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2월 13일(월) 14시 0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2.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14시03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시립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중 실시하였던 해외연수결과 보고서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2월 9일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1. 시립어린이집관리동의안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 이덕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덕진구 인후동 1가 780-6 구 인후1동사무소 자리에 위치한 양지 어린이집은 내부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는 등 환경이 열악하여 영유아 보육시설로는 부적합하며, '95년도 1월 30일 현재 정원 40명중 신청아동이 26명에 불과하고 덕진구 인후동 1가764-5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내의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자격이 있는 종사자의 인력승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시립 양지 어린이집을 폐쇄하여 전주시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으로 흡수하고 전주시 노인복지 회관내 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실한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의회의 동의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시립 양지어린이집은 당초 용도가 사무실로서 현지 답사 결과 건물이 노후되어 영유아 보육에는 적합하지 않고 '94년 12월 신축한 노인복지 회관내 어린이집과 인접해 있으며, 노인복지회관내 어린이집을 시에서 직영할 경우 유자격 종사자의 인력승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원안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립어린이집 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립 어린이집 관리 동의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중 실시한 해외연수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된 것은 연수과정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점을 전 의원님들에게 전파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다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함이니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연수결과를 사회산업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철영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철영 의원입니다.

이덕승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4일부터 1월 28일까지 15일간 당위원회에서 연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왕복 이틀을 제외한 13일 동안 당위원회위원과 기자 1명, 공무원 3명 등 13명으로 연수단을 구성 선진국인 뉴질랜드, 호주와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여러 지역을 순방하면서 연수에 임한 위원들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점 연수 분야는 선진의회를 방문함으로써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하면서 당위원회 소관인 농업정책, 경제여건, 교통, 복지, 환경위생 등을 집중견문하고, 환경시설인 쓰레기 소각장과 하수처리 시설등을 견학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방문한 나라는 모두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 등으로 천혜의 여건등도 들 수 있겠지만 애국하는 국민정신과 준법정신, 정직하고, 부지런한 국민성이 나라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수단이 공식 방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의회 방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인구이 약 4분의 1인 94만명이 살고 있는 최대의 도시로서 시의회를 방문하자 의회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가 우리와 다른점은 기관통합형으로 시장은 의장을 겸하고 있었으며, 시민 전체의 직선으로 선출되고, 시의원은 현재 24명인데 자신이 속한 구에서 선출되는데 모두 10개 구가 있고 각 구에서는 2명 내지 3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시장과 시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크게 중앙정부, 지역정부, 지방정부의 3단계의 정부 형채가 있는데 오클랜드시는 이중에서 지역정부인 공역의회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광역 오클랜드에는 7개의 작은 지방정부를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주 시드니시의 시트라스필드 의회를 방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시의 55개 행정구역중 한 개의 작은 지방정부로서 관할 주민은 2만 5,800여명이나 예산의 규모는 연 1,400만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4년마다 선거가 있고, 시장은 시의원중에서 매년 선출하고 있었으며, 의회이 위원회는 4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의회와 집행부가 통합되어서 의사결정과 동시 행정이 수행되는 것이 우리와는 대조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시드니의 하수종말 처리장 방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상 1층, 지하 3층으로 건립된 방대한 자동 기계시설로서 지하에서 하수가 처리됨으로써 주변에 악취등 공해가 없었으며, 처리된 하수는 지하관로를 통해서 인근 바다의 4㎞ 해상밖으로 분출시켜서 화학적 작용에 의한 정화를 시키고 슬러지는 자원화 해가지고 비료의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진호 예.

○한종남 의원 유인물에 다 되어 있는 내용이고 아마 자매결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보고를 별도로 하고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를 합니다.

○의장 최진호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간사 김철영 다음은 워털루 쓰레기 소각장 방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의 쓰레기 소각장 역시 쓰레기 소각장이 주택밀집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청결함과 악취 등 민원발생의 소지를 첨단기술과 완벽한 관리로 사전에 막아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임시정부 청사에 있는 유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당시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새삼 국가 존립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와 자매 결연 예정 도시인 소주시 방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승 소주시장을 비롯한 당 간부, 소주일보 사장등 관내 기관 대표들의 열열한 환영속에서 양 시간의 경제, 무역, 사회면에서 평등과 호혜의 교류를 희망하고 전주시와 자매결연에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는 시장의 인사였습니다. 소주시는 중국이 다른 도시와는 달리 비교적 깨끗하다는 인상을 느꼈으며, 도시발전을 위해서 시장과 간부들의 의지와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공식방문한 지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연수에 임한 모든 위원은 국제감각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를 보는 안목을 신장하였고, 국정의 세계화 시책에 부응하고 인종은 달라도 인류는 항상 동질감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 자치제도를 연찬함으로써 우리의 지방자치와 비교 분석하여서 좋은 점의 건의, 수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매결연 대상 도시인 중국의 소주시에 대하여 사전에 답사함으로써 깊은 이해와 양 시간의 우애와 협력도모에도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각국의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심각한 공감성을 느꼈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앞으로도 계속될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다고 자부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호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폐회)

○출석의원(40인)

○출석공무원(2인)

보건사회국장김락수
시립도서관장이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