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 3월 12일 전주시 의회의장으로부터 다음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회기 및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장대현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관계공무원을 오늘 불러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방법은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업무관계는 의사일정 5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와 의사일정은 유인물 배부내용과 의사일정 5항을 추가하기로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영진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ILO는 유엔기구 산하기구이고,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되면서 자동적으로 ILO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ILO가 하는 일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기본조약을 제정하고, 법의 근거를 만들어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활동이 보호, 보장되는가, 그리고 기본인권이 침해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감시,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ILO의 권한이 회원국에게 의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력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 ILO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목 받거나 또는 주요 감시 대상국가로 지정이 되면은 무역통상등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고내용인데 유인물에는 첫째, 복수노조인정 둘째, 제3자 개입금지조항 폐지 셋째,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 인정 넷째, 해직교사의 복직 다섯째, 구속 노동자의 석방, 위와 같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3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전격적으로 권고안을 채택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권고안을 채택하기 전에 이미 한국정부에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고, 잘못된 노동법을 고칠 수 있도록 ILO에서 지시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해명했느냐하면 복수노조를 금지시킨 이유로는 노동단체의 기반이 취약해서 복수노조를 인정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는 당사자의 역할을 존중하기 위해서 3자 개입을 금지한다. 이런 해명을 했고,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된 부분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위 3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해명자료가 노동법에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ILO에서 권고안을 채택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권고안이 채택되니까 정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설마 이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나오겠느냐 방심을 하다가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정부에서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권고안이 오니까 우리나라의 노동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노동법 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안을 낸 이유중의 하나도 노동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악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에서 어떤 형식으로 던지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안이 올린 것이고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2항 그 부분에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공무원들도 쟁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노동법 뿐만 아니라 민주화 되지 않은 부분을 개혁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건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서 노동부에 직접 건의가 되고 이런 건의안이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자인 유영진 의원님이 걸어오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십분 이해하면서 제안 설명과 중복을 피하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LO는 1948년에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유엔가입국의 신장에 따라서 자동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이 나오기 까지의 배경은 92년 3월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연대해서 한국 정부가 ILO의 기본조약을 위배한 노동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을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소 결과 1년만에 지난달 2월15일부터, 이번달 3월4일까지 이사회를 개최해서 결정서가 전노협과 노동부에 4일부로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안의 항목수는 모두 11개항으로서 건의문에 제시한 5개항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복수노조 허용 권고, 둘째, 공무원과 공·사립교사의 단결권 허용 권고했는데 이 문제는 먼저 유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교문화권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기대가 무한정 합니다. 즉, 무한대의 업무와 무정량의 책임, 조건없는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 대부분의 일반적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 개입금지 해제를 요구했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조운동으로 인해서 실정법을 위반한 구속자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이 모두가 한국 정부의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국제 정책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전주시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인지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을 구하면서 5개항 전부가 국회차원의 입법사항이며 특히 구속자 석방문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3조의 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노동 3권의 보장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허용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헌법 개정도 포함된다고 판단 됩니다.

  이번 권고안은 ILO 이사회의 잠정 결정이고 우리 정부측의 회답을 4월 이내로 들어서 5월이나 11월에 다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안의 이행기간이 아니라 정부의 회답 기한이라는 면에서 아직 그 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자칫 우리 전주시 의회가 특정 단체의 입장을 돈독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의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이런 핵심 조항이 ILO의 기본조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부가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노동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대에는 이런 법이 맞지않다. 그래서 이런 법이 고쳐졌을 때 세계에다 우리도 민주화를 하고 있다. 또 인권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ILO에서 권고안이 채택이 된 것은 한국으로서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추세에 우리도 맞춰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건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이뤄질 것으로 아는데 일단은 여론을 수렴하는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것도 채택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보니까 본 건의안을 채택할 경우 헌법개정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헌법이 개정된다는 근거가 있는가, 이것은 전문위원에게 묻고 싶고, 또 이것이 타시도 의회의 경우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공무원 쟁의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데 경찰, 군인등은 제외가 됩니다. 다만 다른 나라도 허용하는 공무원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강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수노조금지는 실지는 하나만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하나만 있으면 어용 노조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대개 2·3개 있는데 하나는 진보성, 하나는 보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3자 개입금지는 예를 들어 이쪽에서 쟁의를 하는데 다른 조합에서 응원을 와서 연대하면 힘이 커지니까 사업주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노조활동을 하는데 와서 방문만 해도 그것이 3자 개입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바꾸어져야 된다는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1,2.3번을 유의원이 본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노동기구의 한국정부에 권고사항 조속이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1일 주차요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시간 주차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민영 주차장과 형평을 잃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통관련 각종 시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행 급지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여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을 구분 재조정하고 전주 도시계획 1호 광장 시청 앞 광장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공용 주차장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지조정 및 요금관계는 1급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의 주차장으로서 폭 20m이상 도로변의 100m 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입니다. 1일 주차요금은 1급지가 6천원, 2급지가 3,6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은 3월~10월은 8:30~18:30분, 11월~2월은 8:30~17:30분까지입니다. 정부시책 참여 차량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시책, 교통난 해소시책, 장애인 운전차량은 각각 5%, 10%, 20% 범위내에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시청앞 광장 주차장 요금감면은 전주시장 소유 업무용 차량등 6개부문, 민원인 차량은 1시간 이내의 주차 시간은 감액토록 하였고 기타 월 정기 주차요금 선납자의 할인 범위는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15%, 6개월 이상은 20%가 감면되겠습니다. 심의자료로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행정 예고사항,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서면 결의서를 첨부하여습니다. 다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9조(적용의 특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주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

  2. 전주시의회 의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3. 전주시 산하 공무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4. 전주시 청사 및 청사부지내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욕되는 주차시간 - 전액

  5. 민원인 차량중 1시간 이내의 주차시간 - 전액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 - 전액 또는 50%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요금 변경을 보면 1급지는 30분당 500원, 1일6시간 이상은 6천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주간 6만원, 야간 4만원입니다. 2급지는 30분당 300원, 1일 6시간 이상은 3,600원, 월 정기주차 요금은 주간 4만원, 야간 3만원입니다.

  급차별로 보면 1급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설치한 주차장, 그리고 폭 20m이상 도로의 가장 자리에서 100m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이고 2급지는 기타지역입니다.

  그리고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30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는 급지 조정 및 기준 요금 시간을 보면 1급지가 현행 충경로 및 팔달로 지역 100M 이내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내 주차장, 폭20m이상 도로변에서 100m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개정하였고, 1일주차 요금을 신설하였는데 1급지는 6천원, 2급지는 1일 3,600원입니다. 다음 주간 시간은 봄, 여름, 가을은 현행 4월~10월은 8시"20분까지를 3월"10월은 8시 30분"18시 30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겨울은 현행 11월"3월은 9시"19시 30분을 개정안은 11월~2월은 8시 30분~17시30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시책 참여 차량에 대한 지원사항을 신설해서 에너지 절약 시책은 5%범위내 할인, 교통난 해소대책은 10%범위내 할인, 장애인 운전차량은 20% 범위내에서 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앞 광장 주차장 요금 감면(특례조항 신설-19조)하는 내용인데 전주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관용차) - 전액, 전주시의회 의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전주시 산하 공무원 소유의 차량 - 50%할인, 전주시 청사 및 청사부지내에서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이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주차시간, 민원인 차량 중 1시간 이내의 주차시간,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차량(예, 기관장의 방문, 요인 방문, 공무수행) - 50%의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개월분 이상 선납하는 주차요금의 할인을 신설해서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은 15%, 6개월이상은 20%의 할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 효율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높은 효율이 적용되는데 장애인 차량의 6개월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은 주차 수요정도를 나타내는 급지를 차량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맞추어 확대하였고, 장시간(6~24시간) 주차시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1일 주차 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근무시간을 참조 주간, 야간의 시간을 조정하였고 정부시책 참여 차량지원은 규칙 재정시에 대상 차량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 및 공무원에 대한 특례는 공무수행을 감안하였고 인근 주민의 상시 주차에 대한 혜택을 고려(시청광장 - 3개월이상 차량은 할인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개정 조례안의 형식, 자구등 요건을 갖추고 흠·결점을 발견치 못하고 상위 법령 및 타 법령과 상충되는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시청 앞 주차장의 경우 관리요원 5인으로는 주차 차량의 훼손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2항, 3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항은 아까 전문위원이 규칙에 구체적으로 차량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별표에 가면 에너지 절약시책에 참여하는 차량, 교통난 해서 대책에 참여하는 차량, 장애인 운전차량 이런 것이 6항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기타 조항이 없으면 위 3가지의 차량을 구표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9조 2호, 3호, 6호를 삭제하고, 4호를 2호로, 5호를 3호로, 별표1의 5, 6, 7호는 삭제한다. 나머지는 원안과 같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장대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 제19조(사용료) 규정에 의하면 시장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과세 표준액을 기준 부과토록 되어 있어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이 급상승할 경우 시장사용료의 인상폭이 크게 되고 따라서 물가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면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본 규정을 적용 인상율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공유재산인 시장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을 적용부과 형평의 원칙에 부적합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19조(사용료) 규정을 사용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의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 사용료의 인상폭을 조정하므로서 물가양등의 요인을 막고, 공유재산 사용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22조의 2(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 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3조(토석 채취료등) ① 제2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 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장사용료 및 관리조례 제19조(사용료) 규정을 고쳐서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액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의 규정을 적용토록하는 내용이고, 제19조 단서조항 신설내용 - 다만 사용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 고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시장 사용자의 기습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양등요인을 제거하며(상인들의 부담이 늘면 결국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우려함) 시장 재산도 공유재산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며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출기준과 형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장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시장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1일 전주시 미화원 노동조합 결성 신고가 접수되어서 현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서 직영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1단계로 2월에 전미화원을 양구청으로 인원을 인계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양구청에서 미화원 복무규칙에서 강조하여야 할 사항을 모여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복무규칙에서 어긋나면 해임을 시키겠다는 몇가지 강경한 발언이 나오자 전부 그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일사불란한 지휘를 안받는 대신 청소는 종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휘를 안받는 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들의 사역결의를 해제를 시킬 경우에는 더 큰 집단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 3월4일 다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해서 동에 배치를 해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그들이 시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큰 조건이 호남기업에서 쓰던 차량 34대를 2억5천7백만원에 임대를 해서 쓰도록 되었는데 호남기업과는 손을 끊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차를 부리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현재 청소를 쓰고 있는 274대의 손수레를 자기들이 호남기업에 있을 때 각자 사서 들어왔으니까 쓰레기차의 돈을 지불해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리고 보수를 줄 때 노동조합비와 노조원 금고의 불입금을 공제해서 노동조합에 돈을 인도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시장의 각서를 요구하는데 이 사항은 시장이 각서로 쓸 성질의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때문에 아직 각서를 제출 안했더니 이들이 현재 청소는 하되 동장의 업무 지시는 받지 않고 사역결의부에 날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은 어떻게든지 이들을 한꺼번에 면직을 시키고 신규로 임용해서 질서를 잡겠다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도 섰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문제점이 더 클 것 같아서 어느 수준까지 시에 편입된 준공무원으로서 인식이 간뒤에 차츰, 차츰 우리가 제정한 미화원 복무 규칙에 따라서 청소 업무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7일 노조간부회의에서 우리가 청소는 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산다. 그런데 우리의 조건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동장의 지시를 받지말라. 이렇게 의결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는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소업무 직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보고 청취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9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