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보시면 제1항은 1993년 5월13일로 전주시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9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종료했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된 안을 간사와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93년 5월 1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나 관계관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청취한 다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관께서는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스피드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이 겸용되도록 하는 규격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46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16억, 시설비가 30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국비에서 15억, 지방비에서 15억해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화 체육부 지침상 시설비이지, 실제는 변동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부지매입, 설계용역, 그리고 착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16억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6억을 추가로 매입비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지침을 보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하고 나중에 시설비는 50%, 50%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가 꼭 이것을 유치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대회가 앞으로 95년에 유니버시아드, 96년에 아시안 동계경기, 그 다음에 2002년 동계올림픽 등이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건이 성숙되어야 심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 지역으로 갈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전주는 지금 계획이 동계 유니버시아드는 무주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동계 올림픽은 무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안이 일단 잡혀 있는데 전주의 경우 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개, 폐회식을 전주에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무주는 무주대로 전주는 전주대로 되어야 확정되므로서 도로망이나 제반시설이 여기에 따라서 투자가 된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1조억 정도 투자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유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동계올림픽 대회, 본도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30일경 크게 행사를 갖고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업 하나가 이것도 역시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국제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합센터로서의 기능 보강 문제입니다. 이것은 올림픽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하는 생활 체육관이 약150억 정도 소요되고 현재 올림픽 공단의 예산에 106억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전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 사업으로서의 유치는 이것이 처음있는 일로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설비 일체를 진흥공단에서 부담하고 나중에 운영비까지도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원법 상 여러 가지 제약은 지방행정청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한 전부 시설과 동시에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자나 기업에서 공원지역에 투자를 해도 이것은 자신들의 재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하느냐 하면, 도면 좀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앞으로 이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아이스링크가 있는 곳은 롯데월드, 목동, 태능, 과천에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대구, 광주, 전주 세 군데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 기존하고 있는 것과 비춰서 볼 때 연간 수입이 4억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지의 경우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은 절대 적자가 나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실내 수영장도 처음에는 손님이 적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받기 어려울 만큼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앞으로도 타산이 맞는다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이 불모지인 지역에는 저변확대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와같은 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또 앞으로 유니버시아드 등의 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생활체육시설을 올림픽 진흥공단에서 160억을 투입해서 해보겠다고 설명하셨는데 반드시 화산지역에만 한다고 한 것은 아니죠. 그 자리만 고수를 할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활 체육시설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도비도 더 가져올 방안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안하자, 하기 싫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기조보다는 3억이나 되는 국비는 15억밖에 안되고 30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할 과연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려면 30억 가지고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 문화시설에 투입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다. 앞의 장래를 봐서도, 그래서 도비, 국비 등이 더 예산상의 지원이 없는 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그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책이 있느냐 하고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자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조건 밀어 부치기 밖에 더 됩니까. 다른 아무런 조건의 변화가 없이 다시 심의를 계속 하라는 이야기는 좀 힘든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도민의 의사가 결집되어 있다면 도에서 돈은 줄 테니 시에서 일부 협조하고 해서 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되었다. 이것입니다.

  전주시 예산 30억을 들여서 빙상경기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유보했던 것은 좀더 절충해 보고 해서 지금은 도를 통하든지 중앙에서 시설비를 지원받겠다라는 희망있는 말씀을 하므로서 저번에 유보한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가하고 관계관한테 물어보시고 - 제가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 이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논의되었던 것 중 하나가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어 있다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내시가 있으면 반드시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에 의해서 국고 보조가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먼저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지원 여부 판단은 그 동안 체육청소년부에 연락도 해보고 해서 문의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주시만의 것이 아니고 3개시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된 바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는데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가 5월 31일 도에 편성됩니다. 약 5백명 정도의 각계 대표로 편성되는데 전주시에서는 214명이 포함됩니다. 이분들의 기능은 중앙과 관련기관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기를 더해갈 때는 우리가 여기에 이것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214명의 전주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주시의 능력으로는 과중하니 도비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하고 풀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가 되는 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을 과중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국고를 받아 놓은 시설비 일부도 시간적으로 보아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진행상의 문제가 있을 지 모르지만 여유를 갖고 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도나 상부에 요구해서 또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좀더 시민의 부담이 덜 되는 방향이, 다른 방안이 성립되었을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번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은 취득재산이 6건, 처분 재산이 2건입니다. 8가지 항 중에서 실내 빙상경기장 택지 매입에 대해서 5월 16일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오늘도 많은 질의가 있었고 문제점과 개선점이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 "라"항 뿐아니라 다른 항도 시급한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보았을 때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도민들도 동계올림픽 전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을 전주시 예산이 30억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앙정부나 도에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비쳤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담당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오늘의 안은 단지 토지를 매입하는 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찬성 토론을 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전주시 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