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차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위원회의 현장활동에 앞서 환경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참석하신 위원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환경오염 실태파악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촉구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된 환경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각종 공해의 실상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을 현지 확인하여 적출되는 문제점을 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되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오염 실태파악 활동을 위해서 의사국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국에서 요구한 사항 위생과 소관 6건, 환경보호과 소관 4건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현장 활동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업소등을 돌아볼 때 기히 전주시청에서 지적받아 경고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업체는 갈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단속, 기타 퇴폐 심야영업 등 여러 가지 단속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단속업무는 자료가 본청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단속업무 권한 일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당장은 자료를 제출 못해 드리겠고 금일이나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찬 32가지를 22가지로 줄인 업소가 8개소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32가지의 반찬을 낸 음식점 수는 몇 개소나 되며, 이 22가지의 반찬 수도 저의 소견으로는 많다고 보는데 기왕에 계몽을 하시는 김에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하셔서 이 수의 반절 정도로 줄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싶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달라져서 서정쇄신 차원에서 이 업소는 대부분 폐업을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로 앞으로는 12가지를 7가지로 줄인다든가 7가지를 5가지로 줄인다든가, 특히 탕종류 5가지 반찬을 3가지로 줄이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가지에서 22가지로 줄인 업소는 8개소 대상 전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주변환경 청소, 염소소독후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14개소가 땅속 수질이 부적합했었는데 염소를 투여하고 주변청소를 하니까 적합해졌다 그 말씀이예요?

  그리고 '염소소독 약품 투여'해서 90개소에 매일 15g씩 투여했는데 이것은 매일 15g씩 주인이 넣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관계과에서 넣는 것입니까?

  그리고 염소소독약품 투여는 90개소 전수에 대해 매일 15g씩 투입할 수 있는 약을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관리자가 일괄 보관하고 매일 15g씩 투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광물질이 있나 없나 등을 확인하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광물질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용 도중에 대장균이나 세균에 오염되어 가지고 음용하는데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크롤칼리로 소독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부적합하다고 하면 부적합으로 끝나 버려야지 염소소독해서 주변환경 청소를 해가지고 적합하다고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또한 무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회사의 세차장 문제도 법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따져야 되지만 한번이라도 도청내 세차장에 들어가서 환경과장이나 위생과장 등 직원들이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 택시회사에 있어서 정화조 문제도 그동안 몇 차례 어떻게 했는지 실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실태조사 하는데 있어서 도청 세차장을 보사국장, 환경과장, 위생과장님께서 손수 안내해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세차장 현장을 나가실 때 관장부서로 하여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유통과정이나 공장을 한꺼번에 단속해서 철저히 불량식품을 억제해 니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두달 정도 걸려 우리 분과에 속한 것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위해서 조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분과는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분과만 하니까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보면 아직 실천하지 않고 미숙한 그런 분야 업소가 있는데 이곳은 계속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민원이 2∼3일 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추천대 2백년 이상 된 나무 보호 사건, 추천대 바로 밑에 영림제지에서 나온 세 차분의 산업폐기물을 미처 못 실어 가서 거기에 세 차분이 있다고 그래요.

  전복석재에서 석분, 분진이 있다고 하는 민원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외에 서호주정이 수년전부터 냄새가 많이 나고, 팔복동 공장 중에서도 큰 공장은 거의다 우리가 다녀봤는데 백양 나염, 동산동, 여의동에 있는 양지나염, 이것은 처리를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염공장은 화공약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갈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학약품 처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가, 그리고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에 컴퓨터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약을 타는데 대기시간이 2∼3시간 걸린다고 시민의 원성이 많아요. 이런 시민의 애로점도 우리 분과위원회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입원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영세민 카드가 없었는데 나올 때는 영세민 카드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잘 아는 주민 한 사람이 영세민 카드를 하나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다음에 막걸리 한잔 준 것 얻어먹고 영세민 카드를 해달라면 해줄 사람을 시의원으로 뽑아라, 나는 그런 짓을 못한다고 혼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주위에 많습니다. 영세민 카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영세민 카드 받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하고 사바사바해서 통장은 동직원하고 사바사바해서 영세민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시청 관할 직원님들이 대동해 주시고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한쪽에서만 보는 것 보다도 양쪽에서 보므로서 사각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일을 찾아주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할 자세로 임할 계획입니다.

  세차장이 거의 폐수처리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큰 세차장은-. 그런데 작동을 순전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나간다고 하면 작동을 그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작스럽게 연락을 않고 조사 나가면 휴즈가 떨어져서 오늘 작동이 안됩니다. 그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나갈적에 사전에 연락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급작스럽게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휴즈가 어디 떨어졌는가, 휴즈 두꺼비집 먼저 열어보고 사진 촬영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의적으로 통보를 하고 나가는 것이 예의인데, 그렇게 하면 전부 눈가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떻게 처신을 해서 전주시 행정을 또는 질서를 바로 잡는데 보탬이 되고 어떻게 해야 효과를 올릴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셔서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데 장애요인이 없게끔 사전에 충분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사항중에 부속병원, 거기에 영세민 카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병원 문제는 이제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지방 4급으로 승진됨과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밑에 건축 잔재물 같은 것, 쓰레기를 갖다 내버리고, 남의 땅에 세 차분의 쓰레기를 갖다 버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사회국 산하 청소과의 업무를 가로 청소와 생활쓰레기를-가로에 있는 것을 청소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그 업무로 되어 있고, 남의 울타리나 대지에 있는 것은 대지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로 저는 이해합니다.

  석재공장에서 날아오는 분진과 소음, 돌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지난번 시정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2공단에다가 한꺼번에 공장을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 하려고 했습니다만 2공단의 조성상태가 백지화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이분들과 협의를 해서 석재공장을 집단화 시키는 것을 노력을 해나가고 우선 거기에 나가서 응급 방편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팔복동의 석재공장은 두 군데인지 몰라도 주택속에 들어있는 추천대에 별도로 하나 있고 만성동에 석재공장이 있고 팔복동 석재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쌍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 업소가 513개소로 공단내 37개소, 일반지역 476개소이고, 단속실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해서 23개소가 되어 있는데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즉석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치사항에서 조업정지 1개소인데 조업정지는 아주 폐쇄를 시키는 것인지, 1년인지, 몇 개월인지 등등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출허용기준 초과사항을 즉석에서 식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단속은 현장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가지고 와서 청문을 한다든지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서 확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조업정지는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기간을 일정기간 정지시켜서 그 사이에 배출시설이 고장이 났다던가 할 경우에는 정비하는 기간에 조업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발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주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조사활동 실시, 조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그리고 협조에 만전을 기할 것",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민관계는 규제나 제약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원석 :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오염 실태파악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지 출장의 세부적 계획에 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세부적 활동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토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7일 10시에 강오석 위원님의 추천으로 전문업체로부터 활동요령에 대해 청취하고 출장지는 당일 간담회에서 결정하며 업체별 출장 예고는 생략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하여 보고를 마칩니다.

  방금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앞으로의 세부적 활동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위한 위원회의 세부활동계획은 조용덕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꼭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 여러분께서 현장 활동시 어떠한 경우라도 공명정대하게 대처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흠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