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의 협조로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뜻깊은 해가 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잔여 임기동안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협조하고 연구, 노력하여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4. 1. 17일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상임위원회별 94주요 업무보고의건이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행정 편의에 의한 발상으로 문화예술쪽에서는 환영보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조례개정(안)에 있어 현대 무용과 발레를 도입함에 있어서 의회의 질의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예술인들이 실망이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기사를 접하고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마는 "민속"이라는 글자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민속이라함은 고전 민속을 위주로 한 고전무용인데 현대무용과 발레를 넣어서 증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적한 사항은 좋은데 무용개념으로 볼 때 무용부문은 총 망라해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가 되고 보니까 무용부문이 민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현대무용이나 발레가 들어가니까 민속이라는 부문에서는 멀어지겠다하는 것을 나중에 느꼈습니다마는 당초에 무용부문을 총 망라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적으로 충분하다고 봤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제안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지적을 안받도록 문구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뒤로 전북일보 문치상 기자와 김은정 기자한테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길을 알려 줄려면 정상적으로 알려주고 보도를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집행부에서도 잘못 챙긴 것이 아니냐, 발상은 좋았지만 문구 표현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제정에 있어 어구 등을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로 보면 의원님들의 명예가 실추도 되었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법이 안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민속예술단의 "민속"이라는 말을 뺀다던지, 아니면 20명 증원을 보류하고, 별도의 예술단을 창단한다던지 하는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검토해서 증원한 인원에 대해서 현대 무용과 발레부문의 별도 예술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자체는 증원한다는 것을 보류하고,

  기사가 나온 것으로 봐서 누군가가 기자한테 소스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후 바로 기사화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과 관계가 있는 곳에서 기자한테 기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주면 기쁘게 받아들이는 쪽이 있습니다.

  당장 조례를 바꿔버린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한 부분을 살펴보시고 조금은 느슨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당장 반응을 보이는 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느슨하게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우리도 인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진화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시각에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꼭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시기에 고전무용 단원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물어봐서 반영을 시켜줄 것은 시켜주고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지적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조금 전 총무국장으로부터 조례개정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에따라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내무부 지기 12200-555(93.10.28)호와 도 지방 12200-1641(93.11.9)호에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행사업소명이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전주시 위생환경사업소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행처리장 관리소"를 "위생 환경사업소"로 한다. 제1조중 "위생처리장 관리소"를 "위생 환경사업소"로 한다는 것이고 제2조의 "관리소"를 "사업소"로 한다 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도 있습니다만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같은 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현행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를 "전주시 수질 환경사업소"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의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사업소"를 "수질환경사업소"로 바꾸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것을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안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하수종말 처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사유는 93. 12. 31일자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에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074호 93. 12. 31)과 내무부 지공 12512-1(94. 1. 4)호 및 도 총무 12512-32(94. 1. 12)호에 근거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급대상은 화장장, 공원묘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등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화장장과 공원묘지의 경우가 가장 혐오시설이고 취약부서다 해서 지방 실정에 맞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올려주자해서 20만원 미만으로 해서 상한선인 20만원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소는 15만원, 수질환경사업소는 10만원으로 올려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장려수당이라도 더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제안한 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주, 부천, 수원 등도 20만원, 15만원, 12만원 이렇게 주는 예도 있습니다만 다른 곳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저희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우리도 배려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이 1월 7일자로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불균일과세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경감대상은 차량등록 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한합니다. 경감방법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붙임 조례(안)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짚차는 일반형 승용차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승용차로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세액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기타 승용차에서 짚차형을 제외해서 일반승용차에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해서 일반승용차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3천 1백cc같은 경우 19배 이상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조세저항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면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세액을 보면 1천cc이 하는 cc당 110원, 2천cc이하는 140원, 3천cc이하는 165원, 3천cc초과는 2백원으로 하는데 이것을 연간세액으로 계산해 보면 1천cc는 연간세액이 11만원으로 1만원만 오르지만 2천cc이하는 28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천cc이하는 49만 5천원으로 39만 5천원이 오르고 3천 1백cc를 기준으로 하면 62만원으로서 52만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똑같이 하면 3천 1백cc의 경우는 195만 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종전 세액보다는 19배가 오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액을 조정해서 감면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주시에 자가용 짚차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2천 3백대쯤 되는데 이것을 연 세액으로 계산하면 약 8억 1백만원 정도의 징수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석: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자는 안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19배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면을 해주는 것인데 우리시의 경우는 연간 1억 8백만원정도의 세금이 더 들어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관계관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3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및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시세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1993. 12. 1일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전주시세 조례를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맞게 조항내용 및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세조례 중 제16조 제2항중 신고 납부제를 신설해서 특별징수제도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고, 제17조 제5호, 제24호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사항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세와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법인세과세 자료를 통보받아서 거기에 시장, 군수가 주민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신고 의무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서 자진납부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고, 또 법인세 신고기간 만료전이라도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자진납부제도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받은후에 자료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세무서에서는 각 법인에서 신고받은 세액을 정산한후에 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6개월까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고 보면 그 법인은 해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제도가 생기므로써 저희가 주민세를 징수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20/10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로 되어 있는 명칭을 "건설기계"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우리 조례도 그와 같이 개정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파악을 못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기 사업자는 상당히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의 중기 관리법이 "중기"에서 "건설기계"라는 법으로 바뀌면서 중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크레인, 지게차, 덤프트럭등이 포함되었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건설기계"라고 바뀌어서 사업자는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시만해도 전주시의 중기 관리법의 영향을 받는 중기대여업을 갖춘 회사가 10개 이상되어 전부 전주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전신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