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27일(월)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유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초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수수료를 매월 일정금액으로 납부하던 것을 이제는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제도로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리면 쓰레기 분리하면 자원이라고 하는 높은 문화시민의 의식작용이 함부로 버리거나 다량의 배출로 인한 행위에 대한 부담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단속이나 처벌이 있기전에 시민모두가 다 양심의 도의감에 호소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종량제 실시이후 종전에 배출량에 비해서 많은 량이 감소된다면 매립장에 매립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또 전국평균 감소량에 비교해서 전주시 쓰레기 감소량은 어느 만큼인지 또 재활용품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동에는 수거차가 지나만 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누적된 폐기물과 그 처리와 개선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이 제도의 실시이전에 이미 버려져 있는 소하천, 농로, 도로변 그리고 저녁이면 누군가 분별없이 도처에 버리고 가는데 이에 대한 단속도 단속이지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민 청소의 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구청별로 또는 동별로 일정을 정해 놓고 월별, 절기별로 실시하여 현지에서 수거해서 소각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때에 유류는 시에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전주천 정화사업이후 전주천과 삼천천은 어떠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이 전면적으로 인류생활 역사를 규정한 것은 아니지마는 인간이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산자가 수려하고 인지가 개발된 전주시 도시문화의 형성도 전주천, 삼천천, 고산천 이 지역유역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천이 깨끗하고 맑은 것은 곧바로 전주시의 상징이며 정서이며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속에서 살아오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많은 주택이 들어서면서 산업화 되감에 따라 환경은 전주천을 오염시켜 그 심각함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으며 제2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주변 삼천천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으로 전주천 정화사업을 착수했지마는 이후 전주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구에서 흘러내려오는 각종 생활용수가 방뤼되어 탁류시키고 매설된 흄관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흑석골에서 흘러나려오는 오폐수는 초록바위 부근 하천수와 합류되어 이 지역은 불결한 곳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천수면의 밑바닥의 바위가 드러나 이곳에 흐르는 오·폐수와 이 물질이 바위에 부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수면에 드러나는 바위를 제거하고 정지작업할 생각이 있는지 또 가뭄으로 전주천의 하천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수심이 낮습니다. 이때 중장비 불도우저를 투입해서 하천지면 정리를 한다면은 바닥에 부착된 각종 오폐물과 이물질이 제거되어 하천은 맑은 물이 흐르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장비를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평화, 삼천, 효자, 중화산동 이곳에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삼천천 천변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삼천천 정화사업은 그 공정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향후 언제 완공될 것인지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방안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묻습니다.[답변보기] [질문] 가뭄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뭄에 대한 대비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기상관상대는 거의 매주마다 비가 내린다고 예보하지마는 아직까지 흡족한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7년 가뭄에 하루만 참아달라 1년 가뭄에도 7년 가뭄에 비 안오는 날 없다고 1년 가뭄에도 간간히 비가 내린다고 있지마는 우리나라 연평균 1,200mm는 미치지 못하여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걱정은 날로 심각합니다. 앞으로 강수량은 적고 이로 인한 급수난은 심각하여 격일제 절수운동으로 시민걱정, 농민걱정 누구의 걱정만이 아니고 모두의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수 개발이나 관정설치는 가뭄이 극심할때만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그 대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홍수에 대한 대비책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하수개발과 관정개발은 계속하여야 하는데 그방안은 무엇이며 아파트 단지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개발을 촉구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오염되면서 부터 상수도 수질이 떨어지고 이에 생수를 찾는 시민은 아침부터 좁은 목과 평화동 주공아파트 앞산에 위치하고 있는 학산 청수물터는 장사진을 이루어 그 선호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흑석골 삼거리 입구에 있는 생수물은 그 양이 많은 것으로 그 구조가 재래식 우물처럼 되어 있어 불편이 많습니다. 또 비위생적입니다. 개발하여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전주시내 근교를 찾아보면은 곳곳에 생수물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여 생수물터를 개발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또 상수도 저수지 저수량 수위가 높아 아직까지 격일제는 해제된 것으로 어제 관계관의 설명이 있었지마는 예측을 불허 만일 이대로 한발이 계속되어 격일제 단수까지 그 한계에 이른다면 고지대 또는 개발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내의 급수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호성동의 여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와 봉사자로서 시민의 손발이 된지도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현안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여러 의원님의 지혜와 헌신적인 봉사로 의정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의 당면한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급한 사항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과 관계관께서는 본의원의 질문과 관계된 현장사진을 잠시 후에 배부해 드릴 것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극심한 한해로 전주시민의 식수공급과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다음과 같은 질문서를 접수하였으나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폐공관리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주시내에 있는 기업체중 공업용수부족으로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수부족으로 인한 가동이 중단된 업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동안 팔복동 공업용수가 대부분 소양천과 고산천의 농업용수를 대체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본격적인 농번기로 인한 공업용수의 부족이 가중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주변에 있는 저수지의 농업용수 확보가 몇 %나 되었는지 본의원이 알아본 백석저수지 농업용수 확보량은 현재 3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농번지 농업용수공급대책은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농촌에는 본격적인 농사철로 가뜩이나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나 수입농산물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아 걱정을 안겨주고 있는데 시당국에서는 아파트 지하수개발에만 적극 지원하고 있어 농촌 농업용수 지원대책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용 대형관정은 국고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원예용 지하수개발과 농업용수 소형관정도 하루속히 예산을 지원하여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금년 예산액은 얼마이며 추가로 특별예산을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당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겪는 가뭄대책을 지하수 개발로만 해결할려고 하는데 지하수개발도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대형관정,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농민들의 식수오염과 식수부족으로 농민의 수도물 공급이 필수적이며 현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동, 전미동, 농촌동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소양천과 고산천 물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육지구내 대형아파트 단지조성으로 생활오수와 정화조 폐수까지 소양천으로 방류되어 수질오염과 지하수는 물론 농업용수의 심한 악취로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천이 죽어가는데 전주시 하수과와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아파트 단지 조성에 앞서 하수대책을 세우지 않아 하천수질을 오염시킨 전주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법의 심판과 농민들의 지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소양천 관리 및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현안사업인 교통정체와 현재 건설중인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의 조기완공 촉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만을 탓하지 말고 시급한 도로망 확충과 현재 시공중인 동부우회도로가 조기완공 되어야만 다소나마 전주시내 교통체증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시행청은 이리 국토관리청이라고 하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이 겪는 교통체증의 고통과 시간 및 에너지 낭비등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왜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지 또한 시장께서는 이리 국토관리청장을 만나 몇 번이나 조기공사 촉구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3년전만 하더라도 차량 정체현상은 시내 중심가에서만 있었으나 이제는 농촌동 마을 입구까지 차량정체로 도로건너 논, 밭으로 가야 할 경운기와 우마차가 통과하려면 2,30분 이상 소모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릎쓰고 건나가 농사일을 해야 하는 농민들의 어려운 고통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는 전주시 교통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3년전부터 봉동교부실로 대형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마을간선도로가 차량의 물결로 엉망이 되어 농민에게 고통을 주더니만 요즈음은 초포삼거리 소양교가 부실공사로 인해 위험교량으로 판정되어 대형차량 통제로 남원방면에서 서울로 가는 대형차량이 기린로로 통과하면서 시내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있는데 해결책으로 용진면 소재지에서 갱생원 입구까지 4차선 신설도로 개설공사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도로 도로공사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묘지이전 및 주택이전이 되지 않아 도로개설 공사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시행청 감리단의 시공회사 직원들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전주시와 시행청의 협조가 없어 공사진행이 되지 않아 월급받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심한 자연공사 행정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용진면 소재지에서 호성동 기린원가지 1.5km 구간의 출퇴근 시간이 20,30분 정체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천동 농수산물 시장입구에서 3공단 산업도로 포장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현재 차량통행을 개통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부터는 봉동 3공단 공장이 가동되면 인구증가와 차량증가로 극심한 차량정체가 더욱 악화될 것인데 호성동 굴다리에서 송천역까지 동부우회도로를 속히 개통하여 시내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는 특단의 조치로 동부우회도로 조기개설로 전주시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6월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특별한 노력과 지혜를 전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호성동 굴다리 반대편 야산에 이처럼 황토 흙이 비가 조금내려도 도리로 쏟아져 차량통행과 주민이 통행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비산먼지로 주변 동신아파트 주민들의 생활에 고통을 주고 굴다리 도로양옆 하수구 흙으로 가득 막혀 하수구의 구실을 못하고 있으며 20mm 이상의 비가 오면 전주역 방면과 경마장 옆 주변 야산과 우아동지역과 호성동 아파트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이 홍수로 변하여 굴다리 및 바로 도로에 쏟아져 차량통행이 막히는 사태가 몇 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기린원 밑에 배미실 주민들이 경영하는 전답에 각종 오물과 흙탕물이 쌓여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받은 바 있어 당국에 진정서가 접수된 바 있고, 요즈음에는 기린원 앞에 하수구에서 퍼올려 놓은 각종 오폐수와 흙을 치우지 않고 10여일이상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전주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으로 주변환경과 미관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시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현장 출장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그리고 [질문] 호성동 굴다리 사거리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한개 노선만 있고 세개 노선은 없어서 통행인에게 교통사고 위험을 주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유원, 동신, 동아아파트 1,840여세대 주민들의 통행로와 인도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아파트 사용승인을 허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사용중인 동부우회도로로 일부가 4차선인데 2차선만 포장하고 2차선은 황토흙으로 방치하여 인도가 없는 상태로 시민통행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민의 젖줄인 고산 대아댐에서 부터 시내까지 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시설 변경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봉동선 4차선 확장 신설도로변에 송수관을 매설하고 있는 바 용진면 소재지에서 호성동 굴다리 쪽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좁은 국도2차선 도로굴착을 하지 않고 새로 신설되는 동부우회도로인 갱생원쪽 4차선 신설도로변에 송수관 매설공사를 변경해야만 시민의 교통편익과 예산절감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송수관 매설 시설변경을 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전주시 건설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아동 전주역 뒤에서 호성동 삼거리와 35사단 정문을 지나 전미동 폐수처리장까지의 오폐수 하수차집관 매설공사를 현재 주식회사 우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공사는 육지구내 생활오수 및 정화조와 우아동 쓰레기,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의 침퇴물을 전미동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관 매설공사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조촌동 출신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60만 시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산하 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용덕 의원 인사올립니다. 저는 오는 6월27일 광역기초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므로써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4년여동안 전주시정에 일조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분석한 결과 집약된 문제점의 해결의 근본처방을 생각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듣고 보고 느낀 사항중에는 인사, 재정, 지역경제, 사회복지, 건설, 상하수도, 환경, 위생등 시정 전반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우리 전주시가 타 지방정부에 모든면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훌륭한 전문행정인 인재 양성에 있다고 보고 인사관리의 개선책에 대하여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최찬욱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사항중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효율적인 지방자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도내 시군 통합이 이루어져 잉여인력을 전주시에서 흡수토록 함에 따라 기존 시산하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무산시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내 타시군과 승진소요에 대한 비교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을 전주시와 도내 타시군을 비교를 해본다면 근속 년수가 22년에서 25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도내 타 시군 승진소요 년수는 14년에서 17년간 편차는 8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7급을 말씀을 드리면 근속년수가 14년에서 17년 시군 승진 소요년수는 근속년수가 7년에서 10년 편차가 7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8급을 비교해볼때 근속 년수가 2년에서 3년, 타시군 승진 소요년수는 근속년수가 1년5개월에서 2년, 편차는 1년이란 세월이 납니다. 이상과 같이 도내 타 시군보다 8년, 7년, 1년씩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전주시의 지역사회발전에 직접 관여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원들의 인사가 뒤쳐지는 과오를 범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인사권자는 송하철 시장님의 인사 원칙을 묻고 싶습니다. 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전입 시험으로 상하급 부서간 인사 교류상태를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소개한다면 당초 상급 부서, 시·구청에서 근무하다 1직급 승진하게 되면 하급부서 동사무소로 이동하게 되어있는 상하급 부서간 인사교류가 전주시의 경우 구청과 사업소가 있어 전에 시에서 승진하게 되면 양구청시사업소로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사무소로 전보되고 있어 상하급 부서간 완전한 인사교류가 되지 않아 하급부서의 인사적체 및 사기저하 초래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금번 인사시부터라도 상하급 부서간 인사를 풀 가동, 동·구·시 전체하여 구청, 시 사업소, 시본청 모두에서 승진할 경우 동에서 우선 발령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금은 혁신적인 사항이지만 지금까지는 하급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상급자 동장, 과장, 국장, 시장 등 차 상급자가 하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윗분들만 바라보고 아랫사람들의 의견은 경시되므로서 조직내의 갈등을 유발하여 조직의 목표달성과 대국민 봉사행정에 구멍이 뻥 뚫리고 복지부동이 만연하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시산하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간 1회에서 2회 춘계, 추계정도 공무원, 시의원과 체육대회를 실시 심신단련과 우리시에서 근무하게 됨을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므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유도해 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로 인하여 차세대 전주시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에도 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이제 반쪽 지방자치에서 그래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될 날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을 여는 순간 우리는 구시대 행정을 구태를 벗고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행정의 각각의 분야에 따라 알맞는 기구와 알맞는 인력과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질문] 본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환경분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여성규 의원님께서 [답변] 2002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현대 다이노스팀의 전용구장을 만들고 있느냐, 또 축구장을 만들게 되면 호성동이라든지, 전미동이 적지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월드컵 축구대회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11월 9일날 우리정부에서 국제축구연맹에 정식으로 월드컵 유치신청을 한 바가 있어서 정부주도하에 축구장을 현재 신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96년 6월에 최종적으로 개최국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안에 국내에서 해야 할 축구장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16개 도시를 지정해서 축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전주시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전주시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장의 총 규모는 5만명을 수용할 수 있고 부지 면적이 5만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호성동, 전미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물론 대상지역으로서 가능합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부에다 안을 낼 때 전주 IC진입을 해서 바로 들어와서 호남 제일문 옆에 거기가 최적지가 아니냐 해서 일단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총비용은 6백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대를 1백억으로 봤고 시설비를 5백억으로 봐서 그중에서 국비가 250억, 도비가 125억, 시비가 225억이 드는 것으로 해서 잠정안을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월드컵 대회 개최가 확정된 이후에야 구체적인 것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내무위원회가 열리면은 거기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조용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 직원들의 승진기한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길지 않냐 통계가 어디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전라북도 공무원의 생활근거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전부 전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으로도 요근래에 안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침체된 것은 사실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승진요인이 있을 때 자체 승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승진인사시에 본청에서 승진하면 구청으로 구청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역순위는 동에서 구에 7급이하는 동에서 구에 전입을 하고 그때는 반드시 전입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구에 들어오는 경우 본청이나 사업소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발탁인사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해서 시장님이 오신뒤로 다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류 인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번째에 근무성적평정시 예를 들어서 국장, 과장이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직에서 평정하는 제도를 하위직에서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하위직간에 아니면 윗사람을 평정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그것은 불가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입니다. 김유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종량제 실시이후의 쓰레기감소 비율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이후 쓰레기 감소율은 40%이고 전라북도 평균 42% 그리고 우리시가 47%로 다소 상위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왕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생략할까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규 의원님께서 농업의 가뭄대책 항구대책과 예산의 지원사항 현재 저수율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고 호성동 철도 굴다리밑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한개만 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다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주시의 저수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9%입니다. 그런데 백석제는 소양천 물을 품어서 3월22일날 산업위원님들 모시고 수경재배지를 가 보았습니다. 그때는 100%가 차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항구 대책으로써는 대형관정 소형관정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이 금년에 8공, 소류지준설이 8개소, 소형관정이 농업용이 40공, 원예용이 60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원예용은 60% 보조, 40%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원예용은 전업농가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업농가에 특혜를 5천만원을 5%로 3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0%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투자 상황 6억4,1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족한 사항은 2억7,200만원을 도비의 예비비 추가를 하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는 시에서 다시 예비비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호성동 굴다리 건널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직진차선만 1차선을 건널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선을 설치하고 우회도로로 들어올때는 남북으로 지금은 동서로만 횡단보고가 있는데 남북으로 횡단보도를 경찰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기전에 [답변] 어제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일부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준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간부 공무원 및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2개월 이상 해외연수를 실시할 의향은 어떠십니까? 이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국제적인 감각과 분야별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외전문연수를 확대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기술직 직원이 토목직, 건축직 합쳐서 시청에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2년도 부터 지금까지 토목직 27명과 건축직 7명해서 모두 34명 약 21%가 주로 일본 가고시마현에 단기교육 약 1주일에서 10일내를 가서 해외견문을 넓히고 온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2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을 간 일은 저희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의 경우 상대국 도시와 협약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 가고시마현 기술분야 9개월 과정 장기연수에 적극 참여하거나 별도 과정의 제도 연수 협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 협의과정에서 공직자 상호연수계획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 김준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여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 조기완공과 봉동선 확장문제 제3공단 도로가 일부 개설이 되었는데 어느 때 개통을 할 것이냐 그 문제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보도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공을 해주었느냐 이런 문제가 주로 동부우회도로 주변에서 일어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개설사업은 전주권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89년부터 착수해서 '96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색장동에서 비행장선까지는 '95년말까지 개통시킬 예정으로 우아동 대절토지 법면과 호성굴다리에서 비행장선까지 토공작업으로 연내완공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행장선과 전주 I.C까지는 '96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전주천 횡단교량시공과 용지매입중으로 '96년말까지는 전구간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총사업비는 총 762억중에서 '94년말까지 558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4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말까지 704억원이 투자되어 총사업비 대비 92.4%가 투자될 전망입니다.다음에 전주 봉동간 국도 17호선 확장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총사업비 272억원을 투자해서 '92년도부터 착수해서 '95년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토공작업중이며 전라선 철도 횡단방법을 순천지방 철도청장과 협의중이므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호성동 기린원에서 용진면 방면 차량정체 해결책은 이것을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말 완공되는 동부우회도로와 전주 봉동간 국도 17호선의 확장공사가 완공되면은 현재 사용되는 국도 17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체증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교통소통이 잘되면은 교통량이 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종합경기장 앞에 전북일보라고 사거리가 백제로와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기전에는 전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후에는 그사거리체제에 교통량이 유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가 나면은 좋은 도로로 교통량이 유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공단 진입도로 개설은 지금까지 296억원 중에서 278억원이 '94년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및 도로축조가 완성되었고 금년에는 18억원을 투자해서 포장공사가 되면은 3/4분기중으로 개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호성동 아파트는 현재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가자면 좌측 아파트측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보도의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아파트측 보도는 저희들이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아파트 당초허가가 거기는 미개설도로이기 때문에 동부우회도로를 진입도로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타 도로로 해서 진입도로로 해서 허가가 나가서 사용검사를 작년 12월 16일자로 해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김유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천과 삼천 정화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천은 도시하천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시작해서 '93년까지 끝났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비용은 47억7,500만원이고 그 구간은 한벽루에서 전주대교 하류 신풍보까지 총연장 8km 였습니다. 여기는 정화사업을 끝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께서 보신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계속된 가뭄은 전주시 상수도가 하천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유역에서 내리는 비는 전부 상관저수지에 저수를 하고 있고, 그 여타 지역에서 흐르는 물은 원당양수장에서 다시 받아서 보충수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천의 유지수가 상당히 고갈상태에 있는 상태여서 전주천 수질개선이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강수량이 많아지는 하절기가 되면 유역에 흐르는 물이 상당히 있어서 정화되고 지저분한 것은 유화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생활하수, 오수방류의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전주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이 완공시에는 현재 생활하수 25만톤과 공단폐수 5만3천톤을 합쳐서 30만3천톤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정화를 해가지고 보내겠습니다. 세번째로 흑석골에서 유화하는 구화천의 바위제거는 상류에 있는 바위를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은 위쪽으로 복개공사를 해간다면 그당시에 바위를 제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주홍   덕진구청장입니다.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마을안길 비포장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에 제가 마을안길을 일제히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덕진구 관내 변방동 약 9개동에 대해서 마을안길은 500개소에 총연장 282.33km 이고, 그중에서 이제까지 마을안길이 포장된 것은 397개소에 245.3km로 포장되어 가지고 전체 마을안길 포장율은 평균 86%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덕진구청 마을안길 포장은 6개동에 23개소로서 5.33km를 포장하는데 소요예산이 약 3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착공중에 있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끝나면 이제까지 마을안길중에서 비포장 안길은 총 9개동 80개소에 32.2km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를 추산해 보니까 약 24억 가량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조촌동이 포장율이 약 60% 정도되고 다른 변방동은 평균 90% 이상입니다만 조촌동이 포장율이 제일 적은 것은 '95년1월1일자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백구면에서 편입된 지역이 많은데 그곳의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곳이 많아서 저조합니다만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면서 농촌의 마을안길 포장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가급적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 마을안길을 이용하는 이용가구나 통행량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5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치고 오후2시30분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우아동 출신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1991년 3월 26일 우아동으로 당선되어 우아동 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4월 15일 제4대 의원으로서 본의사당에 발을 디딘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시대의 시의원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각오와 시민들의 밥맛을 찾아주는 시의원으로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심정으로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질문] 우리 농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비교할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자유화 무역주의에 임박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현실화되어 금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적으로 5만1천톤의 쌀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늘날 불모의 사막위에 풍요로운 녹색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일찍부터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킨 농정정책이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효율적인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양한 첨단 농업을 연구 보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농촌지도소 외에 7개기관을 통폐합하여 국가예산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의 임병오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주시의회가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일천한 출발을 해서 수 많은 시험끝에 시민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시민의 권익보호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가치는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다소는 힘겨운 일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회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으로 수렴하고 한치의 착오도 없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보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개발,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개발때문에 뒤쳐져버린 중요한 사회복지 몇가지의 질문과 모범업소 지정 폐지주장을 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모범업소 지정 세제 혜택 면제와 수도료 30% 감면 혜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관계관께질문코자 합니다. 모범업소 지정 선정기준은 무엇 이며 모범업소 선정 위원은 어디에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7조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공익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에는 요금 및 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7조 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 수도료를 전면 면제하고 다음 2항은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기본요금 면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시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을 보게 되면 '92년9월19일 조례제정으로 '93년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95년2월까지 혜택받은 전체 금액을 보면 전체업소 완산, 덕진 합쳐서 214개 업소, 최고고지금액은 1억1천500만원 이상이 되며 감면금액은 3,439만1,890원이고 고지금액은 8천만원 이상이 되겠고 그래서 '93년3월부터 '95년2월 현재까지 실제로 모범업소 30% 혜택받은 금액은 3,439만1,890원이 됩니다. 또한 제37조 5항에는 30% 혜택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해준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실제로 모범업소 특별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이 내는 세원이 특별업소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적어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나 개인은 그이유가 공익적 목적으로 그 명분이 분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명분 또한 뚜렷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체장애자나 국가유공자 또는 공익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범업소에다가 수도료 30%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익적 사업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이유는 모범업소 면면을 살펴보면은 대개가 장사 잘되고 돈 잘벌고 주로 고급음식점이며 어디하나 나무랄데없는 대형업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대형업소들을 위해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상수도 실정은 어떻습니까? 제조공장이 물이 없어서 중단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대아저수지 및 옥정호가 바닥을 들어낸 채 버티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먹을 식수마저 없어서 밤낮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주시 급수사정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제한급수를 실시하다가 시민들의 절수운동과 약간의 비로 인해서 간신히 제한급수는 해제되었지만 또 언제 우리에게 제한급수가 시작될지 그 대책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도료 30%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물의 귀중성을 잊은채 함부로 물을 쓰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런 제도가 이 시점에서 시민의 정서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 관리지침 내용중 운영관리목적과 조문을 살펴보면은 국민의 식생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을 개선과 서비스수준향상 도모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리지침 내용중 지정업소 지원지침에는 세무서에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해 주고 유관기관 포상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금융기관에서는 위생환경개선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 위생검열이 자율지도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위생검열마저도 면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제도는 영세업소와 형평성을 크게 헤쳐 위화감마저 조성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혹시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자기가 낸 귀중한 세원이 특정업소의 세제감면혜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시민의 감정은 사나워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나워진 시민의 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는 다른 업소에 비해서 귀감이 되고 모든 것이 타 업소에 비해서 청결 친절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가 상하수도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게 되면은 638만1,2790원 체납액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효자동에 LA가든이 '94년2월부터 '95년까지 258만9,970원을 체납되어 있고 경원동 장미촌은 215만7,240원이며 고사동의 강일성씨도 '94년1월부터 '95년 현재까지 1백만원 이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까지도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이유와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효자2동 김철영 의원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는 각양각색으로 분출되어 있어 행정도 이에 걸맞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및 관계관은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시민들이 갖는 경제적부담은 물론 상차비 명목의 금품요구와 재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의 신속한 처리가 안되고 봉투가 너무 얇아서 찢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현실화 되는 만큼 청소행정 서비스도 향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를 들으면 일반주택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새벽 4시부터 꽃잠을 깨는 불이익을 계속당하고 있는 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의 쓰레기수거는 현재의 타종식 쓰레기 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처리비용은 시민들에게 가중시키면서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행정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국번없는 세자리수 민원상담 전용전화 설치를 제의합니다. 경찰서는 112, 소방서는 119, 전화국 114, 이밖에 한전, 기상청 등 각급 공공기관이 그 사용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서울이나 과천, 대전등에서 120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에서도 각종 민원상담을 위해 세자리수 대표전화를 설치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통신은 공공시설이라 하지만 도로 점용료 한푼 내지 않고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므로 이 정도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마땅한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문화예술과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면서 질문합니다.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및 외국공연단의 좋은 공연이 있을 경우 적극 유치활동을 벌여 문화와 예술의 고장다운 면모를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의 뒷받침과 시민들의 호응이 따라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화정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정서가 메마르면 인심이 사나워지고 생기가 없으며, 어두운 사회가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의 역할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전국민들의 호평속에 각 시도에서 유치작전까지 펼치는 KBS 열린음악회 하나 열지 못하는 전주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울러서 음악이나 연극등의 공연신청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무리를 짖고 있는 작품은 절대 허가해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음란물로 취급되는 벗기기 연극이 큰 무리를 일으키고 점차 지방순회공연에 나선다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봄이 완연한 이때 전주시장께서 하루도 빼지 않고 부시장님과 실국장들과 함께 하면서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시니까 지자체의 완숙함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 전주시 경제자원 실태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 예산을 4년간 심의하면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세수입이 65.1%, 지방교부금과 공유재산 매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시형편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 65.1%로 몇 년가지 않아 예산을 세우는데 한계에 봉착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최진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철   먼저 [답변] 김용식 의원님께서 농어민을 지도하는 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어서 효과가 오히려 없다. 통합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에는 지도기관이 행정과 농촌진흥원, 수산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농진공사가 수없이 많이 있고 이러한 조직들이 자기의 조직을 통하여 개선적으로 지도감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원화된 이런 기구가 제각기 업무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에 여러 가지 혼란과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는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히 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차례 중앙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이런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중앙에서 농수산 행정의 통합 지침이라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모든 것이 한길을 통해서 즉 말하자면 농수산계통만 통해서 모든 계획이 건의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어서 김용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와 같은 것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김진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경제자원 실태를 분석해서 활용방안을 제고하는 문제,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주 좋은 의견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금년 6월부터 실시가 되면 아마 각 자치단체간에 경쟁적으로 자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오히려 자치단체간에 서로 감추어 가면서 아마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나가고 있어서 얼마후에는 자치단체간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갈 것이다는 예측을 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의식을 하고 제가 부임된 이후에 시정발전 기획당을 구성해서 여기로 하여금 여기에 대비해서 사업을 구상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현재 그간에 준비를 하고 있는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했지만은 나름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온이후 21세기 전주 시정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젼 15개 사업을 나름대로 선정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시장 임성택   부시장 임성택입니다. [답변] 먼저 금번 회기에 있어서 시정질문에 부시장이 단상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김철영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전주시 산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해 주고 계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기전인 지방 분권화가 되기전인 때에는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에 의해서 인사권이 일정수준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간 상호의 인사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류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을 근거로 해서 5급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보임해온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93년 7월 22일자로 새로운 전라북도 인사규정안이 개선이 되면서 4급 이상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그 이하는 시군 자체에서 조치하도록 다소 완화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느 인사요인이 발생했을때에 그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 부서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 또는 진급이 되어야 망따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생각할 때 에는 전반적인 교류의 필요성이 느껴질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터는 4급이상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조정을 하고 5급이하는 시장군수가 즉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장 자리가 4급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비록 전라북도 인사규정에는 4급을 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송하철 시장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전주시자체 승진한 바 있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효자출장소개청을 앞두고 많은 인사에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 현존하고 있는 규정대로 한다면 4급은 도에서 조정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도와 저희 시장님간에 원만한 협의와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저희 전주시 자체에서 승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날 전주시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주었기 때문에 시장이 전주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인사권 확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김철영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20일자 저희시에서 두분이 고생하시다 승진시험에 합격을 했는데도 다른 지역으로 간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쫓아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사무장하던 양기섭 과장이 순창 부읍장으로 갔고 그리고 공원 관리과장 노동호 과장이 남원 금치면장으로 지금 가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기존의 사무관 두분이 다른 시군으로 가고 또 다른 시군에서 사무관 두분이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인 인원 숫자로 보면은 승진하는 저희시 공무원원들의 기회는 그로 인해서 박탈된 것은 없습니다. 두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는 교류를 하다보면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받아오는 입장과 또 나가는 입장이 있습니다. 아까 걱정하신바와 같이 두 과장이 다른 시군으로 갔으로 연고지가 전주이기 때문에 와야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이야기하고 걱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수적인 문제가 필히 따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 점에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두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은 누군가는 두 사람이 다시 나가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두사람이 들어오고 나가지 아니하면은 누군가는 승진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5급 자리 하나면은 7사람이 승진을 합니다. 6급이 사무관으로 나가고 7급이 올라가고 8급이 올라가고 9급이 올라가고 기능직이 올라가고 300일이 올라가고 280일은 하나 취업하고 두자리면 14사람이 승진하고 왔다 갔다하는 것까지 하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그두사람을 받아만 들인다면 14사람이 현재에 있는 공무원이 승진을 못한 결과가 되고 두 사람이 없어서라도 대신 나가야 된다면 누군가 현재 있는 우리 공무원중에서 두사람이 타지로 가야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공무원이 객지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안스럽게 해 주는 문제가 되고 해서 참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려고 백방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자에 송하철 시장께서 분명한 의지를 밝히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하도록 저의 입장에서는 보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철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시험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에 답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해 7월29일날 그러한 인사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해서 전주시가 도에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것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간에 이제 변천되는 과정속에서 그전에는 5급이상을 도에서 부터 내려왔으나 '93년도에는 4급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자체 승진이 이루어졌고 얼마 안있으면 명실공히 민주화가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로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장을 보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김철영 의원   제가 시·군 교류협의회에 대해서 참석여부를 질문했는데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부시장 임성택   [답변] 김철영 의원까지 지난번 두분이 다른 시군으로 갈때에 협의회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이 '94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사교류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협의회는 그 기능상에 있어서 인사교류의 기본원칙이라든지 또는 도·시·군과 시·군 상호간에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어떤 변혁이나 이런것을 할 때 하는 기본적인 협의회이고 실질적으로 그 단건인사를 처리하는데 협의회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전화가 됐든 면담이 됐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두분이 나갈때에 협의는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단호히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조정권을 가지고 시행을 한 결과 지금 두분이 나가고 두분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지역의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자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자리에 저도 참석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답변] 김철영 의원께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번없는 세자리 예를 들어서 110을 민원상담용 전화로 설치할 제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번없는 120번은 지역별로 번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지역의 기관간에 예를 들으면 전라북도청, 전주시청 또 완주군청이 같은 전화권역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120번을 도에서 시설해서 120-1번은 전라북도청 120-2는 전주시청 120-3은 완주군청 이렇게 해서 120번을 도에 시설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도 음성자동응답장치라고 해서 ARS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되었는데 자체 생산된 행정전화 여기다 120을 더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DID 시내에서 전주에 행정전화를 이용하는데 815- 외우기도 쉽습니다. -815에다가 제방 번호가 302번 입니다마는 총무국장 찾을려면 815하고 320번을 누르면 바로 제방으로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정의 일반현황은 815에 120번 주요생활민원을 안내하고 사실상 국번없는 민원상당전화를 설치한 것이나 다름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문화예술과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희망한다.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는 내·외국의 좋은 공연이나 KBS열린음악회 유치활동을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우리시에서 적극 유치를 해서 시민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물의를 빚고 있는 연극 공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립예술단인 시립교향악단 그리고 극단 민속예술단, 합창단 등 4개단이 연중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정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합창단 초청공연과 중국 길림성 교향악단 내한공연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서 본다면 KBS열린 음악회 공연은 유치비용만도 최소한도 약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실비로 예를 들어서 이번 37회 풍남제 행사에 공연할 수 있도록 KBS와 절충중에 있고 현재로 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인기가 높은 국내외 공연을 유치하고 예술단의 기량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고장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공연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동숭동 마로니대학로의 미란다 연극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다 공연은 공연법 제2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물의가 일어나서 현재 공연과정에서 시비로 문체부에서 잠정 중지상태에 있고 검토중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에 공연신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분석한 뒤에 만일의 경우에 공연허가를 하더라도 할 계획임을 밝혀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답변]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부근에 있는 백동제의 쓰레기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불법 매립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원인자를 색출하라는 말씀하고 교각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3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 의원님께서 4호광장에서 역전 우아 아파트 출입구에 신호등 설치와 U턴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아아파트에 버스를 증차해서 민원을 해소하면 어떻겠느냐 택시미터기 검정시설을 작년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아동 럭키 아파트 시내버스를 증차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서 현재 30분만에 한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옆에 우정아파트와 진흥하이츠 아파트가 금년 6월이후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현재 차량실적으로는 증차하기가 어렵고 금년에 버스증차계획이 20대가 서있기 때문에 6월 동시에 증차해서 2대를 더 넣어가지고 20분마다 한대씩 들어가도록 운행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전주, 무주 4차선 확장공사 2km 구간 성토가 6m 이상 되어서 마을이 양분되고 또 장마철에 침수가 예상된다. 설계할 때 주민과 협의없이 했고 성토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데 성토했다. 공사비를 절감해서 동부우회도로와 안덕로 교체지점에 입체화를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무주까지 우리 시구간 확장해야 할 것이 11.2km입니다. 그중에서 약 2.1km가 성토가 김의원께서 주장하신대로 6m에서 낮게는 2m 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입찰이 되어서 총 사업비가 338억원이 투자돼서 '94년12월에 착공해서 '96년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안덕로 시에서 용지매수를 한 지역은 지금 현재 지장물을 철거를 하면서 착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과 대답을 1차에 김의원님을 모시고 2월 20일에 1차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입체 교차도 건의가 되었고, 도로가 6m나 높은 지점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할 것을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국토관리청에 입체교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부우회도로에 일부 선을 지하로 갈 수 있는 방안 양방향을 3월 23일에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선 달관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입체교차를 하게 되면 동부우회도로로 일부 도로확장 문제도 같이 겸용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임병오 의원께서 만성적인 고지대 식수난 해결방안으로 고지대 용량에 맞는 배수지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임의원님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삼천2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부지에서 표출된 쓰레기매립경위와 쓰레기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2택지 개발면적은 48,254평인데 그중에서 19,967평이 '94년6월10일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95년 6월 10일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95년 3월 7일 약 4천여평의 용지에서 기초 터파기중 2m 지하에서 매립쓰레기가 표출된 바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87년말경에 골재 채취한 자리에 '88년 3월 쓰레기매립을 허가하여 매립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보장입니다. [답변] 임병오 의원께서 노인전문 진료병원 및 치매센타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설립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보건관리는 보건법 제6조에 보건소의 사무무로 명시되어 있고, 국가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설립은 지방예산과 전문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조직과 직접 과련되기 때문에 시의 제반여건등을 감안 앞으로 세밀히 연구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마쳤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치대병원 그 관계는 쓰레기매립 이것은 건축허가로 해서 적법한 조치로는 나갔습니다. 각종 쓰레기로 매립했다 그 말씀인데 ....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12회 3월 20일자 전주시 행정에 대하여 시민을 위한 시발전에 대해서 현명한 통치력있는 시장님께 답변해 달라 했는데 담당공무원께서 불가하다는 답변이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누수인지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인지 이자리에서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점입니다. [질문] 우리가 연일 물때문에 걱정을 하고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상관 저수지가 위험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상관저수지가 붕괴 될 때 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해서 그것을 보수하겠다 그래서 대단히 잘했다. 예산을 쓸데다 쓴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지금 그 저수지 보수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가운데 점토가 있어야 저수지가 사는 거예요. 물배제 하는데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잡아 다니는데 가운데 점토를 세움으로써 누수가 저하되어서 이 저수지가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신공법이 지금 있다. 돈 조금 들이고 공사기간도 짧게 하고 수시에 고칠 수 있다. 왜냐 하면 담수가 되면은 저수지를 물을 빼야하기 때문에 안되고 저수지 가운데 심토를 박을려고 하면은 저수지를 전부 파서 양쪽으로 헤치면 받을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기술에 종사했기 때문에 선배 입장에서 시설 개보수는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점토 그것을 앞에다가 넣어주고 뒤에 배트나 지금-아중리에 가서 침투선 방지하는 그런 엷은 막으로 돈 조금 들여서 침투를 방지하는 공법 그래서 앞에다 점토는 쌓아놓고 다시 사석이라고 해서 물을 방지해서 저수지에다 퍼오기 때문에 사포석이라고 합니다.-그것보고-먼저것 뜯어다 하면 아무때고 물만 빠지면 할 수 있다. 특히 지하로 혹시 물이 새는가 모르니까 지하에는 그라우딩 공사라고 해서 저수지 내부에다가 총총 박아만 주면 바로 물속에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법을 간단하게 설명했건만은 이번에 상수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 동문서답으로 내부에 있는 저수지의 준설에 있다, 누가 그것을 물어보았습니까? 물을 늘 품을려면 전기료도 들고 물이 없을때 에는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수지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수지가 무슨 문제가 있냐 중간에 저수지를 봉합을 해서 저수지가 담수한 물이 언제터질지 몰라요. 위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두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인데 오늘날 와서 저수지안에 파놓았으니까 이 저수지는 괜찮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그대로 방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충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이 지난 날에 죽림온천, 한일신학교 생활하수를 전주천 상류에 방류시킴으로서 우리 전 시민적으로 전주천을 정화하고 살리자는 그런 의지를 무색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에 대한 답변으로 건설국장께서는 우리시의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고도 무책임한 답변으로서 다시 한번 그 문제점을 짚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본시설물, 즉 죽림온천과 한일신학교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분명히 생활오수를 처리하는데는 우리시에서 보호구역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완주군과 사업자간에 또 우리시와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때 당시의 내용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내용을 밝혀 달라는 이유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시의 관계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천을 보호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어떤 소신, 그리고 얼마만큼 그 부분에 심각히 접근했는가를 한번 일단 파악해보고 지금 현시점에 와서 본의원이 밝혔습니다만은 또 관계관도 보사국장님이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소상히 밝혀 주셨습니다. 물론 안밝혀도 될 일이지만은 제가 질문 요지에도 없었고 그랬는데 밝혀주신 내용대로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만 '94년도에 두번밖에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거기가 생활하수의 배출 허용치인60ppm은 벗어나지 않지만 거의 20ppm에 달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현 그지점 좁은목 약수터 앞의 그 지점은 우리시는 물론이고 환경부에서도 1급수 즉 1ppm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과연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ppm에서 4ppm대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혹시 못챙겼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본 의원이 제의했던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전주천을 위해서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비했고 또 차집관로를 한벽루 앞에까지 설치해놓고 거의 천억원대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절차를, 아니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검토할 사항이 매진해서 검토가 덜 되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심각성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그때의 결정결과도 알려주고 거기에 따른 평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지금도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답변내용으로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시의 처리시설용량이 부족하면은 우리 전주시 하류에 있는 전주공단의 공업폐수는 어떻게 해서 5만톤이나 매일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톤당 3원66전입니다. 처리비용이 3원66전이라는 것입니다. 연 약 2천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받고 5만톤이 넘는 공단폐수를 처리해주면서 전주시를 오염시키는 가장 주범인 생활하수 그것은 처리못하겠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 위치한 공단에서 우리시의 공장들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공단폐수를 배출하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견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출하고 있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9개소의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장들은 자체 정화시설이 우리시 하수처리시설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시설을 가동하는데 드는 돈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주시 처리시설로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우리시에서 받아서 처리해 주어야 할 중소업체는 이런 돈 몇 배를 가지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용량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출부담금이라고 하는에 돈을 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저는 우리시가 용량이 있다면 그것을 받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의 용량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우리시가 전주천을 정화하고 보존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류에 위치한 그리고 주로 오염을 가중시키는 생활하수부터 처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여력이 있다면 공장폐수를 처리 정화해야 한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시가 전주천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죽림온천이나 한일신학교에서 우리시 상류에 배출하고 있는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처리비용도 싸니까 다른 절차 그리고 하루에 1,600톤밖에 배출하지 않습니다. 강돈의 일부 산업폐수를 줄여 받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연결해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서 처리해야 맞다.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처리시설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호동골에 차집관과 그쪽 지역을 연결해 가지고 처리시설도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로가 아니겠습니까?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다루어 주었고 또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본의원은 여기에서 이번에 승진하신 5급 공무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뿐만이 아니고 또 이것이 전주시 발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서 가지고 지난 '93년 7월 22일자 도에서 시로 통보한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 통보한 내용은 보면은 5급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때는 자체에서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 내용으로 시에다가 통보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통보가 내려올 때 시산하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했고 또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5년 1월 19일자로 승진된 두사람을 타시군으로 전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에서 인사를 가지고 횡포를 부린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고요. 또 '93년 7월 22일자 공문하고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행동을 보였었습니다. 사실 그때 물론 의회에서도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6급에서 5급이 될려면은 거의 10년이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속연한도 거의 25년 이상이 있어야 겨우 5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0세가 넘어야 그야말로 5급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타시군에다가 보내버리면은 이것은 생활리듬이 깨져버리고 여기에 있는 국장급이상 고급간부께서도 그런 내막을 저보다도 훨씬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승진을 안한 것보다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송하철 시장께서 이리에서 재직하실 때 인사를 잘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의 5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시장이 지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어서 우리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본의원이 오전 질문에서 전주시 변방동 농촌동 9개동에 비포장 마을안길 포장계획을 연차적으로 밝혀주십사 이렇게 요구했는데 덕진구청관내만 밝히라는 것이 아닌데 덕진구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봐집니다. 시장님께서 어쩌면 이 답변을 기피하는 것인지 회피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아리송합니다. 또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변방동, 농촌동의 주민들에게 그 고충을 시장께서는 도외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95년도 예산편성 당시 덕진구청장이 요구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177개소에 18억8,000만원이 였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청 기획실 예산계에서 무려 66%를 삭감하고 61건에 6억5천만원만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완산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장께서는 변방 농촌동의 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특단의 조치로 연차적인 계획을 밝혀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제110회 제5차 본회의때도 시장님께서 체계적이고 또 연차적인 계획을 짜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밝혀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님 알겠습니까?[답변보기]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만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임영현 의원   고사동 임영현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6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질문을 드릴때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문제하고 의회비 문제하고 ...

○의장 최진호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는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이 하시고 보충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임성택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유영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5급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지난 24일 노승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가운데 미흡하다 해서 신치범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통해 가지고 보충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강한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의원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그러한 추세로 나간다면 5,6년은 걸려야 포장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난 회의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단계성 있게 계획세운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 문제는 제가 현재답변자료를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음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사국장입니다. [답변] 장대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쓰레기 비닐봉투를 제외하고 매립하는 방안을 실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입니다. 좋은 시책은 바로 옮기는데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제외하고 매립장에 넣느냐 만약 비닐을 분해한다면 어떤 약품 처리가 가능한가 또는 썪는 비닐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 효율성을 비교해서 취사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 인력의 비용이 든다면 시민에게 새로 부담되는 그 비용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강한규 의원께서 전주시에 편입지구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주시에 편입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저희 간부 회의때 아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임영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답변] 상관 수원지 안전진단과 보강으로 인한 제방 붕괴는 없으면 왜 용역비만 낭비했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의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예. 저번에 말씀을 드릴 때 3단계를 지금....

○장대현 의원   3단계면 2천 몇 년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지금 금년 4월에 건설교통부에서 3단계사업을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대현 의원   그러면 생활하수는 그 쪽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시겠어요. 당장요.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생활 하수를 쓰레기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시겠냐고요. 당장에 ....

○건설국장 최길선   어떤 하수를 말씀하십니까.

○장대현 의원   죽림온천이나 한일신학교에서 내보내는 것을 하수 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용의를 갖고 있냐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렇습니다. 현재 매설관은 450mm 관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신리쪽이 발전이 되고 한다면은 더 많은 용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

○장대현 의원   그것만 가지고 하겠느냐고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것은 3단계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장대현 의원   3단계에서요. 3단계가 언제입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내년도 '96년도는 2단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본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판식 의원   3월2일에 감사보고로서 고지대 시설 해 준다고 했는데 - 재미로 할려고 했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언제 말씀입니까?

○장판식 의원   '94년도 감사보고서에 ....

○건설국장 최길선   '94년도요.

○장판식 의원   어은 고지대를 물탱크 2개 해 준다고 70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없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보고에 허위가 되는지 아닌지 답변을 하란 말예요.

○건설국장 최길선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그러면 그간에 서류낸 것은 국장이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길선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고 자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만약의 경우에 서류가 그렇지 되었다면은 허위죠?

○건설국장 최길선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판식 의원   나왔다고 하면 허위죠. 60만원 정도 보조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상수도 시설하는데 60만원 정도 보조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어디를 60만원 정도를 보조한다고 했습니까?

○장판식 의원   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

○건설국장 최길선   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을 할 때 ....

○장판식 의원   얼마를?

○건설국장 최길선   부담금 60만원입니다.

○장판식 의원   60만원을 감해주어요? 돈을 더 내고 감해주어요?

○건설국장 최길선   아니죠. 시설하는데 공동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0분의 의원님의 본 질문과 6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희도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답변] 김영근 의원님께서 서부신시가지 조성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민선시장 부임이후 기본계획을 그대로 넘길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의원 보충질문입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보충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

○의장 최진호   의회비 관계 질문하신 것 말합니까?

○유영진 의원   예.

○의장 최진호   유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3차 본회의시 유영진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같은 요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을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의장이 과연 우리 의회를 위해서 있는 의장인지 또 우리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의장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의장이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후에 유영진 의원으로 부터 차후에 시장으로 부터 답변내지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