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어려웠던 지난해를 보내고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들을 이루셔서 정말 보람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의원님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93년12월28일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4년1월4일 전주시 노점상 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회부되어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제3항으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을 넣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전주시 건축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법 또는 이 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죽법 제4조, 령 제5조 및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구성 사유는 전주시 건축조례가 1993년11월26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재구성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변경전에는 시장이 위촉했습니다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조례 제4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변경전에는 없었던 것을 신설하게 되는데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시에는 심의시 배척을 한다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건축위원으로 있으면서 저와 관련된 사항이 오면 그 좌석에서 배척하고 다른 위원들로 하여금 토의하고 결정토록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는 사항이 제7조의 2로 규정되어 있고 경과규정은 종전 위원회는 새로이 건축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해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칙 제2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면서 선진도시 등 타도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도시를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주시가 제일 많은 숫자인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5명이고 건축에 종사하는 분이 6명, 도시계획에 종사하는 분이 1명, 토목 1명, 교통 2명, 색채 1명, 조경 1명, 시의원 7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부산시만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가 13명, 청주시가 16명, 춘천시가 15명, 마산시가 15명, 안산시가 15명, 울산시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문제점은 위원수가 과다하고 해서 심의시마다 심의도면 제출을 28부 정도로 준비해야 하는 등 과다경비가 소요된다 하겠습니다.또 위원회 개최시기 결정시 많은 위원들과 접하다보니 개개인의 바쁜 일정 등을 봐서 일자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심의장소, 시간도 역사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었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전문가의 과다참여로 의견이 통일되기가 아주 어려웠었고 전문성 결여로 심의의 본질을 이탈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구성방안은 위원수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의 예에 의해서 16명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비도 관계공무원은 15∼20% 정도, 건축분야 종사자는 30∼40% 정도, 토목, 도시분야 종사자 10∼15% 정도, 교통, 조경, 에너지절약, 조소, 색채각 6∼15% 이하로 하고, 시의회 의원은 타시에서 하는 바와 같이 약 10% 내외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선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부시장은 어차피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등 세사람만 임명하고 외부위원으로서는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중소주택 사업자협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에 의거해서 위촉을 받고자 하며, 학계위원으로서의 대학교, 대학, 전문대학의 추천에 의거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시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분을 영입해서 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제8대 전주시 건축위원회 구성안을 명시를 했습니다. 학계에서 4분으로서 25%, 전문분야, 교통, 조경, 에너지, 조소, 색채 등에서 4분으로 25%, 건축업종사자 3분으로 18%, 시의원 2분 12%, 관계공무원 3분으로 18% 이렇게 구성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그동안 운영하면서의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5분이라 해서 상당히 많겠다 하고 참석을 해봤더니 과연 인원이 너무 많았고,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도 많았고, 물론 전문적인 위원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없었다, 또 인원도 많다보니 자료 준비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경비를 너무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일을 할 때는 경비를 들여야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까지 그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15∼16명이 적합하다고 봅니다만 여기 보니까 공무원 5, 건축 6, 시의원 7명인데 9명을 줄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그만큼 효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것을 갑자기 6개월도 시행해 보지 않고 16명으로 줄이는 것은 너무 효율이라든지 위원회의 일사분란한 운영을 요구하는 집행부쪽의 의사때문에 갑자기 바뀐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불과 6개월밖에 운영을 안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위원수를 줄여야 한다거나 그러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위원을 재구성해 가지고서라도 시의원이 많으면 아까 좋은 얘기로 거기에 해당된 의원의 제척사유도 이번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제척사유 있는 분들이 제척되면 위원회가 20명 안팎으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굳이 이것을 6개월도 시행해 보지않고 16명으로 해야 하느냐 그것은 조금 너무...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리면 위원회에 대한 공신력도 사실은 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시행해 보고 그래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면 그때가서 바꿔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봐도 전주시처럼 전체가 망라된 종합건축으로서 망라된 위원으로 구성된 예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 숫자가 많다는데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25명의 위원수에 시의회 위원수가 7분이나 되어서 많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지만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대로 현재 6개월밖에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좀더 운영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처음이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즉 건축파트 입장을 너무 도외시하거나 시의회 의원들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더 운영하면 그런 부분들이 자꾸 다듬어지고 좋은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로 봐서는 민원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제대로 앉힐 수 있고 조각이나 조경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살릴 수 있으므로 좀더 운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는 숫자가 적은 것 보니까 교통이나 색채, 조경, 조각 등에 전혀 전문가가 참여를 안했어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보고...

  (위원석:「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노점상 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이나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