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는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국제노동기구의 한국 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등 두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전주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렬 공무원 직급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개정안으로 위생처리장 관리소 소장 직급 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사일정 3항 역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소장직급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기계기좌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기계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술직렬 공무원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수도 관리 사업소 소장직급 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역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공영개발 사업소 소장 직급명칭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기좌에서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 개정하여 지방 공무원 임용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없는 의회청사 신축과 3개동 청사(임차동, 타동위치, 노후협소 등)을 신축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에 의하여 의회 청사는 그간 본청사 7, 8층을 활용하고 있으나 의회 청사를 별도로 본청 후정에 신축하고 효자1동 청사는 현재 부지 72평, 건평 76평, 인구 1만9천여명으로 효자2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동에 확보된 부지에 신축하고 효자3동 청사는 92년도 5월 1일 분동되어 그간 2층건물을 임차사용하고 있어 동청사 신축이 시급하며 금암1동 청사 역시 부지 211평, 건물 74평, 인구 1만5천7백여명으로 62년 이전 건물로 노후 협소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본 관리 계획 변경으로 인한 청사 신축은 주민 편의와 행정수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993년 3월 16일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의 의안을 상정하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하천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1일 주차요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주차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 민영주차장과 형평이 맞지 않으며 정부의 교통관련 각종 시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할인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현행 주차장 급지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전주시장이 설치한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특례조항을 신설하며 시민 편익증진 및 공용 주차장 운영의 합리화에 있으며, 주요 내용은 1일 주차요금의 신설과 정부기관 근무시간을 참조하여 주간 주차시간을 조정하고 정부시책 참여 차량 및 3개월분 이상을 선납하는 주차차량에 대한 할인규정 신설과 민원인의 1시간 이내 주차시간에 대하여는 전액 면제 규정을 신설한다는 요지이며 본 조례안의 심의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소속 위원들의 깊이있는 심의과정에서 시민 편익증진 및 공영주차장 운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 개정이유와 상충되는 시의원 및 시산하 소속 공무원 차량 50% 할인규정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전액 또는 50% 할인 한다는 규정을 대상차량이 애매하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하고 개정안의 일부 지구 및 순서를 정정하여 수정동의안을 재직의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시장 사용료 부과 체계는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하여 단순부과 하던 것을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이 10%이상 급등시에 사용료의 급등을 완화시켜 사용자의 부담과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키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의 산출공식을 적용, 공유재산 대부료와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계상 증액될 경유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므로서 시장사용자의 기습적인 부담을 완화하며 물가앙등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 재산도 공유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출기준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소속위원들의 질의를 거친다음 재적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된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현재 시장 사용료 부과 대상인 남부시장은 그 위치와 이용 상인의 영세성으로 볼 때 임대료를 더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영진 의원외 9인이 발의하신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 조속이행으로 국제적인 불이익 즉, 주요감시대상국가 지정으로 국제통상 등 여러면에서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보다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 촉구하며 문민 정부 출범과 함께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지방에서도 국정상의 문제점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복수노조 결성 허용

  ·공무원과 공사립 교사의 단결권 허용

  ·제3자 개입금지 해제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보장

  ·노조운동 관련 구속자 석방 등

  발의자인 유영진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정부의 회답기한이 4월로서 아직 기한이 만료되지 않의 상태에서 우리 전주시 의회가 본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특정단체의 입장을 두둔하고 궤를 같이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의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입법 사항이지만 지방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은 여론수렴 과정이라고 보는지, 같은 법이라도 국가마다 수용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노동법 개정이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한 경우가 있는지, 교원노조가 결성되면 교육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의에 이어 국제수준 에 맞는 노동법 개정을 건의하고 민주적인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건의서를 채택한 경우는 없고 칠레 등 후진국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교원노조 결성을 허용하고 있다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다음 재적위원 만장일치된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한 11개항을 모두 적시하든지 또는 11개항이 정부에서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영세 상인이 이용하는 시장사용료의 급등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제9항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의과정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장사용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국제 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 도시계획 안행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결의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 특위 결과 조치사항 결과 보고의 건에 관한 내용으로 의사일정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대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때 사회를 보았던 강길구 의장으로부터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석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은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치결과 보고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타당성 조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의사일정에 상정해서라도 직접 조치결과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장대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 혹은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 혹은 감사, 조사한 특위에서 보고한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자체가 본회의에의 상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감사보고는 이렇게 감사했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시정조치 했습니다."등으로 하여 이렇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것이 만장일치로 보고사항이 채택이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특위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보고가 채택되므로 인해서 그 특위는 채택된 순간부터 해체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었을 때는 보고로서 채택되면서 상임위원회는 계속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조치했을 때는 당연히 그 상임위원회가 제1차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출두시켜 추궁하기도 하고, 또 미흡한 때는 다음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해 추궁하고, 그래도 미흡할 때는 이 다음에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더 세밀하게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서 파헤치고 그런 후에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얼마든지 끝까지 반영하고 시정조치를 단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제 유영진 의원 동의대로 일단 국회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다같이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 다음에 이것이 긴가민가해서 법도 없이 질서없이 문제가 뒤바뀌면 안되기 때문에 어제 의사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역대 오늘날까지 심사보고를 본회의에 상정하였는데 시정조치한 결과를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보고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처럼 이제까지 처리해 왔지 보고사항을 다시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질문한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도에 가서 도의회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을 다 이제까지 각 국에나 우리나라에도 없는 사항을 전주시의회는 새로운 규정으로 전례를 만들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 사항을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영진 의원의 동의에 일단 국회에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배부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의견을 만장일치로 다하면 모두 다 통할 수가 있다 하는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발의는 의안의 제출, 발의, 제출은 집행기관이 내는 것을 제출이라고 하고, 또 상임위원회가 내는 것을 제출이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의안은 꼭 집행부나 상임위원회에서 내는 것만이 의안이 되고 그러면 그 외는 의안 제출자가 없느냐, 전주시 의원은 재적의원 1/5이상일 때 9명 이상의 연서 동의로 인해서 연서로 발의가 되어야 일정한 절차로 의안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회의 규칙을 잠시 망각을 해서 문제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원한다면- 의장은 원래 교통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수로 결정하면 따라주면 되지 다수가 결정한 것을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절차규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전체가 다 찬성하니까 우리 의장은 한사람, 부의장을 두사람, 도 의회처럼 선출합시다 해서 선출해 가지고 유효냐 하면 절대 다 만장일치로 두사람 뽑았다 해서 유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상위법과 상위 조례에 위배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회의 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법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제로, 안건으로 채택될려면 아까같이 시장님이 제출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서 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발의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을 보고드려야 하겠다. 꼭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9명 이상의 연서 발의로 해서 해야 하고 의사의 변경 동의로 해서 의사의 진행도 변경해야 하겠고, 그래서 오늘만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임시회의때도 얼마든지 이것을 동의를 해서 책한권이니까 요점만 해서 간단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취지가 "그래요, 좋습니다. 나가서 구두 보고 하겠습니다."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바쁘니까 책장을 넘기면서 어떻게 다 일일이 여기서 읽어가면서 설명하자면 책 읽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검토를 해서 몇 가지를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추궁을 한다든가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부의장님께서 시장님께 요구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전달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기서 시장님이 정식 안건으로 제출을 요망한 사안이 없고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을 않는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석 : 소란)

  장대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무슨 사과발언을 하셨습니까, 전부 강의만 하고 가셨잖아요」하는 의원 있 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폐회를 하고 이야기 하자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끝을 맺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원석 :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불명확합니다. 다음 회기에 이것을 안건으로 상 정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소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강길구 의장님께서 의안으로 상정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물어보자고 해서 동의도 구해서 물어 봤더니 그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됐다고 여기서 분명히 아까 사과말씀을 했으니 제 94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데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대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석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쌍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 하세요.

  그러면 4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석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