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5월 27일(금) 10시 1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난 104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1일까지 했었는데 그 날짜를 정하는 것도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저도 날짜를 뒤로 미뤄가지고 23일부터 28일까지 하는 것이 어떻냐, 그리고 추경도 나올 때가 되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이 6월중순 이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제가 6월중순 이후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한 동기는 새로오신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기획실장의 전화를 받고, 제가 답변을 자신있게 했는데 그후 기획실장이 의장님한테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이 거짓말한 것처럼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은 해명을 해줘야 한다 해서 의장님께 해명을 했는데, 제가 그 뒤에 알아보니까 풍남제 행사때 난장을 하냐, 안 하냐를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조 시장님은 난장을 안 하는 것으로 하니까 난장을 안 하면 추경에 더 필요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진언해서, 없다면 그것도 좋다 해서 제가 참모회의때 들은 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오고 중앙에서 올라오니까 도 추경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회기가 일관성이 없는 형태로 되는데 그때 국장님이 6월 중순경에 추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획실장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기획실장과 시장님 말씀이 난장을 안 한다면 추경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유영진 위원   기획실장이 언제 해명을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3,4일정도 됩니다.

○유영진 위원   이런 부분이 한 달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 국장님도 집행부와 그런 내용을 상의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의를 하니까 의사일정을 정하는 사항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을 다음으로 미뤘고, 또 추경이 올라와서 불가피하게 열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의원님들이나 운영위원들은 풍남제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데 어디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 관계는 관계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풍남제는 전주시민이 하는 행사인데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있고,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하는데 느닷없이 임시회기를 잡아 추경을 올린다고 하니 ....

○사무국장 김완기   지난번 회기때 내무위원회에서는 총무국장이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과 문화예술과장,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등 네분을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을 불러 답변을 듣기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영진 위원   풍남제가 6월12일날 시작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단오날이 시민의 날이고 풍남제입니다. 금년의 경우 12일에서 19일까지 행사기간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예년에는 보통 2,3일이었고, 89년도 이전에는 옥외행사로 하고 그 이후는 옥내행사로 치뤘는데, 의원님들의 임기도 내년에 끝나니까 그 이전에 대대적으로 하자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야제를 12일 시작해서 19일까지 8일간 예정으로 하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풍남제 행사에 대한 추경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본 예산은 2억 2천5백만원인데 추경에는 1억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번에 갑작스럽게 올린 이유가 무엇 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풍남제의 경우 남원의 춘향제나 사선제만도 못하고, 강릉의 단오제보다 못한 상태로 되어 가서, 획기적인 탈바꿈을 하자는 목적하에 매스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면 매일 방영이 되니까 홍보효과가 되고 해서 넣었는데 천하장사 씨름대회의 경우 일요일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목, 금, 토, 일 이렇게 나흘간으로 되니까 전체적인 행사기간이 늘어나고, 또 KBS전국노래자랑, 장기왕 대회, 바둑왕 대회 등 여러 종목을 포함하다 보니까 1억 2백만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추경을 갑작스럽게 올린 이유가 풍남제 행사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풍남제만 아니라면 추경을 뒤로 미룰 수도 있죠?

○총무국장 강신영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풍남제를 대대적인 행사로 치루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계획이 언제 이뤄진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주로 풍남제 계획은 작년 12월 금년도 본 예산이 성립될 당시에는 이렇게는 생각을 안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내무위원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또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대대적으로 강력히 추진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발상되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렇게 늦게사 생각하여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강신영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다음 의회가 열리면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사실상은 내무위원회에서 금년1월과 얼마전 새로이 내무위원회가 구성된 후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님들도 아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난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문 내용만 보고 알고 있는 사항이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 안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죄송합니다. 미리미리 신경을 써야 되는데.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영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풍남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야겠다 하여 본격적으로 계획에 들어간 시기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계획은 3월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래서 언제 마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최종 마친 것은 5월11일입니다.

○김철영 위원   5월11일까지 한 것이 현재 계획된 사항 모두 입니까? 그 이후로 추가된 사항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그 이후로 추가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기본단계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면 변경해 가면서...

○김철영 위원   도중에 변경된 내용이 무엇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크게는 난장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정을 못지었고...

○김철영 위원   난장은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5월20일경 쯤입니다.

○김철영 위원   며칠 전에 결정됐군요. 당초 계획에 난장은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풍남제 행사에 예산 수반이 돼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예.

○김철영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아니면 예산파트에 협조를 구한 적 있습니까? 즉 예산이 수반되는데 초과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집행부 측에서 논의된 바 있었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추경에 확보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5월20일경입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6월12일부터 풍남제 행사를 시작하는데 계획이 5월20일쯤 끝나고 의회에 예산승인 받으려고 올리고 예산이 그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집행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정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저희들한테...

○김철영 위원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기획담당관 황희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때 추경에 대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수반되어 어차피 6월 초에 하게 될 경우라면 당겨서 5월23,4일정도 시작하여 6월초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를 한 적이 있죠? 못들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제104회 임시회가 5월23일 개회가 된다면 밤을 세워서라도 예산안을 그때 상정하도록 마칠 수는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어차피 늦어지면 별 수 없이 6월로 넘어갈 수 밖에 없죠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기획당담관님이 생각하실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무슨 큰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부터 해서 예산승인 받는 과정까지 의회와 손발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김철영 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산은 물론 추정을 해서 넣는 것입니다만 풍남제 행사 계획이 꼭 확정이 되어야만 예산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예견해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3억정도 되면 적어도 집행하기 한달 전에 미리 예산승인까지 끝나서 집행이 되어야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고, 설사 그렇더라도 처음에 계획된 것은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축소하자 하면 안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지금 풍남제 행사문제로 여러 가지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풍남제 행사 뿐만 아니라 재해성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도비보조 받는 부분등이 추가로 확정되고 해서 사실 예산작업을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김철영 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저희가 21일날 회의가 끝났는데, 그 날 바로 추경해야겠다고 회의소집을 해달라는 통보를 의장님한테 하신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도희   의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의사국장님하고만 풍남제 행사도 있고 재해성 예산도 있으니까 추경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지나간 것을 자꾸 꼬집으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의사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번의 경우만 하더라도 회의가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추경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넉넉히 미루어 안하면 좋게, 하게 된다면 회기를 잡아보자는 등의 그런 식의 논의가 되어야 집행부와 의회의 두 수레바퀴가 보기 좋게 굴러가는 것이지 의회는 의회대로 회기 끝내놓고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회의 열어달라고 하고, 이것은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기획실장 이도희   변명 같아서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이 여러 가지로 난처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오 위원   회기 일정에 대해서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위원들이 누차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문제인식에 대한 촉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부분적으로 대사습놀이의 경우 문예진행기금에서 보조가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풍남제 행사로 본예산에 2억2,500만원이 세워졌고 추경에 1억정도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번 행사를 대규모로 짜임새 있게 하고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지난 벚꽃 잔치, 남원의 춘향제에서 본 사항하고는 다릅니다만 기념식에서 시민을 많이 모아놓고 인사를 많이 할려고 해서 나온 문제, 이런 것 등도 짚고 넘어갑니다만 어쨌든 경비나 질서문제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할려고 합니다. 난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즐기는 가운데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임병오 위원   이번 난장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라고 그래서 춘향제 못지 않게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유수한 토산품들이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의 행사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 규모나 범위도 그렇고, 그런데 경기장 파운다리 안에서는 저희시에서 설치하는 상가, 이런 것들이 공개 경쟁을 통하여 입찰 내지 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아직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경기장 외의 밖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팔달로에서 백제교까지 가는데 거기는 속칭 이야기 한다면 잡상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장외난장이라고 했으면 합니다.

○임병오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행성이나 오락성, 향락성 이런 것들이 기준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전주시가 방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행사를 치루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이미지나 위상이 추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예상된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철영 위원   제10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므로 추경 편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김철영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양재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1차 추경 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일반회계 194억7천5백만원이 이번 추경 규모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과 합쳐서 2천74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예산안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유인물까지 끝났습니다.

○유영진 위원   이번에 신전주 문제에서 본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을 삭감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안해서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영진 위원   신전주 문제에서 선수금으로 2백억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도에서 예산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선수금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기획담당관 황희도   그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산 추경때 깍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정기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2안 11인으로 예결특위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배창곤 위원님으로부터 제2안 11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