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내일 본 질문종료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이 여러 사람에게 동등하지만 지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습니다. 지역형성도 달라서 변두리 나름대로의 상가가 있고 도심 중심가에 상가가 밀집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고 또한 운송하기 위해서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차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망 확충은 뒤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 주차료는 내리는 법이 없고 주차장에 주차하기도 용이하지는 못합니다. 도심 중심가에 주차빌딩을 세우고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상가까지 온 차가 물건을 싣고 내릴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을 그와 같이 강력하게 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로 주차장의 입장에 보면 잠깐 일보는 사이에 경고도 없이 3만원짜리 딱지를 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단속 위주도 아니라 건수 위주로 하는 인상이라는 것입니다.시민 편의의 교통 질서가 아니라 질주, 쾌속 위주로만 단속을 하는 인상이라는 것입니다.

  주정차 강력단속에 있어서 잃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단속경관이 기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기어이 몇자 남은것을 적어서 별 수 없이 붙인다는 식입니다. 거기에서 민과 관의 불화, 불신의 시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잉단속이 아니고 무엇 입니까? 무조건 단속해서 주정차 시간을 두어 어느 정도의 여유를 활용할 수가 없는지, 주정차 강력단속으로 중심상가 장사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으니 완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민단체 용역업체에 주정차 단속을 맡겨 자율성을 주어서 단속하게 함이 어떨지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과 관의 마찰을 없애고 고용증대에도 도움이 되며 시재정에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와 비슷한 성남시를 방문한 적이 있어 살펴본적이 있는데 시청광장은 물론 옆 조그만 도로까지도 유료주차장화 하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오래 대기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상업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심 한가운데서도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상업지역안에서 상업지역 형태를 띠고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적도상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고 있음이 사실입니다.이런 곳은 상업지역으로 지적 변경이 되면 시 재정상에도 이익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시가 이웃 군산시 보다도 상업지역 비율이 작다고 하는데 참조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보기]

  다음 [질문] 한진고속 이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대도시의 교통행정을 보면 거의 종합버스정류장은 한곳에 있으므로써 시민의 이용상에 편리를 주고 교통에 혼잡을 주지않고 일목요연함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시의 한진고속은 동떨어져 있어 이용한잡을 주고 있어서 약속시간이 지나면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이전 기한이 두번이나 예약이 되어 있음에도 아직 이전을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여름은 정말 가혹한 가뭄이었습니다. 도민의 성금 모금과 한해장비 보내기 운동을 통해 우리 시민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미덕을 발휘해서 52년만의 극심한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해 평년작을 웃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의원이기 전에 농진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계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질문] 교통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1,500여명이 가입되어 있고 17개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1개 지부씩 2개 지부만 결성되어 운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 17개의 지부가 결성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7개의 지부가 운영되므로 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첫째, 17개 지부는 관련 협력업체로 하여금 좋지 못한 결탁이 우려되고, 둘째, 명절때가 오면 인사치레로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게하고, 셋째, 각종 자동차사고 처리시 적법하게 처리한 것도 가해자로 하여금 지부 사무실의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경우라든지 또한 지부 사무실 운영관계로 조합원들로 부터 회비징수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으로 하여금 불만의 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고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행정지도 했다면 사례를 들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많은 개인택시 사업주로 부터 17개의 지부는 필요치 않다. 구청별로 1개 지부씩을 두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조율할 의지는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불결성하게 되면 지부장들은 대리근무제를 허용하고 부제 해제까지 해준다는 설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는 아닌지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미터기의 주행 검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택시미터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에서 정기적 또는 요금이 인상될 때 마다 수시로 택시 미터기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목적을 잘못된 미터기에 의하여 선량한 시민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예방하고 사업주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겠지만 검사방법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검사방법은 일정한 거리를 정해놓고 담당공무원이 승차하여 기본거리와 추가거리를 주행하면서 요금의 작동상태가 정확한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는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째, 일정구간의 교통을 통제하므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문제, 둘째, 주행거리 3km, 왕복 6km로 인한 연료소비 문제, 셋째, 운전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차내에서 오해소지 넷째, 차주들의 검사를 받기 위한 시간낭비, 검사결과 고장난 미터기의 고장수리 기간동안 불법영업 행위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기하기 위해서 정체식 주행검사대를 구입하여 활용한다면 훨씬더 효과적이고 우리 전주시에서는 검사를 받고 있는 7,000여대의 택시기사 및 용달차주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본의원 판단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고, 정체식 주행검사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시기라든지 설치장소등 정확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고장난 미터기의 수리업소를 개인업자에게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시에서 기술자를 채용하여 경영행정 차원에서 시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안양, 수원시의 경우 년간 3,000만원 가량 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며칠후면 추석명절입니다.추석명절은 연휴가 4일간이나 되어서 수많은 인구가 대이동을 하게 될것이고 또한 우리 고장을 찾는 귀성객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추석 연휴 기간만이라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 순환도로가 완공이 안되이미지 사업주와 협의해서 임시로 17일부터 21일까지 개통할 용읨는 없는지?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만일 계통할 수 있다면 TV나 신문에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건축물 폐기물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답변은 실무과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후 많은 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이러한 폐기물을 건축업주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 폐기물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나 또는 소각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지각한 업주들은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아무곳에다, 특히 도시인근 농경지에 버려서 농촌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해서 건축물의 폐기물을 근원적으로 처리하도록 관계 규정을 제정하여 재생품을 재활용토록 하고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에 대한 이적시기와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의 지주들의 원상회복 요구와 부지 임대료 인상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우아동 호동골 소형 임시쓰레기 매립장 밑에 약 15,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서신동 야적쓰레기를 이적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최근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주변의 가로수나 도로가 파괴되어 많은 손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도로주변의 가로수가 절단된다면 원인 행위자인 가해자로 하여금 정당한 배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한주에 10만원이상 호가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전에는 인정상 배상을 요구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부터라도 다수 주민의 세부담을 줄이고 지역발전 위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돈 액수의 크고 적음에 불문하고 저법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야 될 것아서 질문을 한 것임을 이해 바랍니다.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안덕로 개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몇 십년간 질질끌고온 소외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명근 전 시장으로 부터 신전주 건설에 많은 예산 투입과 맛물려 본 의원은 인접동 인후동 출신인 최진호 의장과 배창곤 의원, 김영제 의원의 협조를 맡아 15억이란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 주민들의 협조하에 순조롭게 편입용지에 대하여 매수가 완료되어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개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개설하지 않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먼저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우수한 빙상장 건립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실내빙상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경기장, 제2경기장을 건립하는데 총 211억의 개괄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서도 제1빙상경기장은 계획에 의해 '94년8월2일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유니버시아드 대회 행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의원은 과연 전주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아니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를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먼저 앞섭니다.

  제1경기장, 제2경기장만 건립하는데 총 211억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경기장 시설을 하고 기타 U대회에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의 직원 총 2분이 이 많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업무도 행정적인 것은 몰라도 빙상경기장 시설하는 전문직이 아닌 계장 한분, 토목직 한분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고 물론 도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분이 좋은 빙상경기장을 시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직원들을 더 배정하든지 아니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준비하는 기획단이든지 계나과를 신설하여 처음으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전주시에서 열리는 만큼 훌륭하게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큰 세계적인 대회이며 우리 도가 유치한 최초의 세계적인 규모이며 동계대회로써 전주시, 무주군 더 넓게 전북과 한국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빙상경기장에 따른 우수한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전주시는 이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미국, 캐나다는 빙상경기장이 무려 3,000개∼5,000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동계 스포츠가 활성화 되지 않아 국내의 경우 2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국제적인 대회를 할 수 있는 빙상경기장은 태릉과 목동 두군데 밖에 없어 빙상경기장을 시설하는데 국내에는 전문회사가 아닌 냉동기기만을 설치하는 회사가 빙상경기장 시설까지 하는 걸로 있습니다. 냉동기기 설비회사와 빙상경기장 시설은 엄영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국제 규모의 빙상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회사가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냉동기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왕복동과 스쿠류가 있는데 왕복동은 국산이 가능하고 스쿠류는 거의 100% 가깝게 수입하거나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하는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태릉이나 목동에서는 어떤 기기를 쓰고 있는지, 또 장담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 중에서 어떤 기기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에서는 어떤 기기로 사용하실려고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리면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우수한 컴프레스를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릉 스케이트장도 냉동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쿠류 냥동기기로 설치하기로 했고 목동 아이스링크는 국산 왕복동 냉동기에서 전력소모,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루말할 수 없이 소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쿠류는 왕복동 냉동기에 비해 평균 30%의 전력을 절약한다는 것입니다.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동 아이스링크는 국내 회사가 설치했는데 설계가 전근대적으로 되어 있어 직접 냉각방식 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냉각방식의 냉동기 보다 훨씬 많은 전력소모를 하고 있으며 빙상장내의 안개 및 서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동결 시스템은 어떻게 조립하냐에 따라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는 일종의 엔지니어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기술 노하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증발식 콘덴서는 미국산은 수명이 국내산에 비해 평균 3∼4배 정도가 길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또 전력의 소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제1빙상경기장 배관 방식도 미국식 센터 헤더방식으로 이미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시공 실적이 있는 회사는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고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답변주 시기바랍니다. 펜스의 경우 국내에서 제작 납품하면 업자로서는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는 이익이 덜 남더라도 수입해서 설치해야 안심하고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다고 합니다.

  주경기장의 펜스는 다목적 경기장용 펜스로써 조립이 되어야 하며 그러면서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펜스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의 빙상장은 대부분이 수입한 펜스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게다가 펜스를 설치하기 위해 정교한 설계 및 시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상으로 펜스 설치는 어디에서 구입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설하는지 답변주 시기바랍니다. 냉동기도 중요하지만 바닥 배관 및 하부보온 공사도 대단히 중요한 시설중에 하나입니다.빙상경기장은 건물과 동결설비가 한 몸체로써 똑같이 공사 발주가 시작되어야 서로보완과 협의하여 좋은 시설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는 건축은 먼저하고 동결설비는 11월경에 공개입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빙상경기장은 국제공인을 받아야 국제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이스하키 협회, 빙상연맹 두 단체가 있는데 똑같이 기술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왜 빙상연맹측만 자문을 받았는지 아이스하키 협회측에는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문체부, 상공부, 도에서 이왕이면 국산을 애용하라는 협조 공문이 이첩해서 왔는데 과연 어떤 것이 국산이고 외국산인지 건물의 지붕도 미국산 자재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주시기바랍니다.

  전주시의 빙상경기장의 규모로 보아 냉동기 용량은 220마력으로써 스쿠류 개방형으로 설치해야 쾌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주시기바랍니다. 물론 국산품 애용하자는데도 의원님이나 집행부 전주시민, 도 당참하고 저 역시도 찬동하지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산화 명분아래 이번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 전주시의 망신이며 국제적인 망신을 살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로 유치한 유니버시아드 대회로 인해 전주시의 명물이 될 빙상경기장을 우수한 경기장, 질 좋은 시설 또 사후유지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본 의원외 14인의 발의로 '92년 10월 28일 제90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시에서 공원을 단 한평이라도 늘리려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변경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한 것 외에는 실지로 주민들이 원하고 불합리한 지역등은 변화된 것이 없이 지금까지 주민들의 불만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유지이면서 제대로 건물 한번 짓지 못하고 쓰러져가고 있는 형편인데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데도 거의 30∼50년 세월을 주민들은 피해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고 전주시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건의안이 통과된 후 '93년8월16일경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또, 시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내 집단 주택지가 조성된 것이 총 4개 공원에 13개 마을에 644가구, 93,600평이 중에서 주택이 밀집이 되어있어 공원으로의 조성이나 기능이 불능인 지역 또 공원이 경계구역에 소재한 주택 밀집지역 공원경계가 요철로 불합리한 구역, 지형상 시가화 가능지역등으로 지역까지 선정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린 공원내 낙수정으로 135지구 15,500평, 덕진공원내 남북로 서부지역으로 37가구 8,000평 낙수정은 풍치지구로 해제하고 후자는 전면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진공원내 연암마을, 덕암마을, 대지마을 등은 재축, 개축, 대수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소방도로 계획선도 마찬가지로 총 1,352개 노선중에서 기개설이 307개 노선, 미개설이 976개 노선이 있는데 시에서 조성기금까지 마련한 이 내용을 보면은 인접지역 기존 또는 신설도로로 그 기능 대치 가능노선, 인접지역 하천구간 매립으로 도로가능 대치 가능노선, 장기간 미집행 노선으로 앞으로도 개설 가능성 희박 폐지하여도 인접주민의 불편이나 이해 관계인의 반대가 적은 노선등 기준까지 발표된 사항을 '93년10월경이면 골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공원지역은 실예로 교동 낙수정의 경우 간헐적으로 주민과 직원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결국에는 뼈대만 되어 있던 것이 어느 새 허물어져 버리고 주민들의 악바친 소리만 들리고 이 사항에서 끝난가 싶으면 벌금이 포함해 떨어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 것을 언제까지 ....불보듯 구경만 하려는지 과연 전주시에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지 않는 다면 전주시가 스스로 계획만 발표하고 스스로 계획을 무산시킨다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요 시는 그만큼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일이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시에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시내에 등록돼있는 차량이 3만7천3백여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80년대 후분부터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90년도에 들어와서는 말할 수 없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89년에서 '94년 현재까지 5년간 늘어난 사항을 살펴보았더니 하루평균 저희 시내에 45대 내지 46대꼴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숫자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 1,3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로 봐서 약 3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는 어떠냐 도로도 약간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입니다만 도로를 개설하고 합니다만 '89년에서 현 년도 까지 5개년 것을 보니까 약 1.5%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차숫자는 320%로 늘어나는데 도로는 1.5% 정도 늘어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내력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가용이 태반입니다. 8만7천대중에서 8만대가 자가용으로 92%를 자가용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이 약 6천2백대로써 7.3% 되고 관용이 650대해서 0.7% 정도됩니다.

  용도별로 보면 승용차가 6만대로써 70% 가까이되고 버스가 6천5백대해서 7.4%, 화물이 2만대로써 23%, 특수차가 130여대로써 0.2%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의 주차장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총 개소수가 1,40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넣을려고 보면 2만9천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8만7천대에서 2만9천대 약 3만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력별로 말씀을 올리면은 노상 주차장이 55군데가 있어서 5,600면 정도가 되고 민영 주차장이 82개소에 610면 정도 되고 공영주차장이 6군데로 600면 정도되고 부설된 것이 1,200면 정도됩니다.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차량 보유대수의 45%의 주차 면적을 갖는 것이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차량수와 주차면적을 따져서 얼마 정도가 부족하냐 하면 정확하게 따지면 9천6백대 정도가 주차면적이 없이 저희 시에 차가 등록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어려움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또 예산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같이 밀어주어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인데 사실자가용을 가지고 주차장을 갖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서 좀더 주정차의 질서를 우리 시민이 다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처음하는 단속을 시작해서 이것이 좀 강하게 나가다보니까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지 않아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작년 6월달부터 저희 경찰청의 이무영 경찰청장님이 부임해서 와가지고 경찰 인력을 급속히 많이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하루에 460여명의 경찰 인력을 단속원으로 투입해서 강하게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의 통계를 보니까 4만5천8백 여건이 한달동안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끼리만 했을 때에는 평균 1만5천건 이쪽 저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4만5천8백 여건은 3배 정도의 단속 건수가 나오게 되고 7월달에 조금 줄었습니다. 한달 정도 해보니까 시민들이 호응을 했든 주의를 했든간에 7월달에는 1만6천 건으로 떨어지다가 8월쯤 되니까 조금 느슨하니까 또 제대로 안되서 2만1천건 정도 올라가는 실정입니다.그래서 근일에는 하루에 3백여건이 적발돼서 한달이면 1만건 정도가 적발되는 상황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간에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단속을 하는 저희들 입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이제는 1년 지나면서 상당히 교통 주정차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건수도 줄어드는 상황에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약 50m나 100m 만 갈려고 해도 차를 타고 나가지 걸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게재됐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의 의식을 좀더 주정차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행정과 동참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강하게 하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경찰이나 행정이나 지도 단속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친절하면서도 법을 지키는 시민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행정하는데 거울삼아서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김용식 의원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중에 개인택시 조합 문제로써 조합원 지부가 17개가 있는데 자기네들의 권익위주가 아니냐, 또 17개라는 지부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또 명절때가 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에 회사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기구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방금 저희 시내 차량 문제를 말씀올렸습니다만 저희 택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희시내에 등록돼 있는 택시가 3천89대가 오늘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택시가 17개 지부에 1,545대가 있고 회사것이 26개 회사에 1,544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부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것 하고 개인택시것이 반반되는 50%, 50%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수가 50%, 50% 선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봄에 280대가 배정되어서 기히 공급을 마쳤습니다. 지부에 관한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부가 저희 도내에 5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시가 17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부수로 본다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지부당 회원수는 보통 시내는 70명에서 많게는 230명 정도되는 그런 지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회원 자의에 의해서 지부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부의 운영을 보면 지부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정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부장을 선거하고 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를 징수하도록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는 지부 자체적으로 결의해서 자기네들의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의 경우를 보면 택시가 거의 L.P.G를 주입해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L.P.G 충전소로부터 회원들이 주입한 양에 따라서 회사에서 리베이트 식으로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부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타 시도도 알아봤더니 역시나 저희 시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회사에다가 크게 지부를 두었다고 문제를 삼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느냐, 다만 L.P.G 충전소에서 리베이트를 주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가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크게 그런 점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답변 드렸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남경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답변] 질문하신 것중에서 U대회관계를 구체적으로 10여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U대회는 정말 개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92년U대회는 정말로 잘 치루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나 온 시민의 열망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U대회를 그렇게 치루면서 2006년에 세계 동계 올림픽 대화를 반드시 전주에서 치루어야겠다는 것이 그 이면에 우리 시민과 같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1월24일부터 2월2일까지 10일간 전주와 무주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무주에서는 실외, 그러니까 스키 종목을 하게 됩니다. 스키종목에서 알파인 스키, 노르딕 스키, 노르딕 스키,노르딕 스키에서 크로스 컨트리하고 점프, 복합 이런것을 무주에서 실외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전주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경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아이스하키, 쇼트랙, 스피트스케이트나 바이아트론 중에서 선택해서 한 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실내에서 하는데 약 50여개국에서 1,300명이 참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관까지 합치면 8,800명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무주 리조트간의 교통을 한 시간대에 주파해서 오고 갈수록 있도록 이런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실내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실내 경기장을 만들도록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화산동 화산 공원내에다가 부지 13,500평을 마련해서 지금 1경기장, 2경기장을 신축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경기장은 연건평 3천2백60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에 2천6백석의 규모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부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경기장은 연건평 4천평으로써 지하2층, 지상3층에 2천석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아까 남경춘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1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1 경기장에 105억, 2 경기장에 106억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68억, 진흥자금이 50억, 지방비가 93억, 그리고 부지대가 26억, 이렇게 소요되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노력을 계속해서 현재까지 사업하는데 중앙의 국비나 진흥자금 이런것을 교섭해서 자금이 제때 조달하도록 해서 아직은 자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1경기장과 2경기장 부지는 매입을 해서 지금 절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 심의를 4월에 마쳐서 공사 입찰을 7월20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8월2일해서 내년 12월 30일까지 1경기장은 완전히 준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경기장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기술 심의위에 상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공사 입찰을 적어도 금년 11월까지는 입찰을 마쳐서 적어도 12월에는 기공식을 해서 '96년 4월달에는 완성을 시킬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인력이 두명가지고 되겠느냐, 또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계속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계를 설치 한다든지, 과를 설치 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가지고 도에 계속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시·군 통합관계로 인사동결령을 전국적으로 내려놓고 있는 마당에 기구를 증설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조금 시일을 두고 보자 하면서 아직도 사업기간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반드시 기구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주와 도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주와 도는 기구가 있는데 왜 전주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니까 앞으로 기구가 만들어져 이 업무를 추진는데 만의 하나 잘못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고 10여가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의원석:「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U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직원수를 더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 계나 과를 한시적으로 증설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동계 U대회에 대비한 각종 경기장의 시설과 또 숙박시설, 문화예술 행사등 모든 분야에 걸쳐 총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사실상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 10명을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직제 승인을 요청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군 통폐합에 따른 인사 동결령에 의해서 보류 되었습니다. 또 그 뒤에 금년 7월7일 공영개발사업단 직제 승인 요청시 빙상경기장 건립업무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전담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문화행사나 기타 일반 행정업무만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짐작컨데 공영개발 사업단의 승인 문제는 얼마가지 않아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인 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경기장 시설이 뒤따라야 하는데 전주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내 빙상경기장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도나 문체부등 중앙 관계요로와 긴밀히 협의하여 빙상경기장 건립을 확정을 하였고, 우리 시에서 좋은 빙상경기장 건립을 위해서 설계를 3번씩나 변경을 해서 건축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설계상의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도 기술 심의를 4월에 받은 바가 있고 여기에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기술 심의를 했습니다. 또 빙상 관련 기관의 자문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또 시청내에 있는 감사실 기술적 공무원들로 하여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든 절차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8월2일 중화산동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좀더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국내에 국제 규모의 빙상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전문회사의 유무 관계입니다.먼저 서울에 있는 목동 아이스링크장은 '80년도에 성지건설에서 건축을 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냉동기는 삼화기계에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태릉 선수촌은 당시 한라건설 입니다마는 현대 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냉동기는 유흥제작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냉동기기는 왕복동과 스쿠류가 있는데 태릉과 목동은 어떤 기계를 사용하며, 기계의 장단점을 무엇이고 어떤 기기를 설치하려고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장은 '80년도에 성지건설에서 삼화기계 왕복동 6대를 설치해서 활용하였고 태릉 선수촌의 아이스링크장은 현대건설에서 유흥제작소 왕복동 2대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할 국산 스쿠류를 냉동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장단점이나 기타 문제등은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 증발식 콘덴서의 경우 미국산은 수명이 국산에 비해 평균 3배길다고 하는데 아는지의 여부입니다.증발식 콘덴서는 외국산의 수명이 국산에 비해 10년내지 15년정도 길지만 가격이 국산보다 너무나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제1 빙상경기장의 배관방식은 미국 센터헤더 방식으로 설계가 끝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가 과연 있는지의 여부, 이러한 경우 공개 입찰할 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센터 헤더 방식은 국내에서 시공한 실적은 아직 없으나 양방향 방식으로 보수가 용이하여 시공하였으나 현재는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헤더 방식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 펜스의 경우 설계상으로 어디에서 구입, 시설하는지의 여부입니다.국내의 회사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이스하키 협회와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빙상경기장 건축과 동결 설비가 같이 공사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따로 따로 발주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냉동기 시스템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건축에 한번에 묶어서 하는 것 보다는 우선 하도급이 우려되어서 부실 공사의 방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분리를 했고, 또 여기에는 건축분야, 전기분야, 조경분야, 냉동분야 등 여러개의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사업시기가 건축을 먼저 해놓고 냉동기가 나중에 들어가야 하는 사업시기, 또 예산의 집행시기등 여러 가지 합리적인 면을 고려해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빙상경기 연맹측에만 자문을 받고 아이스하키 협회에서는 자문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빙상연맹과 아이스하키 측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으나 공문을 보내면 빙상경기 연맹에서만 회신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건물지붕도 미국산 자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 이고, 외국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 인지 하고 물으셨습니다.외국산 자재는 지붕 재료와 전기 스포트라이트 두종류가 있는데 나머지는 국산이며 외국산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지붕은 기둥이 없는 무기등 장스판으로 알고 방수와 단열 효과가 좋다고 보며, 또한 값이 저렴합니다. 또 실내 체적이 적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또 전기 스포트라이트는 전기 소모량이 적고 아이스링크 전용기구로 열이 적어서 빙면이 덜 녹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또 냉동기의 용량은 220마력으로 스쿠류 개방형으로 설치해야 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220마력 스쿠류 개방형으로 사용을 하면 효율적이나, 240마력까지는 반 밀폐형으로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각계의 주장에 의해서 거기에 깔았습니다.

  따라서 U대회가 끝난뒤의 빙상경기장의 관리와 운영 이런것 등등은 본 경기장은 경기가 끝나면 체육시설 관리소에 이관해서 관리할 계획이고 1경기장은 상시 운영해서 전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2 경기장은 다목적 경기장으로 시공해서 수영장, 볼링장, 기타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우리시도 광역쓰레기 매립장 1단계 사업이 준공되는 '96년도에 즈음해서 조례로서 위탁관리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추진을 해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 이적시기와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 주민원상 회복요구, 기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도 어제 강오석 의원외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반복되겠습니다.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은 우리시의 위생 소형 매립장이 10월부터 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신동 쓰레기 야적장은 9월말까지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주민과의 원상회복은 이미 두차례에 걸쳐서 토지주 10명에 대해서 금년 9월까지 쓰레기를 넣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95년에 1차공사가 끝나면 '96년에 이적을 해서 인접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서 실시중인 택지개발 지구가 준공되는 '97년에 이적을 해서 인접된 한국토지 개발공사에 실시중인 택지개발 지구가 준공되는 '97년에 맞춰서 그 땅을 쓰레기를 이적하고 복토를 해서 택지로써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여기에 수반된 주민과의 부지 임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원칙적으로 이적을 해 주고 평을 쳐주기로 했기 때문에 별로 쟁점은 없고, 다만 '91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쓰레기를 안고 있었고 앞으로도 2년간 더 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그 보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 추곡 수확 예상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가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평가액의 임대료를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실무선에서 계속협의를 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호동골 소형 임시쓰레기 매립장 밑에 15,000평의 부지를 매입, 서신동 야적 쓰레기를 이적한다는 설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와 이적할 경우 시기와 비용에 대한 사업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우아동 호동골 소형 매립장은 그 지역 의원이신 김용식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으신 15,000평의 부지를 추가매입해서 하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답변] 무단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차량이 하역할 때 까지 단속해서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주차와 정차가 다릅니다. 정차는 신호등을 넣어놓고 엔진을 안껐을 때는 정차입니다.그랬을 때 하역하고 있는 것은 단속이 안 됩니다. 엔진을 꺼버리고 사람이 내리고 주차를 하고 있을 때만이 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찰이나 단속원들 보고 주차와 정차의 한계를 잘 가려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엔진을 안끄고 신호등을 넣고 하역작업을 할 때는 단속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저도 많이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상업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단체에 이것을 용역을 줄 수는 없느냐, 도로교통법이나 운수법에 권한을 가진 사람의 행위를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법인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성남시에서 견인차를 경우회 측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은 견인업체 측에서는 빨리 가져와야만 수입이 오르니까 가까운데에서만 끌어오니까 민원이 컸어요. 그래서 교통부로 부터 금지상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모순점을 정비해 가면서 친절을 위주로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를 강력단속 하므로써 상가의 매상이 떨어지고 있다. 맨처음에 그런민원이 제일 많았었고 그런 통계가 들어왔었습니다. 정착화 되면 어차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상가는 다녀야 되고 이제는 상가측에서 우리집 앞에 주정차를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없이 와서 사가지고 가라, 주차장에 까지 가서 싣고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시민생활의 의식이다. 이렇게 자꾸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덕진구청장 소관입니다만 아직 연락이 안와서 제업무의 일편도 있어서 한진고속 터미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한진고속은 71년도에 고속버스가 생기면서 우리 도로부지 1천평과 하천부지 680평을 20년간 임대계약해서 자기들이 포장을 해서 20년후에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진고속 터미널의 허가가 났습니다. 노선허가는 교통부 허가이고 그 안에는 도에서 하다가 이제 저희들에게 권한 위임되어서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20년이니까 '92년도에 완전히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앞으로 교통대책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전주시의 의사를 한진고속에 전했습니다. 한진고속에서는 당초 광주고속 터미널이 생겼을 때 그때 충분히 그곳으로 입주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한진고속에서는 지금 있는 장소가 승·하차도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 않겠다고 해서 안갔습니다. 18년간 지내다 보니까 2년간 남았는데 도시형편이 그곳이 중심지가 되고 또 종합터미널이 되니 손님이 많으니까 그리가겠다. 광주고속 보고 받아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 보고 어차피 일원화 되어야 하니까 받아라 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 되므로써 광주고속 터미널에 천일고속, 동양고속, 중앙고속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받으면서 현재 형편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산과 대구에 관한 한진고속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받을 수가 없다. 승·하차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합니다.

  제가 가끔 가족들이 온다거나 하면 나가보는데 밤에는 주차가 모두 들어오면 설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고속에서도 그것을 못받겠다 그것입니다. 면적이 부족하니까 법으로 제가 중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못해주고 작년1년간은 연기 신청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임대할때는 1년간 연기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되어 금년 1월3일자에 한진고속에 다시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1년이 되었으니 다시 연기신청을 내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한진고속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를 광주고속으로 가게 해달라 광주고속에서는 못받는데 어떻게 내주는냐, 그래서 교통부에서 저와 도의 교통행정과장을 불렀어요. 해서 교통부를 갔는데 교통부에 고속버스계가 있더군요,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저보다 왜 전주시에서는 한진고속이 전주시, 전라북도 지역에 의해서 지금까지 20년간 지역봉사를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리라고 하느냐, 왜 운송을 못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여건에서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기신청을 안 냅니다.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안내고 무상사용하고 있으니까 계속 촉구도 하고 4월에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대기업이 돈이 있다고 자치단체를 무시하면 됩니까, 우리는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무단 점유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이라도 내고, 지금까지 무단 점용한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내고 앞으로 금년 1년동안의 사용료를 내면 연기신청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1년씩 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항구적으로 할 곳은 어디냐, 신전주가 개발이 되면 그곳으로 가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한진같은 대기업에서는 그런데에 투자해야 할 것 아니냐, 돈 많이 벌었으면 전주시를 위해서 터미널 하나 만들어 주시오. 투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 광주고속 자리가 부족한지 안부족한지 가보자 그날 협상은 1년씩 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연기신청을 내는 것으로 하고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왔어요.

  약 1주일 되어서 교통부에서 한진고속과 광주고속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하고 현지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광주고속도 안받아주고 우리가 행정명령도 못내리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시 점용료를 내고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다시 점용 신청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난번 고발건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덕진구청에서는 지난번 고발한 것이 끝나고 난 뒤 하자, 저는 법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번 행위는 하자 있는 행위여서 벌과금은 벌과금이고 사용료는 1년치를 받아야 하니까 일단 받아라, 그래서 세부측량을 다시 한번 해서 지금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나중에 들어오면 당분간은 1년에 한번씩 연기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터미널이 다시 결정되면 그때는 통합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것은 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인데 조금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답변]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개인택시가 3,848대입니다.지부는 55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지부에 70대씩이고 전주시는 1,545대입니다. 17개 지부이면 1지부당 90대씩입니다.그런데 우리도 행정운영상 지부가 구청별로 하나씩만 있으면 서로전달과정도 좋고 행정체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조직은 완전 사조직입니다.자기들끼리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우아동에 있는 사람이 효자동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지부를 결성해서 자기네들끼리 선거를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외의 사항으로 합쳐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관여를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17개 지부인데 지부장이 업무를 대리 운전시킬 수 있는 정관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 지부장 중에서도 2명만 대리를 시키고 나머지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간에 어떤 불화음이 있어서 조합장을, 대표를 먹어대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잡음이 생기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스를 20ℓ씩 넣으면서 거기서 100원씩을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월회비를 얼마씩 내서 여직원을 쓴다든지, 이 지부장의 기능은 대처대차 업무를 할 때 다니면서 한다든지, 회의 참석 업무라든지 자기들 사업무를 대리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단 민원의 소지가 생기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스를 넣으러 가면 오후에 앉아서 쉬면서 개인택시는 수입이 조금 있으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그만해야겠다해서 화투놀이도 하고 해서 택시도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봅니다. 1주일이면 10대정도 바꿔지고 있어요. 5년이상 양도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돈이 잘 벌리는데 파는가 하고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화투놀이때문에 망해가지고 파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은 경찰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한 오락놀이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부를 합하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석:「부제 해제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똑같습니다. 지부장이나 누구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석:「개인택시 기사가 3일하고 하루 쉬는데 지부장은 안쉬고 계속하는 것으로 부제를 해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랬다면 그것은 형평성을 잃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정비하고 그러한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서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택시미터기 주행검사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공업진흥청 소관입니다.제가 자료로 공문까지 의원님께냈었는데 그것을 정책건의로 입법예고 할 때 해서 2년제로 고쳐달라 해서 그것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아서 앞으로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미터기를 시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량기 측정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라서 수리업소나 제작하는 업소에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성남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성남시에 전화를 해 왔더니 수도 미터기만 그때 했는데 법이 안되어서 전부 위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앞으로 계량기를 다루는 업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정착식으로 주행검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저희들이 진작 정착식 기계 미터기 점검기를 샀어야 하는데 정수물품을 승인을 못받아서 아직 못했고 지난번 추경때 올렸다가 절차가 바꿔져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에 정수물품을 승인 올릴때 협조해 주시고 당초 예산에 계상하면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건물을 100평쯤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해야하니까 그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뜻대로 잘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이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모든게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서 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획인구의 30%를 상업인구로 봐가지고 거기에 다가 1인당 15평방미터를 곱해서 낸 면적을 상업지역 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면적을 내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이용인구에 대한 방법과 상업지역 종사자에 대한 방법, 주거지 면적에 의한 3가지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계획인구를 30% 각 도시를 전국적으로 해보면은 계획인구에 25%로 되어 있는 도시도 있고 35% 까지 되어있는 도시도 있고 다음에 종사자의 80%를 상업지역 면적으로 한다. -이건 종사자입니다.계획인구가 아니고요.-그리고 3차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에 80%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계획인구에 30%를 가지고 계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상업지역으로 현재 되어있더라도 저희들이 도시는 용도지역을 세분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것을 상업화 되었다면 중심부는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다 해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아무리 상행위를 하더라도 근린상가 시설로써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주거지역에서도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 우회도로를 17일부터 20일까지는 개통을 해서 추석때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킬 수가 없겠느냐 하는 내용과 안덕로 개설에 대해서 용지매수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관계를 저희들이 이리 국토 관리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현지를 보고 하면은 어제 유영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법면 이 부분을 놀이를 완화시키는 작업과 록볼트 작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마는 협의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신문이나 방송에 이런걸 PR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개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이것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안덕로 개설은 질의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용지매수를 시작했습니다. '87년에 용지매수를 10억을 계산해서 샀고 '92년에 15억을 계산해서 용지매수를 했고 금년에 20억이 현재 반영되어 가지고 총 용지매수가 20,380㎡를 용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이 870m, 폭은 35m입니다.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83억원입니다.그중에서 용지비가 45억, 공사비가 38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지매수는 19,670㎡을 매수를 해서 전체 면적에 96%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다행히도 안덕로는 38억원을 들여서 개설을 해 주는 걸로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설함과 동시에 다시 저희들 시계까지를 진안으로 가는 국도를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용지매수가 와서 위탁을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매수로 해서 진안으로 가는 도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월중에는 공사가 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3억원 중에서 38억을 국비로 갖다하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남경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한 건의안 후속조치....

  남경춘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꼭 남의 토지를 제대로 이용을 못하게 통제만 하는 이런 직책에 있어서 저도 잘 짓게 다만들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원래 이용을 많이 해서 토지의 효율을 높이다 보니까 공공시설 이런것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19세기부터 경찰권적인 토지이용을 통제하는 것이 독일에서 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오기전에도 지상에서-남경춘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린공원내 낙수정 135가구에 대한 15,500평 다음에 덕진공원내 남북로 서부지역에 37가구 연화마을, 덕암마을, 대지마을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짓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저도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모든 다시 계획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바로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비를 960만원을 들여서 한국엔지니어링에서 '94년2월24일에 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덕진공원에 이용역을 한 곳이 이해를 다른데서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제척해 준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은 집을 증·개축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덕진공원내 연화마을이나 이런 지역에 공원시설로써 야외음악당이 들어간다든지 어린이 유희시설이 들어가든지로 공원조성 계획이 기본 계획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위치를 딴데로 바꾸어서 공원내 점사용을 해 주면서 그집을 증축이이나 개축이나 일부해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원구역내에서 재축을 한다. 그러면 공원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럴려면 도시 기본계획 자체부터 건설부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된 얘기인가도 저는 이해가 안가면서 도시계획을 저도 수년 다루었습니다마는 그런 착상은 어려운 일이고 그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구역에서 재축하는 것은 안됩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야외음악당이 연화마을에 있는 것이 마을이 없는 나대지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증·개축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그런 내용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질문하신 [답변] 낙수정을 풍치지구로 그것을 제척한다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비비까지해서 발주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도 풍치지구로 해서 토지이용을 최대한으로 제한하는 지금 주택건설 촉진법에서는 집을 많이 짓도록 모든 절차를 완화해서 현재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특별법을 해서 토지이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도시가 발전할 때 너무나 무질서하게 공원주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공원주변에 풍치지구 지정하는 것도 현재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곧 착수가 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해서 풍치지구로 해서 제척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획을 변경할려면 건설부 절차인 기본계획부터 먼저 다시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는 절차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기본계획에서 공원을 제척한다는 것은 건설부에서도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아마 잘 안되는 걸로 이렇게 건설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딴 것은 저희들한테 권한위임을 해줬습니다마는 공원변경 이런 문제는 건설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권한 위임을 않고 건설부에서 가지고 기본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춘 의원님이 질문하신 이런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나 안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공원내에서 제척을 해서 풍치지구로 간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는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을 안드립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것은 어느 시기에 공원이 제척되는 어느 특별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어디로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고는 낙수정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 먼저 대성정수장에서 오폐수를 불법으로 방류시킨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법과 무질서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발길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고간에 쓰레기, 폐수등으로 덮혀 총체적인 환경오염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보호를 하자는 환경운동은 관은 물론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런 때에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야 할 행정 당국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심하다 못해 격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성 상수도 정수장 폐수처리 시설의 하나인 회수조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 정수장의 경우 물을 정수하고 남은 폐수를 하루 600톤 가령 방출하여 전주천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부로 방출된 폐수가 인근 양어장의 양식 어류를 대량 폐사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시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데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전주천으로 방출된 폐수량은 얼마이며 하루에 몇 번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방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미 '93년도에 역세척수를 정화하는 회수조를 설치하도록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데도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역세척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데 검출된 중금속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대성 정수장 말고도 또 다른 정수장 회수조 설치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폐수방출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이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외국산 담배 점유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불법유통까지 크게 늘어나고 외국산 담배의 소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전주시의 실정입니다.이렇게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국산 담배의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시 세수가 줄어들어 전주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우리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유통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 합니다.

  첫째, '94년도 예산을 보면 세입으로 잡은 담배 소비세의 목표가 220억원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증가되는 외국산 담배로 인하여 특히 일본 담배의 높은 점유율로 인해서 상대국으로 국산담배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결국 목표액보다 35억원 정도가 부족된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는데도 목표액을 220억원으로 잡게 된 이유와 앞으로 35억원 정도의 부족분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대책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 불법유통되고 있는 외국산 담배의 단속 실적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 목포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법으로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도 외국산 담배 점유율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실제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전주 9.2% 보다 훨씬 낮은 6%의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고 1년에 담배 소비세로 벌어들인 돈만해도 1,400억원에서 1,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액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를 증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여름은 뜻하지 않은 환경변화로 찌는 듯한 폭염과 먹는 물마저 없어서 시민들은 밤과 낮을 가릴 수 없는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서완산동은 전주시에서도 지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주민들의 고통은 크기만 했습니다. 서완산동 일명 서완산동 1가2가 산 73번지 일명 꼬치산을 중심으로 걸터앉은 다닥다닥한 1천세대 4천여명의 일부 중화산동, 효자동 일부까지도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면 배수지를 설치하여 식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절실한 현안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 일대는 4계절 구분없이 식수가 해결되지 않아서 늘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집집마다 모터를 설치해서 이웃간에 이 문제로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의 고통은 평소에 물이나오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며 물을 받아놓고 사는 실정입니다.이제 수돗물 때문에 엄청난 이 고통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재차 질문드리니 일명 꼬치산에 배수지를 설치해서 본 의원과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섞여있는 답변을 간곡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요지 2. [질문] 용역비 예산 집행 결과와 효과분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용역을 의뢰할 때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것이라든지 고도의 아이템을 필요로 할 때 또한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할 때 등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 용역비 집행 내역중에서 효자 공설묘지 조성 사업 실시 설계비 1,400만원의 사업이 유보되어 있고 전주제1공단 확장 조성 설계 용역비 3억2천4백만원이 사업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 청사건물 설계 용역비 5천3백만원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사용치 못하고 예산이 사장돼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용역비 중에서 아중 유원지 개발 용역비 1억원과 신전주 건설 개발 용역비 20억원, 남고산성 기반시설 설계 용역비 1억원 등이 현재 미 집행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에는 거기에 따른 심도있는 구상과 사업 여부의 판단과 전문가의 의견 정취, 공청회, 시투자 규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또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일례로 아중 유원지 개발 용역비만 보더라도 현재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때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현재까지 민자 유치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차제에 우리 전주시의 발전 규모나 속도로 보아서 학술적인 용역 이외에 일반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은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해당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행정 업무 전산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의하면 행정 업무를 컴퓨터 시스템화 하므로써 첫째는 많은 인원이 절감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간소화 하고 행정이 체계적으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상호연계가 용이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계 자료등의 수출이 용이하고 기록 보관을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현재 국내의 유수한 기업들은 국가경쟁력, 세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 처리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회사같은 경우도 전산처리화 함므로써 인원을 약 반절 이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코스트를 다운 시켜서 국제경쟁력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기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산처리화 하므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행정 업무 전산화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막대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전산 기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무용지물을 부과합니다. 우리 고급 공무원들이나 연로하신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자칫 전산 기기만 갖다 놓고 사용을 못해서 또 다시 전산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직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면 이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입니다. 차제에 이와 같이 고급 공무원이나 연로하신 공무원의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전산처리 시스템의 세부 계획에 의해서 중앙 부서에서 행정 전산화의 프로그램이 공급이 되어 있는가. 되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할적에 우리 지방화 시대에 알맞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시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시 직영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각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5개소의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관리인원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대개 압니다만 경영실적을 분석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에서는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수지타산을 따지기 이전에 시민의 주차편익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유료 주차장을 과감히 개방할 용의는 없는가. 예를 들어서 덕진광장, 실내 체육관, 종합 경기장에 유료 주차장을 개설한지가 불과 한두달 밖에 안됩니다만 우리가 시행 착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행착오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을 시에는 분명히 상의를 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생각은 천변 고수부지에 주차공간을 실시해서 시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 7만8천대에다가 앞으로 매일같이 늘어나는 차량을 감안할 때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이 분명합니다. 오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할 때에 9천6백대가 주차 면적이 현재 부조하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9천6백대가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전주시내에서 빙빙 돌아다닌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시청앞 광장에 지하 4층 내지 5층짜리 대규모 주차 빌딩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가. 따라서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수반될 것입니다. 그 예산문제는 민자를 유치하면 어떻겠는가.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등 대도시의 전철역이 민자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철역 지하에는 대규모의 큰 주차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공공용지 지하에 지금 주차시설을 민자를 유치해서 할려고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시에서도 시청광장 지하에 큰 주차빌딩을 세울 의향과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농촌 자연부락 지하수 음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의 소중함을 사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예전에는 별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전주천에 깨끗한 물이 흘렀었고 우리 전주는 지형적으로 내륙지방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산이 많고 물이많아서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산업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전주천은 오염이 극에 달해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폐수가 흘러가는 곳 정도로 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천이나 고산천도 이미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상수도 공급을 못받고 지하수로 생활을 해 왔는데 이것마저도 지하수 사용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측이 불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지하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아우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금년에 가물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산하에 있는 공동급수시설이 전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 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새마을 간이상수도와 1일 50인이상 사용하는 공동우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주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0조 2항을 보면 공동급수 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임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을 실시하며 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여 이를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대답하여 하여 주시고 동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가.

  동조례 제2조에 의하면 시장은 매월 1회 이상 위생관리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환경조사와 위생지도를 하였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간이급수 시설 즉 새마을간이상수도는 '70년대에 시설이 되어서 이미 낙후될대로 낙후되었고 일부는 폐쇄돼있고 자연부락에 가보면 일부만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우물은 지하수의 오염을 폐쇄시켰으며 사용하는 것은 극히 일부 공업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동급수 시설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조사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모르고 먹고,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먹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오염될대로 오염된 전주천과 고산천 주변의 전미, 송천, 조촌, 동산, 호성동 등의 자연 부락지역의 수질을 신속히 검사하여 음용수로서의 가능여부를 주민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상수도 혜택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주민도 우리 시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같은 시민으로서 문화와 행정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수원 부족으로 신규 상수도 공급이 어렵다면 그 지역에 대형 관정을 설치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공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도요금을 징수해도 무방할 것이며 실제 저희 전미동 주민들은 이와 같은 방법을 특히나 원하고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이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한치의 차질없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여섯 번째, [질문] 송천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천로, 장승로, 진북로, 백제로 등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앞으로 추가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자체가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므로써 지가가 천정부지로 상승되고 있고, 현재 되어 있고,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 환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개발비를 보면 송천로 개설비로 180억원, 백제로 개설비가 '93년도 40억, '94년도 30억 해서 총 70억원입니다. 장승로 개설비가 160억원, 진북로 개설비가 228억원입니다.이상과 같이 우리시 형편을 따져볼 때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가 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송천로 도로개설지 부근에 가서 보면 송천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땅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재정 형편상 이와 같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고 도로를 냈는데 거기에 따른 환수대책이 무엇 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일곱 번째, [질문] 전주 공단유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공업단지는 1967년 기공을 시작으로 전주관문에 위치하여 그동안 수만은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한바 크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 1,2공단의 고용인원만도 1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일 공업용수를 7만여톤을 사용하고 있고 '94년도 생산계획에 의하면 현금으로 환산하여 1조42억원이라는 물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조42억원의 생산이 있기까지는 현장 근로자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공단에 가보면 첫째,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물론 공단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공단 울타리 안에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공단 인근도로나 주변은 깨끗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서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인근 공단에서 나오는 폐자재, 팔레트 등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렇게 내버려 둘것인가, 또 그 옆에는 바로 정비공단이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 정비공장에서, 사고가 나서 앞차 유리가 깨진것, 또 견인차량을 노견에다 주차를 하고, 또 폐차된 차도 번호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폐차된 차를 노견에다가 그대로 방치를 해놨는데 이 공단은 외국의 엔지니어들이 와서 기술지도도 하고 있고,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생산현장을 직접돌아보면서 생산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안온다고 하더라도 공단근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전주시 관내라고 생각해서도 이렇게 방치해 둬야 할 것인가 이점을 유념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들어가서 보면 배수시설이 아주 미비해서 약간의 비가 와도 우수가 범람합니다. 팔복동 공장은 특이하게 계단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황방산에서 부터 팔달로 쪽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위의 공장에서 아래 공장으로, 아래공장에서 그 아래공장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시설을 잘해서 우수가 도로에 침범되지 않고, 또 공장까지 물이 들어와서 제품을 버린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지 않게 시정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공단 공원이라고 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공원이 하나있는데 이것이 공원인지 목초지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1조42억원의 생산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단의 공원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못할것입니다. 공단 근로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공단공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공단관리를 공단관리협회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고, 일부는 우리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그곳에 탁아소와 유아원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단의 근로자들이 옛날에는 아가씨들만 다니고 미혼자들만 다녔는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단근로자들이 노령화 되어 있어서 가정주부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향상과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그곳에 탁아소, 유아원을 설치해서 근로자를 도와줄 수 있게 해야지 않겠는가, 근로부부가 남편은 티코를 운전하고 옆자리에는 부인이 아이를 안고 출근하고, 퇴근할 때는 부인이 운전을 하고 남편이 아이를 안고 퇴근하는 이런 정겨운 공장지대로 만들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공단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기근현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어디서 구해다 써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일선 농촌동에 가보면 직장을 못찾아서 어느 직장을 찾아갈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실태를 파악해서 시정소식지나 까치소식에 중개역할을 해서 고용을 창출해 주고 실업자를 구제해 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과 같이 평소 본의원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제한된 시간안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년은 유사이래 볼 수 없는 극심한 한발에 시청내 2천여 공무원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쳐 한해를 극복하신데 대해의원이기전에 농민의 대표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본 의원은 UR로 고사지경에 처해 있는 비참한 농촌과 농민의 한맺힌 고난을 만분의 일이라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농민에게 실익을 주는 농정을 펼쳐보는 것이 농도 전북의 수도인 전주시 농조 대약진의 횃불을 피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의 전라북도의 농산물 수입액은 1억7천4백만달러입니다. 한화로 1천4백억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산물이 1억7십6만8천달러로 전체 수입물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기타 잡곡, 육류를 제외하고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남은 쌀이 24만9천달러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에는 얼마의 수입쌀의 물량이 반입되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현행 농산물가공 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의 미표시, 또는 농산물 가공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산품과 혼합판매하여 국산품으로의 위장판매시는 고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러한 수입농산물의 검사규정은 농산물 검사소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매년 물가단속을 행정 지도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수입 농산물 미표시, 위장 혼합판매한 단속건수와 일반물가를 고시가위반 단속건수는 얼마이며 단속이 되었다면 이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이면 농축산물 자유개방에 의해서 71개의 농축산물이 개방이 됩니다. 이 엄청난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유통질서의 혼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당국은 법에 의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우리의 신성하고 고귀한 농민의 정성어린 우리의 농산물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두철미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금년산 추곡잉여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3년산 전주시 추곡총생산량은 얼마이며 정부수매량과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잉여물량은 얼마나 됩니까?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93년산 쌀생산이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수매량은 전남과 경상도 보다도 추곡수매량이 적었습니다. 금년산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있어서 본 의원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분명히 이자리를 통해서 건의합니다. 금년산 추곡수매물량을 획일적인 배정보다도 엄격한 생산량의 비례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도 적정한 물량을 배정해 줄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는 농업부채에 대해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는 전체 농민이 10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은 우리가 세계6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극심한 한해를 무릎쓰고 민·관·군이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대처해서 금년은 평년작을 상회한다고 하는데 금년산 추곡수매물량은 농민에게 만족할 만한 물량이 되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도단위에서도 전북 쌀 팔아주기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에는 관내 농민의 미확정이지만 잉여물량을 팔아줄 계획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타시의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남 광주시같은 경우는 '93년산 추곡을 제한 수매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산량 1백51만가마를 40㎏으로 환산해서 정부수매가 34만 5천가마 였습니다. 자체 소비량이 61만5천가마였습니다. 나머지 55만 가마의 잉여분 중에서 10만가마를 산지 가격보다도 8% 높게 사 들여서 20㎏단위로 쌀을 가공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 44억9천2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시와 구에서 구입해서 6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수매농가선정은 행정에서 하고 가공판매는 농협에서 해서 농민에게 영농의욕을 심어주는 행정을 펴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에서는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시의 홍보매개체를 통해서 권장할 의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농경지 면적과 인근 진안군의 경지면적의 비교는 어느 정도이며 이에 소속된 양정과 농림직의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만약 전주시가 진안군보다도 부족한 인력으로 농정을 운영해 왔다면 농림직 증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화물자동차 노상주차의 교통문제 요인입니다.거리의 무법자로 자동차의 왕자로 군립하는 화물차, 여기에는 덤프트럭도 포함됩니다.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 해소책에 대해서 전주시에서는 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몇 대이며 덤프트럭은 몇 대입니까?

  또한 화물알선소는 몇 개소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야간이면 거리, 골목에까지 대형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여 국어사전에도 없는 박차라는 새로운 신출어가 탄생된것입니다. 통행과 소형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며 교통질서가 마비상태까지 오고 있는데 교통질서가 마비상태까지 오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화물차량의 합동터미널 신설과 곳곳에 산재해 있는 화물알선소를 포함하여 공동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갖추고 이를 임대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시 세수입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농민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을 지키고 영농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농민 후계자에게 지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농촌을 떠났고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농촌을 떠났고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도 영농을 떠났고 농촌에 거주한다고 해도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농촌을 떠났고 영농에 종사하는 후계자는 몇 명이며 막대한 국고를 사장시키고 있는 이탈한 후계자에 대해서 지원자금의 회수 조치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가슴 아픈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농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농촌문제와 농민의 쓰라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지내온 사람입니다. 요즈음 메스컴을 통해서 매일 물가가 올라서 못살겠다. 시장 바구니가 무겁다, 시장 바구니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공산품은 고가여만 판매가 잘 이뤄지고 공산품은 하나의 규격을 자르면 수천개 수만개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쌀한알이 우리 식탁에 까지 올라오는 과정은 80번의 인력이 소모됩니다. 쌀 한알이 두알이 될 수 없고, 배추 한포기가 두포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농산물입니다. 옛말에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보듯이 우리 농민들은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하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아래 농약통을 짊어지고 농약을 뿌려 보지 않은 사람은 농민의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어부의 심정을 모를 것입니다. 오늘날 시장을 가기 위해서 자가용을 타고 가는 주부들이 과연 배추 한포기, 사과 하나가 몇 백원 올랐다고 해서 못사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예로 제가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이나라 굴지의 재벌 회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보면 여자 바지 하나에 판매가격이 12만9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석절을 맞이해서 염가 판매한다고 해서 12만9천원 짜리가 3만9천원 한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녀 거위털 잠바 33만9천원 짜리가 3만9천원 한다고 광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남녀 거위털 잠바 33만9천원 짜리가 10만2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정부 당국과 행정 당국은 공산품에 대한 단속은 외면하고 힘없고 전망도 없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격은 비싸다고 단속에 치중합니까, 물론 우리의 주변에는-서민층에서는 부담이 간다 하겠지만 이와 같이 엄청난 금액을 주고도 다 사입는 이러한 공산품 문제는 일체 거론을 하지 않고 우리의 피와 살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의 창고를 만드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합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주시 행정이 지금까지는 도시권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우리주변의 농촌동의 농업 행정에 앞으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서 우리의 사라져가는 의욕을 잃고 있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농정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향은 임실이시죠? 부시장님 고향은 남원이시죠? 장수입니까? 김종엽 지역경제국장님은 부안이신가요? 다행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의 고향도 농촌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것은 외국산 담배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세수입과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셨는데 그것은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가지 중에서 교통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도록 말씀이 계셨고 나머지 질문중에서 [답변] 시 직영 주차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특히 덕진광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에 새롭게 유료주차장을 한 것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나 불편, 또 이러한 시 직영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경영분석이 되고 있고, 있다면 어떤 것이냐 또 시영주차장, 공공주차장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공개가 되고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적지 않겠느냐, 이어서 시청앞에 지하주차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추진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줘서라도 주차공간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시청 광장에 약 132대분 3,500평이 되고, 다가 대피호에 약340평해서 지금까지 172대분의 유료주차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에 금년 6월1일에 덕진광장에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8월1일을 기해서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을 운영해 총 6,270평 부지에 483대분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주차공간을 넓혀 주면서 시민에게 편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요금은 일반인이 받고 있는 금액의 1/2로서 하고 있고 2회 추경때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서 3개소에 약12,000평의 하천부지 위에 1,1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약 8,000평 부지에 약 800대가 수용이 됩니다만 종합경기장이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리고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 행사라든지 경기가 있는 날이라든지 또 일대가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무료로 공개를 하고 다만 전주교에서 교동에 있는 남천교까지 150대, 남천교에서 한벽루까지 전체 대수를 약 350대로 봅니다만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하되 1/2의 요금으로 운영을 할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지금 무료로 할때에는 거의 개인 차고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며칠씩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의 순환이 상당히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청 광장에도 처음에 유료 주차장화 했을때 3∼4개월 동안은 거의 이용이 없다가 나중에 이용이 되고 지금은 정착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덕진광장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내 체육관 앞과 종합경기장 앞등은 조금 일부 시민들의 거부반응,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죄송합니다만- 공갈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을 해 보면서 판단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석절 이라든지 일시적으로 큰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중요 지점의 주차장은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질서 벌칙금이 최고 10만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이라든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이 3만원에서 8만원으로 되어 있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라든지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은 2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위해 감시요원을 앞으로 강화하고 확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반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엄하게 되면 유료주차장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지면 거의 이용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식, 자동차문화가 아닌가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거의가 유료화가 되어야 한다. 의원님께서도 전부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서구사회에서는 거의 거리의 주차장도 다 유료화가 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대도시들도 도로변의 주차도 거의 유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경영분석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것은 물론 경영도 중요하지만 주차문화, 주차질서, 주차의식,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 지혜등을 생각해서 유료화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다만, 꼭 해야 할 곳과 안해야 할 곳의 구분은 분석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아까 차량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7월말 현재 시의 차량대수가 86,193대가 되어 11.75가구당 1대가 되었습니다. 하루 약 45대가 늘어 한달이면 1,300여대가 늘고 있고 앞으로 도로의 교통소통 문제, 도로 개설의 문제와 더불어서 주차장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진다. 또 이에 대한 대비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시청앞 광장지하 주차 시설의 문제입니다만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약 93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705평의 시청앞 광장앞의 주택과 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앞에 약 3,185평의 지하 주차장을 명년도부터 '96년도까지 2개년에 100억원을 들여 약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기존에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민간유치 같은 것도 검토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시청 주변에 있는 지하공간 이용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제가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상원 시장께서 전주 시장으로 계실 때 어떤 큰 기업체와 전주시청 주변의 지하공간의 이용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상당히 투자의 가시화가 되었던 일이있었던 것이 무효가 되었다. 이런말도 들었습니다.

  또 근래에 금년 7월14일에 국회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소위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또 일단의 지역개발에 대해서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고 또 이것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으로 제정이 되고, 다만 시행령이 입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보고 또, 기히 민간유치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한다면 시청앞에 있는 지하공간의 이용계획이 단순 이용의 주차장 공간으로서만이 이용, 그것도 우리가 주차를 해서 지하1층 공간만을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지하 1,2,3층 정도의 활용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구간에는 서비스 공간 보도도 내고 지하도도 내고 일부는 지하주차장도 하고 일부는 상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막대한 투자가 되겠는데 이런 투자 유치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 즉 어떤 형식의 개발과 그것을 개발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발해야 되고 또 조건은 어떻게 하느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아직 구상을 안했기 때문에만 드리지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 2천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을 내놓고 시민을 위해서 보도의 공간을 내놓고 또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상가의 이용면적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되 며년간의 사유권을 주는 것이냐, 이러한 방법까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입안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겠다. 다만, 시행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도 전혀 배제는 안했습니다. 또 검토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만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청주변의 지하공간의 이용계획이 -용적율 그럽니다마는 몇 m 까지 하는 것이 이용률이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나 지혜를 모아주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 전주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동터미널의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뭐고 또 어렵다고 한다면 시에서 직접 투자해서라도 이런 사항들이 체계가 서로 또 활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요지의 말씀과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댓수는 몇 대나 되고 있느냐 또 덤프트럭의 댓수는 얼마나 있느냐, 또 화물알선회사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5톤 이상의 중기 품목사항을 보면은 여러 가지 중기하면 지게차도 있습니다마는 덤프트럭, 즉 운반수단으로 제가 알아듣고 말씀을 드리면 786대가 중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이 몇 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화물을 나를 수 있다고 등록된 차댓수는 1,938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나누겠습니다. 전국구를 뛰는 소위 구형화물 예를 들어서 서울도 뛰고 여수도 뛰는 화물은 12개회사에 1,308대가 있고 소위 용달 이렇게 해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소형화물이 15개사에 42대가 있고 특수화물이라든지 이런 특수목적의 화물들을 합쳐서 1,938개가 있습니다. 또 알선업체도 8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대리업은 80개 주선업이 20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용어가 되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통계표로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물터미널 문제가 전주시의 운수업에서 2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도 이런 개념으로 전개를 하고 군산에서도 추진을 하다 못했습니다. 이리시만이 화물터미널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원광대학교 쪽으로 가다보면은 약 2만평 부지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수동을, 쉽게 말하면은 타지에서 대량으로 들어오는 화물은 전주시에 들어와서 일정한 장소에 내려지고 소형화물에 의해서 시내곳곳에 배달이 되어야 하고 또 타지로 가야할 물량은 공장이나 필요에 따라서 터미널에 집결이 되어서 큰차로 가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시내에 대량화물차가 이동안되고 또 이용자가 소형화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주고 또 한트럭이 안될때도 그런 것이 모아지면은 운임이 싸고 배달이 되고 이런 것으로써 도시의 화물터미널은 중요합니다. 시민의 화물수송과 또 화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내에 교통의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시내에 교통의 편익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서비스면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적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안되어 왔고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한군데 밖에 없다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운수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고속터미널이 한계에 와있지 않냐 또 한진고속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려해도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다. 또 이것이 시내쪽으로 너무나와 있고 좁은 공간이 아니냐 또 설상가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버스 터미널도 조만간 어딘가는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두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화물터미널은 사실상은 그동안에 일부 추진이 되고 도시계획상에 송천동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옆에 8,300평의 부지가 소위화물 터미널 부지로 시설고시가 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86년도에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절실함이 적었던지 화물업체중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땅을 사면 되었는데 지정이 되어있는데도 추진이 안되고 있던중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화물업체에서 수용을 못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터미널의 여건은 3가지가 됩니다. 우선 시외 각 지역이 되어야 되겠고 시외 각지역중에서도 각 지역에 나가는 노선과 연계되는 우회도로상에 나와야 되겠고 또 철도와 가까워야 가장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한다면은 공단주변이 되든지 아니면 많은 물동량에서 가까운 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송천동에 8,300평에 시설결정은 위치적으로 봐서는 송천역이 있고, 동부우회도로가 있고, 또 동부우회도로를 통해서 여수, 서울, 진안, 군산 다 좋은데 2가지 점에서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 지금 100만원선이 간다는 문제와 너무나 적은 면적을 했다. 적어도 전주시의 화물터미널은 이리시가 2만평인데 약 3만평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거기에다가 여러번 화물조합에서 할려고 해도 투자가 어렵고, 또 땅을 사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지정이 되니까 지주들이 시가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난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효자공원앞에 약 1만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화물자동차를 둬서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화물터미널로써는 적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에다 주면은 별도 서부우회도로가 완전히 개설되기 이전에는 시내에 대량화물이 더 유입이 되는 이런 즉흥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로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주차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대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은 우리 집행부 실무선에서 거의 무관심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물동량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대책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않느냐 하는 경각심 주고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총무국장 소관답변은 총무국장께서 하셔야 할텐데 도의 회의참석 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행정업무전산화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재원 확보사항, 직원교육계획, 중앙으로부터 프로그램공급현황 앞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외부용역을 줄 계획은 없는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기존에 구성된 행정전산망 현황은 주민등록전산, 지적, 차량전산망을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망의 경우는 '94년1월부터 각 동사무소의 주전산용 컴퓨터를 386 DX로 모두 교체해 가지고 금년 7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 전산망과 차량전산망의 경우에도 지난 8월에 노후한 단말기를 신종인 486SS로 교체하여 보다 신속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내무부와 도·시간 지방행정종합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방대한 업무를 온라인화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방행정 전산화의 중추가 된 전산실 설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7월에 내무부 기설치 승인에 따라서 9월중 전산계를 신설하고 전산실 확충 및 주전산기기 타이콤과 기타 주변 전산 장비를 임차방식으로 구입해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산실에서는 시험기간의 일정기간을 거쳐서 지방세나 예산회계 인사업무등의 전산화 처리 및 시산하부서의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주전산기와 연결해 가지고 업무를 내무부 지방행정 전산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기존에 보급된 컴퓨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4월에 행정 전산망용 프로그램인 하나워드프로세서 하나워드큰글, 하나스프레드시드 등을 각 실과 소에 저희들이 배분을 했고 5월에는 행정 업무 전산프로그램을 10종을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는 전산교육장을 별도로 시설해 가지고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전국 전자계산소에 장기교육 등을 시켜가지고 전산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의 보급을 위해서 '94년 금년에만 시 산하에 110대의 컴퓨터가 보급이 되었고 앞으로도 79대의 컴퓨터를 더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월말 현재시 산하 컴퓨터 총 보유대수는 535대로 그중 행정 전산망용이 246대, 일반업무용이 213대, 기타교육용과 지방세 업무용등이 73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실시설과 전산계 신설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행정전산화 프로그램 공급받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산실 설치후 도이관 업무인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의 과표의 관리, 지방세입의 정보관리, 지방세 수납 밓 체납관리등의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림을 가장 먼저 보급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내무부와 시·도에서 공동 개발 중에 있는 예산이나 인사업무전반과 각종 지방행정현황 통계업무등도 전산화가 완료되는 대로 보급받아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전산화 추진계획 이외에도 매년 행정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보급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로는 '93년부터 시에서 급여업무를 실과자체로 컴퓨터로 처리하고 있고 올해에는 수형인명부나 신원증명관리, 재적, 호적제 대장관리, 결핵환자관리, 노동단체관리, 장애인 등록관리, 식품위생업소관리, 지방세 납세증명, 면허세 전산처리, 회계업무,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관리등 10여종의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외부용역개발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기마다 중복예산의 과다지출을 방지한다는 그런 나날이으로 외부용역을 줄때는 도와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후 자료통합관리시 기존자료 활용불가능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담배값이 인상된 것은 담배 한갑에 50원하던 것이 세액이 작년에 36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액을 한갑에 460원으로 저희들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값이 인상된 것은 솔담배가 5백원 하던것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2백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담배 소비세액에 영향이 미치는 것은 5백원 할때에는 금년에 460원의 담배 소비세가 들어와야 할 것이 2백원으로 내려옴으로써 담배소비세액은 4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배값을 올리게 되면은 5백원을 그대로 받을 경우에도 40원밖에 담배인삼공사로 안들어갑니다.

  그러나 2백원을 받을때에는 담배소비세 40원을 제하고는 160원이 담배인삼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자연히 세수 결함이 생기게 되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이런것을 예상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입결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산 담배의 불법유통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관서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사요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고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불법유통의 단속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수 결함대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임병오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목표와 대구시의 사례등을 검토해서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세수 결함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주차장에 대한 분석을 시장님께서 답변했지만 주차장별로 분석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답변] 저희들의 공영주차장은 시청광장과 덕진광장,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 다가동 대피소, 그 다음에 건산천 주차장은 공매처분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1,031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수입이 96만3천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여기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곳은 시청광장입니다. 시청광장은 민원인들을 한시간씩 안받고 해 주고 그래도 유통이 잘 되어서 1일 68만원씩 세입이 오르고 있고 덕진광장이 면수가 58면 입니다만 거기는 5만2천원씩 하루에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72면인데 하루에 7만3천원씩 올라오고 있고 종합경기장이 78면인데 6만2천원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시청앞은 정착이 되어서 이해가 가 있고 3군데는 시작한 지가 덕진광장이 한달쯤 빨랐고 두군데는 늦었습니다만 실내체육관 앞에는 경기장 이용객도 많지만 그 근봉 주변에 월차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덕진광장앞에는 아파트 주차면적이 있고 뒷골목이 있어서 월차로 계약하는 분들이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자전거 보관소가 만들어져 있어서 수입이 적고 아직 계도가 덜 됐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종합경기장 앞에 회전율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을 -개방하기 때문에 평소에 종합경기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양쪽에 우측에 덕진국민학교옆 전라중학교 옆에 주변을 쭉 돌아서 1면씩이 우선주차가 허용이 됩니다. 저쪽 백제로 제외하고는 -그래서 계도가 덜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처음에 시청앞을 300원씩으로 1급지에서 2급지로 한번 내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동안은 시장님께서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1주일간은 시청앞을 제외하고는 전부 무료개방을 할 계획입니다.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경영분석을 해서 내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공단 유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단 연혁은 제1공단이 '69년11월29일 준공이 되었으며, 제2공단이 '87년12월30일 공단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고, 현황으로는 면적이 1공단은 58만평 2공단이 20만 8천평으로 약 71만 6천평입니다.

  입주업체를 보면 119개 업체로서 식품이 10개소, 섬유가 69, 목재가 2, 제지가 5, 화학이 7, 금속류 15, 기타 창고업 2개로서 주종이 섬유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9,689명으로 남자가 5,308명이고 여자 4,381명이며 대기업은 한솔 제지, 삼양사, 백양, 삼미정공 인원이 3,967명으로 41%를 차지합니다.

  연간 생산량을 금액으로 나타내면 1조 42억원으로 이중 15개 업체의 연간 수출이 4,756억원으로써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관리면으로는 자체기구로써 사단법인 전주공업단지협의회가 있고 우리시에서는 직접 상공과에서 관리합니다. 전주, 덕진공장에 있는 복지회관은 근로자들의 결혼이라든가 야학을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보사국에서 관리하는 곳이고 우리는 지방공단으로써 직접 상공과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공단의 문제는 그분들까지 협의를 하고 등록변경사항이나 시설변경사항 이런것을 접수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항상 침수지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포장을 3개 노선에 1,388m, 하수도를 861m 보도블럭 625m를 금년에 3억을 투입해서 8월2일에 완공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산업폐기물은 자체소각장 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호남환경대표 김수암씨와 개별계약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고정청소부 3명을 파견해서 공단도로나 주변환경의 옥외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내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협의해서 금년부터 3백억을 지원 받아서 취직률을 높이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업지원 보육센터를 건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주저하다가 7월말에 폐공장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백억이 투입되면 거기에다 총업보육센터 시설을 하면 전주시 주변에 있는 근로자를 데려다가 우선 종업원의 기능별로 교육을 시켜서 -일종의 직업훈련 과정이죠-해서 넣어줄 수 있고 공단에 취업되어 있는 유아시설이나 보육시설이 전부 같이 운영됩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상공부와 절충을 해서 마침 전주에 와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욕심을 부리고 지원해서 내년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공장이 사방으로 쪼개져 있고 영세한 공장이 사방으로 쪼개져 있고 영세한 공장이기 때문에 전부 임대료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백억쯤 투자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세업체는 아파트 형 공장에 들어와서 주거생활도 하고 공장도 나가고 그런 대책을 지금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발주될 것으로 압니다.[질문보기] 다음은 강대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농산물 유통질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시에는 아직까지는 전라북도에는 미곡이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품이, 유통을 통해서는 들어온것이 없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든지 정확히 해서 우리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겠다. 이렇게 돼서 농산물 가공육성 사업 및 품질거래에 관한 법률이 '94년6월10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농산물 검사소가 주관이 되고 보조기관이 행정입니다.그래서 원산지 단속은 농산물검사소가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농검,시청,경찰,지도소,소비자 고발센터 이렇게 유관기관이 되어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주에 한번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 대상자는 백화점, 슈퍼마켓, 기존의 시장, 노점상 이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의 판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단속을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적발된 것은 3건이 적발되어 농검에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과태료가 나간 것으로 압니다. -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농검 직원이 아니면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행정 공무원들은- 그래서 같이 반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종은 그쪽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곡 수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곡수매물량은 배정 때문에 항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부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주시의 벼 식부면적이 4,650ha입니다. 반당 490kg으로 봤을 때 15만8천130석을 생산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산량은 우리 전주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비농업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연간 소모량은 약 45만1천석을 가져야만 전주 시민들이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촌동에서 생산하는 쌀을 전주시에서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고 전쥬시민들은 전부 자기 고향 연고지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갖다가 먹고 이렇게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모시킬 것이냐 해서 금년 시책으로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우리가 100ha를 고가의 미질을 향상시키고 식부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쌀을 아파트의 전부 결연을 맺어서 작년에 약 6천포를 넣었습니다. 20kg짜리로, 금년에도 농촌지도소 주관으로 전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유통적으로 시키겠고 남는 양은 타지 생산량의 양질미와 같이 유통사업을 통해서 시키고 애향운동본부를 통해서 외지에 있는 전북미 팔기운동에 같이 협조해서 긴밀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그 다음에 [답변] 농림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주시의 경지 면적이 7,646ha에 농업직은 8명이 근무합니다. 진안은 10,707ha에 38명의 농업직이 있습니다. 단 군청에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동에 농림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업직이-

  진안도 군청에 10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청과 시청에 8명이 근무합니다. 단 행정이 도심권을 이루다 보니까 행정직이 산업업무를 볼 뿐이지 그렇게 농림직 인력이 부족하다고는 안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무가 도시경제에 가장 비중이 높고 또 전주시에 모든 유통이 집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유통계가 농정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구청에 산업계 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계를 신설해야만이 이 업무를 발전시키고 지탱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 시장님께서 인력 조정할때 유통계를 꼭 신설해야겠고 또 이런 기능이 약화되고 직제가 없기 때문에 농업직 7급이 14년간을 7급으로 있는 모범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의 길도 주어야 된다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지금 지방과에 직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면 그런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우리가 2백명입니다.그런데 그분들이 '81년부터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을 계속받았는데 실태 조사를 해보니 생활권을 떠나고 또 전업을 한분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분들은 전부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9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20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탈락된 9명에 대해서 그전에 지원했던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합니다만 전부다 다행스럽게 100%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육성책을 위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지었던 특산품 판매장도 농어민 후계자한테 특별히 혜택을 줄려고 하고 또 앞으로 덕진광장에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1코너를 농어민 후계자한테 특약을 해줄려고 합니다.

  농산물집하장 도매시장에도 꽃재배를 그분들이 우리 전주시 특산품이기 때문에 78평을 그분들한테 임대 조치해서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본에 -장미꽃 기술향상을 위해서- 10명을 외국선진지 시찰을 보냈습니다만 금년에도 14명을 10월5일부터 11박 12일로 덴마크, 프랑스 이쪽 서구를 다녀오시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 후계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실적은 약 7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공산품 물가는 억제를 않고 왜 하필이면 농산물 물가만 억제하냐, 농어민의 대표로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공산품은 일률적으로 5%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삼성을 위시해서 대우로 전부 다운이 되었는데- 농산물 생산가격을 코스트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그 과정을 그신선도라고도 하는데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그과정에서 소비자들을 농간시키고 물가만 올라가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손해보고 -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본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방지시켜라 그런 대책입니다.그래서 유통공사에 있는 모든 수입품도 다른 물건이 부족하면 같이 조정도 해 주고 영농후계자들이 만든 신선도 있는 물건을 아파트와 결연을 해서 직송거래도 하고 농협을 통해서 신선도 있는 것을 매일 시장을 열어주시면 직접 중간 소매상들의 마진을 덜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시키자하는 운동으로 농산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절에는 너무 과소비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검소한 추석보내기 운동의 일환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농정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용역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유보되거나 활용을 못하고 있는 효자 공설묘지조성 사업용역과 공단용역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송천로, 장승로의 경우 도로가 확장되어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고 용역비중에서 지금까지 미집행된 신전주 용역비 20억, 아중유원지 용역비 1억, 남고산성 용역비 1억에 대해선 지금까지 왜집행을 안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효자공설묘지 조성사업 용역비가 42,313㎡에 도급액 1천4백만원을 들여서 '93.7.7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효자3가 산 171번지 일원에 12,800평에 5,318기의 묘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서 김제-전주간 도로확장공사를 4차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현재 선형변경문제가 있고, 신전주 건설사업계획구역과도 일부 거기가 포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우선 유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에 제2공단 확장조성사업 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94.3.30일 납품을 받아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급액 3억2천4백만원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선유보된 것은 여기가 땅값도 높고, 공단개발 반대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납품된 용역성과품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공단을 이렇게 놔두면 문제점이 나오고 공장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도로망이라든가 그 계획을 완전히 도시계획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자연히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쓰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용역에서 서야할 것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재정비에다 그 도로망과 조성계획을 그대로 받아서 넣고 공장유치는 자연적으로 들어와서 무질서하게 들어오게 하지 말고 그 계획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전주 용역비 20억원은 왜 집행을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전주 용역관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방법을 검토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도시설계를 하느냐, 일단은 시가지 사업으로 하느냐, 또는 어떠한 다른 법을 적용하느냐, 이런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0조 3항에 이것은 '91년도에 도시계획법은 성립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령이 금년 5월에사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을 지정하면 그 토지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토지에는 어떤 건물이 들어가되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역중에서 일부 특별설계단지 지정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설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설계되면, 당초에 시가지 조성계획을 했을 때에는 용역비가 약 140억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계획으로 한다면 40억 내지 50억을 가지면 개발용역이 다 끝난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지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20억은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고산성 용역비 1억은 왜 집행을 안했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고산성은 한옥을 재현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원으로 하는데 거기가 집단 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해놓은 것이 전주 아트폴리스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하고 이번에 용역을 예비비를 써서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트폴리스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전주를 전체적으로 고전을 이용한다든가, 기존 시가지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것이 나오면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시킬려고, 이것은 우선 발주를 조금 늦추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느닷없이 아트폴리스가 영상이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이것이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영상산업을 한다든가 문화도시를 하는데는 청정지역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전주나 이런 지역이 전라북도의 청정지역과 다양한 문화예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자문위 원장님으로 계시는 이상휘 박사께서 계시고 해서 우선 이것을 먼저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뒤로 미뤄서, 정확한 것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조금 미뤄놨고, 지금 저희들하고 진주가 거론이 됩니다. -사실은- 진주도 그런 청정지역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주가 제일 낫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는 이런 자료를 빨리 수집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작품을 가지고 중앙요로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류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중 유원지 용역비 1억 민자유치문제, 이것은 민자유치 방안이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는데 어떤 용역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보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중유원지 부분이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1억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어느 시설을 어떻게 하는등 세부적인 것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해야 한다해서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로나 송천로의 개발이익금 문제, 송천로나 개발이익금 문제, 송천로나 개발이익금 이런것은 지금 개발이익에 대한 제도가 받아내고 부담금은 지금 법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도로주변에 한하여 부과되었으나 '90년3월이것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 규제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을 -6대 도시에만 쓰는 것입니다.- 제정 시행하면서 이것이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전주시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990㎡이상을 형질 변경을 하거나 그 자체의 토지값이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대지조성이 되었을 때 이런 때만이 저희들이 거기에서 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올라갔으면 우리도 어떻게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신 부분은 개별지가가 3년간 평균 44.54%가 작년에 적용된 것이 올라가면은 그 이상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50%를 저희들이 ....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분의 개별지가 조사를 할 때 이런 지역을 표준지를, 매년 조금씩 늘어갑니다. -국가의 정책이- 그러니까 표준지를 더 이런 지역에, 우선도로가 난 지역에 표준지를 더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이 더 올라가는, 이런 것을 참고해서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것도 협조도 해보고 감정원, 그 다음에 개인감정사 이렇게 해서 기준지 조사를 할 때는 그 분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양구청에서 뽑을 때 이런 개발지역에다가 표준지를 더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법을 이용해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임병오 의원께서 [답변] 질문하신 대성정수장 오·폐수 방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법은 법제정은 항상 앞서가기 마련이고 실무적용은 따라가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동안 환경법령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조화주의의 절충법적인 입법체계에서 '91년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무려 17개의 환경부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소위 환경보전 우선주의적 입법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그 방법과 변화속도가 빠른편이어서 환경법은 타법에 비해서 개정이 빈번한 까닭에 알만하면 바뀐다면 푸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적용에 많은 숙지가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같은 것은 '91년도에 령이 제정되면서 1년에 3번이나 법이 개정되고 그랬습니다. 전주시 대성정수장 여과지세척수를 하천에 방류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관련해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은 시행규칙이 '93.7.31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또, '93년도에 환경관리청으로 부터 회수조시설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발 빠르게 한다고 '94년도 본 예산에 20억을 확보해서 정수시설 보강과 역세척수 회수조시설을 조사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7월7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그 공정은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수장 여과지 세척수는 대성 정수장이 매년 통계를 내보면 작년의 경우는 비가 와서 홍수가 졌을 때 탁수가 유입되는 기간이 60일 정도로 탁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일 역세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기타의 날은 2일내지 3일에 한번씩 역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기준에-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시설하는 규정을 보면 역세척수를 하천에 바로 방류하지 않고, 저류조에 담궜다가 물이 가라앉으면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와 연결을 해서 빼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에 보니까 원수가 부족해서 좋고 나쁘고 간에 물이 원수가 좀 있어야 되겠기에 하루에 약 6백톤 정도를 무단방류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류를 했다가 3,4백톤 정도는 다시 착수정으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근 주민의 양식어장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여장의 면적은 772㎡이고 양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의 주장은 '91년도 부터 금붕어와 향어 그리고 치어를 가져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사항을 조사를 해봤더니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임의로 양어장을 시설한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대성정수장은 1975년10월이후 20여년동안 여과지 세척수를 하천에 방류를 했습니다마는 역세척수가 원인이 되서 전주천의 물고기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금후에 방류수에 대한 시험결과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어장 주인의 보상요구 청구서를 보면, '91년3월에 치어1만마리와 비단잉어 1만마리를 75만원에 구입을 해서 772㎡에 양어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비용은 25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고, 이 분의 주장은 매년 고기가 죽은 양이 비단잉어가 1만마리, 3년간에 1백만마리라고 합니다. 향어가 5만마리, 이렇게 죽었으니 2천1백만원을 내라는 내용과, 또 여기서 못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길테니까 -현재는 772㎡가 되겠습니다만- 치어 양어장이 990㎡, 육성어 양어장이 990㎡, 비단잉어 양어장 990㎡를 시설할 수 있는 돈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사료비를 합쳐 5,114만5천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거리가 먼 터무니없는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비단잉어 2백만마리와 향어 5만마리가 죽었다고 주장을 하기에 현지에 사업소 직원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녀와서 하는 얘기는 치어 8마리와 향어 1마리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물고기가 양어장에서 죽는 경우 어떤 때에 죽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금년같은 7,8월의 무더운 여름날에 수온 변화로 인해 죽을 수가 있고, 둘째 금년 삼천물고기 떼죽음과 같이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죽는 수가 있고, 또 치어에서 부터 향어까지 크고 작은 고기를 같이 키움으로 인해서 약육강식, 큰 물고기가 작은 고기를 잡아먹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예고, 인위적인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 있겠느냐 싶어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붙어있는 동네가 원당부락입니다. 제가 대충 봐서는 80여세대가 되는데 세제나 화장실, 이런 쓰레기등을 버려서 생활하수가 유입되므로 인해 오염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겠고, 바로 옆에 농방이 있는데 농방에서 농에 칠을 하는데 아크릴페인트등을 살포할시 그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양식업하는 양어장에 사료를 뿌려주기 때문에 오랜시간 많은 것이 퇴적이 되어서 부영양화 현상에 의해 수질이 악화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성정수장 역세척수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뒤에 8월27일과 29일날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하도록 했습니다.

  평균수치를 말씀드리면 27일날 말씀은 BOD가 16.6으로서 100이하에 월등하게 작고 COD가 21.3으로 100이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또SS,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내려올때는 탁한물이 내려왔다가 중간에는 조금 그렇고 마지막에는 거의 청수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씻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봤더니 100이하로 되어야 될텐데 이것이 125가 나왔습니다.

  그것외에 용존산소라든지 철, 망간, 아연, 구리, 납, 카드뮴, 시안등은 수질기준에 월등하게 적게 나왔고 특히 카드뮴이나 시안같은 것은 소위 이타이 이타이병을 발생케 하는데 그것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공중인 회수조에 우선 침전시키므로써 철분이나 이런것은 거기에 가라앉아 가지고 침전을 시켜구지고 위의 물만 저기하기 때문에 하천에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차집관거로 연결시에는 하천수 오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지곡정수장 역세척수에 대해서는 BOD,COD,SS도 100으로써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고 용존산소라든지 철, 망간, 아연, 구리, 납 등은 기준에 월등히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속정수장은 내년도부터 '96년도까지 15억을 들여서 회수조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지곡부락인데 산다랑이에 붙어있는 논들이 많아 회수조를 농업용수로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그것은 다시 걸러 원수는 올려보내고 찌꺼기만 저기를 했을때 농업용수를 보충을 해달라하는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상관정수장입니다.

  상관정수장은 시험규정에 전체가 기준이하로 적정합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수에 방류하는 수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관정수장에는 과거에 쓰던 완송여과지가 세지가 있습니다만 양쪽것을 걸러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해서 착수정으로 다시 보내는 이러한 시설을 개량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약 3억정도 투입해서 정화를 한다면 하천에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완산동 꼬치산에 배쉬지 설히를 검토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지하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나운맨션 부근에 수맥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200m를 굴착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물이 나온것은 10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공조치를 하고, 그러나 그 주변의 신일아파트 등에서는 물을 상당량 찾을 수가 있어 정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데가 해발 55m에서 68m의 법위로써 상당히 높은 고지대입니다.그래서 야간에라도 물을 받아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변 세대수에 적정한 소형 배수지를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받았다가 아침에 쓰는 이러한 방식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농촌 자연부락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78개소와 공동우물 30개소로 총 10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면 완산 관내가 63개소로써 공동우물 20개소, 간이급수시설이 43개소이고, 덕진관내가 45개소로 공동우물 10개소, 간이급수시설 35개소입니다.

  상기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보건사회부령인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94년4월 이전에는 연 2회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4월이후에는 매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매분기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주시 간이급수시설78개소중 56개소는 음용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22개소는 음용수 사용이 부적격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2개소중 11개소는 소독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나머지 11개소는 질산 성질소와 암모니아성질소가 검출되어 소독을 해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우물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전주시 공동우물 30개소 중 23개소는 사용이 가능하고 7개소는 음용수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7개소중 1개소는 소독을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되어 음용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의 관리와 관리책임자 선정, 관리책임자의 교육, 환경 및 위생조사등은 양구청 위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양 보건소에서는 분기에 1회씩 본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관리자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96년도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지면 농촌 자연부락에 대한 급수문제가 원활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본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쉰성 전염병 예방과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답변을 마칩니다.

  또한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