회 추경 때 나오면 추이가 설혹 통과가 되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운영해보면 평균 액수가 나오니까 조정해 봐야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연수원 사용료를 7200만 원 잡으셨는데 몇 건이나 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잡은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가 약 38건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금 올 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 38건 잡은 근거는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 같은 경우도 8회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정읍고택 이축관계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초창기 교육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널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인력이 교육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설예원하고 아세헌 임대료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 민간위탁을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하기 때문에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포함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래서 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입니까? 내년 1월 1일이라서.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고 임대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포함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편성할 당시에는 산출 기초금액에 플러스로 써내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 제출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제출하겠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경기전 입장료는 추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왜 안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해서.
  도비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려고.

○송성환 위원   코아아울렛 주차요금은 산정을 어떻게 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5300만 원 정도 세입되었는데 저희들은 평균가격으로 해서 원래는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2개년 평균가격으로.

○송성환 위원   올해 얼마했는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올해 현재까지 5300 정도.

○송성환 위원   작년에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작년은 8월부터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송성환 위원   작년에 얼마 수입을 올렸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정확한 것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액 산정한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월 200씩해서 2400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운영을 해 보면. 그대로 간다면 그 보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죠. 그런데 아울렛 철거하잖아요. 공사기간때문에 부득이하게 아마 제약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도 추정치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공사기간을 최단기간으로 줄이면 이 보다 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혜숙 위원   국악방송 사용료는 어떻게 해서 세입이 산출되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가 재산가격하고요. 지가는 공시지가입니다. 그것을 플러스해서 25/1000로 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이 1년 사용료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1년 사용료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임대시설인가, 문화시설인가 몰라도 아세헌은 얼마 써냈어요? 한성호텔요? 900 써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모든 임대시설이든, 위탁시설이든, 도서관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산출기초 금액은 재산이든, 토지든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에 일반 수익시설은 50/1000, 국악방송 같은 경우 특별한 공연 목적이 있을 때는 25/1000 경감규정이 있고요.
  아세헌, 설예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설예원은 기초금액에 50%를 써냈고, 아세헌은 기초금액에 약 30%, 25%인가.

○김남규 위원   수익과 공익으로 해서 이해가 되었는데 지담이 문제입니다. 너무나 비싸다는 겁니다. 국악방송하고, 지담하고 바로 옆을 끼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담이 물건을 판매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서는 25/1000인데 엄격한 법률적 기준 잣대는 적용하기가 25/1000를 적용하기가 곤혹스러워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 지담은 그렇게 되는데 아세헌은 테마민박으로 밤에 숙박비라도 받고 있어요. 지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전시만 합니다. 너무나 비싸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판매는 저희가 제약한 것은 아니니까.

○김남규 위원   재무과에서 이렇게 산정하다보니까 전통문화과 기준으로 안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국장님이 잘 보살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잘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아까 방송국은 50/1000이 아니라 25/1000인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1000분의 25.

○김남규 위원   설예원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설예원, 아세헌은 기초금액이 1000분의 50에서부터 설예원은 50%를 더 썼고, 아세헌은 제 기억으로는 25%인가, 30% 미만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은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3개 동에 2만 6000명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60%인 1만 6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1인당 5만 원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공연, 전시관람이 가능하고, 도서구입도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2만 6000명 입니다. 설명서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총 대상은 2만 6000명인데 그 중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60% 정도로 1만 6000명 정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김혜숙 위원   선정되어서 실제 혜택 받는 자는 1만 6000명 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이 컴퓨터로만 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현재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입력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동 사회복지담당자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 구청, 동 협조를 받아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90% 이상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문화바우처 해당자들이 노년층에서는 컴퓨터가 어렵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겠어요. 구두로 하거나, 신청서를 쓰면 문화사업처에서 컴퓨터상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혜택받을 수 없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세입 203쪽에 작년에 비해서 전통문화과 국비내시가 어떻게 되었어요? 비율로.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 과는 국비 내시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옥마을 경관 조성사업을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과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추진하는 부서로 직접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안전과로 국비 23억, 시비 23억 해서 46억을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는 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한스타일진흥원에 1실 1프로젝트가 광특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북부권 복합문화관 16억이 국비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광특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국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서 해야 할 것인가, 전통문화과에서 해야 하는가.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관련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북부권이 나왔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다 해서 현상공모까지 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김남규 위원   천년 명품 온브랜드는 문광부 소속에서 온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결국은 문화재단사업으로 하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문화재단에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 문화재단에서 직접 실행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같이 하시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문화재단을 전통문화과에서 지도감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비나, 시비가 메칭되면.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과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이 도비에서 오는 남원, 군산, 전주 이 건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4개 시·군.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한스타일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인력이 충원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가공모사업하고 연구용역과제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전통한지 관련 친환경 건축자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닥섬유 습기제거 공정개발용역이라든가, 색한지 소재 벽지 색상개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한지산업과 관련한 수요제안서를 문광부라든가, 컨텐츠진흥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한지산업지원센터로 관광객들이 유입되거나 이런 실적은 저조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지금 체험관련해가지고 수학여행 체험코스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우리 전주에 있는 학교들하고는 교육청하고 협의, 업무가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런 것은 사전에 오면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시내 쪽보다는 수도권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체험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한 인원이 잠정통계를 보면 약 3만여명 이상 올해 와서 실제 체험하고 다녀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주한지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코스개발은 어렵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지금 그것은 없고요. 엊그제 한지박물관이 리모델링해서 개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지축제라거나, 한지 관련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해서 하나의 관광 투어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고요. 비빔밥축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한지축제 때도 최대한 한지산업지원센터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61쪽에 한스타일진흥원 컨텐츠 마련 포럼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줄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용역을 받은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추진했던 것이 용역과 자문위원이 했던 것 위원님들께서 보완한 결과물인데 이후에도 현재 공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원준비를 포럼을 통해서 좀더 끌어낼 필요가 있어서 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용역하고 포럼하고 결과물이 같이 나왔다는 겁니까? 예산에 나온 자료가.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번에 보니까 최종결과물로 나와 있던데 포럼을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 결과물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컨셉이라거나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서.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혹시 포럼 참여하시나요?

○위원장 구성은   예.

○김혜숙 위원   한지상품은 지금 기존에 개발된 것 이상에 상품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한지상품은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지관련해서 금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프로젝트를 따서 벽지라거나, 장판, 창호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맞게 개발하는 사업을 새로운 상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벽지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벽지는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벽지 고급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지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 외에는 없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이 있고, 저희가 새롭게 어린이 생활공간을 색한지 같은 것 그런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주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벽지하면서 띠지 용도인데 한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우리 아이들이 한지를 접하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 전통성을 많이 익히고.
  제가 한지양말 셋트를 해외에서 오신 회장님께 드렸더니 다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영어로 '넥타이' 로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분이 깜짝 놀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그 제품이 와서 봤더니 거기에는 '삭스' 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있으면 별것도 아니지만 큰 일 난다는 거죠. 요즘은 미국이나, 독일로 바로바로 갑니다. 그런 것을 각별히 주의하시는데 거기에 그것을 설명하는 영어가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번역가가 하는 것하고 현지 생활권에서 볼 때는 틀렸다는 겁니다. 그 분은 한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얼마든지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은 없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은 따로 없고요. 그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로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잘 해야 하는 부분이나 각자 기능성은 훌륭하고 디자인은 좋을지라도 영어로 하는 상품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또 다르지만 해내야 하는데 못하니까 최소한 공예품전시관에 전시된 상품을 모두 영어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전문가가 현지에서 봤을 때 납득이 갈만한 영어 수준으로 해야만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그 업체에서 해야 한다. 그러면 다 항상 틀리게 가져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전시관에 갔을 때 지적한 것이 그때는 차를 지적했는데, 연차, 그 상품을 독일에 있는 교수님께 드렸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어떻게 마셔라. 단 한자가 글씨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말을 했더니 종이로 써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 영어가 제대로 되었다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것을 전담하시는 분이 계셔야 한다. 약간의 예산과. 큰 예산은 아니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감수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거나. 우리 과는 다 임대이고, 재단에 맡기고, 기관에 출연하는데 뭐하는 겁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옛날에는 직접 실행을 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도 없던 시절이겠지만 그러나 다 맡겨서 하는데 그것도 지도하는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저희가 가용자원 내에서 최대한.

○김혜숙 위원   전담하시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어로 되어 있는 물품을 검수하는데 그 업체에서 다 해가지고 영어로 써서 양말을 띠로 둘러서 검사해서 이것 틀렸으니까 다시 하시오, 하면 안 옵니다. 예산 이미 다 썼어요. 그 문안을 했으면 검수해 줄테니까 가져 오세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자기들 상품에 오류가 없으니까. 검수해서 제작해서 상품에 사용하도록.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망신을 사고 있으니까. 세계화로 가는데 있어서.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한지육성산업을 이와 같이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마지막 작업이잖아요. 거기에서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대개는 못하더라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방법을 찾아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옥마을 내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 보조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계속 이월비로 넘어오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원 심의가 끝났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약 12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보니까 금년에도 수선 완료해서 3건 정도 지급했거든요.

○송성환 위원   계속사업이고 이미 기투자액이 있다 보니까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한스타일과 예산 줄은 것이 음식 명인명소 발굴육성도 줄었고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 시설비 및 부대비도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명인명소 예산은 저희가 명인이나, 명소로 선정되면 처음에 한번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명인으로 지정되면 매달 후계자 양성비로 3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명인이나, 명소가 추가적으로 지정된 곳이 없고 내년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할 계획인데 현재 금년에 새롭게 발굴된 실적이 없어서 장려금이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는 발굴된 것이 없어서 예산이 줄었고 혹시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겠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국선생 막걸리프로젝트 왜 그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부터 해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이 금년도 초기 투자비가 8억입니다. 8억에서 내년에 대형 투자비가 6억씩, 2012년 6억, 2013년 6억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464쪽에 한식 반찬클러스터 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한식 반찬클러스터는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해서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식반찬 클러스터사업단이 전주대 창업보육센터에 사업단이 있고, 이것도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추진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사업단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이것 한 장짜리 보고서 말고 계획서, 2011년 진행 상황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비빔밥세계화, 한식 반찬, 국선생 막걸리 프로젝트를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드리고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보통 20억, 70억 이런 사업들인데 너무 부족합니다. 이 예산안 보조자료에는 한 장으로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용이 반찬을 공동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참 애매하고 추상적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 명인 조례가 전국적으로 우리만 있어요? 음식 장인 명인이.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돈이 적어서 다른 장인을 못 세운다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변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제가 공부하니까 소멸음식이 앞으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어가 없어지듯이. 그런데 비빔밥만 하면 김치장인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1박2일에 나왔던 박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장인을 키워야 할 것 같아요. 10명 키우면 360만 원이면 3600만 원입니다. 30만 원씩이니까.
  몇 년간 줍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5년간.

○김남규 위원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돈만 주고 그 사람이 배우고 있는가, 안 배우고 있는가. 기록이 있다든지.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 명인 일지가 있어요. 그 일지를 작성하는 내용은 저희가.

○김남규 위원   핵심사항을 받으려고 하니까 - 일지는 다 쓰죠 - 김연임씨에게 양미희씨가 핵심을 알려줘야죠. 가족이니까 알려주겠지만 그것을 공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적 자금을 드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레시피를 다 숨기지만.
  김치 부분이 있고, 밑반찬 부분이 있고 의외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명인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공감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명인·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1차 향토산업 관계자를 전체 모아서 컨설팅을 1차 했고 앞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인데 아마 집행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잘 나가는 비빔밥만 하지 말고, 돌솥밥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빔밥은 A에서 Z까지 다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세계화추진단, 비빔밥 클러스터, 다 비빔밥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주가 전통음식에 한정식도 있을 수 있고, 돌솥밥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 대여섯 명은 있어야 음식도시로, 전라남도는 이것을 잘 하더라고요. 이것을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그리고 465쪽에 보면 전주관광안내 지도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1억이 섰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작년에도 1억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청구자료에 보면 부수를 놓고 봤을 때 점점 더 한옥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많아지는데 홍보물이 점점 부족하고 내년에 우리가 경기전 유료화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때 경기전에 대한 안내홍보물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전혀 예산이 안 늘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저희가 요구는 더 했는데요. 예년 수준으로 해서 편성되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이나 홍보 관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찾고, 또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위원장 구성은   여기는 부수별로 보면 턱 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기본적인 홍보물도 안 늘려도 될까요? 관광홍보 마케팅은 늘어났는데 기본 홍보물은 하나도 안 늘어났다는 말이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추경에 더 증액해서.

○위원장 구성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관광안내소를 내년에 만들거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장님, 추경 때 묻지마라 갑자기 생깁니다. 이런 소모성 일상적인 경비 안 세워 줍니다. 증액 결의해 주세요. 안 세워 줍니다.

○위원장 구성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이것이 저희에게 옵니까? 노력해서 얼마라도 더 세우셔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관광안내소 신축하고, 슬로우시티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사랑방하고, 경기전 앞에도 하고 그러면 벌써 안내하는 곳만 3개가 늘어나는데 슬로우시티 안내 홍보물이 나와야 하고 경기전에 대한 안내문도 나와야 하는데 왜 이것을 안 세우고 큰 금액은 아닌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산 성립 과정에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저희들 안 세우거나 의지부족이 아니고 그랬으니까요. 추경 때 안 세워 줍니다.

○김남규 위원   건설교통국은 엄청나게 세웠어요. 그런데 문화경제국은 예산이 적어요. 거기는 신규 예산도 많아요. 쑥고개도 있고, 어디도 있고. 국별로도 검토해 봤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 국만 대변할 수 없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하드웨어 시설물하는 것은 지향하자는 것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 전체 예산이 줄어든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나, 아기자기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풀로 세워놓면 안됩니까? 2억 정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좋죠.

○김남규 위원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인데 전북방문은 전주방문인데 그 예산 광특으로 내려 왔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현재 내려온 것은 없고요. 전주 방문 주간이 있을 때 저희가 연결하면 거기에서 같이 홍보를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김남규 위원   내년에 축제가 있는데 축제와 관광은 필수적으로 가는데 그런 것을 연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돈을 더 들이면 많이 체류할 수 있는데, 축제 평가 때 그 얘기가 꼭 나오는데 예산은 안 서요.

○김도형 위원   다른 지역을 가 보면, 예를 들면 경주를 가면 경주 안내지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포항도 주고, 인접지역을 주거든요. 전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도에서 파악한 여행객들의 경로를 확인해 보면 부안을 갔다 오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거쳐서 부안을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1박2일에 대둔산하고 김치가 방영되면 당분간 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통합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주하고, 부안, 남원 협의를 해서 저희 것 홍보물 비치하고 그쪽 것도 우리가 갖다 놓고 그런 부분을 검토 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완주나, 부안, 남원 인구가 10만이 안 되거든요. 거기 양이 얼마나 될 지 모르지만 관광안내 홍보물이 생각보다 단가가 셉니다. 우리가 제작할 수 없고 받아다 줘야 하는데 그런 시·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울에 자매도시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없고 안동만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서울에는 없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서울에는 저희가 수학여행 유치로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약하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나 그런 곳에 기본적으로 관광홍보물을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은 수학여행을 유치하려니까 교육청에 하듯이 자매 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있다면 그쪽에 우리 것을 비치해 놓으면 보고 오시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안동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안동에는 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도 자매 구가 하나 있어야 하겠어요.

○위원장 구성은   467쪽에 황실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보상, 황실문화유산 해설사가 누구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황석 이석 선생님.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왜 늘어났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전에 의회에서 이 부분가지고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따라서 작년 대비 올해는 저도 자주 가 봅니다만 거의 한옥마을에 상주 많이 하시고 또 해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승광재에서 문화해설하시는데 비용이 있고 또 저쪽으로 이관해서 현재 승광재는 숙박을 못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수익이 줄어 들었어요. 일정부분은 여기저기에서 황손을 모셔 가려고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전주에서 황실문화유산이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는 큰 자산이고 또 해설이나 기념촬영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설하고,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설하는 비용을 올려야 겠다, 생각해서 금년 대비로 예산을 추가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1주일에 몇 번이나 계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1주일에 약 이삼 일 이상은.

○위원장 구성은   이삼 일 이상 항상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리고 여기와서 악기라거나, 강연, 강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눈에 띄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 행사할 때는 또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황실문화재단 지원비 안 나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없어요. 옛날 황실문화재단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 끊었습니다. 제가 와서 끊었어요.

○위원장 구성은   문화재단에서 승광재는 뭐합니까? 이 분이 해설하신다면서요. 승광재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는 하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시설, 유지보수, 관리 이런 것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프로그램도 있으면 하고 이석씨 문제는 월 150에서 200으로 올렸는데 200 정도는 보장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황실문화재단에 가던 것 몇 천을 절약했잖아요.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거기에서 임대료 받던 것을 못 받고 있잖아요? 숙박업소 운영을 안 하니까. 그것을 놀려두고 있잖아요. 어쨌든 숙박으로 이용하던 것을 이용을 안 하고 그 돈은 안 받고 있는 겁니다.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더 늘어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기금하고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 메칭해서 16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5명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기금이나,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메칭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5명은 어디로 배치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5명은 경기전.

○위원장 구성은   경기전에 몇 명이 배치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은 추가적으로 관광해설사는 경기전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구성은   5명 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황실문화재단 지원비가 끊어졌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얼마씩 해줬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황실문화재단에 제 기억으로는 5000를 주고 그 목에서 임대료를 받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유지보수 관리부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재단에서 맡아라, 라고 줬고.

○김혜숙 위원   황실문화재단 육성이라는 측면은 잠정적으로 중지되었다고 보면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황실문화재단을 육성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오히려 이석씨라는 분이 잘 하든 못하든 매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좋은 일종에 자산이고 또 일종에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분이 여기와서 생활하려면 최저생활비는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황실문화재단에 지원했던 것은 끊고 이석님에게 해설비를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습니다. 황실문화재단에 가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명목으로 저희들에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중에 일부가 이석씨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제 전언으로는 직접 본인에게 다이렉트로 간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황실문화재단은 명분만 있고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다른 사업은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유지나, 그런 것을 못 느꼈다는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저희들이.

○김혜숙 위원   그 분께서 지난번에 행사할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복궁 체류 문제도 청와대에 주문했었고 이런저런 계획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분이 계심으로서 황실문화라는 말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 재단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자제 분이 계시냐고 했더니 아드님이 계시다고 해요. 어디에 계시냐고 했더니 미국에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여성하고 결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한 이유는 황실문화재단이라는 것들이 명맥을 이어서 언젠가는 문화적 가치가 드높게 인정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석님이 해설까지 해 주는데 이러한 대접은 당연한 거고. 황실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명맥은 이어져서 제 말씀대로 어떤 꽃을 피워서 우리 전주에 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씨 조선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딱 끊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신적 문화유산이기 때문에요.
  아까 경기전 5명은 우리가 유료화 추진하기 위해서 영어나, 중국어 이런 다국어 가능자를 육성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증가된 것은 아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 증가된 부분은 외국어 가능한 사람으로 충원.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도형 위원   과장님께서 황실문화재단 관련되어서 효과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시니까 주저되기는 하지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성, 현재 황실에 대한 대표성하고 전주와 연관성,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주를 생각할 때 황실이라는 이미지하고 부합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제 견해는 뭐냐면, 애초에 이 사업이 정확하지 않지만 2004년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민감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통성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요. 이 자리에서 정통성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 뭐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주와의 연관성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다. 왜, 조선왕조의 발상지가 여기이고 어쨌든간에 황손의 후손이 자기 고향, 조선왕조의 발상지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큰 문화적 자산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한옥마을과 연관된, 조선왕조 본향과 연관된 관광객 유치에 컨텐츠 자원으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된 경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황실문화재단과 이석씨를 같이 한 덩어리로 지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어서 제가 여기와서 1년 전부터 분리해서 재단은, 이것은 아닌 것 같다해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고 대신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어느 정도 대접을 해드려야 하니까 그 분은 문화해설하는 형식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옥마을 승광재를 가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주말이고, 평일이고. 그 옆에 바로 술박물관 아닙니까?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러 자주 가거든요. 한옥마을을 자주 가기도 하지만 술박물관을 일부러 갑니다. 주차장과 가깝고 한번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분을 작년에 한 번 보았어요. 영화제 리셉션에서.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이 효과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주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실지로 이 분이 현장에 계시면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설을 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작년에 월 150으로 삭감이 되었던 것이 올해 200으로 늘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특별한 고려사항은 없어요. 이 점이 행정을 제일 곤혹스럽게 하죠. 일반 문화인을 하루에 몇 시간, 1주일에 며칠 관광객들에게 해설하십시오. 지키면 그것을 어기면 빠진 만큼 빼든지 이렇게 잣대를 대고 할 수 있으나 이 분에게는 똑같이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죠. 그 부분은 답답한 부분이고.

○김도형 위원   그 분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실지로 이 분이 계심으로서 관광객들이 느끼는, 관광 유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는 곳에 왔더니 황실문화라는 것이 정리되어서 고택스러운 한옥에 정리해 놓으니까 멋지더라, 볼만하더라 이런 것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충정 이해가 가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주에 왔는데 황손이 거주해, 이런 정도 호기심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를 자아내는 정도이고 올해 문화재단에서 변변치 않게 주목 할만한 프로그램을 한 것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승광재라는 공간과 시설이 있으니까 단순히 해설하는 이상의 존재 가치를 불어넣는 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김남규 위원   비빔밥축제, 종이축제, 영화제 때 몇 개 대표 축제 때만이라도 며칠만 머물라고 그 돈 주면 안 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선입관때문에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위원님 가실 때마다 없다고 하니까 말 문이 막혀요.

○김남규 위원   있죠. 밤 늦게 있다든지, 자기 필요할 때만 있죠. 관광객이 필요한 시간에 없으니까. 김도형 위원이 말하는 것은 관광객이 필요한 때이고, 본인이 필요한 때는 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알겠고요. 저희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할 말을 전혀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10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10가지 다 얘기하지 않죠. 분명히 민원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 해설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런 것은 수시로 주문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쨌든 승광재에서 그동안 전주문화재단이 행사 몇 가지를 했죠? 올해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할 때 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행사 때 올때도 있고 안 올때도 있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구성은   승광재도 고민해 볼 것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사람 한두 명을 써서 숙박업소 부족한데 예전 황실문화재단보다 더 관리 잘 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하면. 필요하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황실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다.

○위원장 구성은   예전보다는 우리 전주문화재단이 더 낫게 하지 않냐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훨 잘 하죠.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왜 안 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한다니까요.

○위원장 구성은   숙박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지타산 맞춰서 필요하면 계약직으로라도 하나 써서라도 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반드시 오라고 해서 체크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하나도 못 봤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자주 온다고 하니까 대차대조를 못하겠으니까 적어도 전주시에 있는 행사, 축제 큰 것만하고 특히 한옥마을에서 열리는 것하고, 전주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그러니까 다른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 말고 승광재에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서 대차대조표로 해서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죠.

○김혜숙 위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그 효과성을 따질때 그 분이 근무대비해서 몇 번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드리는 해설비용이 많냐, 안 많냐 이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국보급 문화인이잖아요. 그런 유산이 없어서 생색을 못내는 지경입니다. 아까 석정문학관도 그 석정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태어 났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 문화의 가치성을 부여해서 우리의 문화환경을 높여보려고 하는데 황실의 대를 잇는 분이 중요합니까, 석정이 중요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 잘 모르겠어요.

○김혜숙 위원   그렇게 따질 수 만은 없다는 것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김혜숙 위원   그런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는 제가 죄송하지만 제 견해이기 때문에 밝히는 것이고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황실문화재단의 지원이 끊겼는지 여쭤보는 것은 황실문화재단도 지원해서 육성시켜서 우리 전주시가 발상지이고 문화재단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합니다. 꺼리가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황손인데 아예 무시하면 우리는 황손이라는 과거의 제도를 완전히 무시했다. 우리는 공산주의다, 그렇게 가려면 그렇게 가지만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승광재를 가보면 얼마나 초라해졌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면 황손이 머무는 곳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어요. 너무나 누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돈을 투자해서 품격을 높이는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옆에 숙박시설하고 공간을 분리해서 이 곳은 존엄한 공간으로 보이도록 해야 하고 분리해서 이쪽은 조금 더 신비스럽고 존엄성이 보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전에 가면 태실이 있잖아요. 그 태비는 이 태조의 태잖아요. 어머니 몸 속에서 나온 태. 그것이 면면히 이어져서 마지막으로 있는 태가 아닌 인격입니다. 그런 분을 모시는 장소가 그렇게 초라해가지고 와서보면 감동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분의 잘못이냐, 그 분이 안 와서 잘못이냐, 그렇게 끌고간 우리 전주시의 잘못인 겁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처음에는 활발하게 지원했지만 지금은 지원이 소홀한 것이다. 그 분이 비록 어디어디 네트워킹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그 분도 가장 연계를 맺어서 해야 할 곳,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곳은 전주라는 거죠. 그 분이 그것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전주에 오시는 겁니다. 전주에서 대접을 잘 해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승광재를 그렇게 초라하게 놓아두려면 여기가 황손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대체적으로 공감하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제 의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라하냐, 안 하냐는 상대적인 것 같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재단이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승광재에 대한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황실문화재단과 이석씨는 분리해서 생각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동안 잘 했으면 깎았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김혜숙 위원   그리고 승광재가 숙박시설로 활용해서 숙박시설도 부족한데 세입원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곳이 황손이 머무는 곳인데 거기에서 숙박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석정문학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생가터니까 물론 가정집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주방이고, 이쪽은 머무시는 곳이고, 이쪽은 책 같은 것, 친필도 있으면 거기에 숙박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협약이라고 할까요. 저희하고 하는 것은 방 두 칸 그 공간만 제공해 드린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나머지 공간은 예를 들어 숙박을 하든 또는 관리인이 거주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귀속을 안 받는데 그 분이 전체를 욕심내서 달라고 하신 것은 없고.

○김혜숙 위원   그렇죠. 없으나 방이 전체가 몇 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세 개.

○김혜숙 위원   세 개인데 하나만 기숙하기 때문에 두 개는 일반인의 숙박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김 위원님의 말씀은 자율성을 유지하라는 일관된 주장이시니까.

○김혜숙 위원   세를 줘서 얼마를 벌어들일지는 모르나 저 같은 사람이 대접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황손이라는 것 아닙니까? 황손이 머무시는데 옆 방을 일반인에게 꼭 숙박해서 돈을 벌어야 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한다고 안 했어요.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옆에 있는 공간하고 경계를 두면서 이쪽은 신비성을 주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분이 한 칸이라도 쓴다면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잘 해야 관광객에게 어필하는 거지. 이 세 칸 중에서 한 칸은 그 분이 쓰고, 숙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도형 위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토론을 해 보시게요.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 했던 것, 위원장님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헝성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토론하시게요.

○김혜숙 위원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전주시가 정책을 선정하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분이 계시고 활동하는 것, 또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무슨 소리냐, 과하다고 하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저희들이 한 칠팔할이 잘 한다, 잘 한다면 고민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구성은   468쪽에 전통한옥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4개소를 개·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하는 고택, 종택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요. 이 사업은 내년에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완전한 한옥이여야 합니다. 한옥의 역사나 유래나, 스토리가 있는 한옥 시설을 개·보수해서 체험할 수 있고 덧붙여서 문화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금년까지 한옥마을에 11개소 정도 지원해 왔던 사업이고요. 내년에 하는 것은 다시 응모해서 된 4개 시설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4개 시설이 어디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한옥마을에 백련마을이 있고요.

○위원장 구성은   백련마을, 거기는 상업시설인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상업시설 말고 밑에 한옥 별채를 개·보수하고 여기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죠. 다음에 담선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재, 아석재 그렇게해서 4개소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아석재, 담선당은 뭐하는 곳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담선당은 조선일보에 고정으로 쓰는 조용원씨라고 그 분 집이고요. 아석재는 강암선생 생가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른 곳은 다 그렇다고 치는데 백련마을 별채 한옥은 그렇습니다. 상업시설인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백련마을은 작년에도 그 사업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는 탈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문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통상 전주같은 경우 시설 개·보수 응모하면 한두 개 정도 사업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대대적으로 확대되면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바로 이어져 있는 전통한옥문화체험 프로그램하고 연결된 사업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내용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개·보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바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보수가 끝난 다음에 2013년부터 프로그램 운영되고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내년에 6개가 당선되었는데 이를테면 학인당에 하는 것이 고택음악제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한옥생활체험관은 한옥파티나 절기행사 프로그램, 풍남헌은 다래, 차를 강좌하고 있고요. 양사재는 학당운영 이런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은주씨가 짓는 집, 전주시 돈 하나도 안 받고 문화체육관광부 돈 받아서 짓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한 돌담 문제로. 맞죠?
  (집행부석 : 예)

○김남규 위원   그렇게 문광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약 8000만 원 줘요. 개인이 전주시를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통한옥에 대해서나. 그 사람은 김치체험을 한다든지, 다래체험을 한다든지. 문광부가 이런 것들을 전통한옥과 테마로 해서 전주시를 거치지 않고 그 분 스스로가 알아서 문광부를 직접 상대로 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전주시가 그런 것을 권장했으면 좋겠고요.
  한옥이 꼭 한옥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에 보면 4대문 안에 한옥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도 유도해서 한옥마을 연장, 한옥마을 내 한옥마을이 아니라. 구도심도 큰 건물은 못 지으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아주 좋은 한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남혜경 교수가 한옥마을 D/B구축사업 다 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런 집들에 권장해서 국비사업 따라고 하지,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조용원씨는 왜 줬어요? 조용씨가 돈 가져 왔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조용원씨가 공모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니고.
  고택, 종택 명품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재실이나, 누각 이런 부분까지 검토했어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든지 반영해 보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건이.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집 자체를 예쁘게 개·보수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테마 보다 앞선 것이 숙박, 설령 내가 담선당보다 좋은 집이 있지만 내가 거주할 거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미스했고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일종에 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택과 종택의 한옥을 지원해서 관광객 유치와 숙박체험업을 하자는 것이 취지인데 위원님 같이 골고루 알아야 하는데 시내 곳곳에 있는지 몰랐어요. 더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조건이 한옥이니까 D/B 구축한 내용을 보고 소유자 파악해서 이것이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숙박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하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번에 시설들 평가한다니까 한옥생활체험관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관광객들의 일부 불만이 뭐냐면 실제로 그동안 민박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들이 청결하지도 않고 또 사전에 예약하려면 쉽지 않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한 군데로 모였으면 하는데 생활체험관 쪽하고 얘기해가지고 누락되는 곳 없이 한꺼번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현재 한옥숙박체험업을 하는 곳이 전체 23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박이 40여개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에 더불어서 중저가 모텔, 호텔 전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되는데 이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예약할 때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해야 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런데 한 집마다 온라인을 해본들 서울관광객 기준으로 보면 1번에서 20번까지 집이 있다면 한옥생활체험관, 학인당, 그래서 지금 제도권 내에 민박까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합법화가 되면 넣을 망정 우선은 법적 테두리에 있는 업체들을 한 군데 넣어서 네트워크화해서 찍으면 빈곳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도형 위원   더 확장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맛집 소개할 때 개인영업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 만들어서 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박을 묶더라도 그 분들도 결국에는 관광객이고, 그 분들이 묵었던 장소가 나중에는 전주의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불편하고 더럽더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남규 위원   슬로우시티 범주가 어디까지 입니까? 한옥마을만 할 겁니까, 전주시 도시 전체를 할 겁니까? 공간은 한옥마을인데 구성을. 왜냐하면 1억 예산이 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핵심은 한옥마을이 되고요. 슬로우시티는 전체 확장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저도 확장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 중에는 삶의 질 차원에서 한옥마을에 치중해 왔지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도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갑니다. 그 지도 계속하는데 공모사업으로 못합니까?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젊은 아이디어 있는 것, 이것이 인쇄비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것은 실제 공모해서 새롭게 지도를 제작하면 굉장히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현재 여기있는 비용은 거의 기존에 있는 지도에다 조금씩 새로 추가되는 사항들 보완해서 하는 인쇄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해 주신대로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한옥마을은 대한민국의 한옥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어도 최고로 좋은 지도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국의 관광지가 비슷비슷합니다. 맛집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아까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근 패키지로 하고. 그래서 한옥마을 지도 가져가서 스카프를 하든지 집에 가져가서도 실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그것이 파급효과를 미치니까 한옥마을 지도를 관광상품화도 하고 공모사업을 아이디어로 해서 젊은층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사오십 대 이상 취향별로 해가지고 상품화 자체를 예산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찍어내는 예산은 공모사업 쪽으로 시민 창안대회든, 디자인 창안대회를 통해서 하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상식하고, 이벤트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은 새로운 수요를 개척하는 것이지 간 곳 또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역시 한옥마을은 지도도 다르다고 하고요.
  스토리텔링사업 3000만 원은 뭡니까? 469쪽에 한옥마을 스토리텔링사업.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 사업은 기존에 여러 유형의 스토리들이 한옥마을에 여러 개 구축되어 있었는데.

○김남규 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선비길 하려고 합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그대로 얘기해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지금 전주부성 골목길이라든지.

○김남규 위원   그 앞에 골목길 예산이 또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런 골목길 스토리 다음에 전체적인 한옥마을 도시관광 스토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남겨놓은 예산 같습니다. 전주는 뚜벅이 골목길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가 뚜벅이도 봤고. 내년에 골목길 투어, 시티투어, 슬로우 골목해가지고 거기에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고.
  길 문화체험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길 문화체험은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김남규 위원   4대 종단 주는 예산 아니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김남규 위원   다 길, 뚜벅이, 스토리텔링, 골목길, 슬로우시티 이것 아닙니까? 슬로우시티하면서.
  스토리하려면 제대로 해서 관광객들에게 주는가 해서요. 이해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행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여행을 보내 주는데 여기에 모자세대도 포함됩니까? 한 부모 세대.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현재 모자세대나, 한 부모 세대 중에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는 안 되고요. 여기에 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해당이 되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안에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자세대는 수급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게 구분됩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 신청방법이 어떤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되어서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문화바우처 이런 여러 유형의 복지바우처 했는데 여행바우처까지 확장된 개념이고요. 방법은 저희가 여행바우처 인터넷으로 3가지 접수하게 됩니다. 개별여행, 복지시설, 기행여행 이렇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하게 됩니다.

○김혜숙 위원   단체는 아마 공문이나 안내장이 오니까 접수가 쉬운데 개인일 경우에.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개인의 경우는 각 동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전부 연락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합니다.

○김혜숙 위원   홍보를 잘 해야 이런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그 분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런 방법도 좋으시고. 이것이 전부 똑같이 못하겠지만 계획이 있고 그때마다 1년에 몇 회가 이루어진다면 기행여행이 분기별로 4번 이루어진다면 전체를 안내해주고 지금은 2분기다, 신청은 몇 월까지 한다는 홍보를 활발하게 해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여기에 해당해서 여행을 가실 겁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중심도시 시티투어, 이것이 한스타일과입니까, 전통문화과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해설사를 투입하는 관광안내 서비스이고요. 시티투어는 순수하게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관광안내 서비스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김남규 위원   시티투어는 어떻게 다시 한 번.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시티투어는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단체 관광객들에게 예약을 받아가지고 코스별로, 시간별로 안배해서 해설하는.

○김남규 위원   해설사가 있는데 또 해설사 비용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입니다.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았을 때 해설사를 붙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방어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내년이 전북방문의 해인데 지난번에 조영호 계장에게 물어보니까 문화해설사 TO가 정해져 있어요. 30명. 더 이상 못 늘려요. 티오는 못 늘리고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교육을 해서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해설사 양성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들 팸투어 예산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최락기   이것하고 팸투어하고는 전혀 별개이고요.

○김남규 위원   조성위원회 예산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에. 왜냐하면 우리가 과 별로 하다보니까 서로 겹치는 예산이 있어서.
  조성위원회 시티투어 예산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는 시티투어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스타일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따로 있고 신간도서 구입비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따로 신간도서 구입비는 1억 4000,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에 또 4억 그러면 이 공공도서에는 신간도서는 선정을 안 해야 겠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분권교부세가 4 대 6으로 오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신간도서 구입비는 완전히 시비로 하는데 이 예산은 신간도서를 구입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신간도서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세 차례 정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다음에는 작은 도서관에 아까 500만 원씩 선정해서 10곳에 해 주는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은 7개 도서관에만 그 책이 들어가고 작은도서관은 자기들이 따로 산다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직접 운영하는 두 곳은 그 운영비에 그 도서관에 도서비가 따로 있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야간 개관을 함으로서 예산이 5280만 원 인건비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야간 개관시간.

○도서관장 안병수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합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에 공휴일은?

○도서관장 안병수   토요일, 공휴일은 운영을 못하고요. 평일에만 운영합니다.

○김혜숙 위원   야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한다는 겁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월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월요일에도 못합니다. 야간개장.

○김혜숙 위원   월요일에는 다 쉬는 날이니까 화, 수, 목, 금 야간 10시까지 하는 비용이 5280만 원인 겁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와 같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도서관 운영시간이 몇 시인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토요일, 일요일은 5시까지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각종 문화의 집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야간개방 추세이니까 도서관도 야간개관은 얼마나 되었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3년째인가, 2년 지나고 3년째인데.

○김혜숙 위원   토요일까지 야간하려면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운영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간에 개방하려면. 월요일도 쉬는데.

○위원장 구성은   623쪽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말입니다. 시각장애인도서관하고 점자도서관하고 두 군데에 3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양쪽 다 점자도서를 제작하거나 녹음도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도서관에만 별도로 2000만 원이 나가요. 그것은 점자소식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소식지를 제작해서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점자소식지는 우리 시에 있는 시각장애인 약 이백여 분에게 보내는데요. 내용은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이 많은 건강이라거나, 복지 분야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만들어서 매월 제작해서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자체 소식지를 만들어서 매월 200명에게 발송한다?

○도서관장 안병수   예, 약 200부 정도.

○위원장 구성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구성은   올해 처음 했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야간 직원 인건비에서 기존에 주간에 근무하신 분이 연장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분이 하는 겁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대체근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 사랑모임이 650 정도 서 있는데 송 시장님 공약은 아니고 시정에 동물원사랑모임, 덕진공원사랑모임이 있는데 살아 난 것이 이것 하나 입니까? 동물원에도 동물원사랑모임이 있으면 동물해설사 같이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할아버지 완장 차고 하는 해설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반갑지 않거든요. 덕진공원사랑모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도서관이니까 예산을 풀로 잡아서 해가지고 시범운영하면서 도서관사랑모임은 참 잘 되고 있어요. 제가 몇 차례 참석했는데.
  그래서 저는 동물원사랑모임, 덕진공원사랑모임, 작은공원사랑모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에는 민간단체 경상보조이지만 건강하게 육성했으면 좋겠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서 소식지 제작하고 자료구입 지원해서 5000만 원 내역서를 주세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소식지 제작에 사용된 내용이나 비용.

○도서관장 안병수   예, 금년에 했던 내용을 달라는 건가요, 내년도 계획을 달라는 말씀인가요?

○김혜숙 위원   금년도에 한 것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금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음에 도서관 독서문화에 있어서 5400만 원가지고 독서마라톤대회하고, 독서문화한마당 축제하고 해요. 그런데 마라톤대회 이런 것이 독서문화 증진시키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이 국민독서의 해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우리 전주시도 독서붐을 일으켜 보자. 그런데 그 하나의 방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독서마라톤대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겁니다. 마라톤 5킬로짜리, 10킬로짜리, 하프코스, 완주코스해가지고 1미터당 한 페이지, 그러니까 완주코스면 1년 4만 2195페이지를 읽겠다고 해놓고 매일매일 자기가 책 읽은 것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도록 하고 완주하면 시장님 명의 완주 증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붐을 일으켜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1200만 원인데 전산개발비입니다. 프로그램 구축비.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도서관 청사관리해서 이것을 몇 년 단위로 계약되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도형 위원   1년 단위로요? 여기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김도형 위원   최저가로 해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동안에 사회적기업 중에 청소용역에 참여한 적은 없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작은도서관 기타 보상금에 민간보조대상이 14개소를 해주는데 공공운영비, 노송, 인후, 글마루 다 연관시켜서 얘기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도서관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20개인데 20개 중에 6개는 저희 시 자체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민간위탁하거나 그래서 6개는 시 자체시설이고 나머지 14개는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부분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독서구입비가 되겠고, 민간경상 보조로 운영하는 14개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자원봉사 실비 이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6개의 시 자체시설 중에서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라거나 운영비이고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시설하고 우리 시 자체에 있는 시설이 예산과목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해 봤는지 물어 보고 싶어요. 최근에 4년 정도. 제가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선호도가 피크타임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새로 생긴 곳은 안 그렇지만 싸이클을 이루는데. 저는 운영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원을 안 해줘요. 지금 하는 것이 남노송동에 있는 거기 해 주고 있고, 팔복동 일부 해 주고 있고.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민간위탁을 받는다든지, 법인에서 하고 있는 곳은 지원 받지만 나머지는 지원받는데 얼마 못 받죠?

○도서관장 안병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

○김남규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도서관장 안병수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얘기하시는가요?

○김남규 위원   예, 전체적으로.
  저는 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교대하고, 뭐하고 약간의 실비보상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그 분들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맞습니다.

○김남규 위원   호성도서관에 24명이 하고 있어요. 12명이 교대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일 잘 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도 팍팍합니다. 회비 만 원씩 내서 하고 있어요. 아주 잘 하는 사례를 말 하는 겁니다. 동산동은 천주교에서 하는데 천주교 성당 앞에 가보면 잘 하고 있어요. 오후에 나와서. 그런데 혼자 몸으로 떼우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년을 버티겠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호도는 높아지는데 이제는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작은도서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주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사람이 책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해 주잖아요. 그것 현실에서 못 느꼈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것을 보면 운영주체가 스스로 운영하기로 하고 출범되는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려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돈 문제, 인력 문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주체의 마인드가 문제라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공감하고요. 정책의 전환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하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늘려야 할 것인가, 운영을 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조례나 규칙이나 시행규칙상은 과장님 말이 맞아요. 실제는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질을 높여서 지금 있는 34개라도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필요한 것은 해야 겠죠. 그런데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운영비 문제입니다. 책은 1000권이 됐든, 2000권 사이이고. 지금 찾는 사람들은 주부와 여성이 많이 찾고, 아이들이 찾고. 70%가요. 그래서 계층을 다양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민 만족도 조사를 못합니까? 이용자들에게 설문지를.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죠.

○도서관장 안병수   이용자들에게는 만족도가 나올 겁니다. 좋게. 그런데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은.

○김남규 위원   이용하는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정말 작은도서관은 전국적으로 잘 된 사업입니다. 제가 긍정하는데 더 잘 되게 하자. 왜냐하면 1억만 다른 예산 갔다 하면 더 잘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그런 신조를 가지고 있어서 과장님께 도와주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운영비를 많이 세웠으면 좋겠다.

○도서관장 안병수   저도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공약사항 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민이 이용하고 있더라.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청소용역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설명서 156쪽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있어서 도서관 이용자 용품, 정수기 그런 것도 염화칼슘이 있는데 뒤에 162쪽에 보면 그간 추진사항이 똑같이 있어요.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156쪽과 162쪽에 그간 추진사항 내용이 똑같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잘못 오기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어떤 쪽이 오기되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162쪽이.

○김혜숙 위원   그러면 162쪽에 그간 추진사항은 뭔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그간 추진사항은 3개 도서관에 시스템 난방기기 설치한 것이 있고요. 다음에 서신도서관 열람실 칸막이, 인후도서관 급수탱크 교체, 6개 도서관 안내간판 정비.

○김혜숙 위원   그 정도인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죄송합니다. 늦게 발견되어서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156쪽에 6개 도서관에 청소용역이 올해는 3억 3500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4100만 원으로 2억 600이 증가했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개수로 하면 한 개 도서관당 5500만 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왜 그런가요? 그렇게되면 5500만 합해야 하니까 3억 9000이면 되는데.

○도서관장 안병수   지금 인건비를 시간당 저희들이 4320원으로 해서 입찰했는데 내년에는 6645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 50% 이상 최저임금이 올라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느 업체인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현재 저희들이 두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신세계주택하고요, 2구역은 빌딩킹아카데미.

○김혜숙 위원   두 곳 다 인건비를 올린다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면 인건비를 인상해서 설계단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최저입찰.

○김혜숙 위원   그러면 다시 일찹공고를 내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입찰하니까.

○김혜숙 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겠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까지 이 업체가 잘 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지금까지 아무 무리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평가도 들어가니까. 다시 계약할 때는.

○도서관장 안병수   수의계약 안 하고 오픈해서 일반경쟁으로 하니까 물론 평가도 하고, 지도감독에 의해서 하지만 다음 업체선정하는데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없습니다. 가점을 준다거나.

○김혜숙 위원   그리고 방금 그 문제있어서 청소는 그렇게 하고 여기보면 직접 수행하는데 물품구입하고 재료비는 직접 집행한단 말입니다.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화장실 화장지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산다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정수기 물을 사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정수기 종이컵.

○김혜숙 위원   정수기 물은 어떻게 하죠? 정수기 관리는? 수도물이 정수기로 들어가서 나오죠?

○도서관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필터를 우리가 갈죠?

○도서관장 안병수   그런 것은 유지보수해야죠.

○김혜숙 위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때 마시는 컵도 우리가 사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문제는 정수기 필터관리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시설에 가면 인심 좋게 물을 주는데 항상 불안하죠. 이 필터를 언제 갈았을까. 그 물을 받는 곳이 항상 깨끗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더럽고. 그래서 도서관 필터관리 어떻게 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업체에 위탁해서 주기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정수기만 관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청소업체에서도 하고 별도 정수기 관리업체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수기도 한다고요, 아니고 정수기만 따로 위탁시킨 업체가 있어요. 때 맞춰서 필터를 갈아달라는 일 밖에 없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관리비가 얼마였고 관리대장을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수라고 먹는데 굉장히 관리가 애매모호하고 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있어 봤는데 학교운영위원이 식당에 가서 모니터링을 갔어요. 그래서 식수 먹는 곳을 봤더니 와서 필터교환했다고 한번에 쓴 티가 다 나요. 같은 볼펜으로 다 써놓고 보니까 일요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어요. 일요일에 검사한 것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문제만큼은 저에게 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그것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철저한 정직한 관리를 해달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먹는 거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157쪽을 보면 7개 도서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해서 올해는 4억 5000이었으니까 한 도서관 당 7500만원인데 내년에는 한 개 도서관이 늘어났는데 1억 4000이 증가했어요. 왜 그런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이것도 내년도에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기요금이 1월에 인상된다는 말이 많은데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1월에 전기요금 오르나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상을 했는데 공공요금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남을 수도 있겠어요?

○도서관장 안병수   공공요금은 어차피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불용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은 아니고 좀 넉넉하게 세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올해는 이 예산에서 조금 남은 것이 얼마였어요? 2011년.

○도서관장 안병수   금년도에 지금까지 나간 것이 4억 2500, 12월이 남았으니까.

○김혜숙 위원   아까는 직접 수행이 두 곳이라고 했잖아요. 모롱지하고. 그런데 160쪽에 6개소는 뭔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그 6개소는 김남규 위원님 질의에 6개소는 시 소유시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직접 수행이라고 써져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보조 14개소 직접수행은 작은도서관 6개소는 직접수행이다.

○도서관장 안병수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맞고요. 시 자체시설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운영되어 있는 것이 6개소이고 그 6개소 중에 2개소는 우리 시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2개소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는 14개소에 이 4개가 안 들어갔잖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민간보조는 도서관 시설 자체가 민간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것.

○김혜숙 위원   아파트라든지.

○도서관장 안병수   아파트나,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민간보조로 나가고 직접수행은 우리 시 자체에 설치된 것.

○김혜숙 위원   시 자체 건물에 되어 있는 것이 6개소인데 직접 운영하는 것이 2개다?

○도서관장 안병수   직접 운영은 2개소.

○김혜숙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에 설치 가로 열고 위에는 시 공공시설에 설치 6개 이렇게 하고, 직접 수행은 2개 이렇게 써놓으셔야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아중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집기를 구입하고 신간도서 참고자료 구입이 있는데 이미 개관 예정이 내후년 8월 아닌가요? 계획은.

○도서관장 안병수   아중도서관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 개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도서관 들어갈 때 체크하는 것이 뭐죠? 책 반납하는 전자카드.

○도서관장 안병수   책 자동대출반납기?

○김남규 위원   서신되었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서신 하나.

○김남규 위원   평화되었죠?

○도서관장 안병수   최근에 한 곳은 되어 있죠.

○김남규 위원   삼천 안 되어 있죠?

○도서관장 안병수   삼천도 금년에.

○김남규 위원   수요는 총 몇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 사서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효율을 갖는데 도서관 시설확충 유지보수비는 3억 얼마해 놓고 왜 그 예산은 안 세워요. 이것 삭감해서 그렇게 해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서들이. 그런 예산은 안 세우고 이 예산은 세우더라는 거예요. 송천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라도. 자동반납하는 것.

○도서관장 안병수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4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나에 5000만 원입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3000, 그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그것 진짜 열악한 곳부터 해줘야 하는데 안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산안에 안 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도서관장 안병수   청사도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김남규 위원   청사는 제가 문화경제 10년 이상 있었는데 비 새고, 보일러 고치고, 전기 고치고 매년 되풀이 되는 꼭 삼사 억입니다.

○도서관장 안병수   건물 지은지가 워낙 노후화된 건물이 도서관에 많아서 완산도서관도 굉장히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시민대학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곳으로 분산 개최하면 안 됩니까? 꼭 완산같이 열악한 곳에서 해야 합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다른 도서관 강의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을 때 크게 짓지, 서신도 수요 많고.

○도서관장 안병수   솔직히 제 바람은 이런 시설유지비나 자산취득비는 예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확보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누적된 것이 많다 보니까 태부족입니다. 표가 안 날 정도로. 제가 잠시 휴회 중에 우리 국장님, 위원장님께 건의 드려주십시오. 수정예산에 도서관 예산 조금이라도 증액될 수 있도록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최소한이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지원된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마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지정책하고, 도서관 정책 같아요. 그런데 예산 증감율은 항상 그 수준입니다.

○도서관장 안병수   예.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책마루어린이도서관에 보니까 인건비가 2명에 130만 원씩인데 이 분이 사서인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2명 하니까 3000만 원이 들었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2926만 원.

○김혜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제공 못하잖아요. 예산문제로.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제가 이 수준으로 이쪽에 사서를 일자리 창출면에서 제공하면 얼마가 드는가 했더니 2억 7000입니다. 20군데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2억 7000만 있으면 사서를 다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2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2억 7000이라면 그것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 예산만 있으면 사서를 제공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산만 있으면.

○도서관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곳이 작으니까 사서를 못 넣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상시적으로 사서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도서관 이용율이나 물론 사서가 있음으로서 더 이용을 높일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수요가 있을지는.

○김혜숙 위원   일단 예산만 있으면 넣는데는 조건이 안 맞아서 사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장 안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2억 7000만 있으면 다 사서를 제공하는 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김혜숙 위원   저는 2억 7000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설하고 우리가 숫자로 볼 때는 300억 이런 것은 우습게 왔다갔다 하는데 2억 7000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장 안병수   다른 과 예산 보시다 도서관 예산 보시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책마루도서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책마루 어린이도서관에 지금 대출을 못하고 있어요.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 장서를 굉장히 많이 비치하고 있는데 2만 4000인가 되는데 대출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도서관장 안병수   예, 인력이 부족해서. 2년째 운영하고 마지막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맡은 단체가. 그것이 안타까워요. 한 명 늘리기가.

○김혜숙 위원   꼭 필요한 곳에도 사서를 더 증원을 못하는데 이런 작은 곳 조차 못한다는 말씀인거죠?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런 예산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취지는 이렇게 설비를 해 주면 도비가 되었든, 시책비가 되었든, 공모를 했거나 했으면 자체적으로 봉사도 해가지고 운영하라는 취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잘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꼼꼼하지 못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면에서 사서들을 이쪽에 제공하면 좋겠다. 책마루는 따로 풀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제안합니다. 2억 7000의 예산을 세워서 나는 사서를 전부 다 제공하지 않길래 얼마나 큰 예산이 들어서 그것을 구비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산안 큰 책을 보다보니까 2억 7000이 작게 느껴져요. 2억 7000 예산을 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김남규 위원님도 당초 취지는 알겠는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혜숙 위원님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내키지 않아요. 그러나 직영하는 두 군데 빼고 한 사람 인건비 저는 2억 7000이 더 들 것 같은데.

○김혜숙 위원   두 명이 3000만 원이니까.

○도서관장 안병수   한 명이면 3억이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한 곳에 한 명을 보내드려야죠.

○도서관장 안병수   그러면 3억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 명만 보내야지 사실은 어머니들끼리 자원봉사해서 아기자기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2억 7000 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도서관이나 문화복지시설 다 중요하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곳 없죠. 그러나 민선 4기 들어와서 작은 문화생활 복지공간 작은도서관이 아닌 그 프로그램 먼저 시작했고 대원칙이 지역커뮤니티 자체에서 책임진다는 원칙이었고 행정의 지원은 선별적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원칙하에서 시작했던 것인데 균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넉넉하면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도서관을 중시하고 가장 일선 필드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동감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트워크 문제가 스스로 하면 좋은데 사서 한 명만 넣어 주면 그 사서가 단지 아이가 오면 책을 빼주고 대장에 기록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동네에 자체적으로 해야 할 네트워크를 하는 업무를 중점으로 정책 펴 나가야죠. 그러다 보면 그 작은도서관이 기왕이 있었던 목표를 달성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자아내는 시너지효과가 크다고 봐요. 지금 사서 한 명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학부모의 책임이죠. 또 우리같은 사람들 책임도 되고. 우리가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학부모를 끌어내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시너지효과를 줄 수 있는 큰 메리트가 된다. 그 비용이 2억 7000이라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 다음은 운영비.

○김혜숙 위원   아니요. 사서를 주면 이왕에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많이 주는고만요. 책도 500만 원 어치 사주고 민간경상보조 70만 원 주고, 이것은 이대로 하시고요. 사서만 한 명 넣어 주시라는 거죠. 2억 7000만 써 주라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정말 해 주세요.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나고요. 또 이런 것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우리 행정의 모토가 뭡니까? 시정과 주민의 네트워크에서 시정을 바로 보게하는 홍보행정, 이것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요즘은 재정건전성도 중요합니다.

○김혜숙 위원   이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예산에는 안 되는 거죠? 추경에는 꼭 올려 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627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지원이 있는데 대민활동비 82명이 직원들 숫자인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매월 5만 원씩 책정되는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특정업무로 들어가요?

○도서관장 안병수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문화도시 홍보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통문화 명사를 위해서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신문방송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신문, 방송에 광고내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문전성시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이음에서 3개년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국비 1억 5000, 시비 1억으로 2억 5000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명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세내민속문화축제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매년 10월경에 삼천변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섶다리 만들기라든지, 관련된 문화행사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옛날에 이 축제 이름이 뭐였죠?

○이명연 위원   인상 되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행사를 하다보니까 행사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인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행사들은 가급적이면 간략화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이.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전통문화연수원은 작년 추경 하반기 때 운영하는 2억 이었습니다. 금년은 1년분이고. 전통문화연수원이 작년에 2억으로 운영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5900만 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작년에 2억가지고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예산안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예산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대비로 모든 예산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441쪽에 문화가 흐르는 노송천 만들기 민간이전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저희들이 노송천 복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주 상설공연을 하려고 마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상설공연을 한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대학교 동아리라든지, 문화예술단체 공모해서 적정한 단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명연 위원   그렇게 돈 들이고 해야 하나요? 공연은 좋은데.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도 최소 경비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공연을 하다보면 무대설치라든지 최소경비는 지원해야만 양질의 공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명연 위원   우리 예술단 활용은 안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술단 활용도 합니다. 한옥마을을 비롯해서 찾아가는 공연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이런 것들도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예술단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예술단 말고도 밴드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구청에서.

○위원장 구성은   완산구 관현악단이 있어요.

○이명연 위원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런 단체도 활용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별도로 단체를 모집해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무대 만들고 비용은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한옥마을 구슬채록집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한옥마을 정체성을 제고하고 문화 컨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전주 동헌이라든지, 장현식 고택이라든지, 남안제 등 오래된 가옥에 대한 스토리텔링 개발 구술 채록집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간해서 문화해설사라든지 시티투어에 활용해서 우리 한옥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주학 정립 출연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동안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요. 그동안에는 전주역사박물관에서 해 왔는데 우리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주문화재단으로 해야 한다, 해서 그동안 전주학 총서발간을 4회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에도 이어서 하려고 전주학 연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에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전년에 예산없이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에 3000만 원.

○이명연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잡았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민간위탁금으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이명연 위원   민간위탁하는 단체 거기에 지원했었다는 말이죠? 예산 3000만 원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별도로 명시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온브랜드사업 이것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년전주 온브랜드 사업단에서 직접 국토해양부에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어디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공모해서 전주문화재단에서 응모했는데 1차 심사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선정은 12월 27일에 저희들이 PT보고 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전주문화재단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도비 최소액이 10억 원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이명연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치는 저희들이 현재 한옥마을과 한스타일진흥원을 연계하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옥마을과 연계성이나 접근성, 확장성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래서 27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명연 위원   위치가 결정 된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치는 결정되었지만 금액이 최소금액이 5억인데 풀비로 20억이 이미 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PT보고를 잘 하고, 사업계획서라든지 잘 하면 사업비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한스타일진흥원 건립비는 마무리 사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2012년에 이 예산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한스타일진흥원 300억인데 내년도가 광특 24억하고 시비 24억해서 48억이고 부족분 추경에 5억 확보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올 추경에 또 5억에 확보해야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내년도 추경.

○이명연 위원   그것까지 해야 마무리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5억은 어디에 들어 가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재 메칭으로 해서 24억, 24억해서 48억만 했고요. 내년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반영하자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53억을 반영해도 되는데 지방재정 여건상.

○김혜숙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 관련해서 12월 27일에 문화재단에서 도 공모해서 최종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정이 나야 그 사업계획 추진을 알 수 있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확정되면 저희들이 기회를 봐서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용내역의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25일 되어야 자료를 주실 수 있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27일 이후에.

○김혜숙 위원   잊지 마시고 저에게 주시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료 41쪽에 작은 생활문화공간 6개를 지원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지원조례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지원조례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민선 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6개소에 저희들이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강사운영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공공요금도 문화시설이다고 해서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원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공약사업이니까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도 지원조례를 검토했었는데 그러다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는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아서 현재 신중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재 상황이라면 공공요금이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 보수하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가 협조할 거니까 같이 조례를 한번 고려해 보죠.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야 하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아직은.

○김혜숙 위원   못 느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유사단체의 조례를 보고 검토를 저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을 테니까 필요하다면 조례를 하든가.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한스타일하는 학교만들기에서 학교가 이미 진행된 학교가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10개소, 이것은 내년도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이미 선정되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10개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11년도에는 몇 개소를 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도에도 10개소를 했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김혜숙 위원   똑같이 10개소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투입된 비용이 이번에는 투입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미 선정했다고 하니까 작년하고 겹치는 것은 아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니 내년도 사업은 10개소 학교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겹치면 안 되겠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명품 온브랜드화 사업에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 따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짚어보면 온브랜드 상품이 고가이고 해서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대중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할 수 있는 중상 정도의 제품을 개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기 온브랜드 상품의 수준은 해외로 마케팅 갈 때 그리고 아트페어 가실 때는 그런 상품을 가져가고 중저가 상품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상품을 개발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442쪽에 전통문화시설 개선에 16개가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가 정해져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우리 문화시설입니다. 전통문화관이라든지, 한옥생활체험관.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것이 정해져 있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년 정도, 2002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보수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근거가 1억 1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시설비가 8000만 원, 물품구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시설개선할 때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뭘 근거로 이렇게 잡은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동안 시설 개·보수하는 것을 평균으로 해서 평균가액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바로 옆에 서예관 운영지원은 서예관 어디를 말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강암서예관인데요. 거기에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부터 10개월 동안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해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왜 작년까지는 강암서예관이라고 표기 했는데 왜 서예관이라고 표기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강암서예관으로 해야 하는데 '강' 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더 오해를 사니까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그리고 한스타일진흥원 운영관리비가 6800 밖에 안 들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더 많이 소요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금액만 반영했고 내년 추경에 더 반영하자고 협의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한스타일진흥원 관련해서 인건비는 인원이 몇 명이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인원은 2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교대. 거기에는 공연동에는 고가의 장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2교대로.

○김혜숙 위원   2명인데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2명으로.

○김혜숙 위원   그 인건비는 얼마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인건비는 현재 정보영상진흥원이라든지, 근로복지공단을 파악해 보니까 250 주는 곳도 있고, 300를 주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기준에 맞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안 세워졌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이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800만 원 속에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사무관리비가 인건비인가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문화관에 대관 일자가 적다고 하는 지적을 봤어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위탁업체가 바뀌었잖아요. 대관이 더 줄어들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했는데 박병술 위원님 말씀은 360일 풀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구성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를 15일 이하다. 매달. 15일 이하, 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곳은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한벽극장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15회이고요. 상설공연을 하다보면 한벽극장 내에서만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외공연장도 있기 때문에 금, 토일은 상설공연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은 19시에 해설이 있는 판소리라든지해서 금, 토요일은 계속 야외무대에서 하는데 그 실적까지 하면 약 480회 정도니까 위원님께서는 한벽극장 내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구성은   한벽극장이 전 해에 비해서 대관 수가 많이 줄은 거냐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같습니다. 비교표를 해서 3개년 것을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혹시 민간위탁금 줄어가지고 거기에서 공연수가 줄어 들었나?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위원장 구성은   시민 연등축제는 어디에 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노송광장에서 하는데요. 그날 비빔밥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위원장 구성은   시민연등축제가요? 석가탄신일에 다는 것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우리 광장에서 용등이라든지.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이것은 언제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5월 중에 합니다. 초파일경에. 단체가 전주파나마티 청소년협회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초파일에 연등 달고 하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거기에서 하는데 각 사찰 주지스님께서 다 오셔서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44쪽 역사발물관, 최명희문학관, 술박물관이 있는데 역사박물관은 상당히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작년에도 이 정도 였습니다. 4억 3000.
  작년에는 어진박물관 1억 5000하고, 전주학 발간.

○김도형 위원   이것이 제가 세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술, 최명희, 역사 여기가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역사박물관이 몇 년째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역사박물관이 2005년부터 했습니다. 2002년, 2003년에는 동학농민사회단체에서 수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김도형 위원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도형 위원   단순하게 계산해도 떨어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시설평가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요. 술박물관은 박물관이 아니라 술문화관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명희문학관도 뭔가 새로운 계기가 있어야 한다. 역사박물관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학예사가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동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동안 흐름 자체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금액을 낮추는 흐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과한 것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탁받은 원래 법인이나, 단체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수익성이 가미된 시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할 때 대폭적으로 조정했고 공공성이 강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수탁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겁니다. 같이 허리띠 졸라맨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3개년간 계약을 맺고 체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가령 어진박물관은 이번에 조금 늘려줘야 겠다. 경기전 유료화를 전제로 했을 때 연중 휴관이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조정했는데 그마저 반영이 안되고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당초 맺은 수탁금액대로 가지만 특별한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절하게 조정해가면서 가겠습니다.
  이제와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거나, 어떤 역할에, 기능의 재부여, 재조정하는 문제는 현 시점에서 애매해요. 일부 언론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기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는 다른 얘기를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공예품전시관, 김도형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술박물관, 역사박물관, 최명희문학관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고 그 나머지 공예품전시관이나, 전통문화관이나, 한옥생활체험관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다르게 봐야 하지 않나요? 여기는 좀더 다운시킬 수 없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공예품전시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한 것은 추이는 알아요. 트랜드는. 전주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을 때 아주 의욕적으로 장기 비전을 제시해 왔었어요. 맨 처음부터 그리고 그것을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수탁금을 낮춰 왔어요. 여기는 양호하다.

○위원장 구성은   여기는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러니까 제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어쩌냐 저쩌냐는 그런데 거기는 아주 양호합니다. 많이 낮아졌어요. 맨 첫 년도에 비해서.

○위원장 구성은   아는데 공예품전시관은 파는 것도 있고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낮춰온 것도 사실이고 제일 많이 낮춰온 것도 사실인데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낮춰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작년에 많이 깎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한옥마을에 수익구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사실은 담당과에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정산 말고 그 흐름들, 얼마나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세우시는지?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요.

○위원장 구성은   우리가 돈 주는 것에 대한 정산 말고 그 사람들 수익 추세?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3개년이니까 저도 그 생각은 듭니다. 중간쯤에 우리 공무원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흐름을 진단해서 3개년 약정을 맺었다고 해서 아까 비수익성, 공익성 시설물에 대해서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반영하듯 수익성이 가미된 시설에 대해서는 약정된 위탁금 이하로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법리적인 문제, 두 번째는 진단해서 가령 수익은 나는데 수익 나는만큼 문화사업을 하면 되겠죠. 그러나 문화사업도 우리가 판단할 때 과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금을 매분기마다 준다면 연간 베이스를 깎아 본다거나 하는 건데 주먹구구로 다가갈 수는 없고요. 수익성이 가미된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 볼게요.

○위원장 구성은   수익과 비수익은 구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번 민간위탁을 줬다고 그 기조로 3년내내 가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되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분명히 예산 올려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우실 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법리적인 문제부터 검토하고요.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가감이 되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검토할 때 전통문화관도 포함되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한스타일진흥원 인건비가 1인당 월 250만 원 정도는 줘야할 인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3000만 원이 들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2명이니까 6000만 원인데.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예산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되어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여기 사무관리비가 2200인데 인건비는 6000만 원이니까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포함되었는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한스타일 전체의 조직과 구성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아니고 내년에 완공되면 개관 시점까지 상당한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담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를 잡아 놓았고요. 아마 상반기쯤 되면 좀더 정확한 추계가 가능합니다.

○김혜숙 위원   개관을 언제 예정하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불확실합니다. 미정이고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안에 전시, 디스플레이, 유물 채우는 것만도 만만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스타일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완공은 곧 해 가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건물의 완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관이 중요한데 연말까지 조직·구성 갖추고.

○김혜숙 위원   올 연말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내년이죠. 안에 전시 디스플레이 채우고 그래서 2013년쯤 개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진행하는 인건비지 두 명의 인건비는 따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이 두 명은 시설관리 경비.

○김혜숙 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설명서 48쪽에 대사습 전국대회, 행감 때 잠깐 여쭙기는 했는데 경기전에서 대사습놀이를 진행할거라고 했는데 그런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내년도 장소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야외공연으로 하면 임대요금은 없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 예산은 늘어났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동안에는 실내에서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한옥마을로 해서 경연대회와 축제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무슨 축제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프린지 거리축제하고, 초청공연해서 그런 축제를 그동안에는 10개 분야의 경연대회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프린지라든지, 초청공연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프린지축제, 국악경연이 포함되어서 올라갔다는 말씀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물론 다 필요해서 하셨겠지만 대사습경연 자체로 하는 것이 정체성은 좋다. 그래야 고유성이 있지, 공연이야 시시때때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전년도 대상자들의 공연도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또 대사습 경연대회 공연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이것저것 넣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거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도 동감하는데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시비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는 국비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통적인 등용의 장이기 때문에 경연 위주로 가야한다, 여태까지 그래왔죠. 작년에 처음 밖으로 나오고 완전히 컨셉을 180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바꾼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기까지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고 시 집행부 스스로는 또는 축제 주관하는 측에서는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년도 축제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년과 컨셉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 당초 예산가지고 그대로 컨셉을 바꿔서 행사를 치루었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매년 행사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컨셉은 바꾸어서 치루었기 때문에 올해는 올려서.

○김혜숙 위원   그 전에는 방송사에서 주도적으로 자체 내에서 해주니까 편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 예산도 소비되었는데 그런 예산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올라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악경연이나 축제, 우리가 축제 너무 많아서 정신 없어요. 이것은 대사습,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유하게 이대로 가야지 거기에 축제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축제 싫다니까요. 축제라는 말이 싫어졌어요. 너무 많아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는 위원님과 견해가 다르니까, 말씀드리면 소수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대중과 같이 호흡해야 한다. 요즘 가곡, 정가 많이 하고 있지만 양반님네가 정자에서 하는 것과 달리 옛부터 판소리는 제가 알기로는 대중과 호흡하면서 또는 길거리에서, 주막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경연은 경연대로 엄숙함과 권위가 있어야 겠죠. 그러한 치열한 반성이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컨셉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그래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 같고요. 대중과 호응도 이끌어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연적 요소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소리축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연도 보고 또 비빔밥축제며, 한옥마을 공예품전시관 사거리가 무대를 놓는 자리로 자리매김되었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공연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대사습놀이에까지 공연을 부과하고 다른 축제를 붙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다른 축제를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 체육관에서 노인분들 동원해다가 봤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혜숙 위원   반복이 되는데요. 그렇게해서 나와서 관광객이나, 시민과 호응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프린지축제, 공연 이런 것을 붙일 필요는 없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내년에 새롭게 붙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프린지축제나 금년에 했던 것은 위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갑니다. 내년에 더 붙이고 하는 것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더 했으니까 더 플러스 해줘야 맞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프린지축제라는 말이 왜 써져 있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금년에 했던 축제 성격을.

○김혜숙 위원   그런 컨셉이라는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김혜숙 위원   국악경연 및 프린지축제는 대사습의 컨셉을 얘기하는 거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일부 컨셉.

○김혜숙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대사습전국대회는 축제라는 말이 추가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축제라는 말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대사습 명칭에 축제라고 안 씁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축제라고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축제와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경기전에서 공연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난번에도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찬성이고요. 다만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축제 주관 단체가 있으니까 상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혜숙 위원   그 문제는 추이를 보아 가면서 하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전체적으로 44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길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선조 과거 시험 재현행사 작년에도 했다고 하는데 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 행사를 했다고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이 한 개 단체에서 같이 포함된 금액을 이번에는 분리했어요. 사단법인 회성 한씨회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다 분리했어요.

○위원장 구성은   뭐뭐를 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금년에는 한시조 경연대회 내에 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다 분리해서.

○위원장 구성은   한시조 경연대회 내에 시조, 가사, 가곡, 경창대회라든지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 행사가 다 들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정가대축제까지? 아니죠? 정가대축제는 새로 나온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새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서화백일대상, 휘호대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새롭게 나온 것은 정가대축제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있는데 전체적인 전주시 추세가 민간경상보조나, 축제나, 행사를 줄이는 추세가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떤 기획의도를 가지고 줄여야 되겠다, 늘려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입장를 취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엊그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민간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대목이 바로 정가나, 가곡입니다. 듣는 사람도 어떤 때는 참 힘들게 듣는 우리 고유의 것인데 전주에서 아마 이것을 재현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늘릴 때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늘려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서였던 것 같고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쫌은 끄집어 내도 되겠다.
  저도 적극

○위원장 구성은   우리 땅 걷기 길 문화축제도 처음입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라 본예산에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정가대축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듣는 사람도 힘든 것을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해야 합니까?
  1500이 별 것 아닌 돈 같지만 이런 것을 들여서 과거시험 재현행사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경기전, 그동안에는 전국한시경연대회만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행사를 해보자 해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드리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혜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거시험의 성격은 경기전보다는 동헌이 맞지 않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장소는 가능합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혜숙 위원   경기전하고는 안 맞아요. 동헌이 맞아요.

○위원장 구성은   그리고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도 1000만 원 밖에 안 쓰니까 관리·운영·청소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공공요금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행사때는 어떻게 합니까?
  행사지원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구성은   승광재 말입니다. 1000만 원. 이것은 청소비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시립합창단,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찾아가는 공연, 몇 명씩 어떻게 투입되어서, 몇 회 했다는 자료요청을 했고,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단원 충원이 현재 40명인데 어떻게 다 되었나요, 현황이 어떤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 단원은 합창단 40명이고요. 공연 필요에 따라서 객원이라든지, 비상임단원이 활동하기 때문에 공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국악단, 교향악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김혜숙 위원   국악단도 58명이고, 합창단은 40명인데 40명 명단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인건비 예산 수립된 것이 지출이 딱 되어야 맞는데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40명은 딱 아닌데 인원은 충원되어 있고 공연에 따라서 더 모셔다 쓸 수 있으니까, 되어 있다. 제가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공연 규모에 따라서 단원이 더 필요한 행사가 있고, 인원이 적정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원과 비상임단원을 활용합니다.

○김혜숙 위원   객원과 비상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비상임 단원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활용합니다. 3개월 단위로 활용하고 있고 월 70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객원은 공연에 따라서 하는데 회당 15만 원 정도 합니다.

○김혜숙 위원   1회당?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극단을 보면 예산이 상임단원이 24명으로 9억 예산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정이 같다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4개 예술단이 공이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에 써져 있는 인원은 제대로 충원된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에 객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포함이 안 됩니다. 현원.

○김혜숙 위원   그 관계를 저에게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임단원 40명 명단과 비상임으로 오셨던 분들의 명단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에 전년도가 58억 인데 올해 64억이거든요. 5억 오른 것이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추경에 2억 53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추경 증액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추경 때 왜 확보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때 임금 인상분하고 부담율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부담금액가지고 그런 금액이 누락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런 부분이 노조와 임금협상으로 인한 상승분이라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2.6% 인건비 상승.

○위원장 구성은   옛날에 덕진예술회관 다시 짓는 것 용역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용역은 안 하고 검토를 했다가 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시립합창단 연습소가 조립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시립 4개 단 뿐만 아니라 저희 덕진예술회관도 열악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공간 내에서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수립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연주환경을 갖춰가야 할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4개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김혜숙 위원   관현악단은 따로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건물 내에 다.

○위원장 구성은   무형문화재의 날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매년 무형문화재의 날 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는데요. 도에서 노인분들 예능을 발표할 수 있도록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비보상금조로 해서 그 분들이 공연을 하는데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25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단체에서 했을 경우는 4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분들이 공연하시라고 만든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라감영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운영비 말고는 다른 예산 하나도 안 섰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안 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에서 협의한 다음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구.도청 부지하고 경찰청 건물 철거 관련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철거비 관련되어서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자고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도형 위원   복원 방안이 섰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복원 방향은 거의 확정된 것은 동편 부지는 선화당, 내삼문, 관풍루, 내아 해가지고 복원하고 재현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었고요. 경찰청 부지는 광장, 문화시설로 해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의견일치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아이디어 현상공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단오제 행사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매년 단오세시풍속 행사로 하고 있는데요. 할 때 마다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김도형 위원   풍남제 관련해서 단오제라고 하실 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단오제도 꼭 1등 해야 겠다는 것은 아니고 매년 축제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라는 곳, 한옥마을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과연 이 예산가지고 어디에서 흉내나 내겠느냐, 그런데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축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현실화가 되었어요. 워낙 예산 사정이 빠듯해서 단오제가 빠져서 공사 총감독이 구구절절이 애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크게도 아니고 정말 내실있게 하는데 부족하다. 꼭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는 것을 결론적으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공연기획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팀은 몇 명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1명이 찾아가는 공연 일정, 섭외라든지, 회계업무, 경비지출 업무, 각종 공연기획 업무를 하는데 그 분이 보조역할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2억 3300만 원이 드네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인건비입니다. 거의 인건비입니다. 4대 보험이라든지.

○김혜숙 위원   1명인데 인건비가 2억 3300인데.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공연비하고 사업비, 인건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각 팀이 공연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4개 예술단에서 하는 정기공연 기획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찾아가는.

○김혜숙 위원   찾아가는 공연을 여기에서 한다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1명 상임단원 성명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공연비가 있고요. 찾아가는 공연 내용을 주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분이 주시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분 담당입니까? 한 분.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통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주부클럽 연합회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지원비가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하는 일이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소비자정보센터가 물가조사, 단속도 행정하고 같이 병행하고, 소비자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물가를 여기에서 조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모니터요원이 있어요. 두 분이 매주 조사를 해요. 저희 홈페이지하고 소비자정보센터하고 메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품목이 있어요. 정부에서 관리품목, 시에서 관리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게시합니다.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물가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도형 위원   통계청에서도 매달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전주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주시의 물가를 시민에게 편리하게 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임무가 그것입니다. 소비자 상담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71쪽 하단부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2000이 증액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했던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사업을 작년에 개소해서 올해 처음.

○김도형 위원   이것 혹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 보신 것이 있나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이 6000이 편성되어 있죠. 그런데 2000을 증액했는데 인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인건비를 두 분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저희도 몇 차례 방문했지만 비정규직 상담할 때나, 조사 같은 것을 할 경우 한 분이 나가서 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분은 사무실을 지켜서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해 주고 해야 하는데 두 분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은 그래요. 일단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김도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 기억에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이와 유사한 사업 내용들을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 나는데 작년 감사 때 나온 내용 중에 실적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생각 나름이지만 현재 상담은 올해 135건을 했고, 실태조사, 찾아가는 거리 상담도 했고요. 매월 4월부터는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두 분이 근무하다 보니까 상담요원이 같이 나가서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꼭 한 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추가된 1인의 인건비라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2000만 원 전체는 인건비는 아니고 운영비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바로 위에 근로자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2000만 원인데 어디에 주나요? 우수사업장 국내에서 벤치마킹하나요, 국외로 가서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현재 사업장 방문이라고 하면서도 올해에는 해외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해외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태국으로 해서 22명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태국에 우수사업장이 있어요?
  2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방문기관은 저희가 계획서가 있지만 타이컨테이너스라고, 타이캔산업이라고 방문지를 다녀왔고요. 22명이 다녀왔는데 전주·완주지역 지부 의장 외 21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한국노총에 있는 분들만 갔다 오셨고만요. 민주노총은 안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한노총 위주로 갔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갔다 오신 정산서를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위원장 구성은   475쪽에 사회적기업 생산 아트마켓 운영은 한옥마을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동안에 저희가 한 번 했는데 한옥마을에서 시장님 모시고, 김혜숙 위원님도 한 번 오신 일이 있었어요. 아트마켓 운영할 때. 저희가 현재 계획 중인 것은 공예품전시관에서 해볼까, 계획 중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1회성으로 이렇게 끝내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1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운반비라거나 그런 것만 지원해 주고 회수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2000만 원 다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요.

○위원장 구성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이 아직도 남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것이 4개 년도 사업인데 2009년부터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디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내년에는 야시장하고 간판정비만 하면 끝납니다.

○위원장 구성은   간판정비는 어디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동문상점가 내에 코아아울렛에서 구.전북은행 사거리까지 구간입니다. 빈점포가 있는데 거의 100개 정도해서 70개 정도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설명서 99쪽하고 100쪽인데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하고 어떻게 달라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사회적개발에 관해서는 일자리창출이 있고 사회적 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서 일자리창출, 자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거나, 인증적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얼마 만큼 운영해서 몇 명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도에 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일자리 창출비를 지원해 줍니다. 단가는 1인당 97만 9000원, 사회적개발비는 연도에 관계없이 공모기간에 신청을 마케팅이나, 자기가 사업을 개발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그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 줍니다.

○김혜숙 위원   막상 사업을 참여하는 분에 대한 지원비는 일자리창출사업비라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따로 있죠. 사회적기업에서는 일자리창출비하고, 사회개발비하고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기획이라고 봐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시설 구축비라거나, 개발 마케팅비, 홍보비, 시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때 리플렛 주었던 것은 다 이 개발비에서 나온 건가요? 사회적기업 리플렛을 주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각 사회적기업에 홍보지를 줬잖아요. 그 홍보지는 이 개발비로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비용으로 했다기 보다 그런 것으로 나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리플렛 제작비는 이 개발비에서 나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맞습니다. 홍보비로 보시면 되니까 홍보비, 마케팅.

○김혜숙 위원   그날 리플릿을 받았어요. 각 단체의.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개발비로 나간 것이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개발비에서 제작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그렇게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업개발비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구상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이런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홍보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 예를 들어서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달라 하면.

○김혜숙 위원   비용을 지원하면 본인들이 만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저희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김혜숙 위원   사회적기업에게 홍보비나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전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뛰어나고.

○김혜숙 위원   매년 초에 신청하나요? 사회적기업.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 기간은 없습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21개 기업에 150명이 참여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한 개 기업에 7명이 참여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150명이 참여했다. 이것 추경에도 올리셨잖아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일자리창출비가 추경에 있었습니다. 1억 8400 정도가 있었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는 8개 기업에는 얼마가 소비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은 21개 기업이 공모에 응해가지고 150명에 대해서 4억 9700이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모사업이니까요. 전부.

○김혜숙 위원   그랬는데 하반기 6개 기업 사업은 1억 8000을 추경에 반영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8개 기업 상반기에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 예산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추경에 세우는 것은 지원금이 부족할 때 세우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하반기 6개 사업이 1억 8000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서 일부분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이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전부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면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등장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회적기업 창출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정부에서도 이슈화되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물론 올해도 14개 기업 신청을 받아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인데. 앞으로가 문제지만 현재는 다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물론 그 분들이 아직은 미숙하나마 출장을 가고 또 뭔 도움이 있으면 교육이라도 시키고, 교육장소가 있으면 안내도 해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좋다고 봅니다. 더욱 더 행정에서 관여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 12년에는 35개 기업을 운영해야 하니까 4억 7900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목표는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30개입니다. 그런데 31개잖아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육성해야죠.

○김혜숙 위원   육성하려는 예상 단체가 31개 단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31개.

○김혜숙 위원   내년까지 할 단체가.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현재, 내년에는 공모를 해 봐야 알죠.

○김혜숙 위원   2011년에 31개라는 말씀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현재 31개 기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한 기업은 포함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포함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플러스하면 내년에는 50개가 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금액으로 나누시면 안 되고요.

○김혜숙 위원   내년 예측이 몇 개 기업이나 발굴하시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몇 년째 발굴하고, 육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물론 호응은 좋아요. 어느 단계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약 칠팔십%는 사회적기업으로 예비이건, 인증이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발굴을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액수로 보면 4배가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금액상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액수는 4개가 증가했으니까 추정하면 현재.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는 예산이 내년에 111%가 증액 되었어요. 추경까지 합하면 111% 되는데 이것을 신규로 보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기업도 일자리 창출을 내년에 5명을 공모했는데 5명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더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명이 필요하면 추가로 올해보다 5명의 인건비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정확히 몇 개 기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아니죠.

○김혜숙 위원   아무튼 4배로 증가했으니까 4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더 거둬야죠. 더 관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75쪽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협의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네트워크가 시작된 지는 오래됩니다. 그동안에 새로 견학도 가고, 포럼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약 십여 회를 했는데 엊그제 창립대회를 했어요. 사회적기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다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가칭 구성된 행정에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과장님, 엊그제 출발한 것은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이고 이것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잖아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인거죠?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가 경제하고, 네크워크하고 따로따로 운영하려고.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끼리하는 네트워크 운영이죠?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네.

○위원장 구성은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같이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참여하고, 저기도 참여하고.

○위원장 구성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는 따로 있잖아요, 사회적 경제네트워크 따로 있고. 어디에 돈을 주는 겁니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에 주는 겁니까, 사회적 경제네트워크에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하고 사회적 경제하고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위원장 구성은   이 돈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원되는 사회적기업 운영 네트워크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사회적기업 네크워크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그 바로 밑에 전통시장 장&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 어떤 도우미를 운영합니까? 그 도우미들이 어떤 것을 도와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저희 도우미가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 있는데 쇼핑몰 운반지원 사업, 장비관리, 행사보조 같은 경우 다음에 온누리상품권 유통보조 그런 내용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무거운 짐 운반 이런 거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사람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1일에 5시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료가 64만 원인데 내년에는 3만 원이 인상되어서 67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에 대한 피드백이 왔나요? 상인회나, 아니면 고객들에게서. 올해 한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랬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위원장 구성은   성과가 어떠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사업을 얘기했지만 물론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 화장실 가기 힘들다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전통시장에 장&정 도우미를 주면 여러 모로 활용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주변 청소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할 때 보조도 하고.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예, 그렇죠. 주 5일 근무에 5시간만 하고 67만 원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476쪽에 보면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이 있는데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와글와글가요제 6000만 원하고, 문화행사지원 1300만 원 상인회에 주는 돈인데 뭔 도비를 400만 원을 붙여요. 시비가 6900인데.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와글와글시장가요제는 저희가 6개 시장을 해 왔어요. 그러면 시장당 1000만 원이잖아요. 도에서는 지급하는데 도에서는 저희에게는 안 주고 직접 상인회로 지급합니다. 전라북도 상인연합회로. 400은 아니고 400은 와글와글시장가요제로 보시지 말고 문화행사 보조로. 와글와글시장가요제는 우리가 6000을 책정한 예산에 도에서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40% 정도 지급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도에서 또 지급하면 와글와글시장가요제가 도대체 한 회당 얼마 가격이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한 번 할 때 1670 정도 들어요.

○위원장 구성은   그만큼 효과가 있냐, 라는 거죠? 6개에 한 번할 때 1600만 원씩 돈을 들여서 1600만 원 어치라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효과가 없다고 보시지 않겠죠. 그런데 대형마트가 입점하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열악한 전통시장에 도와주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상인연합회하고 해서 JTV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28개 시장이 해당됩니다. 매주 월요일에 방영합니다. 이 사업이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열악한 시장에 도와준다고 생각을 널리 해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670만 원 중에 JTV에 주는 돈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아니 한 행사당 전체가 167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올해는 돈을 상인연합회로 교부해 준다.

○김혜숙 위원   JTV에게도 돈을 드리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상인연합회하고 JTV하고 계약해서.

○김혜숙 위원   상인연합회에서 JTV에게 돈을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렇죠.

○김혜숙 위원   얼마를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안 해주죠.

○김혜숙 위원   주기는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당연하죠. 거기에서 전적으로 해서 방송을 하니까 가수도 두 분, 세 분 정도 와요.

○김혜숙 위원   JTV에서 가수도 모셔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신   JTV에서 같이 해요.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가수를 요구하면 JTV에서 섭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대부분입니다. 481쪽 벼 건조기 지원사업 어디에 주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일반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가용.

○위원장 구성은   일반농민에게 개인별로?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개인별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다 신청할텐데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최근에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받지 마라.

○위원장 구성은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각 구, 동을 통해서 홍보하고 농민단체를 통해서 홍보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런 건조기 지원, 육묘장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은 국·도비 받을 수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국·도비를 못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건조기를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야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건조기를 지원하는 것이 맞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맞습니다. 건조기를 지원합니다.

○김도형 위원   영농작업을 개선하는데 건조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다목적기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기기 선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벼 건조기는 수확해서 말려서 공판하기 전에 말리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작물도 같이 건조하고.

○김도형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저렴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들이 원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 농가들에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목이 이런 것이다.

○위원장 구성은   자부담도 40% 정도 들어 가네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논에 타 작물 재배 인프라구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총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은 인프라 구축사업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주나요? 선별을 어떻게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논에 타 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은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20헥타 이상 재배했을 때 수매하는 농협이나 영농조합, 유통가공업체에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정 작물을 20헥타 이상 재배하고 그것을 수매하는 영농조합에 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농협에 콩 선별기 몇 대 보급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482쪽에 전주쌀 판매 택배비 지원, 추경 때 전액 삭감했다가 세운 거잖아요? 금액을 줄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올해 삭감했는데 좀 줄여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올해는 사업을 실패했는데 내년도에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안 세우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죠. 그때는.

○위원장 구성은   이왕 세운 것 잘 해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전주농협이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쌀 공급에 문제가 있었는데 쌀 공급처를 완전히 확보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혹시 생산현장에 농가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나요? 예를 들면 정확히 쌀 농가들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이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과일은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가들에게 직접 줘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현재는 농협이 기왕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점진적으로 농민들하고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483쪽에 밭 농업 직불제 사업, 시비가 왜 70%나 됩니까? 50 대 50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밭 농업 직불제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하는데 헥타당 도비 지원이 적은데 헥타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지원해준다면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추진한 사업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도에서는 14개 시·군을 다 상대하니까 도비 지원이 많으니까 부담이 적은데

○위원장 구성은   자기들이 생색내고 한 사업에 70%나.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판단하기는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면 플러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밭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헥타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논 농업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현재 밭 농업은 없으니까 논 농업 직불제 같이 밭 농업 직불제를 전국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모든 농업인에게 다 주는 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밭 농사 지으면 20만 원 받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받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최고 상한액이 20만 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많이 짓는 사람은 형편이 괜찮으니까.

○김혜숙 위원   이것이 옛날에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직접 하지 않는데 거기에 소유자, 다 그러면 그 분에게 가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직접 경작자에게 가는 것으로 조사해 가지고 심사를 거치고 지원하는 것으로.

○김혜숙 위원   토지 소유주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경작자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우유급식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1억 7000이 줄었는데 이것이 대상 숫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작년에도 예산이 적었다가 추경에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유가 상승이 되고 그러면 추경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우유값이 많이 올랐을텐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현재 예상을 올랐으니까 추경에 국비가 다시 내려올 것으로.

○김혜숙 위원   혹시 학교 아동수가 줄어서 줄은 것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 학생을 11만 명으로 보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초등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초, 중, 고까지.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인당 몇 팩을 지원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1인당 23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미리로 330원씩 계산해서.

○김혜숙 위원   그러면 무료급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전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15% 정도 기초수급자 가정, 편모, 편부 가정, 어려운 아이들.

○김도형 위원   작년에도 구제역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었어요? 여기 있는 것은 250이죠? 약품구입비가 250인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도 작년보다 예산이 현저하게 적게 세워졌는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최소한 예산만 세워놓고 진짜 발생하면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김도형 위원   역으로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기본 방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거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기본방역은 이 예산가지고 매주 수요일에 하고 있고.

○김도형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저희 가축 두수나 정읍이나, 김제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면 방역 초소를 전주I.C, 동전주I.C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소 방역비는 가축 수가 적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꽃가루 1만 킬로로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요새 이상 기후로 꽃가루가 많이 맺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정 못 시키니까 저희들이 화분을 사다가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양봉농가에 지원해서 벌꿀을 키우겠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그 약품비가 구제역에 250, 악성 전염병에 500, 또 485쪽에 가축방역 약품비가 또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방역비가 구제역 방역뿐만 아니라 동물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 방역도 있고 소, 돼지 방역도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고 250, 500, 5800이 또 있어요. 전체로 보면 6500 정도가 되는 거죠.
  487쪽에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이것이 돼지사육농가 중에서 돼지 부숙도를 잴 수 있는, 얼마 썩었는가, 일정 이상 되었을 때. 부숙도라고 합니다. 돼지 분뇨가 얼마나 썩었는지 잴 수 있는 기계를 사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분뇨가 나오면 큰 함에 넣어 놓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일단 돈사에 깔려 있죠. 나올 때 마다 치울 수 없으니까 일정 정도는 놓아두었다가 부숙도가 몇% 정도되면 그때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김혜숙 위원   기존에는 육안으로 측정했는데 기계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돼지가 아무 이상 없이 클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몇 농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한 농가입니다. 돼지 키우는 농가는 3500두 키우는 농가 하나 있거든요. 남정동에. 임남희씨라고.

○김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분이 정해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많이 키우는 농가가 거기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구태여 필요없다면 다른 곳에 주어야죠.

○김혜숙 위원   전년도는 2000만 원 있었는데 어느 농가에서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작년 사업은 저희가 수분조절제라고 분뇨에 수분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왕겨, 톱밥을 농가에 사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때는 어느 댁에 드렸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때는 농가가 많습니다. 15농가에.
  작년에는 왕겨도 사 주었고 분뇨를 치울 수 있는 장비도 지원하고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왕겨, 톱밥은 얼마치 사 주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작년에도 2000만 원 사 주었고요. 제가 아까 왕겨 말씀드린 것은 487쪽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을 말씀드렸고 방금 2000만 원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왕겨는 몇 가구를 사 준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작년에 15농가 591톤을 지원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장비는 몇 농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장비는 2농가에 2대.

○김혜숙 위원   두 농가에 1000만 원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부숙도 측정기계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필요합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는 이미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부숙도 측정기를 돼지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전주에 한 농가가 큰 농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김혜숙 위원   저 왜 여쭤봤냐면 분뇨가 나오면 저장고를 해가지고 그것이 숙성되면 자체적으로 정비하잖아요? 맑은 물이 나가게 하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지금 소는 썩여서 퇴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전문처리업체가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문처리업체에서 가져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오염원 빼서.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주는 제가 다녀보면 자체 처리시설은 없습니다. 보관하고 있다가 전문처리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하는 것으로. 왕궁 가시다보면 고속도로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거기에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우석대 맞은편 쪽에.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수질개선 자체 정화를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에서.

○김혜숙 위원   돼지축사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전주는 그렇게 하는 곳은 솔직히 없고요. 큰 곳은 안 가 봐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큰 곳은 자체도 하지만 작은 곳은 수거해 간다는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489쪽에 벌꿀 농축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꿀들 91%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벌꿀 이 정도 양이 나오나요? 이런 사업을 할 정도로.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양이 많이 죽었는데요. 다시 입식했고 이 사업은 벌꿀을 따면 수분 함량이 높은데 수분 함량을 6% 정도로 낮춰서 벌꿀 품질을 향상 시키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기본적으로 기본 양이 있어야 이 사업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양이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양봉농가가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많거든요.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단체에 주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양봉협회에 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자부담도 1억 6000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다 줍니까? 모든 농가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지금 농어민신문은 농민 대상으로 많이 주고 있고, 농정신문은 농어민단체 위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른 시·도 다 이렇게 보급지원 하나요? 이것이 도움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농가 정보라든지 신기술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도비도 있고 전라북도 전체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것 고민해 보시게요.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할 때 보니까 기술센터 소식지가 없어요. 찾아오면 소개하는 홍보물 정도는 만드는데 소식지는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요즘 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인터넷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쇄물이 접근이 더 편하시다고 가정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력해서 소식지를 따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두 개 합하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별도 소식지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하려면 농민들도 기술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보다 기술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책은 소개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이라든지, 작목별 기술이라든지는 소식지에 게재하기가 좀.

○위원장 구성은   여성농민신문 이런 것까지 다 보급하더라고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 신문을 정말 많이 보시는 거죠. 종류도 많으시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여성농민신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니까 처음 들어보죠. 한 가구에 신문을 몇 개씩 보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가 농민신문은 전체가 아니고 400농가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안 줘요? 기준이 뭡니까? 400농가.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일단 신청을 받고요. 또 이 사람이 1년 봤으면 돌려서 볼 수 있고 농정신문은 농민후계자라든지, 고급영농을 하는 사람들,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홈플러스에서 우리 농산물을 얼마를 팔겠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농산물 팔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쌀을 넣어서 팔도록 해야죠. 액수만큼 넣어놓고 팔든지, 안 팔든지 그 돈을 다 받으면 팔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490쪽에 농가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사업을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저희들이 농민 중에 출산여성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출산 농민이 없어서 지원 신청이 없는데 내년도에도 두 명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2011년에 430만 원을 쓰지 않았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런데 지금이라도 애기를 낳을 수 있으니까, 안 깎고 남겨 놓았습니다.

○김혜숙 위원   두 집을 지원하면서 430만 원이 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애기를 낳으면 1인당 도우미를 쓰면서 하루에 2만 7000원씩 50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구당 1명씩 50일을 하루에 2만 7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혜숙 위원   아무튼 그래서 432만 원으로 50일간 해 준다. 전주시에 있는 농가에서는 출산이 없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년에도 이대로 잡아놓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죠.

○김혜숙 위원   그러면 1월 1일이 되면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불용처리해야죠.

○김혜숙 위원   농가에 출산 인구가 없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죠. 시·군은 다문화가정에서 아기도 많이 낳는데 전주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무튼 이런 세심한 정책까지 했다니까 애를 쓰셨는데 출산장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김혜숙 위원   송아지를 생산하면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송아지가 태어나면 최소한 165만 원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것이 2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그렇습니다.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송아지 판매 영수증을 갖다 주면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거래소가 있어서 확인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2011년에도 그렇게 다 사용하셨나요? 송아지 태어나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40농가 103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가격 안정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소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것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소에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안정이 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렇죠.

○김혜숙 위원   소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큰 소는 죽으면 보상해 주는 것은 있는데 가격까지는.
  예를 들어서 구제역에 걸려서 소가 죽었다든지, 브루셀라로 죽었다든지 하면 가격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88쪽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011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2012년 예산은 4000만 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올해도 살처분이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은 안 써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얼마 지급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살처분 몇 마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가격이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송천동 공사가 끝났나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올해 안에 끝납니다.

○위원장 구성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싶어요. 끝나면 또 몇년 후에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올라오는 습기 뺄 수 있는 유공간을 다 묻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던 공법을 이번에 도입해가지고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몇 년만에 된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도매시장 생긴 이후에 십 몇년만에.

○김혜숙 위원   그러면 소 보전비는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예.

○김혜숙 위원   그것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할 거니까 그런 정책은 없는데 안정을 시키려면 송아지 뿐만 아니라 일정액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적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소값을 35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300만 원 받았다면 5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소에 대한 것도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이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부터 국제무역 규범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잘 모르지만 국제협약과 관련해서 제소받을 수 있고, 협약에 위배될 수 있고.

○김혜숙 위원   그런 활동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럼요. 국고보조금 자체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기술적이고,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이 있다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러면 공정한 경쟁력을 해치는 거잖아요. 국가간에.

○친환경농업과장 김형준   많이 받으면 그 사람들 내놓고 해야 합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경제국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전주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특히 문화경제국에서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2012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의 수고와 더불어 우리가 향후 1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데 미래에 대한 준비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관이 협력해서 현재의 한옥마을을 만들었다면 이제라도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인데요. 지금부터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2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19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