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06월 29일(토) 10시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강신영   보고드립니다. 1991년 6월 24일 배창곤 의원외 28일으로부터 35사단 이전 건의의 요구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날 배창곤 의원외 27분으로부터 전라선 여객 증차건의 요구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4일 김영준 의원외 10분으로부터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 요구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 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1년 6월 28일 전주시장으로부터 호남 제일문(일주문) 광장 교통처리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강길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35사단 이전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창곤 의원   전주 인후동에 사는 배창곤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은 이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제안 설명내용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계신다면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35사단 이전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나 또 35사단 자체, 또 국방부 등에서도 이전에 검토된 바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 설명주신 배창곤 의원께서는 알고 계시는대로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와서 하세요.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몇 가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첫째로 그 부지면적이 얼마인가 알려주시고 둘째로는, 만일에 이미 국방부나 기타 기관요로에서 고려했다고 하면은 대안으로 어떤 장소가 적당하게 생각이 되어서 또 그런 대안으로 수립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진척과정에 있는지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배창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방금 두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의원   이제 금방 한종남 의원께서 질의한 이전문제는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제안자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디로 옮겨가라, 제안자도 역시 그 말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면적은 사실상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제안자로서 아까 장대현 의원께서 이걸 알고 있는데로 말씀해 달라고 하실 적에 이것은 제가 요전에 지상을 통해서 볼 적에 3개시는 지금 현재 시외곽지로 이전하는 문제를 국방부에서 검토되고 있는데 단, 전주시만은 빠졌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전주에만 꼭 빠졌는지 또한 전주시에서나 전라북도 도민이 한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전주시민이라든지-, 거론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거기에 50m 도로가 3공단에서부터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지장이 있잖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이 그마만큼 시외곽지로 건의를 하는데 여기에 국방부에서도 생각할 때에 빨리 이 도로라도 내주었으면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임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입니다. 35사단 이전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게 심사숙고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제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전북지방이 광주보다도 빨리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하는데도 전주 시민들이 양반의 기질을 가지고 군사 모든 시설들이 전주에 와서는 안된다고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오늘 광주보다도 발전을 못했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빨리 들어올 수도 있는 하나의 전북의 기회를 우리들의 양반 기질만 가지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35사단이라는 것이 상무대로 가가지고 옛날에, 광주가 그와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현재 발전하지 않는 것만 탓하고 있는 것이지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선조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느냐, 이것은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35사단이 우리 지역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점을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대책을 해서 두었느냐, 그대로 해서 두었느냐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임영현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찬반 토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토론시간에 들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제안 설명 내용에 대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그러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의 여성규 의원입니다. 배창곤 의원으로부터 받은 35사단 이전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사단은 지금부터 약 36년전에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년간 흘러간 세월동안에 저희 호성동, 전미동 양 동은 35사단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저 뿐아니라 우리 호성동, 전미동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의 원한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난으로 볼 때 35사단을 돌아서 시내를 나와야겠고, 전미동은 송천동 비행장을 한바퀴 돌아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교통난 해소와 또는 호성동은 신역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고 또는 35사단 제일 웃머리를 돌아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교통난의 어려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35사단을 둘레로 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이 사단을 위치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은 전주시로서 호성동, 전미동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야만 하고,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합니까. 같은 민족, 같은 동포로서 같은 전주시에 살면서 72년도 전화사업에도 빠졌고 또 전기시설도 1970년도에서야 가설이 되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은 보내왔습니다. 이제 35사단은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이미 봉동읍 장기리로 이거를 하였고 나머지 병력은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남지 않은 그러한 병력이 남아서 지금 35사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공단이 봉동에 설치되어 있고 또 전주시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 적절하게 이 35사단이 시외곽지대로 꼭 이전해야만이 우리 호성동, 전미동 농민들의 한을 풀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35사단 이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 있어서 찬성하는 의견으로 여러분앞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여성규 의원께서 35사단 이전 건의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토론을 하시고 싶은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라선 여객증차 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창곤 의원   저 배창곤 의원입니다. 서울-전주간, 남원간 열차를 1일 1회 내지 2회 증차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해서 제가 이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증차 건의안을 내기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사실상은 지금 공휴일이나 이럴 때 보면은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열차 이용객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안을 내기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20만 있을 때나 인구 50만이 넘어서 60만이 있을 때나 열차운행수는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라선하고 경부선하고 비교할 적에는 이거 사실상 열차조차도 전라선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증차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제2항 전라선 여객 증차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리 나오세요. 장판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방금 배창곤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교통 불편을 알고 자세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얼마나 옹색하게 1일 1회 내지 2회냐, 기왕이면 4회 이상으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건의가 되었으면 이러한 질문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배창곤 의원님께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제가 좀 질의에 대해서 더 연구가 되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강길구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 장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자주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희 열차 증차에 관한 건의는 모든 전주시민뿐이 아니라 전라선에 관계된 남원 뭐 여수 이쪽에서도 다 건의가 되고 당연히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 요구의 건에 대한 건의방법 또는 건의문의 초안,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건의를 해야 할지 또는 어떤 기관에 교통부장관이든지 -아까 35사단 이전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결의는 했습니다마는 건의 결의는 했습니다마는 건의에 대한 방법을 논하지 않은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창곤 의원님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배창곤 의원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배창곤 의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35사단 이전에 대한 것은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한테 건의를 해야 하고 또한 국회국방 분과위원회에 건의문을 내야만이 마땅하지만 또한 전라선 증차 문제도 교통부장관이나 교통체신 분과위원회에다가 물론 내야만이 되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가 건의안을 내게 되면은 시장님과 의장님이 알아서 국방부나 교통당국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루양은 객차, 말하자면은 전라선에 대해서 전주 남원간이라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역장을 만나가지고 꼭 전주만 한 할게 아니라 남원간까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건의안을 내면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전주 남원간이라고 분명히 거기에 해 놨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종남 의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확인한 바로는 경부선하고 전라선하고 회수가 26대 1인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하고 전라선하고 열차종류에 따라서도 가혹하게 말하면 전라선은 똥차고 저쪽의 차는 엄청나게 호화로운 차입니다. 그것도 좀 같이 좀 첨가해서 건의해 주시면 싶습니다. 전라선 타본 사람, 여러분 다 압니다. 저쪽에서 쓰고 남은 경부선이나 혹은 경인선에 쓰고 남은 찌꺼기 차가 항상 이쪽에 돌아와서 덜그럭거리고 불편스러운 그런 차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려 삼십오륙년 지나온 오늘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도민은 푸대접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차는 그 쪽이 사람이 많으니까 더 간다고 할지라도 종류만은 여기와 거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만일에 그런 차를, 똥차를 이쪽으로 계속 보내면 우리는 전라선 폐쇄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종남 의원께서 첨가 발언을 주셨는데 원안을 발의해 준 배창곤 의원께서는 이 첨가발언을 그대로 받아 주시겠습니까.

○배창곤 의원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받아주신 걸로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3항 신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준 의원   김영준 의원입니다.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살기좋은 전주건설을 위한 건의문 초안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부족국가때부터 삼남의 도읍지였고 후백제 시대엔 왕도였으며 정부수립 당시만해도 전국 6대 도시로 교육·문화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도시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와 지역편중 개발에 따른 소외가 시작되면서부터 타 도시에 비하여 더 큰폭으로 발전이 정체되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비도시로서 이제 12대 도시가 넘어버린 군소도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의 청사진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계획된 사업마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지지부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무관심과 체념의 사고를 벗어나 전주시의 전통과 명예 그리고 긍지를 되찾자고 하는 자의식이 날로 팽배해 가고 있어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앞서서 일어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길구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새전주 건설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문홍렬 의원   문홍렬입니다. 김영준 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안건은 대단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본인이 생각할 때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사안이라 생각되어 저희 시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적은 것을 건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김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1년을 향한 전북도의 플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한 내용중에 거의가 들어있고 2001년에 소위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계획이 삼례-봉동간을 연결하는 80만 인구중심의 계획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전라북도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들어있고 또 용담댐 혹은 기타 여러가지가 이미 몇 차례 상공회의소 기타 도 여러기관에서 낙후된 전북을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시켜 보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될 수 있을까 해서 무한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신문을 보셔서 알 것입니다. 대통령 또는 김영삼씨까지 내려와서 공약한 약속이 어제 망가졌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건의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적어도 우리 도가 이 위치를 지키면서 도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느냐가 더욱 무엇보다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담댐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금 엊그제도 약속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푼이라도 끌어서 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35사단 역시 이미 건의안이 올라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행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군산비행장 활용을 하고 있는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거기도 우리 민간 비행장으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 또 이미 허락을 받고 해서 진행과정이라고 봅니다. 전북의 송천동에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잠자리 비행기 앉은 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거기에다가 비행장 하기는 어렵고 이 비행장 장소를 마련한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종합적인 개발을 계획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여기나온 계획이 전라북도만이 계획이 빠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했지만 정부가 충남하고 전북하고 묶어서 중부권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어정쩡한 계획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분통할 일인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작업 전북이면 전북만 가지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대 역사가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문의원님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거의 다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적어도 이것은 전북도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은 우리 좋은 참고로 알고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하는게 낫지 않은가 자꾸 뒷북만 치고 다니면 우리 권위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북을 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이것은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답변을 김영준 의원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가 종결됐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찬반토론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답변이 아니라 제안자의 의견을 다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의원   반대토론을 2번 했어요. 그러셨죠. 문홍렬 의원님과 한종남 의원한테 반대토론만 두번을 드리고 찬성토론을 한 의원님이 한분도 없었으니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홍렬 의원님이 주장하신 요지 그 다음에 한종남 의원께서 주장하신 요지는 무슨 말씀인가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의 예산과 우리세입으로 이 일을 한다면 한 말씀으로 해서 못할 바도 없다고 강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개미가 기어서 비행기가 날으는 것을 따라 잡을 수가 없듯이 언젠가는 개미가 계속 기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비행기를 타 버려야지' 하고 내고장을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세입과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와 같이 중요한 7가지 사항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 오태일입니다. 건산천 하천 복개지 주차장 임대관리 동의에 대해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제안사유로는 2천년대를 향한 전주시의 개발방향에 따른 중장기적인 종합도시교통정비계획을 마련코자 '90년 2월에 우리 시에서 수립한 전주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상 건산천 복개지역을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89년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건산천 복개 계획구간 -작은 모래내에서 전주천 합류점까지 입니다- 이 미완공으로 상·하류가 연계되지 않아 현상태로서는 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고,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호연계성이 있을 때에 가로망 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로로 이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는 주차시설이 태부족으로 도심교통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주차공간 확충과 제72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주차난 해소의 일환책으로 주차장으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제안설명을 들으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질의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하천 부속물이라는 것은 낙차공이나 취입보같은 것을 하천 부속물이라고 그래서 하천 점유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100만원씩 쳐가지고서 7천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건설국장님이 나오셔가지고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공시설물입니다. 그 첫째 이유로는 하천에다가 복개를 했을때는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이것은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시 예산으로 설치한 하천 복개시설은 국유재산상 행정재산중에서도 공공용재산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학문상으로는 공공용물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상정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되고 지방의회에서...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천 복개시설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한 시설물이므로 주민의 의사를 갖다가 반영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이 전라북도나 전주시나 이 대한민국이 전부다 위에서 압력같은 것을 받아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회가 생겼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기교로서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청 입장에서도 무척 사실은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해줘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김진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토론내용입니다.

○정봉옥 의원   정봉옥 의원입니다. 아까 저-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세입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은 이득이 적고 사회단체에다가 말하자면 위임을 해서 하면 이득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재향군인회에다 말하자면 맡기게 된 근거, 정당히 입찰을 봐가지고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재향군인회하고 말하자면 사전에 협약을 하게 됐는가. 또 한 가지는 거기다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이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오태일   건설국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정봉옥 의원님께서 세입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천부지는 토지의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지가의 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간 하천사용료가 100분의 6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면적에 산정해 보면은 금년도 등급기준 해서 약 7천만원의 하천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다고 할 경우 아까 한진고속 앞 주차장 설치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제도 만들어야 하고 운영규정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경우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12명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시설투자비가 라인마킹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집기라든지 이것이 한 3천만원 돈 소모가 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문홍렬 의원   문홍렬입니다. 우선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기 그 분수대앞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만들자고 할 때 반대를 했던 일부 시민들은 현재 복개되고 있는 곳을 우회를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도로로 활용을 하자고 그 당초 건의를 해가지고 고가도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길구   자 그러면 이제 반대 토론 의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준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장 강길구   그러면 4항 하천 부지 주차, 의사일정 제4항 하천 부지 주차장 임대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호남 제일문 광장 교통처리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그 배포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 말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현황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호남 제일문은 덕진구 여의동 1229번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설 연도는 1977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 기존 노폭은 그때 당시 도로의 노폭은 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m로 되었을때 그때 당시전주시의 차량등록 차량은 약 한 3천5백대, 그리고 그 전구간 도로의 교통량은 약 5천4백대 정도였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철거하는데 그래도 전주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전주시 의원님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왜 헐었느냐, 길이 좁은데 어째를 헐어야 하느냐 여러가지 제안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소 의문나는 점이 있다고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몇 차례 또 등장해 가지고 사실 안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시기에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는 고전의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문홍렬 의원께서 다른 좋은 의견이 계신다는데 찬·반, 반대토론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 의원께서 질의 종결 선언이 있고, 토론 종결 선포하면 다시 발언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호남 제일문 광장 교통처리계획 보고의 건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장 강길구   말씀하세요. 그 자리서 말씀하세요.

○유영진 의원   예, 제가 개나리아파트 특위 구성건을 발의를 했는데요.

○의장 강길구   여기를 보세요.

○유영진 의원   그래서 저는 오후로 그것을 시간을 정해 가지고 오후에 의결하는 것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강길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역대 의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의장 강길구   좀 크게 이야기 해요.

○유영진 의원   먼저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우리 전주시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요청하는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각별히 신중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을 솔직히 토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강길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는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 실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신들 관계관이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어요. 다만 이유 특위를 구성해야 겠다. 조사해야 겠다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제안설명만 했지 여러 의원이 궁금히 생각하시는 어떻게 부실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은 현재 자세히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관계관, 시장님이나 거기에 주택건설국장님이나 관계관을 초청해서 출석시켜서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장으로서는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나 관계관을 불러서 우리가 십분듣고, 거기서 질문도 하고, 앞으로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특위를 구성하는데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이의 없죠.

○의장 강길구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창곤 의원   저- 제가 이 특위 구성하는데는 찬반토론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한 경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여러가지를 들은 적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 특위만 구성하는데 찬반토론만 하게끔 되어 있지 그 국장이나 시장님 불러다가 우리가 경과를 듣는다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출석은 안 시키게끔 돼 있고, 이것은 의장을 직권 남용입니다.

○의장 강길구   예- 의장은 가령 발언도 줄 수 있고 보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하되, 일단 조사에 착수전에 관계관으로 하여금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현재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현재 알고, 어디까지 조사해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일단 들어봐서 우리가 손해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단 저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래서 오늘 질의시간에 일단 경위보고를 듣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질의를 하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제가 너무 여러번 나와서 죄송합니다. 부득불 이 시간 제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나왔고 지난번 우리가 관계관을 통해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질문과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한 가부 투표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길구   예-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대 시정 질문 당시와 그동안에 시청에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결정하고 변경하고 추진하고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를 것입니다. 거기까지 듣자고 하는 거예요.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항 개나리아파트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일부의원 및 거기에 관계되고 있는 의원들간에 피치못할 사정과 좀더 심사숙고한 후에 구성하자는 의견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장 강길구   이제 김철영 의원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상호 체면관계로 입장이 곤란하니 표결방법을 거수나 기립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완전히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 강길구   자-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계장 박종운   호명순서는 앉으신 좌석순에 의해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길구   투표를 안하신 분 안계십니까. 투표를 다 마친 것으로 보고 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