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09월 02일(수) 16시

장 소 : 집행부대기실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보고드립니다. 8월 31일 김영준 의원으로부터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정됐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결정의 건은 제88회 전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이 1일간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창곤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의사일정 5항으로 하고 바로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배창곤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장 문행용   의사일정 제2항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 동의안의 제안요지는 도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주택 전세금 인상분에 대하여 저리 5% 융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92년도 융자금 원금 2억6천3백만원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보층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전 위원   영세민 주거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이 융자를 받고자 할 때 어떻게 선정되며, 융자금 신청자중 몇 %나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금년에 융자 목표액인 2억6천3백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90세대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7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96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6가구가 초과 선정이 되어서 2억8천1백만원 해서 약1천8백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96가구 중에 90가구를 선정한 기준은 총 배점 30점 만점해서 전주시 거주기간이 3년내지 1년해서 오래 산 사람을 우선했고, 가구원의 월소득이 24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가점을 주었으며 가족수가 4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명 늘어나는데 0.5점을 가산해서 가구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했고 세대주 연령이 많은 사람을 우선해서, 가구원 구성이 장애자나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사람을 우선했고, 기타 생보자 대로를 우선해서 총30점 만점에 고득점자 순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영세민 융자자금 명단을 보니까 상림동·중동은 90년 8월 1일자로 전주시로 편입됐는데 지금 거기가 변방동이고 그린벨트라 영세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2년, 3년 생활기준을 두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는 전주시로 편입됐는데 대상자가 아닙니까?

○직원 강덕진   전세 사는 사람을 우선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영현 위원   융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반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반서류 제출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제까지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중에 서류 미리로 반송된 예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비서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1차적인 연대보증 2명을 세우라고 되어 있는데 연대보증 2명을 세우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제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전부 서류가 되었고 연대보증 2명이 보증 능력이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주시장이 2차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배창곤 위원   전세자금을 가옥주가 보증을 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갈 때에는 가옥주가 받은 전세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주고 가는데 그밑으로 연대보증인이 또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집을 비워서 다른대로 이사간다고 할 때에는 전세자금을 받아서 동장한테 갖다주면 동장이 바로 반납하면 되는데 어떻게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연대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가옥주의 연대보증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전부가 가옥주는 연대보증을 설수가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옥주가 연대보증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대보증은 통례상 2인을 세우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구태여 집 주인이 보증을 선다면 밑에 연대보증인이 필요치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2명을 보증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주택은행의 업무로 주택은행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 시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택은행에서 관계서류를 만드는데 다만 보증이 이행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전주시장이 보증을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행 자체에서 서류를 만든 2명의 보증인의 선별 기준은 전주시장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창곤 위원   명단에 있는 분들은 전부다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밑에 말하자면 연대보증을 서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유인물 기타 사항에 보면 90년, 91년에 배정이돼서 융자 실행이 안된 것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90년 처음 실시할 당시에 22억1천4백만원은 760가구를 우리가 국민주택자금 배정을 받았는데 실적은 760명중 620명만 신청이 있어서 18억1천6백만원을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140명분 3억9천8백만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액 융자조치를 했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번에 90명 선정됐다고 하셨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것은 92년도 사업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90년에 남아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안된 것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90년에 남아있는 140명분 3억9천8백만원은 91년에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된 것은 없습니다.

○정우성 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92년도 융자금 2억6천3백만원을 영세민에게 대출할 계획이시죠, 그런데 이자금이 금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 강덕진   당초 전라북도로부터 지침을 92년 6월경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취할려고 했습니다만 융자 일시상황이 7월 19일날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0년에 융자가 되신 분의 상환 기일이 91년, 92년 2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기일이 급박히 다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재차 융자를 해 준다면 다시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이것을 유보한 다음에 90년에 융자해 간 사람이 상황을 못할 경우에 2년간 연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연기를 시키는 과정에서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잠시 늦었고, 또 하나는 6월달과 7월달은 이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야 실효성이 없다 해서 8월달이나 9월달이 이사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91년도에 융자금을 배정받아서 영세민에게 지급을 했는데 이자를 못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직원 강덕진   매달 주택은행으로부터 통보가 오고 있는데 한 번 이나 두번 정도 늦추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장시간 연체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립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사국장 김낙수입니다. 시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문위원 라상순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규 위원   93년도까지 전환시기가 완료되는데 그렇다면 잔여기간이 남은 것으로 아는데 타 시도보다 먼저 서둘러서 법인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전주시 사단법인체 탁아소에서 보육료를 매월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모르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새마을 유아원에서는 2만5천원, 현재 사단법인체 탁아소에서 보육료를 얼마 받고 있느냐 하면 에덴, 신성에서는 5만 5천원, 중산 탁아소에서는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인체에 위탁할 경우 시비가 적게 들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편을 말씀드리면 문화유아원을 포함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만 거의 행정부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독, 기타 감사 권한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지금 법인체 탁아소에서 5만5천원, 1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진정서 답변에 11만3천640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탁하면서 11만3천640원을 받는다 해도 우리 시에서 묵인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탁아소 목적이 근로여성을 위한 시책이고 또 가정 부담이 현재보다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고 자신합니다. 지금 4천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4개소를 운영했던 것을 1억여원이 더 늘어나는 마당에서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고 아까 교사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교사들도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병설 탁아소로 그대로 존치하면 신분보장은 유지되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유아원의 원아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만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옥 위원   유아원의 본래 시설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근로여성의 생업을 보장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봉옥 위원   이것이 영세민 자녀를 위해서 한다면 요금이 싸야 하고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탁 관리하게 되면 11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급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애당초 유아원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그것을 고급화시켜 버리면 시에서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것은 이대로 존속하고 별도로 유아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우선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법을 이야기 하셨는데 부산과 울산 같은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이것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유인물에 보면 위탁 계약할 때 안인 모양인데 제4조 2에 보면 '"을"은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갑"의 행정 지시 감독하에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보육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할 수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우리 위원들이 못믿는 것은 이 계약이 아무리 철저히 돼도 관리자들이 해태해 버리거나 방관해 버리거나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 하는 그런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의지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취지상 탁아시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시에서 직영할 때 문제점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법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이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고, 위탁관리 할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교육비의 인상이라든지, 교사의 신분보장, 이런 것은 위탁관리시에 계약에 충분히 반영시켜서 -보조금이 80% 이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거기에 위법 부당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강한규 위원   교사 신분보장 문제도 있고, 학부모들은 현재 사단법인 탁아소가 보육료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할 것이다 해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타 시도도 93년까지 하니까 우리도 먼저 하지 말고 중간쯤해서 했으면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탁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탁관리해야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부득이한 일이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복지법인에 위탁관리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염려하시는 교육자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많은 교육비 부담이 없도록 위탁관리 계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새마을 유아원으로 있으나, 탁아소로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마을 유아원도 탁아소에 준해요. 어린이들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는 2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유아원일 때 시비만 보조하냐, 아니예요. 시비 50% , 도비 50%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탁아소로 전환할 경우만 달라요. 탁아소로 전환할 경우는 시설을 개보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자꾸 요율을 말씀하시는데 영세민 자녀들은 무료입니다.

○강한규 위원   시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93년까지.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강행하려는 저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시립으로 위탁받아서 예산 많이 타서 모든 시설을 개선한다는데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강한규 위원   이런 의혹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인 줄 모르고 했는가, 알고도 넘어갈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내적으로 그분들하고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럴리가 없습니다. 위탁관리 대상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신문공고에 의해서 받아서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능력 이런 것을 보아서 위탁관리업체의 세세한 것까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업체를 선정할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선정을 했겠습니까?

○위원장 문행용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문행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현 위원   운영 동의안이 반드시 사회복지법에만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개인도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사회복지법인, 단체, 개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국비보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대현 위원   국비보조 대상 자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광주에서는 보육시설 인가증이라고 해서 내주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타 시도 예에 보면 부산직할시가 국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시비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있는 분들한테 보육시설 인가증을 낼 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왜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자격이 없으니까요.

○정봉옥 위원   지금 현재 명예원장한테 해 주면 안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분들은 개인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보조금 지침에 보면 그분들은 영유아 보육 시행규칙 제27조에 가서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정봉옥 위 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안 준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아닙니다. 법률상 규칙의 차이입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유예기간을 주어서 가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없습니다.

○장대현 위원   이 시설물이 우리 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아무리 시설을 기준에 맞추어도 개인한테 인가증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는 국비보조가 안 나가고 법인이 설치하는데만 국비보조가 됩니다.

○강대선 위원   영세성을 띤 근로자를 위한 유아원이기 때문에 보육료의 상한선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법인체에 위탁시킨다면 국비보조가 항상 따라갑니다. 그러면 국비보조는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독 관청인 시에서 소극적인 지도 감독을 하게된다며 위탁관리자에게 오히려 폭리성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 안이 가결된다고 볼 때 이 보육료 상한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가 매년 그 해의 국가적인 보육 표준단가를 정해줍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만원은 금년 92년도 보건사회부가 정한 보육 표준단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금액을 받는데는 지역적으로 봐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대도시입니다.

○강오석 위원   법인 위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현재 시내에 사회복지법인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4군데인데 사회복지법인은 16군데가 있습니다. 16군데 중에서 영유아 사업이나 아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은 12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장애자 사업,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16군데에다가 일제히 통보해서 그 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오석 위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원아들의 회비를 얼마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것은 얼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생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활의 정도에 맞게 국가의 지원도 받고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강오석 위원   기존의 교사들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교사들을 임명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임명권은 운영자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때 임명 책임자는 원장이 되겠습니다.

○강오석 위원   원장으로서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 인사권을 결정하면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교사들의 신분보장 문제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데 시립탁아소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종사자는 시의 지시를 따라 이행할 것으로 압니다.

○강오석 위원   교사들의 인사권도 정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부당하게 해고당할 수 없고 당할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오석 위원   영세민 자녀를 100% 우선순위로 넣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고 돈있는 사람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돈있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거두어 들이고, 돈없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수용능력이 없으니까 5명이나 10명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 올 것 같은데 영세민을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업무 지침에 영유아보육법에 입소 우선수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세민 자녀, 의료보호자의 자녀, 저임금 가정의 자녀, 일반아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   강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보건사회국장 김낙수입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라상순   전주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장대현 위원   재정 투융자금이 내무부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은 득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언제까지 의결하면 올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지금 전국 재정 투융자금 수급계획상 6억5천만원이 금년내로 우리 시 금고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승인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바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 제88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이 상정이 되어야 합니다.

○장대현 위원   집행은 안되도 자금 확보는 되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안되죠.

○장대현 위원   이번에 해야 한다는 이유는 2차 추경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연말정산 추경때 올라가도 자금확보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은 안 되더라도.

○청소과장 김영완   재정 투융자금은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출 때부터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대현 위원   이것을 승인해 주면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으로 집행까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1일부터 특위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특위를 하는데 위치 때문에 특위를 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오늘 결정되는 바에 따르겠습니다만 이 6억5천만원의 용역비에 충당해야 되는데 위치는 특위가 조사한 뒤, 결정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지 지금 특정한 위치를 명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위치가 확정이 안되어 계속 표류할 때는 이돈을 설계비로만 지출하고 말아버릴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설계비 발주를 못하죠. 명시이월만 시키면 됩니다.

○장대현 위원   예산만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지금 재정 투융자금 지침을 보면 내무부장관 승인이 나면 바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군데가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현재 자꾸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위원   올 연말까지만 우리가 승인하면 확보가 가능하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오늘 의회의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 세입 구멍이 생기는 것이지 연말정산 추경이면 12월말이나 승인이 날텐데…….

○장대현 위원   우리가 빚을 얻어오는 거죠?

○청소과장 김영완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만약 연말추경에 계상이되면 세입과목이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돈을 잡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영완   그리고 자금 자체가 조건이 좋습니다.

○김남전 위원   9월 21일부터 특위가 활동하니까지 특위가 끝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시한적으로 봐서 제2회 추경에 못올리면 12월 연말정산에 밖에 추경에 세입과목을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대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오늘 가결을 해줘도 우리 특위후에 의회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정봉옥 위원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정위원님 말씀이 위치때문에 지난번에 부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답변드리다시피 특위에서 만약 장소가 변경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변경된 장소에 용역설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집행은 절대 않겠습니다.

○정봉옥 위원   그러면 장소가 변경되어도 그대로 보유가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그렇습니다.

○배창곤 위원   쓰레기장 기채승인을 해 주었을 때 예산이 들어왔을 때 결정 안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은 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채승인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건사회국장 김낙수   기채승인을 해 주시고 예산 세입 조치를 안 해주시면 돈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문행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옥 위원   회의 절차상 제안자가 참석을 안 하면 제안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폐기를 하든 보류를 시키든 우리 임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오석 위원   지금 전주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은 제안 설명자가 없고, 또 서류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미비합니다. 그러므로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행용   강오석 위원으로부터 유보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