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1994년10월11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건,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용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재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1994년3월17일과 동년 7월6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감사 및 조사활동이 보다 엄정하고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이 현재는 3일간입니다만 4일간을 연장하여 7일로 하였고,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현지 확인 서류 제출과 관계관에 대하여 출석 요구 및 진술 요구를 의장을 통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참석치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시장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에는 증인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선서규정을 마련하였고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들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때에는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과 증언이나 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조례안의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과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 되어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상위 법규와 조문 해석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94년도 11월 정기회를 앞두고 금번 회기중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시행령이 공포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의회가 회의를 속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좋지 못한 사건등등 한해 대책, 인사이동 사건 등등으로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불찰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은 관계규정 법령에 대상이,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은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 불가피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강제규정을 두는데 실례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간략히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냈을 때 어떤 사유로 못온다는 답변이 오면 무방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이 불응한다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시행령이 전부 통보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어떤 지방공사, 공단이 있습니까?

  공기업과 공사, 공단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것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쪽이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내년 6월27일 단체장이 와서 우리가 지방자치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5조 5항에 지방공무원법 및 법 제79조 2의 규정에 의한 관련 조항을 삽입한 것은 제5조 3항에서 제38조가 삭제되기 때문에 공기업법 제2조를 보면 공기업법 공사와 공단의 사업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 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는 것에 해당되는 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것이 제38조가 삭제되는 바람에 시행령에서 그것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도 의회에서 직접 감사한 사무는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만 증인이 신체부자유로 인하여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할 경우에 참여한 의회 사무국 직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경찰이나 청경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어야 여기에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남경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U대회까지는 불과 2년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U대회를 전북에 주최하기 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노력의 성과요, 도민들의 결집된 결실인 만큼 전북도에만 모든 행사를 의지하기 보다는 전주시에서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고 전북 뿐만 아니라 전주시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본 행사 뿐만 아니라 옥외 행사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계획과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라고 생각이 되어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건의를 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목적과 조사대상기관, 사무범위,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에 특정사안에 관해서 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 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건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개선 건의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의문이 가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사무범위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는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무위원회로 진정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진정서 처리를 할 때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현장 답사를 하자는 쪽으로 결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몇몇 위원님들이 그냥 현장답사만 할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만 하게 되면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짧은 시일이지만 조사위원회를 열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진정인한테 통보해 줄것도 있고, 또 U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한 번도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거기서 결론이 얻어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경춘 의원께서 빙상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난 제107회 전주시의회(임시회)때도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춘 의원께서 이러한 발의서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만 어떻든지간에 우리가 잘 해보자는 의도로 알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인가 9월에 착공하여 전주시에서나 시공자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짚어줬고 하는 등 무척 애를 쓰고, 신경을 쓰면서 '94년도는 부실공사 방지의 해로써 열심히 터를 닦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조사를 하겠다는 발의서가 지금 운영위원회에 회부 되었는데 조사대상 범위를 보면 약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실내빙상경기장 부지가 전체 얼마정도나 됩니까?

  정우성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우성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지금 공사가 진척된 상태도 아닌데 어디를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 같은데 사무범위에도 나와 있지만 건물의 진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실이라든가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단지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 그런다고 해서 조사발의서에 확인을 한다는 식으로 말을 쓰기는 뭐해서 조사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김영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진정서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현장답사- 현장답사라면 어디를 이야기 하느냐면 서울 목동이나 태능 등을 봐서 거기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전주실내빙상경기장 짓는데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지 건물 부실이나 하자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김영제 위원님께서도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부정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U대회가 끝나면 2001년도에 동계올림픽을 치루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사한다는 것은 막연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지 않고 다만, 적어도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설계나 사업시행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2천5백 정도의 실내빙상경기장 시설을 하고 있는데 토목기사 1명이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참고적으로 여타기관에서 되고 있죠.- 이러한 국제적인 경기를 치르는데 있어서는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보강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남경춘 의원이 어려운 의정 생활에서도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질없이 경기를 치루도록, 즉 국제적인 망신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시정해서 일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남경춘 의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다루고 있는 공사입찰 관계만 우리가 서류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별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의하시는 분이나 내무위원회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공사를 하는 중인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진정서가 들어와 조사를 해서 다시 어떤 부품, 또는 기계 등이 나쁜 것이다 했을 때 다시 그 기계를 쓰지 말고 이 기계를 써야 한다는 것이 나오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요.

  진정을 한 분이 내서 거기에 대해 그분을 위해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물론 진정이 들어와 우리도 제보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꼭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적인 대회를 치루는데 의회에서 한번도 계획등에 참여한 일도 없었고, 건의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공개된 것이 아닌 자꾸 비공개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범도민이 하는 행사에 일부분이라도 반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는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주시 관계공무원들이 그만큼 자기 소신껏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시정질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여기저기 관계된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정내용은 도 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열었던 회의 자체 이것도 의문이 간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협조공문이 온 것이라든가, 또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데는 누구든지 다 동참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국산품을 애용하자 해놓고 과연 어떤 것이 국산품인지 외제인지 그냥 말로는 국산품이라고 하고 외제만 쓰는 것은 그 업자를 참여 안시킬려고 하는 의도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실내빙상경기장 건립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하여 주실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김용식 위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