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01일(수) 10시 07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대현 위원   의사일정 제3항으로 199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을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옥   정경옥입니다.

○위원장 한종남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질의 답변을 부별, 장별, 항목별로 예산안을 가지고 넘기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 5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기초의원 보궐선거란이 있는데 보궐선거는 예비비에서 지출 성격이 강하고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예산 성립 여건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요구를 했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내 의견에 공감하느냐 그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완기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했을때 보궐선거를 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속기사의 부족문제입니다. 다수의 의원들도 속기사가 부족해서 정기회의때 3개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특별위원회가 열리거나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속기사가 3분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 사무국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속기사 부족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3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속기사를 증원하는 예산을 성립시키는 노력을 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영진   답변을 듣기전에 지금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사무국에서 속기사 증원문제를 기획실에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2명을 올렸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을 승인 안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도 지방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장대현 위원   280일짜리도...

○사무국장 김완기   300일짜리로 올렸거든요.

○장대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청할 때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280일짜리는 아예 안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예 안 올려버렸구만요. 그러면 280일짜리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없었죠.

○장대현 위원   왜 280일짜리라도 우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정기회의시가 속기록이 가장 복잡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280일짜리는 구할 수가 없어 못 구합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280일짜리 갖고는 여직원도 안할려고 하는데 속기사가 소위 오겠느냐 해서 300일짜리로.

○김준완 위원   국장님, 문제는 우선 의회 일이 급하니까 280일짜리를 채용해서 쓰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300일짜리로 앞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만들 단계가 있으면 좋죠.

○장대현 위원   그것은 예견이니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280일짜리를 성립시켜서 혹시 기획실에서 다시 안을 낸다면 그것 받아들이실 수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받아들여야죠.

○간사 유영진   장대현 위원께서 속기사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무국장 김완기   어려워요.

○간사 유영진   지금 일용직을 쓰는 부분이 시청내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 만큼 전부 일용직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 의사국에서 쓰는 것만 완전히...

○사무국장 김완기   다른데도 다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쓰고 있는 T.O가 사람만 조금씩 바뀌지 지방과에서 인정해 주는 T.O가 있습니다. 전주시청에는 300일짜리 몇 명 있어서 그것을 각 과에다가 나누어서 사업하는데서 데려다 쓰고 해서 사람만 바뀌지 그 T.O는 그 숫자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자기들이 사전에 예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묶어놓아 버렸어요.

○간사 유영진   도 승인 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도 지방과 조직관리계에 내는데, 예산편성시 도 지방과에서 사전에.

○간사 유영진   300일짜리로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기일은 얼마나 걸리고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승인이 나는 것입니까?

○김준완 위원   우리가 기능직을 하는 것은 의회 속기사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하면 다른 부서보다 원활히 통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300일짜리로 올리니까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유영진   청내의 일용직중 280일의 일용인수와 300일의 일용인수를 부서별로 배정받아서 하는데 일용직 추천을 누가 합니까?

○예산계장 서동호   300일 관계는 총무과 인사계에서 관리하고 있고, 280일 일용은 각 과에서 신청을 합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청내에 어느 부서에 몇 명의 일용직이 있는가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우리시의 경우 시정과에서 조직관리를 하는데 인구가 50만명인 곳은 공무원은 몇 명, 일용직은 몇 명 하는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초과하면 이 사람들은 승인을 안해줘요. 그래서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배창곤 위원   속기사는 기술직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280일용으로 한다면 300일용과 차이가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300일용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속기사 관계는 관계관이 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영진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고문변호사를 의회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는 자문을 얻고 하는데요.

○장대현 위원   시의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15만원 이하로 준다고 개정되어서 시 의회의 고문변호사도 거기에 준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예산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실적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고문변호사 수당 자체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의 고문변호사다라는 명예적인 성격이 강하고 시의회에서 소송절차가 야기될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우선권을 주고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문의 수입을 생각하는 것이지. 굳이 15만원으로 올려줘야 할 필요가 없다. 1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급했던 10만원이라도 주는 것이 좋겠다.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유영진 위원이 방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정계장 박종운   15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94년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해라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10만원만 지급해라 그러면 10만원을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곳과의 비교는 됩니다.

○김준완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15만원을 준다는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죠.

○의정계장 박종운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67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 비중 의회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2천 4백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의회 업무추진비를 올릴 때 사실은 예산을 요구하는 쪽은 긍정적이고, 편성하는 쪽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1천만원을 올리면 편성 때는 2백만원을 세워주거든요.그래서 2천 4백만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김준완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4백만원입니다. 그런데 4백만원도 9월경에는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간사 유영진   다음은 의회운영비 1천 2백만원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의정계장 박종운   처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국장님에 비해서 의사국장님은 자가운전수당 30만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세워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업무추진비는 4급이상은 100만원씩 전 국장님한테 세워진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의사국에서 먼저 세우니까 다른 곳에서도 여기에 맞춘 것이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가 처음에는 1천 2백만원보다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 정도 요구했을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92년은 8백만원이 세워졌고 작년에는 2백만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자가수당으로 운전수당은 30만원씩 받는데 의사국장은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도 안세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자가운전 30만원이라 해도 1년이면 360만원인데 1천 2백만원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작년의 경우는 시장님께서 삭감을 다해버렸고, 그전에는 각 과에서 분담해서 국장을 도와주고 했는데 요즘은 국장실 운영 등을 전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들이 단합대회 등을 한다고 해서 국장들이 10만원씩 내자 했을때 도와준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예를 보면 예산을 세울 때마다 국장들의 판공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런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원이 있고 직책수행비로 20만원이 있잖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이것은 국장 혼자 전부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유영진   저는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컴퓨터 사지, PC통신 등등...

○간사 유영진   필요한 부분은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지만 의회 업무추진이라든가 의회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쓸데없이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이것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전 위원   의원 해외연수 기자 수행에 대한 것과 의회보 발간을 위한 보상비 3만원씩 4명 20일간으로 해놓은 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의원 해외연수 기자 수행은 의원님들이 가실 때 기자들이 같이 수행하는 것이고 의회보 발간 위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으로서 의회보를 발간하려면 의사국 직원의 실력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하는데 의원님들도 바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편집 등을 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을 데려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방송실을 한사람이 담당하던데 그 인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므로 한사람 더 제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 회의가 열릴 때는 별로 없고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비상시에는 집행부에 통신기사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데려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간사 유영진   해외연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명칭은 해외연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을 것 같으므로 해외연수라고 하는 명칭보다는 선진지 시찰이나 선진의회 방문 등의 명칭으로 바꾸면 어떨까요.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본 예산이 나올 때 문자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승 위원   기자가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6명입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안 70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선진국 의회 비교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정계장 박종운   장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시고 또 위원장님도 계시므로 그때 문구수정을 해 주시죠.

○위원장 한종남   실질적으로 연수면 연수를 했으면 좋겠어요.갔다오면 관광이나 여행으로 알아버리니까 오해가 되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교육을 받아 버려요.그래야 시민한테도 떳떳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대현 위원   의회청사를 내년에 신축하여 내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죠?

○사무국장 김완기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 이전 비용 예산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기본시설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갖추지만 의회청사가 당연히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타 시군의회도 가서 봤고 했는데 이것은 만일의 경우 예비비에서 요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 예산을 성립시켜서 올렸으니까 그렇죠.

○의정계장 박종운   아직 편성만 되었지 승인된 단계는 아니니까 그것이 된다고 하면 예산의 순기가 내년 5월달쯤 추경도 있죠.

○장대현 위원   예산부서의 편성의 일관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장대현 위원   추경까지 안가더라도 지금 심의중이니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놓으셔서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당연히 성립시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두가지만 건의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사항중에서 긴박하게 의정계장 입장에서 봤을 때 빠져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생각을 해 주셔서 이것을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한종남   목이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보상과목에 세워져야죠.

○장대현 위원   작년에도 풀로 세워진 것으로 썼다면서요.

○의정계장 박종운   그렇게 쓰니까 어렵더라구요. 우리 예산으로 세워져야지.

○장대현 위원   우리것도 찝찝해서 깎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해외를 선진의회로 바꾸는 판인데...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 정서만 건의드린 것입니다.

○간사 유영진   그러면 컴퓨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컴퓨터는 3대를 올렸는데 1대가 예산에 섰습니다.

○간사 유영진   컴퓨터를 3대를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댓수가 2대입니다.

○간사 유영진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전문위원실에는 386이고, 의정계에 있는 것은 286입니다.

○간사 유영진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내년 4월이면 만 3년입니다.

○간사 유영진   사실 의원들도 컴퓨터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실, 의장실 말고 업무기능으로는 2대만 놓는다 이말이죠.

○의정계장 박종운   예.

○간사 유영진   1대 밖에 안올라 있으니까 1대가 오면 어디다 놓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1대가 온다면 의정계에 놓고 의정계 것은 의사계를 주든지 밑으로 보내든지...

○간사 유영진   의사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없습니다.

○배창곤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그렇죠.

○간사 유영진   그러면 프린터기까지 같이 입니까?

○의정계장 박종운   그렇죠.

○사무국장 김완기   삭감된 것이 방금 이것과 영상시설하려고 한 7,500만원이 빠졌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의한 사항으로 기획실장이 현재 참석치 않은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유영진   우리 의사국에서 원래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올린 내용중에서 지금 속기사 보조 부분을 2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사 보조 2분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사무국에서 답변내용을 보면 300일 일용직은 도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280일짜리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300일짜리 일용직 부분이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고 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또 T.O는 어느 정도까지 될 수가 있는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청내 일용익을 누가 추천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만 특히 예산계에서 자료를 수립해서 하는데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금액 계상문제가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불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서 저희가 비단 의회에서 요구한 인원 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보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급 부서에서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약으로 요구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우리 시에서 요구하면 도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에서도 승인을 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실장님,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이-

○기획실장 황하련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떤 근거로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예산편성 과정에서 300일짜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예산계에서 300일짜리는 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안세워줘요.제가 총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300일짜리 예산만 서면 쓰는 것이지, 편의상 300일짜리를 함부로 못쓰게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인사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300일짜리는 국장이 쓸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서 예산만 서면 되는 것이다 하고 예산계에서는 총무과에서 다 승인을 받아와야 해 준다 이래서 안되는 거예요.

○장대현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용직에 관한 것은 정원에 관계없이 시장이 필요성에 의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300일짜리 하고 280일짜리를 기준을 두어서 280일짜리는 그냥 시에서 쓸 수 있고 300일짜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알아보자는 측면인데 그것은 전혀 모르신다는 거죠.

○기획실장 황하련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우리 현원외 쓰고 있는 일용직이 많은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겠죠.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번 예산을 성립시키기 전에 분명히 속기사 문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무부의 정원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일용직 그것도 300일짜리 정도로 해서 2분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불허를 했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예.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의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280일짜리가 없어지고 300일짜리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어찌했건 기존의 280일짜리를 300일짜리로 바꾸어만 주었다는 이야기죠.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속기사가 꼭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불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300일짜리는 제가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장대현 위원   총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세워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총무부서에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 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하고 국장하고 올라오라고 해요.

○기획실장 황하련   속기사가 부족해서 요구했다고 하는 내용도 다 일일이 그 내용을 검토를 못했고 편성되어서 예산에 누락이 되었다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원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것이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도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가능하다면 어떤 제약같은 것에 묶여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도와드려서 원활하게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속기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해서 알아보니까 속기사로 있는 분들이 현재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된다면 기능직을 더 확보해서 T.O를 늘려야 타당한 일인데 이렇게 안되니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는 임의로 할 수 없고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법에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충분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잘못 운영되면-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일용직을 고용할 수 있는 지침이 뭐냐 이겁니다. 지침이 일용직도 전혀 못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일용직을 증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내무부장관의 지침이죠.

○기획실장 황하련   예.

○장대현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침일 따름이지.

○기획실장 황하련   그 사항은 우리는 법령에 따라서 하고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일용직이 법령 어디에 일용직 고용하는데 그런 법령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지침에 가서요.

○장대현 위원   그 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수준이지 우리가 지침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꾸 지침 지침 그러는데...

○기획실장 황하련   거기에서 일일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규제를 하는데 내무부장관한테 법적으로 위임해서...

○장대현 위원   그 지침은 내무부에서 온 지침이죠.그러면 예산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일 따름이지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거치면 그것이 우선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에 따라.

○장대현 위원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법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지침에 일용직 정원을 늘릴 수 없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명과 4명은 왜 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이죠.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쪽은 잘못하고, 어느 쪽은 그것을 반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침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못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침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전혀 협의받은 바가 없죠.

○총무과장 김기원   전체적인 일용문제를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도 로비에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배치 인원을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타 실·과의 기능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원 조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일용 300일 관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계상을 못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처음의 말씀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성립만 되면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김기원   T.O가 있어야 예산에 계상되는데 제가 알기로 의회에 4명인가, 5명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도에서 어떤 문책이 있다해도 그것을 감수해서 의회의 위상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아마 의회는 예산을 계상했지 않은가...

○장대현 위원   이것이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입니까? 아니면 인원을 확충하지 말라는 내부적인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문책이 두려워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일용직이 필요해서 사용하는데 사전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받아서 예산에 계상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일용이기 때문에 법이라기 보다는 각 시·군에서 일용직을 산발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상부관청인 도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사전에 승인을 받을 필요는 반드시는 없다는...

○총무과장 김기원   승인 받아야 하지만 승인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받아야 맞는 것으로 압니다.

○장대현 위원   승인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까? 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법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관행으로 통제를 밟는다고 할 때 의회에 속기사가 2명이 필요하다 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안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 안했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합니까?

○장대현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300일 일용직은 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저와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이 사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경우도 280일직도 있고 300일직도 있는데 이번 예산편성 때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절충을 해봤더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와서 저는 포기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문제는 예산부서의 결정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도 예산부서의 결정이 우선이다는 부분에 이의 없죠.

○기획실장 황하련   우리는 예산을 금년 1월 1일 현재 상용인부 한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은 계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대현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속기사도 2명을 300일로 해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외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제외를 시킨 것에 대해서 아까는 도의 승인이 불가능해서 제외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인사부서에서 제약을 하는 것처럼 말씀해서 총무과에서 왔는데, 총무과장님은 분명히 예산성립부서의 의지 문제일 따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지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장대현 위원   지금 다른 부서로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급입니까? 정식직원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기능직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T.O도 조정을 못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환원 조치가 되면 당초에 있던 과로 보내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당초에 필요가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김준완 위원   시장이 이것은 꼭 해야겠다고 판단되었을때는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방금 말씀하신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때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누구를 하느냐 하는 사항까지 지사나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시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장 권한이냐, 아니냐, 예산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예산 편성지침은 내무부장관의 결심을 얻어 도를 통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덕승 위원   근본적으로 상용직과 일용직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80일, 300일 별 차이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김기원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영진   속기사는 예산 세우기 전에 올렸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올렸습니다.

○간사 유영진   다른 타 시도나 도의회는 속기사의 피복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속기사의 복장을 통일시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사 유영진   타 시군 속기사들은 제복을 입고 합니까? 아니면...

○사무국장 김완기   제가 이번에 인천, 경기에 갔을 때 속기사들이 제복입은 것은 못봤습니다.

○간사 유영진   속기사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것은 의사를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저희가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는 약 5만원 정도의 피복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최동명   실질적으로 피복비관계는 매년 예산이 서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국 직원이 계속 예산 선 것에 대해서 집행을 했으면 이것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판단을 하는데 예산 세워주고 집행은 안되고 평상시 입지도 않고 필요하냐고 하니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일용직 명단을 총무과에서 주셨는데 93년에 고용한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절반 이상인데 그러면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92년 1월 1일 현재 인원을 상한 정수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렇죠.

○장대현 위원   그러면 93년에 고용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그것은 결원이 있거나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특채돼서 가고 그 후임입니다.

○장대현 위원   최초 임용은 했지만 그 전임자는 그만두고 새로 했기 때문에 92년 1월 1일자로 상한된 정수가 이것 맞습니까? 이 이상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원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2년 1월 1일 후에는 일용직이 한명도 안늘어났어요?

○총무과장 김기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이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한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 유영진   예산안 조정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유영진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9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삭감을 제외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 한종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대현 위원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종남   그러면 장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으십니까?

○장대현 위원   92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의회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상당히 남았습니다.

○장대현 위원   특별판공비도 200여만원이 남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도 1,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특히 수용비 및 수수료 이런 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92년도까지는 3회 추경까지 했고요. 마지막 추경때 올라가서 특판비나 이런 것은 남은거고요. 의정활동비중에서 남은 것은 기타수당은 말하자면 의원님들 60일간 회의하신 것인데 회의를 참석을 안하셨다거나 그런 경우에 남고요. 또 보상금이나 특별판공비 이것도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져 있는 것은 법적인 경비 아니겠어요.

○장대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3회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지니까 예산부서에서 불만을 터트리려고 심지어 예산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냐 이것입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그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을 한 실무자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안쓴다고 했느냐 했더니 여기서 답변하기가 복잡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장대현 위원   전체적으로 의회비가 2억 7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세워주고 싶어도 요구대로 돈도 안쓰면서 무조건 예산만 세울려고 하느냐...

○의정계장 박종운   작년 시각하고 올 시각은 조금 틀립니다.

○장대현 위원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우리가 본 예산을 세워주는 여러 가지 것을 의원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충분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주었는데 제때 집행을 않거나 집행을 꺼려하거나 해서 이래 가지고 의원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제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정계장 박종운   앞으로 말씀대로 의원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종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