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에 따라 김영제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제107회(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영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8월 19일 최수완 의원외 17인으로부터 고등법원 설치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 되었고 집행부에서는 8월 29일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6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의원님 댁에도 우송해 드린바 있습니다. 8월 31일에는 7월 16일 제출되었던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 간담회 개최 결과입니다. 94년 7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자전거 경륜사업 유치계획서가 접수되어 당초 제106회 임시회기중 간담회를 통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관계로 비회기중임에도 8월 8일 부득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이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모든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경륜 사업을 유치토록 의견을 모아 '94년 8월 9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집행부로부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주시 의회 청사 신축 계획안과 완산구청 청사 이전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두 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도 간담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끝으로 '94년 9월 1일 한종남 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전주 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하나로 단결 되어가지고 - 집결 되어 가지고 - 행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 개개인 그리고 우리 의회 전체위상을 공고히 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들어 와서는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행정부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고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우리 의회의 무기력한 그런 증세는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 아주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기력한 증세는 그야말로 지도자의 지도력 부재에서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명백하게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신 뒤에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지난번 제106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이 사흘동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해 때문에 부득이 사흘간을 철회하고 회기를 앞당겨서 끝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본회의에서 의장께서는 한해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정 질문을 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행히 한해는 우리가 회기를 앞당겨 끝낸후에 며칠후에 많이 비가 내려가지고 해갈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8월초나 8월 중순경에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급박한 우리 시 현안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시정 질문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달동안 넘어가고 9월초 오늘에서야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지난번 회기때도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가지고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건의안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명서가 나가고 또 의장께서도 의사국장과 의정계장을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위원장과 간사 연석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고한 입장은 무엇인지 아리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의장께서는 시민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셨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과 의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우리 원하는데로 지구 지정 문제라든지 용역 문제라든지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번 경륜 문제에 대해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서 그것도 표결로 해서 시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륜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야말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그리고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주민들의 빈축만 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를 끌고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명확하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그야말로 우리 의회가 다시 거듭나고 생산적이고 활발한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충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진 의원의 질문 내용 중에서 시정 질문의 연기가 왜 늦어졌는가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하에 의결하여 지난번 시정 질문을 다음 회기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해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한해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8월중에 공교롭게 각실과에 주무를 맡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그때 휴가를 떠난 상태에서 시정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기간동안 준비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신청하셨는데 질문보다는 알맹이 없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8월 중순이나 8월 20일경에 열게 되면, 바로 이어서 열흘정도 후에 회의를 또 열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회기가 18일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 했다가 회기를 잡고, 그 다음 남은 회기를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잡아서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오늘 회의가 늦어진 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때 당시에 한해가 끝나는 대로 바로 회기를 열겠다고 의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건의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질문의 여러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에 그런 내용을 강력히 전달하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과 의원님들의 정서에 맞는 그러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륜장 문제는 의원님의 간담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마는 지금의 결과는 진흥공단에서 구두로 전해온 바로는 우리 전주시가 이미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탈락이 되어 경륜장의 앞으로의 진행은 끝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이 한번 결정된 사항이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어 다음 회기에 재론되므로써 효율적이지 못한 회의가 진행하지 않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와 배려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답변이 불충분할지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94년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원단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제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법 제37조 2항과 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참석시켜서 대 시정 질문에 그동안 파악치 못한 시정을 의원여러분과 함께 반영코저 '94년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4일간의 시정 질문 기간 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권영길 의원, 양재곤 의원으로 지명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9월 4일까지는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