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3일 당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내일 7월26일에 있을 현지활동에 대한 간담회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뭄이 극심한 삼복더위에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조항이 '94년7월6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의 수를 1/3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하고 동 조에 제2항을 다음와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제1항 중 "1인은"을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으로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에서 "3인이내"를 "3인이상 5인이내"로 개정하고 제2항 "위원중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가 신설됩니다.

  제3조 중 "1인은"을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는"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관계법령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6조 (검사위원 선임)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임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도착될 때 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조금 전 제안설명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지방의회 의원의 검사위원 수가 개정됨에 따라서 동 시행령을 적용하여 이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안)으로 분석,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줄여서 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으로서는 3인이상 5인이내로 되어 있지만 종전에 3인으로 했을때에도 별 문제가 없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3인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업무를 검사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새로 온 시행령과 시의 개정조례(안)은 의회 의원수를 더 줄이는 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회 위상을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법과 일치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여성규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시행령이 너무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4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우리 스스로 행정의 감시라든지 조사등이 어느 궤도에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면 갈수록 어떤 위원회라든지 조금 힘이 있는 위원회,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보면 자꾸 의원들의 참여도를 낮출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 결산검사위원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늘었지만 의원수는 1/3로 제약해서 5명으로 해도 1명이고 3명으로 해도 1명입니다.

  이럴 경우 국장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치제를 하자는 취지와 시행령 제정된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의회의 위상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3인내지 5인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도 결국 그 예산을 유효적절히 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의원수를 1/3로 한 것은 나머지는 전문인들로 하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산위원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의회 위상을 낮추는 것같고 참여기회를 줄이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합니다만 다시 1/3로 줄인것을 시행을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지방의회의 고유업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의원의 정서를 삽입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도 도 조례를 이 시행령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결산을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 거기에 따른 결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수를 1/3이내로 줄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를 어느 정도 위원으로 선임하여 더 원활한 결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전에 두분의 의원이 참여했던 것을 한분만 참여하게 한 것은 의회의 위상을 저상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를 활용하는 계기로 본다면 결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지방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고의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의성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방의원들도 잘 알아요. 오히려 전문가가 보지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민하게 잘 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고유업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이 여기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역행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 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법은 부당하다 하여 조례개정시 의원들의 의사를 특별히 반영시켜야겠다하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라고 보고있거든요,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올린 조례안을 저희들이 수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유보해서 그렇게 다시 개정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 즉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인 법령이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고 또, 그 상위법인 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는 그 범위내에서 자치법규집이 정해지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초과해서 조례를 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부단체장이 경제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일단은 - 나머지는 집행부 단체장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서 부단체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까 이 법을 그대로 개정하되 의원수를 1/3이라고 못박아 놨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5명으로 하고 그중 의원을 2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5명중 2명을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단체장이 할 수 있으니까 여기 1/3을 의원2명으로 하고 정수를 5명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서 1/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사오입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사사오입의 개념과 명수의 개념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0.7이라는 것은 당연히 1명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을 1명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우리가 3인이상 5인이내로 한 것을 정확하게 정수로 정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회의원 수를 제한한 것은 당초 결산검사의 권한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과거에 몇 년간 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두분 의원님이 참석해 주셨고 전문회계사 한 분으로 했어도 하등의 지장없이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의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위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상위 입법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인이상 5인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5인으로 할 경우 2인의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운영의 묘를 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또 5인으로 했을 경우 1/3은 숫자적으로 1.7인이 되기 때문에 0.7을 많은 쪽으로 해서 1인을 더 추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숫자개념으로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법을 다루고 있는 내무부와 시고문변호사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렇게 보면 의원을 2인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법으로도 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1/3이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뭣때문에 복잡하게 그러한 숫자를 넣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시죠.

  1/3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면 법에 위반이 되지 않아요. 헌법도 사사오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의원 한사람 더했다고 법에 위배됩니까?

  그러면 기왕에 2사람이 들어가서 했었으니까 전문성있는 사람을 더 높여주면서 의원들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가지면 될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내무부에다 물어보고 헌법기관에다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데 무슨 얘기가 많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1/3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위에서부터 융통성을 주었다는 것이예요. 말하자면 한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부수를 단 것은 융통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니까 그 점을 살려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예산결산검사를 하는데 현격히 예산이 많이 불어나고 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가요?

  신우영 국장은 생활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 오히려 이법은 말예요. 지금 3명에서 2명이 늘어난단 말예요. 어쩌면 의회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는데 의회권한을 박탈시켜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유권한을 침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부당성에 대해서 이거 안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전혀 의식도 없이, 소신도 없이 이것이 옳다고 인정을 한다고 보면은 지금 당장 신국장께서 그런 부당한 경우를 당하게 될때도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심하게 얘기하면은 신우영 국장이 전혀 예기치 않은 신상에 크나큰 해가 올때도 불응하지 않겠다 이말이죠.

  그러나 과반수 전체의원은 지방자치법에도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침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할 수있는 소양은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은 그 대책의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법이, 시행령이 지방조례에 결정이 안되었는데 전주시 조례 결정할 때 전주시 조례 결정안된 부분이 어떠한 효력이 있고 힘이 있느냐 이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불응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의원들의 정서가 이러니 다음 회기에 상정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의원들한테도 이해도 시키고. 내무위원회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설득시키고, "의원들의 정서가 이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우리가 의원들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렇게 했고 다음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리없이 상위법을 적용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절충안을 내놓아 가지고 이해를 시키겠냐 이말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 제가 잘못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상당한 혼동이 옵니다. 간담회때 이 상정된 안건이 꼭 가결되어야 되느냐, 가결되지 않았을 때도 전 조례로 적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불가능하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여성규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결되면 그 전 조례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아까 일부는 전 조례로 하되 새로 이번에 내려온 것을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 1명하고 의원 2명해서 3명이 했는데 의원이 1명만 들어간, 1/3만 들어간 그 취지를 여기서 일부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몇 가지 혼동이 와있어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오늘 상정된 안건이 우리 위원들이며 권한을 심사할 수 없는 안건이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가도 할 수 있고, 부도할 수 있는데 부는 안되고 가만 해야 되는 지금 이런 안건이다 이말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찬 질의를 하다 보니까 재무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꼭 가결이 되어야만 전주시 예산결산 검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차질이 없다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장황하게 얘기했던 부분을 사과하시고 가결시켜 주셔야겠다고 애청하시는 것이 도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 혼동이 와가지고 계시고요, 일부는 아까 꼭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선임도 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청해서라도 해야 하는데 말씀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제가 답변 가운데에 이 조례가 통과 안될 경우에도 종전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또는 조례가 통과 안될 경우에는 결산심사가 어렵다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협조해 주시면 저희를 결산심사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무쪼록 통과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권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석: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경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결산검사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 시행령까지 되어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은 국장님께서 구 조례로 하고, 시행령에 짝맞추기 식으로 한다고 하신 것같은데 이게 만일에 통과가 안되면 결산검사를 못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오는 주기도 맞지 않고 그래서 권영길 위원님이나 한종남 위원님께서 위원 수를 5인으로 하고 그중 의원을 2인으로 하면 될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법적인 용어까지 정확한 해석은 못내리겠습니다마는 1/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로 한다 이런 것하고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수를 2명으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정수만 우리가 3∼5인을 이것만 조건부로 3인이면 3인, 4인이면 4인, 이것만 정해줘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단에서 올렸을 때는 사람을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더 참여하기 위해서 -숫자는 늘리고 의원들은 줄여버리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위원은 시기적으로 언제 선정합니까?

  가급적이면 이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경춘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7월6일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5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 지도소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영농지도 및 시설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현지 지도활동이 원활한 지역으로 부지를 매입 신축이전코자 하며, 철도 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과 활용 가능한 철도청 관리 국유재산을 교환하여 가용재산을 확보코자 하며 소규모 잡종 재산을 연고자에게 매각, 대체 자원을 조성하고 민원을 해결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첫째, 취득재산은 전주지역 특산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실증시험포와 첨단 과학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전주시 덕진구 장동마을 전 452-32외 14필지 61,523㎡, 1만8천6백10평을 취득, 청사를 신축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환 재산은 동산동과 아중간 철도용지로 편입된 시유지와 철도청 관리국유지인우아동 7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셋째, 처분재산으로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연고자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체자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금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소규모 잡종재산은 연고자 매각으로 민원 해결과 대체자원 조성,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확보, 철도로 편입된 시유 재산과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교환, 관리하는데 그 필요성과 공유재산 관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12월1일자로 신축 예정부지 교환취득 및 현 청사 매각에 관한 것을 상정하여 의결된 바와 같이 현 청사를 매각했을 경우 예산을 45억으로 추정, 세입토록 하고, 이번의 토지 구입과 신축 건은 44억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증시험포로 1만평, 농기계 실습장, 주차장, 운동장으로 해서 2천평,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 주말농장인 농심원이 3천평해서 1만8천평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들 주말농장이 2개소에 2천4백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 대해 검토해 본 예가 있다든가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든지 간략해 답변해 주시죠.

  먼저 저희들이 동산동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농업의 입지 위치를 보고드리면 그곳에 위치했을 경우 동산동, 조촌동, 팔복동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농가수가 전주시 전체 5,830호 중 2,036호로 36%를 점유하고 있고, 논과 밭이 2,487ha로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이 29% 시설영농이 3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성동쪽으로 잡았을 경우 전미동, 송천동, 호성동 3개 동을 합했을 경우 농가 호수가 19%, 경지면적이 19%, 과수원이 17%, 시설영농이 33%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산동이 농업의 입지 위치로 봐서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 경황이 없어 그런 모양인데 우아동, 대성동도 빠졌잖습니까, 이런점은 신중히 고려를 하고, 물론 고민도 하고 연구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호성동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봉동이나 삼례가 만약 전주시 광역도시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다고 보면 그 지역이 역시 가장 적합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근래에 다녀보면 역시 전주시 도시계획 입안이 그때 뿐이다, 10년도 바라보지 못하는 도시계획입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거든요. 그 지역이 가면 갈수록 교통이 불편하고 어렵지, 좋아질리는 만무합니다. 더구나 거기에 지역 시설이 크게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몇 사람 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물증이 확실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농촌지도소로 가장 적합한 지역은 호성동이라고 봅니다.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주말농장이나 교통여건이나 전주시의 발전등의 장기적인 대안으로 볼 때 분명히 동산동보다는 호성동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촌지도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미동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험포가 밭이 많이 필요한데 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값보다도 조성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