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내무위원회 회의로서 지난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전주시 의회 내무위원회 운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는 최선을 다하는 선진위원으로서 잔여 위원회 임기동안 모두가 협조하고 연구 노력하여 보람있는 의정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1993년 1월 25일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결정의 건은 제9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김철영위원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 사무의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 구 및 동의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 제8조 휴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현행 조례에 매주 월요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본관에 있어서는 둘째, 넷째 월요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리고 금암 분관에서는 첫째, 셋째 월요일,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도서관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주 시립도서관 휴관일을 개정 조례(안)에서 절반으로 줄였으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 본관과 분관 구분 없이 동일한 일자에 휴관했던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본관과 분관의 휴관 일정을 상이하게 조정하여 도서관 전체로 볼 때에는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일요일을 제한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결과가 되어 시민의 도서관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열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 토론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조법 적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봉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등이 제안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 건의(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 하신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 적용건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실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묻는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운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우리 위원들 앞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황하련 기획실장님이 전주시 기획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적어도 전주시민을 위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은 시민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없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일을 잘 해냈다라고 자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기 계획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3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중기 계획을 세운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올랐는가.

  또 어느 정도의 세입이 감이 되었는가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절감이라고 했는데 공공요금에 전화비에 대한 예산 절감이 얼마나 나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송 관계에서 패소된 내용과 건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업 부진으로 해서 이월 시키는 것이 무엇무엇인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감사 결과를 보면 신분상 조치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구·본청 거기에 대해서 징계 조치한 인원에 대해서 구청 몇 명, 본청 몇 명, 동사무소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경에 지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대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그동안에 자치 법규를 많이 개정도 하고 수정도 해 왔습니다만은 현재 조례 다듬기 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연도말쯤 됐으면 우리가 가제를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재 발행을 해서 거기에 협조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적어도 2월말까지면 마무리를 짓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동안에 조례 다듬기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안에 해 주실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문홍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업무 보고에 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업무 보고는 이상으로 종결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국, 시립도서관 업무 보고를 일괄해서 받고, 그 다음에 질의를 종합해서 받고, 필요한 시간만큼 정회를 한 뒤 속개를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새해 건강과 번창을 기원하면서 총무국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석 : 10분간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조사계에서 모든 고층 건물에 대한 승강장이나 그런 것은 당초에 세법에 없었던가. 왜 금년에사 그런것만 말씀하시는가. 우리 전주시내의 고층 건물에서 승강장을 가지고 있는 동수는 대개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의 호화 주택, 호화건물, 백평 이상이 되는데 호화 건물 관계도 재산세를 부과했으면 전주시내에 몇 개나 되는가. 또 부과가 안됐다면 앞으로 부과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납세 정비 관계인데 금년도에 시효 소멸이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액은 대개 얼마나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키워서 계장하는 사람이 과장해야 되고, 과장하는 사람이 국장해야 되고 이러한 기대 심리로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고 있는데 인사 균형이 앞으로 절대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떤 때는 일용 인부들같이 광고물 철거하는데 일대 들고 나간다든지 하는 것을 자꾸 봅니다. 그런데 도청이나 본청 직원들이 유유히 출근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는 모양입니다. 각 동의 광고물 철거 그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각 동의 양로당 같은데 협조를 요청하면 그분들에게 일거리도 줄겸 시키면 일거양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잡초제거, 광고물 철거 같은 그런 잡일을 지양해 주시고 오로지 일선 행정에서 대민 봉사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올해는 꼭 터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충북에선가 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일선 동사무소로 하여금 가스안전 검사까지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공신력 있는 가스안전 공사랄지 그런데 용역을 맡겨서 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동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약 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확대 운영방안이라고 해서 주 4일 2개반을 주 5일 2개반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동도서관 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확보가 돼야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기전은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지정한 사적을 보호하는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회교와 기독교의 성지임과 같이 중앙국민학교는 재학생과 동창의 또 하나의 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날 선거때 선심성 공약인가 모르지만 중앙국민학교가 성심학교자리로 이전 하기로 결정을 봤고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중에서도 중앙국민학교를 모교로 하는 의원이 6 의원이 있습니다. 6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당초에 국가의 견해가 문교부 장관과 문화 공보부 장관의 당초 취지가 변질 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어느 괘도에 와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이고,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장, 전주시장, 이 위원회의 중앙국민학교 출신의원이 같이 방향 모색에 대해서 설명회도 갖고 또 방향 모색을 위해 현 2학교의 교장이 함께 자리해서 토론을 갖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에 포함해서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주시내 호화 주택이 몇 동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13개동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별로 명단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전동에 2개동, 다가동에 1개동, 서신동에 1개동, 남고동에 5개동, 서노송동에 1개동, 덕진동에 3개동 해서 13개동에 대해서는 호화 주택으로 해서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50%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의욕적인 계획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납세 전체를 50%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분을 최대한 50%까지 받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멸 시효가 되어서 결손 처분한 것이 몇 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양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호적 전화 민원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이 대단히 많다 그래서 이게 행정의 낭비, 인력의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뒤에 효자동에 한번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며칠 동안 것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화 민원으로 왔다고 하면 그것을 찾아주는데 한 사람이 매달려서 전체를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장에서 안 받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반드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만들어진 다음에는 전화로 독촉해서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노승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2천여 우리 공무원중에 시군별 출신을 분류해 봤더니 임실이 158명, 진안이 129명 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는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긴 분포 비율입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간에 앞으로 이와 같이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우리는 결원이 약 30명이 있어서 희망 지원자만 있다면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김철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개구에서 구청 증설문제의 중앙에 건의를 해 봤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직할시를 앞두고는 구청도 3개 내지 4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건으로 보더라도 인구가 20만 이상이면 하나씩의 구청이 증설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현재가 6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 구청의 증설은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서 지금 우리는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우리 내부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각동사무장은 동의 회계직 공무원으로 조례상 전부 관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동의 경리관으로 사무장은 분임출납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직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변경을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재무국장이 경리관" 이와 같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업무 보다도 우선해서 사무장이 맡아야 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만명 이상의 동에 대해서 계제를 실시할 수 없냐 이 문제는 지난초에 저희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브리핑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중앙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이렇게 되면 주사가 전주시만 해 줄 수 없고 우리와 유사한 여건을 갖춘 동은 다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를 해봤더니 주사가 동시에 6천명 정도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할 문제다 이것하고 또 하나 이유는 서울 어느 동에서는 동의 계제 설치는 계장이라는 상위 직급만 만들어서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뒤로 물러나서 감독자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감원과 같다. 그러니 계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23명, 25명 되는 동의 직원을 사무장 한 사람이 총괄하게 하는 것은 한계를 넘는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직원을 일용 인부와 같이 쓰고 있는 문제,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생각하면 대단히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대개가 불법 광고물이고, 그 광고물은 힘있는 어느 단체에서 붙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사람을 사서 광고물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 작업에는 참여를 않겠다고 기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통적으로 이것은 제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법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들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에 많이 있을 때에는 동직원, 구청직원, 시청직원이 동원돼서 새벽 5시 6시에 그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한 예산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은 인부를 써서 제거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일용 인부 사는 그런 문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 직원이 가스안전검사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치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민원 창구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 문제, 이것은 지난 번에도 조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가격을 싸게 책정을 해서 애로가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 피복비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높아진 수준의 천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범위내에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안좋다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옷을 해줘도 제대로 못입고 있는 이유는 이게 단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서 왜 제복을 주었는데도 안입느냐 하면 "그것은 세탁중입니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구에 앉아 있을 때는 가급적 근무복을 착용하고 명찰 패용을 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충하 위원께서 친절 봉사 행정구현을 우리가 내걸고 있습니다만은 근무태도에 불쾌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이것을 말보다 실천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을 시키고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강도있는 교육을 금년에는 시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새에 교육과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문홍렬 위원께서 전산 보조원 280일용직 문제 또 이 사람들이 창구에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책임없는 사람이 민원을 담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분들에 대한 300일 일용 대책이라도 세워야 된다고 그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도 40명 정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 4년 됐는데 그 당시 주민등록 전산 입력 보조요원으로 해서 채용을 했다가 지금 나가는 대로 채용을 않고 70명에서 40명으로 줄어서 지금도 있는데 이 분들은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후에 지난 8월달에 도에 내용을 요청을 했어요. 정식 공무원으로 요청을 했더니 도의 회신이 시군 실정에 맞게 업무량과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산 부서의 지침은 그것이 일용인부 300일짜리는 어떤 상한선이 딱 묶여있는 정수와 같기 때문에 그 이상 증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애로 사항을 이야기해서 이것이 지난번 예산에 관철이 안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상의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준 위원장님께서 경기전 복원에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교육장, 시장, 교장, 하는 분들이 같이 방향모색을 하는 설명회를 갖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를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