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08월 10일(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치, 사회 발전에 획을 긋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해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국가사회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7월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4급 이상의 지방공무원 등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업무처리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법률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결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법적인 근거를 두어서 우리시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제2조에 인원을 5인으로 제한한 법적인 근거나 제2조 1항을 보면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덕망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법관이 3명 다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내지 제21조 근거를 둬서 만든 사항입니다. 인원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데 법관 1인, 교육자 1인,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와 같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5인도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치범 위원   법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원의 판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주지방법원에 1명을 위촉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윤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등록보다는 심사에 비중이 있는 것이고 한데,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위촉 의뢰했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하련   설령 조례안이 부결되면 위촉을 못하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 규정과, 법 제1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알려 주시고 제4항에 보면 조례 및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을 조례를 상정할 때는 별지에 그런 내용을 붙여서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하련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를 보면 등록사항의 심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11항을 보면 제2항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를 하고자 할 때는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8조 11항 후단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11항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가 되기 때문에 재산등록 심사결과 허위등록 혐의가 있을 때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법무부장관에게 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6조(위원회 회의 등) 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1, 2, 3, 4해서 법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하련   참고 자료를 드리지 않았다면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법 문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알고자 하는 법조항은 참고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가 규정이나 법에 제한을 받는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조례안을 성립시켜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성립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하련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개정으로 "전도자금 출납원"이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또 공인신조, 개각, 폐기시 시, 군보를 발행하지 않는 시, 군에서는 "도보 또는 관보"를 이용하도록 지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시보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도보 또는 관보를 이용하여 공고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지금 시에서는 시보를 발행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시보는 발행을 않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공고를 안했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도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왜 시보를 발행 않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당초에는 의회 구성 이전이었기 때문에 도의 승인만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보를 발간해야 하고지 않을 경우 도보나 관보에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대현 위원   시보같은 경우 우리 시같은 정도의 규모이면 충분히 발행해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보에 내게되어 있는 공고를 도보나 관보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보에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시보도 제작을 하겠고, 법을 개정해서 도보나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래서 조례를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한종남 위원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일상경비는 근래에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범위를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 지급하는 경비, 상용의 잡비, 여비, 관서당경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제조, 조립 또는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지급하는 경비를 일상경비의 범위로 잡았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도자금 출납원"와 "일상경비 출납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전도자금 출납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각과에서 지출하는 관서당경비같은 경우 각 과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경비 출납원"이라는 법규가 없으니까 "전도자금 출납원"으로 그동안 처리를 해 왔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전도자금 출납원"은 별도로두고 근래에 집행하는 관서당경비나 소수로 집행하는 것은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회계관계 직위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신치범 위원   전도자금 출납원을 개정해서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한다는 것으로 아는데 재무국장님 말씀은 "전도자금 출납원"을 두고 "일상경비 출납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요.

○재무국장 이도희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신치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전에는 "전도자금 출납원"이라고 해서 규정이 동사무소, 사업소에 주었는데 중간에 관서당 경비가 생겨서 그것을 전도자금이라고 하면 뜻이 안맞는다. 그래서 일상경비로 포함을 시킨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전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화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간소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큰 봉사를 위한 지방조직 개편에 따라 전주시립 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폐지 근거는 정부조직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내무부와 도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 시립박물관 설치 및 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거기가 없어지면 인원은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문화예술과로 흡수가 됩니다.

○한종남 위원   박물관 소장품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국립박물관으로 640점을 90년 5월 10일에 이관을 하고 나머지 적은 몇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7명으로 유지하되 문화예술과로 흡수시켜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진열해서 공개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런 것 같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세규모도 상당하고 또 문화유산도 많으니까 시립박물관의 존속 문제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시립박물관 존속은 많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국립박물관에 640점을 옮기다 보니까 여기는 작은 규모만 남아있는데, 경기전같은 경우 영전도 있고,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것은 관리를 하되 그 직제만을 시립박물관을 없애고 관리하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됩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인원 3명이 국가적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국립박물관으로 갔습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그렇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기능직 3명과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2,000㏄이하만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그렇습니다. 2,000㏄초과는 호화 사치품이라고 해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병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먼저 본 의원이 지방재정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염려스러워서 이러한 건의(안)을 제출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우리 60만 전주시민은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의 강한 정부 의지에 동참하면서 낙후된 전북지역의 시민으로서 새정부에 갖는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크며 내고장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건실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92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추진하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 계획이 각계각층의 반대로 백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정부예산 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지침에 의하여 또다시 목적세 신설문제를 검토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바뀌었을때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임병오 위원   목적세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5,644억원, 정도가 전환되고 본 도에서는 728억원 정도이고 전주시는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장대현 위원   92년에 휘발류와 경유의 특별소비세만 목적세로 전환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그것을 취소한 대신 중앙에서 부담하는 중앙부담금을 줄이고 그것을 대신 취소했었는데, 이를 테면 92년도에 우리 전주시에 목적세로 징수될 수 있는 돈하고, 중앙에서 중앙부담을 하지 않아서 애로를 느끼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부담금을 안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을 뽑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임병오 의원   지방비를 주지 않는 부분은 일반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화되었을 경우에 전주시에 평균적으로 연 12억정도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장대현 위원   국비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국비 사업비로 해 왔던 것을 목적세를 없애는 대신 인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해서 92년에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부담한 금액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임병오 의원   그 부분이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예를 들어 광역상수도 사업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의서에 국비를 증액하는 부분도 같이 했으면 어떻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임병오 의원   이번 임시회의 안건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의 이희봉 의원이 전주광역상수도 사업비에 대해서 건의안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건의(안)에 건의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병오 의원   건의처는 경제기획원, 국회등 해방부서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전환하는 목적은 영종도 신공항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문제도 있고, 만일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방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노승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효자동에 속해있는 대명까치아파트가 있는데 건의(안)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명까치아파트는 김씨 문중 종중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대는 서완산동과 효자동이 한 지역번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행정편의로 건축이 이루어져서 지번이 효자동으로 바뀌었는데 주민의 생활권은 서완산동입니다. 또한 효자동 쪽으로는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명까치아파트는 효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제안설명시 빠졌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의원   효자동 대명까치아파트 관계로 지역구 출신의원인 김난전 의원과 서완산동 임병오 의원님과도 상의를 한 바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기본현황, 인구, 면적, 도시기반 시설의 전반적인 자료 관계를 오늘 집행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가 오면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에서는 뺐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자료를 받아서 했습니까?

○노승석 의원   다른 지역은 본 의원이 확인을 해서 했고,

○임병오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서명을 해 달라고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때는 누락을 시켰는데 왜 이 부분을 제외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석 위원   제가 효자동 김남전 의원 말씀도 듣고 서완산도 임병오 의원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양쪽 동의 인구, 면적, 행정조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건의 내용 중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부분을 전반적으로 재조정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여기에 나온 것만 조정이 될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노승석 의원   신치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군데는 예시를 한 것이지 여기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가 오면 앞으로 전주시의 전반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장대현 위원   건의(안)에는 예시보다는 포괄적인 문맥으로 다듬어지는 것이 나을것 같고 그래서 예시부분을 빼고 문맥을 다듬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승석 위원   제가 건의안을 내기 위해 알아보았더니 한개의 동이라도 변경 조정할 때는 58개의 서류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보완할 것을 보완해서 다음 연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건의(안) 자체는 찬성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예시를 빼고 문맥을 다듬어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승석 의원   좋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장대현 위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경춘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춘 의원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현 중앙국교는 일제때 경기전 자리를 사서 학교부지를 마련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남경춘 의원   사실입니다.

○여성규 위원   중앙국교는 교육청 승인 받아서 전주시에 등기까지 마쳤고 부지값도 받았구만요.

○남경춘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습니까?

○남경춘 위원   처음에는 전주 성심여중·고로 이전할려고 계약을 하였고 성심여고에서 이전할려고 했는데 일부 지주들이 많은 돈을 요구해서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해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도 난감하고 중앙국교도 건물을 철거하는 마당에 학생들만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학생수는 몇 명입니까?

○남경춘 의원   1,763명입니다.

○여성규 위원   95년도까지 학교를 비워주기로 되어 있는데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문제는 교육장을 불러서 사실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보내놓고 반응을 지켜본 후 교육장을 불러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치범 위원   중앙국교 존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춘 의원   수정 동의(안)은 내무위원 여러분이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신치범 위원님께서 현 위치에 중앙국교를 존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서울덕수궁에 있는 덕수국민학교를 재작년에 미니학교로 세워주었습니다. 물론 경기전 복원이나 학교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전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 동의(안)을 내서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미니학교의 최소한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찾아보시고, 제 판단은 경기전이 학교가 복원되어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할려면 교육위원회에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주변에 학교가 존치되도록 학생들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 방향으로 건의(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경춘 의원   먼저 미니학교의 면적은 대충 3천 3백평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국민학교 주변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중앙국민학교 근처에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서중학교자리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2천여명의 학생들은 오갈데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경기전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강신영   총 1만4천9백82평중 경기전이 7,876평, 중앙국민학교가 7천106평 정도됩니다.

○신치범 위원   서울 덕수궁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서 한쪽을 학교 부지로 만들어놔서 가능하지만 여기는 이미 전주시에다 이전 등기까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가면서 미니학교로서 거기에 존속시키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규 위원   성심여중·고가 교육청과의 약속 불이행 관계를 시의회에서 추궁도 해 보아야 하고, 동문이나 남경춘 의원도 성심여중·고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는 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학교를 존속시킬려면 성심여중·고를 이전시키고 그 자리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한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치범 위원외 1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전주 중앙국민학교 존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3정수물품 취득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도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식   '93정수물품 취득 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규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규 위원   공원 관리소에서 구입하는 소형 승합차는 어떤 차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도희   말하자면 봉고차 같이 12인승입니다.

○위원장 강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한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여성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강한규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