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심의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안심의 순서는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정취지 설명과 독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시산하공무원 10명이 희생되었고 그외에 다수의 전주시민이 희생된데 대해 전주시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크게 애도의 뜻을 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에서도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고자 오늘 조례안 예비심사 요청을 올렸습니다. 아무 쪼록 동 조례가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말씀 해주시고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이야기 되었던 삼양화성에 대해서는 삼양화성측의 전문가로 하여금 심도있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교통행정분야에서 대한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조례안과 교통분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하게 된 제정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지원정책 및 제도와 최근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과 금융실명제 실시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바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하여 중앙부처 상공자원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단을 통해서 다시 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등을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희 지역경제분야나 상공분야에서는 단순히 행정적인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에 불과하고 또 생산품이 부정으로 유출되는지 안되는지 등에 관한 것등 행정적인 것에 주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실명제를 통해 가지고 중앙단위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부도가 나게 된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라고 공문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 자본의 실태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은행에 가서 거꾸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는 불편사항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금으로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아직 시장님 결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 조문은 현재 기획실 법무계의 심의만 끝나있는 상태인데 지금 바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의해 주십사하는 예비심사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비심사가 끝나면 바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봐야겠고 시장님 결심이 나면 본회의에 봐야겠고, 시장님 결심이 나면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기본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시책)등 이 두가지의 법에 의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약 3개년 동안 보조를 받아서 이 돈으로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어서 3배까지 즉 10억이면 30억, 3년이면 90억까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아울러 한가지 더 들어가게 된 것은 지난번 중앙단위에서 금융실명제로 인해 세가지 자금이 중소기업에 융자해 주도록 제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파악한 결과 물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받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전주시에서,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 놓고, - 시행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이 있을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장이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라남도와 광주시에서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공부에도 보고가 되어 있고, 각 은행에서도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전주시내 은행에도 몇 군데 알아봤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하고 만약 시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있는데 그곳보다도 오히려 전주시를 더 믿겠다하는 내용이 있어서 광주시나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제를 중소기업에 한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가 88년 5월 16일자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괄적인 사항이고 중소기업에 융자 해 줄때에 시장이 보증해 주는 것은 이번 조례에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고, 조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조문생략, 추가설명사항만 기록)

  제2조(기금의 설치) 제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이것은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은행과 계약해서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제2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이자이고 제3호 기타출연금 및 보조금은 앞으로 지방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을 상공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하여 보조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은행에서 빚을 얻어 쓰는 것이고, 재정자금도 혹시 저희들이 빚을 내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구멍을 뚫어 놓은 것입니다.

  제4조(기금의 관리) 제3항은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한다 하였는데 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3배까지로 계약을 합니다. 즉 10억을 맡기면 30억의 범위내에서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돈 10억은 항상 예금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배까지 융자를 하니까 우리의 돈 10억은 항상 은행에 맡겨두고 은행의 돈 2배를 가지고 계속 융자를 하면 우리의 돈 10억은 항상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정기예금으로 해야만이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4호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이자에서 3% 범위내,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서 12%의 이자률을 정했을 때 우리시의 자금은 9% 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9%로 해주되 그 3% 에 대한 차액을 시 기금에서 보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 보전금액은 우리의 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니까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제10조(심의위원회)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부시장은 현재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은 재산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며, 위원 5∼7인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위원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것은, - 조례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융자를 해 주고 담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인 신용보증기금내에 있는 간부나 책임자를 한분 넣어야 하고, 시의원님도 최소한 두분은 들어 가셔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장이나 관계국장님이신 지역경제국장님, 또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하는 은행의 간부, 이렇게 하면 약 7인 정도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11조 (융자조건) 제1항 대출한도액을 5천만원 이내로 하게 된 동기는 우리는 사업자금은 주지않고 운전자금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자금까지는 재력이 없고 만약 사업자금을 준다하면 3년, 5년, 10년이 지나 전주시 자금이 커졌을 때에는 당연히 사업자금을 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에 한해서 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제5항에 대해 설명드릴 것은 일반안 대출이나 정부의 지원융자금상환은 보통 1년내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12조(추가융자)는 만약 년초에 발표를 했는데 그 돈이 회수가 되었다는지 무효가 되었다는지 해서 다시 돈이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로 이것은 추가해서 융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5조(시행규칙)에서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규칙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시·도 공히 규칙은 정하지 않고 조례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신용보증문제가 가장 복합한데요, 신용보증관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8년 5월 16일자 조례 제 1522호로 전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증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융자해 줄 때 어려운 기업에게 보증을 해 준다하는 것을 다시 규정 해 준 것입니다.

  여기 전주시 보증채무관리조례를 보면 시장이 보증을 해줄때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이 조례에 넣은 것은 전주시장은 물론 다른 것도 보증을 해 주지만 중소기업에다 해주기 때문에 집어 넣은 것이지 거기에서의 집행사항은 전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증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운전자금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내에 상환하라고 하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나 생각한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제의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은행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대의변제요구를 합니다. 시에서 돈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전혀 대의변제의 책임도 없게 되고 하는게 있고, 직접적으로 시장이 은행에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중은행 몇 군데를 알아왔습니다만 은행에서는 시장의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보다 더 믿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할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누가 신청한다고 하여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보증을 해 주더라도 담보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행정사항이 간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첫째 건물을 등기만 합니다. 만약, 건물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토지를 하는 방법으로 보증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은 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한 것입니다. 도저히 담보능력은 없으나 생산력 등은 좋다. 이렇게 생산력은 등을 따질 때에는 생산력은 어떻게 판로는 어떻다 등등 전망에 대해서는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타나고 상품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융자해 주는 것은 서비스나 기타 생산업체가 아니면 됩니다. 그러므로 융자를 해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서류의 보증을 잡고 어쩌고 한 것은 은행과 계약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것을 담보로 잡고 시장이 보증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5천만원 이내 관계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5천만원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자금이 많아지면 융자해 줄 수 있는 범위도 넓힐 수 있고 여기서 자금을 5천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보다 많이 업체에 주기 위해 자금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에 대해서는 보통 국가에서 융자해 주는 자금은 6개월 내지 1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1회연장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보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단 3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사장이고 식구들까지 하고 해서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중 등록되어 있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중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공단내 121개, 공단외 137개 총 258개 업체가 전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이 1백여개이상 또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곳에 신청하여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장사도 되고 제품도 만들고 하는다 사실은 그런데에도 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무조건 이것은 서열을 정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한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해 주는 것으로 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산의 규모나 매출액 규모 등등 중소기업 기본법에 각종 판단하는 것이 나와 있으므로 연도별 생산액등을 판단하면 기업의 건실성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애로타개 위원회에 부의를 했느냐 하셨는데 아직 부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애로타개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조금 다릅니다.

  애로타개 위원회는 위원이 15인으로 인원이 너무 많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또 그 위원님 중에서 7분을 가릴 수도 없고, 꼭 원하신다면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애로타개위원회에 문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니만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고, 법무계에서도 심의를 했고 해서 애로타개위원회에서 굳이 심의를 해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법 제32조에 판로등을 개척해야 한다해서 내년도 시책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챙기시고 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국장님께서 챙기시고 해서 전주시내에 있는 수출 유망 기업체를 몇 군데 해서 구라파 쪽으로 가서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기회을 마련하려 하고 있고 미국 시카고 등지에 전시를 하고 있고, 석기나 도자기 같은 것은 현재도 수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즉 시장님이 보증을 서는데 담보를 잡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담보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건물을 등기를 한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은행에 매여있더라도 상관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이 무슨 중소기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1번 저당이 돈을 찾아가고 2번 저당이 찾아가는데 구태여 소용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죠. 차라리 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이중등기까지 합니까.

  시중은행은 12%이지만 우리는 3%를 줄여 9% 로 해주겠다 하는 것이고, 신용보증관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려우니까, 시중 신용보증기금에다 하려면 배밖에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보증서를 받으려면 1천만원은 넣어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전주시에서 담보를 할 것이 있으면 담보를 하고, 담보를 도저히 못하게 되었을 경우 해줘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내용은 은행의 규정을 따라야죠.

  우리는 은행과 계약하면 그 은행의 규정에 의해서 융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경리계나 융자계가 생겨 가지고 전주시에서 우리 돈으로 직접 융자를 해 줄 수 있을때, 그때는 우리가 조례로 제시를 해야겠죠. 그러나 은행과 계약한 이유는 은행의 규정에 의해서 하되, 우리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추천해 주는 자에 대해 계약을 해서 5천만원까지 융자해 줘라 이렇게 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도와 준다고 하더라도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성의가 있고, 성실도가 있어야 기업이 살아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기업을 한답시고 융자를 해가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중에 주먹이 세다든지 글발이 센 사람들이 다가져가 버리고 돈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 제정자료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자료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게 부족한 점은 본 심사에 미루기로 하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삼양화성주식회사의 현장 및 제품생산 공정에 관한 설명청취와 민원서류 심의를 하고자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의 요청의 의하여 지역경제국에 교통신호체계관리, 교통사고위험지역 해소, 교통안전시설장비, 주·정차 위반단속등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설명을 위하여 관계관의 참석범위, 일정등을 통보해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일과중에도 임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안은 관계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께서 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교통행정분야 설명)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양 경찰서 교통계장님과 합동해서 라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승강장 신설 및 연장이라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는데 전주시내 어떤 곳을 보면 집도 없는 떨어진 곳에 승강장을 만들어 놔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는 인후동 한홍주유소에서 정차하던 것을 기린국민학교 어귀에 정차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외로 나갈 때는 한군데로 해놓고 들어오는 곳은 두군데로 만들 놔서 날 때는 떨어진 곳에, 말하자면 사람을 퍼 놓고 갑니다. 이런 곳은 노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내 경로석 표시 및 교체 정비 등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상주차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는데 한군데를 지적하자면 대한통운에서 코아백화점 사이 도로에 지금도 양쪽으로 차가 받쳐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외과 병원에서는 '긴급 환자 수송용' 해서 승용차 2대를 갖다놨어요. 이런 곳을 왜 단속을 않습니까.

  단속요원들을 두고 있으면서 왜 시비만 없앱니까. 또 한가지 지적사항을 현재 전주시내버스는 버스 뒤쪽에 노선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도시 여수를 가봤는데 그곳은 뒤에도 행선지가 붙어있어서 편리하게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십시오.

  작년에 29대 증차를 받았고 금년에 21대 증차요구를 낸 상태인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행정처분을…

  다음 각종 시설물 점검관계에 대해 말씀 해주셨는데, 손발이 부족해서 솔직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합니다. 벌려놓은 사업장도 있는데 저희가 토목직이 한사람 뿐이어서 기술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년말까지 지도단속을 병해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에서 코아백화점까지 노상주차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곳은 덕진구 관내인데, 엊그제 그렇지 않아도 주차단속 실적히 극히 저조해져서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때 작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때는 실적도 좋았고 했는데 금년 5월부터 솔직히 느슨해졌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단속관계를 강화하라는 특별지시도 내리고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뒷편에 노선표시관계는 행정개선명령을 내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의 편리를 최대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점은 그 시설을 하므로서 인도를 사용하는 시민과 불법주차 단속을 맡고 있는 시청과 경찰의 의식이 3박자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교차분리는 가장 좋은 정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에 문제점이 대두된다면 과감히 수렴해서 협의하여 주민편의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일방통행로는 자꾸 확대해 가는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보행인들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책이고, 선진국같은 곳도 25∼30ｍ도로도 일방통행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경찰서와 협의하면서 과정을 물었더니 시범지역으로 처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해놓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 하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죠.

  그때 그 교통부장관이 하는 말이 도심지에 주차장을 만들면 더 모여드는 것이다. 외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고 중심부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때 당시 김용태 총무처장관은 그 말을 넘겼는데 나중에보니 과연 그 말이 옳다 했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부서 관내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은 시의 교통행정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설치된 장소이고, 사전에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지 답사하여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을 일일이 다 수렴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에 반대도 합니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해 교통단속을 한다든가 순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새로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장소를 선정하여 시와 협의하여 주차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은 업무의 성질상 전에는 경찰에서 단속을 하다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행정기관인 시로 이관되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교통행정과 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왜 하느냐 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저희가 주차단속은 지양하고, 즉 과태료로 떼는 것은 지양하고, 소위 말해서 교통 통고처분 즉, 운전사를 불러 2만원까지 떼고 그에 따른 벌점을 주어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사를 불러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관계나 불법주차단속관계는 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번호판이 서울, 군산 등지만 가더라도 활자가 커서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전주시 시내버스는 번호 활자가 너무 작고, 그리고 번호판도 앞 뒤, 좌우 네군데에 설치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외국에서는 물론 문화수준이 높겠지만 승강장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경유노선이나 도착시간까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비록 전국에서 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한 방법을 시행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예수병원 지나 이서로 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앞에 효자주유소가 있고 그 앞의 신호등이 20ｍ거리에 2개가 있는데 연동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빨간신호로 가지를 못하는데 뒤에서는 파란신호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 신호가 가도록 되어 있으면 뒤의 신호는 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연동제가 실시되어 똑같이 통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서신동에서 오늘 차량의 통행을 위해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 연동제 실시 체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단속문제입니다.

  사업용 트럭, 버스, 봉고차, 용달차 등의 주차는 어디를 막론하고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노상에 주차하는 것은 철저히 단속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모자란데 승용차 2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트럭이나 버스 등이 차지해 버립니다. 이런 차량들의 노상주차는 금지시키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끝으로 경기전 주변에 보면 간혹 번호판을 뜯어내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진 곳에도 차를 내버립니다. 그러한 차량은 무허가 건축물을 동에서 담당하듯이 동별로, 폐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동에서 신고를 받아 견인하여 폐차처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전 주변 번호판 없는 버려진 차량 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차량의 신고를 받으면 일단 공고를 하고 법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기전 주변의 경우는 구청으로 하여금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동교가 확대되고 도로가 모두 확대된다면 대기차선을 주고 직진차량은 신호체계를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여건상에서 연동은 현재 기술상으로서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약 10분간만 정회하였으면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현장에 가서 차를 올려놔 봤는데 주민들도 보고 장소선정이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관통로에서 예수병원 쪽으로 퇴근길에 가는 신호가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그곳에 항상 교통요원을 배치시켜 저녁 6∼8시경에는 수동작동으로 퇴근길 정체현상을 해소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 백제로 옆 남양 황실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고, 서원국민학교쪽에서 가다보면 그곳도 역시 비보호 좌회전 구역입니다.

  지금 단계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좌회전하다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백제로 주변에 현재 각종 포장마차들이 이제는 콘센트화해서 집을 지어놓고 점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가 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해버리면 손님이 없으므로 포장마차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부분 차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술을 마시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시에서는 도로점용에 대해, 경찰에서는 음주단속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방치해 두면 나중에 기득권을 주장해 버립니다. 평화주공아파트 부근도 완전 시장화가 된 사례인데 이것은 후에 중앙시장의 경우처럼 교통소통에 애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강력한 단속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가에 주차하는 대형차량이나 중기차량의 단속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체계뿐만 아니라 도로여건등 제반사항 때문에 아침 7시30분부터 9시까지, 저녁6시부터 8시까지는 거의 도로 자체가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나름대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경찰서 교통의경 14명을 가지고 신호등 44개를 거의 맡고 있습니다. 주요 병목현상 지점이나 정체지점에 배치를 하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점인 다가교, 관통로 등에는 항상 대원들이 나가있습니다.

  현재 위도사건 때문에 전주 방범순찰대에서 48명을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원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대원들이 지원이 된다면 차량신호체계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여 정체현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백제로 남양황실아파트 비보호 좌회전 문제는 도로 자체를 단일개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되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거리 개념으로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충족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 추석이후 느슨해졌다 하신데 대해 사실 저희들도 동감하고 하고 이번에 재차 원상복귀 추진을 위해 회의까지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서두 말씀과 같이 생각지 않은 해난사고로 인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단 두곳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교통행정분야 설명회 건을 종결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산업시찰 계획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산업시찰 계획은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