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2년 11월 2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2년 11월 24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다음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전주시 시민의 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간도와 늑문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추경예산(안) 등 9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 기간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코자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보면 나머지 5명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뜻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구 승마장 부지 매각 관계하고 법원장 관사까지 매입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가지 의회에서 논란 끝에 부결이 되어서 2가지를 빼고 제90회 임시회의에서 내년도 관리계획 동의를 얻었습니다만은 저희가 9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종 시급한 대형 사업들의 재원이 절대액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현재는 불용재산으로 되어있는 구 승마장 부지를 매각해야만이 그런 사업에 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동의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 구 승마장 부지가 5천2백3평입니다. 그 중에서 삼천 천변도로 확포장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159평, 그리고 동사무소 부지로 해서 공공용지로 떼어놓은 것은 476평,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4,568평에 대해서 매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의 재정상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구 승마장 자기는 앞으로 전주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증설된다고 볼때 사장 적격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소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원을 마련하시도록 하고 구 승마장 자리는 우리 의원들이 1년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그것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대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파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과같은 그런 시급한 사업들이 우리가 어느정도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왜 이것을 팔려고 하겟습니까. 또 이 부지가 면적으로 봐서는 구청 청사 하나 지을만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재원이 허락된다면 부지는 그냥 두었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 현재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인데 지금 매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구청 증설문제는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고, 또 현재로서는 해야할 사업은 우리가 안 해도 연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승마장을 매각해서라도 재원을 충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청사 신축안이 나왔을 당시에 신축자금을 세계 잉여금도 있고 해서 몇 십억 충당은 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들을 때에는 이 재산을 팔아야만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지만 동의 안 해 주면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겟습니다 하는 일종의 압력같이도 저희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쓸 용도가 많고 그때 가서는 더 비싼 값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신축해야 할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놔두었다가 하는 것이 5년이나 10년뒤를 바라보는 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구 승마장 자리는 그대로 매각하지 않고 두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김영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2인, 반대 10인, 기권 1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 12시 30분 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심사할까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안건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룰 고유의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의안하고 우리가 그간에 냈던 그린벨트 해체 건의안이나 35사단 이전이라든지, 새마을호 열차, 직할시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의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건의문을 의결해서 관계 요로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랬을 적에 이 안과 전자에 우리가 건의문을 의결했던 그 안과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토는 고구려, 발해 때는 우리 국토였으나 통일 신라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 영토는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던가,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이미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고구려때는 당연했었고, 이조 대도 우리의 이상윤씨가 거기가서 안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영토였습니다. 그때도 일본 대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90년 부산 주재 일본 영사 아끼다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 정부 보고서에도 노령에 속해 있는 녹둔도라는 조선령이라는 시록이 있고, 또 일본 사람이 중국에 넘겨먹을 때 일본은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한국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측의 영토권 귀속논리를 펴 다음과 같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1.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다.

  2. 한인은 청국의 재찬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3. 청국 관헌이 징수하는 일체의 조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청국 관련의 법령은 일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내지 100년안의 이조 때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가 거기 나가서 우리 국민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간을 우리 국민이 가서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개간해서 우리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서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맺은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 계약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은 외교가 차단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것 뿐이지, 이제 외교가 정상적으로 개설이 되니까 우리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선언을 해야 국민도 새롭게 다시한번 여기까지 있었구나, 그런데 강압적으로 뺏겼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릴 필요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 촉구를 해야 이제는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이 뽑아준 대표기관이면 정정당당하게 결의안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인 문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기초지방의회는 정치적인 사항은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위원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안건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보다는 기초지방의회에 상정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채널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더구나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적인 역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건의안을 국가에 표현할수 있어도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의원님의 충정어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우리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치범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구하는 위원 있음)

  문홍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예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인중 찬성 5인, 반대 4인, 기권 4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간도와 녹둔도 우리 영토 반환 교섭요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의 축조 심의를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끝난것 같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1회 전주시 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