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회의록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단순히 공인관리 서식이 바뀌고, 도에 보고하던 사항을 삭제 등으로 내용만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에서 제1항중 관인 규정에 따라 글씨 크기 등을 이렇게 한다. 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제8조의 인영 보존은 시 및 구청의 총무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의하여 보존을 해야한다. 제10조는 신조 및 개각하는 인영관리는 발간 배부된 인영은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을 폐기할 때는 별지 5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날인하고 폐기한다.를 별지 2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의 자구를 고치는 것입니다. 제12조 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대처한다. 또 공인의 날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을 제4호 서식으로 한다해서 종전의 여러 가지 서식을 몇 개의 서식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즉, 종전의 두가지 대장을 하나로 고치고 통폐합하는 등의 사무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해관계가 없고 사무절차상의 간소화에 중점을 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행정필요에 의거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 하위 법령 및 조례를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전주시 공인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이 당초는 "새마을 사업"지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새마을사업 지원등"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새마을 소득 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으로 취득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에도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현재 그런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전주시민이 41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혜택을 받다가 동산동이 시로 편입되어서 혜택을 받는 주민입니다. 저희 시는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의 확장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둘째, 무허가도 가능하냐하는 질의인데 도시구역안에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허가되는 건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법적인 것은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세 및 불균일 관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없이 진행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본회의에 올리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90년 6월 공유재산의 사용료 체결을 개편하여 종전의 과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체계 개편이후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는 내무부 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준칙 제23조 2항에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 특별 규정을 설치해서 증가율을 10%∼30%내로 하향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도에서도 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공유재산을 신규로 대부를 받는 것은 현 규정대로 적용하되 종전에 계속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사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대부료가 상승이 되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 부담이 가중되니까 감해주자해서 인상율을 10%∼30%로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주시의 잡종재산은 대부를 해주고 있는 건수는 165건입니다. 그중 161건은 100평 미만의 소규모 토지이고, 4필지가 100평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300평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 대상자도 모두 개인이지 특정단체나 법인에서 대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료가 가장 높은 사람은 인후2가 1539-4번지, 대지가 98평입니다. 여기는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윤균씨인데 그분이 낸 대부료가 89년도에는 47만 3,180원을 납부하고 90년에는 과표 조정이 되어 146만 1,690원을 납부했고 91년에 법이 개정된 후 부과된 것이 413만 2,270원으로 부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의해 산출하면 177만 5,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는 잡종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시민들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그땅은 다른 사람이 살 수 없고 자신만이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사용료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에 이희봉 위원님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상정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관례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임대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165건 관계는 대부분 시 땅인 줄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유재산으로 확인이 된 후로부터는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나 구거가 용도 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재산도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덕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유재산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사항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도폐지가 되어야, 총괄부서인 회계부서로 잡종재산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는 해당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은 용도폐지는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재산 관리 부서에 협조를 해서 용도폐지가 되어,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어 저희들이 필요없는 물건은 매각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규 위원님이 하천 사용료도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하천 사용료는 하천 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은 개정이 되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방의 조례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져서 실지로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쪽에서는 불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국유재산법에 준해서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만들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설대규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이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설대규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8인, 반대 3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를들면, 도서관에 다기능 사무기가 교육용으로 요구가 되었고 또, 도서관의 자료실과 열람실에 사용할 에어콘이 있고, 기구신설에 따라서 추가물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92정수 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을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 위원정수의 2배수 추천 규정 조항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위원의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에 맡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결과 보고서는 회의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86회 전주회 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폐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