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3월 10일(금) 11시 1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사무국에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의사계장 김재호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사유는 시정질문 및 의안심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과 2안으로 수립했는데 1안은 회기를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12일간 하는 안이 되겠고 2안은 3월 18일부터 3월 27일까지 10일간 하는 안으로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회기일정이 1안은 12일간으로 되어 있고 2안은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12일간과 10일간의 일정이 회의일정으로 다 소비할 수 있는가 의문이 가고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부의 안건이 몇 건이나 올라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사계장 김재호   이번 회기에 추가로 안건이 올라온 것이 19건인데, 19건중에서 내무위원회가 11건, 사회산업위원회가 8건,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이 3건으로 내무위원회는 전체가 14건이 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도시건설위원회는 없습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현재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지금 집행부로부터 효자출장소 조례안이 올라온다는데 여기보면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이고 2안에 보면 22일이 시정에 관한 질문인데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다시 그 안이 도로 내려가서 맡아서 우리가 끝나는 날 그것을 받아 심의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2차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질문만 해놓았지 의안처리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2차 본회의할적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빼고 3월 22일 2차 본회의를 해서 그안을 통과시켜 주어야만이 그 조례안이 마저 올라와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라와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1안, 2안 모두 의안심의 날짜를 이틀간을 잡았습니다만 시급한 안건이 있다면은 시정 질문에 앞서서 의안을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창곤 위원   시정에 관한 질문이 3일간인데 전부 10시에 열리는데 어떻게 10시 이전에 안건처리를 다 합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급한 안건은 몇 건만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18일 개회식을 하고 일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 하루 상임위원회 의안처리라고 했는데 의안처리가 하루에 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사계장 김재호   2일간 의안처리 날짜를 잡았는데 25일 의안처리가 1차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날짜가 늦다고 하면 22일 시정 질문 일정에 앞서서 의사일정 1항으로 의안심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18일 개회식하고 22일까지는 상임위 활동하고 23일쯤 본회의를 열어서 의안심의를 급한것은 그날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효자출장소 조례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때쯤 통과시켜 주어야 각 과로 내려보내 주어야 각과에서 취합이 되어서 마지막날 그것을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나는 시정과장한테 그렇게 들은것 같은데요. 25일 의안처리를 하면 시정과에서는 늦다고 합니다.

○김철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정과와 의사국과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시정과와 크게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정과 요구는, 그래서 도중에 한번 본회의를 넣었는데 오늘 아침 간부회의때도 다시 나왔는데 출장소에 대한 칸막이 같은 것을 전부 해야 하는데 설계를 내고 있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한다면은 사전공사가 아니냐 해서 말썽이 날까 싶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뒤에 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서 공포도록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날부로 공포를 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의장님과 상의할때는 25일쯤 통과시켜 주어도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마 집행부 사정이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 같습니다.

○배창곤 위원   22일 1항으로 심의안을 넣어주고 오후부터 시정 질문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그렇게 하면 편하죠.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지금 1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개회식을 하고 다음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다른 사람눈에 좋지 않게 비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를 월요일부터 일정을 잡아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민주당쪽에서도 18일 안으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일 그렇게 되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려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은 20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21일, 22일 상임위원회 활동, 23일 2시부터 본회의 및 일반안건 처리, 24∼25일, 27일 10시부터 시정질문, 28일 상임위원회 활동, 29일 2시부터 본회의 일반안건 처리 이렇게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용식 위원   김용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 YWCA인가 어느 단체에서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본 위원 집에 어떤 것이 날라와서 유인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유인물이 와서 검토한 결과 상당히 우리 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이번 사회산업위원들은 본보기 제시라는 연수를 갔다와서 시민들로부터 언론기관으로 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았는데 간단히 몇 줄만 읽어보면 최근에 일부 의원들이 개원초의 의욕과 청렴성을 버리고 의원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로써 우리 시의회 임기를 약 5개월 남긴 시점에서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의회를 마치 사적 계모임처럼 운영해 나가는데 수수방관하고 원칙을 세워주려는 의원을 도리어 소외시키는 의회가 되어 파당 파벌에 의한 독선과 무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원의 실태라고 모 여성단체에 이런 자료를 주어서 나왔습니다. 회원들을 보니까 대충 211명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회원들에게 유인물을 발송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에 관변단체나 유지들에게 발송했는지는 물론 본인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서한문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받아 보았습니다.

○김용식 위원   받아보시고 느낀점이 없으십니까? 한두사람도 아니고 45명 전체 의원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했다는 것, 본인이 갈때에는 관광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이 갈때에는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면은 이것 참 어디서 어디까지 이글을 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북일보 같은데를 보면 사회산업위원들은 소주시에 가가지고 국익을, 또 우리 전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3월 29일 그쪽에서 온다고 했는데 이런 본보기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견문을 넓혀왔다고 좋은 사례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이것을 관광성 여행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 발송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뿐만 아니라 1차,2차,3차에 갔다온 의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론을 안할려고 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 뿐 아니라 도시건설 위원들도 갔다온 분 또 1차 2차 3차 갔다온 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본인도 '93년 2월 4일부터 14일간, 유럽 6개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다녀온 사실이 있고 그때 의원 1인당 소요경비가 3,084,59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2차에 1994년 3월 7일부터 3월 20일 16일간 미국, 캐나다를 갔다온 일이 있는데 그때도 경비 3백8만원 정도, 그러면 그때는 관광이 아니고 연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찰인가, 또 알고 봤더니 이 분이 일본도 시비로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보다 한번 더 시비로 갔다온 분이 지역구에서 여성단체에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회원들이 볼 때 과연 우리전주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 또 위원장으로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느낀점이 없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회가 있으니만큼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되는대로 대처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금 김용식 의원중에 YWCA에 기고한 우리 의원중에 한분이신 이 분이 내용을 말씀이 계셨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성규 위원   남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도 저희 사무실에 이것이 와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마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이 글을 너무나 자극적으로 쓴다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물론 잘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잘하자는 것도 좋은 의견인데 심지어 우리 의회가 계모임처럼 그렇게 운영해 나간다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 의회를 그렇게까지 쓴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무식하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정우성 위원   이 문제를 토의시간에 얘기해도 되겠지마는 우리 전주시의회가 45명이었다가 44명이 되었는데 YWCA에다가 이런 글을 올릴때에는 본인도 이 글을 보았을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본인이 원고를 냈기 때문에 ...

○정우성 위원   그러니까 원고를 냈든지 어쨌든지간에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고 했기 때문에 책자에 낸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의원이 해외성 이런 것을 어필해 가지고 본인도 의정생활하면서 해외를 갔다오신 분이 갔든지 안갔든지 우리 44명의 의원을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잘했다는 칭찬은 못할망정 이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글을 쓰고 여행의 목적, 관광의 목적 해외연수를 갔다왔지마는 이런 것을 어필해가지고 우리 의원을 매도했는가 본인에게 듣고 싶습니다.

○김용식 위원   정우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YWCA 출입기자가 글을 썼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전북일보나 다른 기자들은 어쨌든 우리 45명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또 실제 우리가 해외에 가서 많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본보기 제시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YWCA출입기자도 아닌 본인이 원고를 주었기 때문에 YWCA에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 남지도 않은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 PR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평소 YWCA회원들만 이글이 나갔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만일 우아동 선거지역구에 이런것들이 여기 저기 돌아다닐때는 저로서도 곤혹스럽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

○여성규 위원   동을 따져서도 아니라 창피할 노릇이죠.

○김용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의원이 해외연수가는 것은 관광으로 판단하고 본인이 가는 것은 연수인가 무엇인가 안물어 보았으니까 모르는데 본인 역시 일본을 한번 더 갔다 온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유영진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진 위원   이 문제는 일단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계속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고 토의를 합시다.

○김용식 위원   이런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45명 의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죠. 유영진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좋은 분위기에서 위원장님에게 물어보니까 ...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고 간담회로 하고 있으니까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로 하자는 것이죠. 계속 속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회의는 끝내고 간담회로 하자고요.

○김영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의원 45명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까 본인의 실수로 이런 관계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의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 가지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좋지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해답을 들을려고 한다면 안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김용식 위원   유영진 위원님께서 속기를 생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니까 그 뜻을 받아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9명이 여기에서 삐꺽하면은 서로 입장이 곤란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한다든가 ...

○위원장 양재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