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을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92년 11월 1일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내무부의 준칙이 시달되었고, 따라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의 수당지급 조례를 대통령령에 맞추어서 개정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주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의로서 보건소장 두사람과 전문의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 두사람 이렇게 네사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과 "목적"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제목은 현재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가 있습니다만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서 방범수당 지급 규정이 포함되게 되므로해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목적에 있어서 특수업무 수당중 의료업무 수당만 명시되었던 종전의 조례를 방범수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수업무 수당별 지급액 개정내용을 보면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은 표와 같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즉, 전문의 경우 월 554,000원이 609,000원이 되고, 일반의 경우 월471,000원이 518,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진료업무 수당 내용은 표와 같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지급 구분표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1등급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등급이라고 하고, 2등급은 그냥 전문의가 아닌 일반 의사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5년 이상 경우에는 1등급이 지금까지 받던 것이 880,000원 이었습니다. 이것을 1,012,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2등급의 경우 580,000원 받던 것을 673,000원 이하로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범수당 가산지급은 기존 지방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 경찰관서에 파견하고 하는 방범원에게 방범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40,000원씩 지급토록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직, 기능직과 같이 승진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89년 3월 이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 방범경력 연수를 포함해서 방범 수당을 가산 지급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방범수당 가산 지급액 구분은 연간해서 1년이상 5년미만은 월 8,000원에서 32,000원, 또 5년이상 10년 미만은 38,000원에서 62,000원. 이와 같이 연간 8,000원에서 1,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 현행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이것을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이고, 목적에 있어서 거기에 수당규정 제14종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중 일반의사, 전임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지방공무원의 수당지에 관하여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령이 개정되면서 이 의료업무 수당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서 일반직 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이러한 내용을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보건소장이나 전문의사가 공무원으로 해서 이렇게 수당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의사의 지급 구분표해서 554,000원에서 전문의 609,000원으로 일반의의 경우 471,000원에서 518,000원 이하로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 전임 전문직 의사 이것도 1등급, 2등급 에 따라서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2년미만 이와 같은 년수의 차등에 따라서 지급표와 같이 돈이 인상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것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방범수당에서 지금 방범원에게 지급하던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0,000원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만 이 수당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기간을 포함해서 표와 같이 가산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5년미만까지는 약 8천원, 5년이상에서 10년미만까지는 6천원, 10년에서 15년 미만까지는 8천원, 그 이하 3천원 그렇게 수당지급표 지급의 범위가 확정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조례이기 때문에 복잡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만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자율방범 대원은 주민들이 각출을 해서 약간씩 주면서 데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이 사람들은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계속되는 공무원은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정정합니다. 이 조례에서는 공무원의 개념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페이지에 수록된 관계법령과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의 내용, 그리고 추가소요 예산액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말단침투와"를 "추진과"로 자구를 바로잡고, (별표)의 동명, 통, 반, 관할구역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34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이것을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이렇게 자구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어의 순화차원에서 바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79페이지부터 통·반 조정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새로 조정되는 것, 신설되는 것 등 이러한 내용들이 도면을 붙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말씀드린 통·반 조정내용은 단순히 새로이 생긴 아파트 지역에 이름을 지어 주는 작업이고, 현재 조례의 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 주공임대아파트 등 1800여대가 지금도 통·반이 구성 안되어 있는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시행일은 부칙에 명시되어 있듯이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말이전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2페이지 자체를 빼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넣더라도 자료에 이런 문구가 현행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과연 지금까지 전주시가 이런 문안을 작성하는데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고 또 이런데가 있으면 고치시고. 국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통과 반을 설치하는데 조례를 개정해놓고 현재 통장이나 반장은 지금 임명을 않고 내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대로 살아서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민주주의를 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타 시도가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과감히 정리해 버리고, 동이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같이 통장이 일이 많다면 보수를 더주고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위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행정도 민주화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을 무슨 동에는 몇 분 한정된 인원을 만들면서, 사실은 주변에 한정된 인원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해달라고 하니까 횡포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영세민이 되어야 할 분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가까운 사람, 가까운 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도 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만은 통장이나 반장은 절대 선거에 개입하면 안됩니다. 사표 냈다가 틀림없이 선거 끝나면 사표 반려 받습니다.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하고 지금 임기문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년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3년도 하고 합니다만 임기는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조항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칙이 조례로 92년 5월 1일자 개정된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현행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면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요인이 생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에 위임하는 사무로서 구 및 동 소속 지방 별정직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 이것은 중징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경징계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규칙이 조례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 및 동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즉, 지방 별정직을 포함한 5급의 보직, 전보 그리고 6급이하 보직, 전보, 휴직, 복직, 겸직, 파면, 면직, 직위해제, 경징계 의결 및 집행, 7급이하 신규임용 승진, 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관리, 청원경찰의 임용, 징계 의결 및 집행 이런 것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규정된 주민등록 사무가 종전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동위임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고 전주시 위임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입니다. 즉, 주민등록의 사실 확인이나 정정, 말소의 이의 신청, 배심청구심사 용지관리 등을 구청장에게 그리고 주민등록 사무의 제반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전주시 사무동 및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13페이지의 신·구 대조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전주시 사무의 구 권한 위임사항 중에서 감사 담당관실 위임사무 1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2호내지 4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여기까지를 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종전에 감사담당관실 사무위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별표 1. 개정안에 있는 것과 같이 1, 2, 3, 4로 해서 나누고 신설하는 내용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화해서 구에 위임하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상담관실 다음에 총무과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위임사무 중에 없던 내용이, 총무과해서 구·동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이 구청에 위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시정과 위임사무 제1호 다음에 2호 및 3호및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서 2호와 3호가 신설되는 내용이 주민등록 용지에 관한 다음 권한 주민등록 사실 확인, 정정, 말소관계 등이 구청으로 위임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청에 위임되는 사무의 내용이고, 18페이지 별표 2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시 사무의 동권한 위임사항입니다. 동으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전주시 사무의 동권한 위임사항중 위임사무, 종전에 있던 동권한 사무중에 20호가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21호내지 26호를 68호내지 73호로 돌리고 20호내지 67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서 20호, 21호, 이것이 주민등록번호구역, 주민등록 정정사항 발생시 번호구역에 관한 정정의뢰, 이러한 것들을 동에서 전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 사무를 세분화해서 그 사항의 추진을 동으로 위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별표1. 별표2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부칙에 가서 중요한 내용은 폐지 조례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주민등록 사무 동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왜냐하면 전주시 사무 위임조례가 있는데, 전주시 주민등록 사무만은 별도로 있었어요 -위임조례가-, 그러니까 전주시 사무의 위임조례속에 포함을 시키면서 동 위임 조례를 일단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면서 전주시 사무의 구, 동 위임 조례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와 동의 위임사무 내용을 조례상 정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위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회기때 부결된 원인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구 승마장 부지 매각문제와 법원장관사 매입하는 것을 뺍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것은 평화2동 사무소 부지, 덕진동 사무소 신축부지 2곳이 새로이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넣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고,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는 지난번에도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일부 더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부시장 부속실이 별개로 장치가 되고 시립갱생원에 대한 각종 비품이 필요하고 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등으로 추가수요가 있어서 추가상정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느라고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예산을 덜 쓰고 주민들에게 희사받아서 집기를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전산입력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T.E가 나왔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전 한종남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일정 제5항 6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정수물품 취득계획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금고 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배창곤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철회 동의서를 받기로 하고 차기회의때 올리기로 하고 자진 철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건 심의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해야 됩니다만 안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작성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위원장이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