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위원 여러분!

  어느덧 93년도 임시회 법정기한 30일을 모두 채우는 임시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모두 6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안된 조례(안) 4건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현지 출장의 건 등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의회의 의안으로는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안),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 전주시 농촌종합 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심의의 순서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안 심의의 순서는 감사와 협의한 결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의안번호 순서대로 심의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 및 제도와 최근 신경제 5개년 계획추진과 금융실명제 실시과정에서 지방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이 중앙 금융기관 자금 지원에만 의존됨으로서 선별적 기업에만 혜택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례가 없는 실정임으로 지방자치제의 본격화에 따라 우리손, 우리자금으로 이고장 영세기업을 지원하여 건전한 육성 및 경제의 활성화와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은행과 협약에 따라 예치금의 3배 범위내에서 은행자금으로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융자하여 저금리로 튼튼한 중속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융자금은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금의 운용발생이자, 보조금, 차입금, 재정자금, 융자상환금 등의 자금이 조성됩니다.

  융자대상 업체는 전주시내에 주 사무소 및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합니다. 물적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5∼7명으로 구성하고, 융자조건은 운전자금에 한하며 5천만원 이내로 하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왕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골격은 도의 조례를 거의 닮도록 조직하고 있고 상위 법령이나 타 자치법규와 상치되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단위의 중소기업 활성화가 구체화되는 조치라고 보며 집행기관에서는 10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한 후에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타개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안 의결을 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과 관련되는 사항만 간략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물적담보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지금 은행에서도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주시에서 중소기업체를 진정 위해서 한다면 여기에 물적 담보력등을 따지지 말고 그 업체가 실지 내막적으로 장사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90∼93년까지 세무서에 가서 대차대조표를 떼어 오라고 한다거나 하여 이 업체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물적담보 없이도 지원해줘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소기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산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유통업체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금 김준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또 물적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예치금액이 3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예치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이 10억을 조성하였다고 하면 이 10억을 은행에 맡겼을 때 그 은행에서 30억까지는 융자를 해달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물적담보라는 이야기는 기업에서 물적담보가 없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기업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에는 시에서 채무보증을 해주겠다 하는 뜻을 이 조례에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통업체도 융자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제조업체로, 즉 생산업체로 한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 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재정 시행하며,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확산, 대주민 계도와 소비생활 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3조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한는 요금중 제3조 각호 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저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운영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기능으로는 전주시장이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폐기물 수집 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수수료나 사용료를 책정할 때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보면 중앙단위에도 경제기획원 산하에 물가안정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에도 물가대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전주시도 물가대책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물가 억제 목표는 4.5%선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이미 4.9%이고 10월에는 5.4%로 억제선을 0.4%나 초과했습니다. '94년도 억제 목표는 5%로 잡고 있는데 오늘 신문에도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흔히들 물가는 지수물가와 실거래 물가가 다르다고 시민들이 불편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삐가 풀리거나 늦춰지면 날뛰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본 조례는 종래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보다는 퍽 실력있는 활동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우선 시장이 통제할 수 있는 각종 사업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신중하게 심의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 타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시민생활 안저에 기여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원안가결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다른이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의견이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주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는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는 설치목적이 유사한 조례로서 이를 1개의 특별회계로 통합, 법규를 간소화하고 일관성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 재정과에서 시달된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에 의하여 통합 개정코자 합니다. 84. 2. 20일 개정된 조례상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 지원금을 1인당 1백만원씩 2년거치 1년상환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융자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준칙안대로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대부기간을 연장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주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레는 폐지하고 동조례를 전주시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에 통폐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의 개정은 전주시 농어촌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전주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변경합니다.

  또한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 및 대부기간의 연장입니다. 1인당 1백만원으로 2년거치 1년상환하던 것을 2백만원으로 인상하고 3년거치 2년사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조레(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었는데 거기에 의한 것이고, 전라북도 예산부서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유사한 2개의 조례를 통폐합하고, 우수한 농고 졸업생에 대한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꼭 필요하고 농촌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원안의결을 바랍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위원석:「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의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단위의 각종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 중복, 쇠퇴한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전주시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일뿐 아니라 위워회의 기능 및 구성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하여 전주시 농어촌 발전위원회와 유사함에 따라 그 기능을 전주시 농어촌 발전심의회로 대치 가능하여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근거로서는 전라북도에서 도지방 12209-1125호로 금년 8월 10일에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시달되어 이 위원회도 여기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두가지 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먼저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15인이내, 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은 각 실·국장, 농촌지도소장, 농협장, 축협장, 상공회의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련 전문가 및 관련단체장과 독농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위원장이 시장, 위원은 농어민 단체장 6인이내, 농업 관련 전문가 9인이내, 교육장, 농촌지도소장, 각종 농업관련조합자 등과 기타 필요한 인사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농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는 현재가지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심의회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안의 심의와 92년도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가 선정심의, 93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정심의, 내고장 명산품운동 품목 선정심의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농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