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오늘의 의사일정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현항청취 및 현지간감회 건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199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의 업무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업무추진에 고생하셨고, 또한 오늘 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의 진행순서는 보건사회국, 안산보건소, 덕진보건소,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금년도 보건사회국 업무중 가장 문제가 되고 필히 말씀드려야 할 사항 10가지를 골라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번째로, 공단주변의 영세업소에 대한 심야영업의 단속이 너무 가혹 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지면 어느 지역이고 똑같이 적용시키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주변 업소는 물론 더 강위원님 말씀가 같겠습니다만 금년초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이 야간운행을 하고 새벽에 콩나물 국밥 집에 가서 콩나물 국밥을 먹고 감주 하잔씩 먹는데, 당연히 새벽에 택시 운행하는 운전사들의 필요한 장소인데 다른 인근 업소에서 왜 그곳을 봐주고 우리는 단속을 하느냐 해가지고 부득이 다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한 실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소의 단속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사람이 있으면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문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게끔 중앙에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분이 하는 과정에서 9, 600만원인가 보상비를 물어준 것으로 아는데 그 보상비는, -우리가 볼적에, 제게 탄원서가 넘어왔는데 시에서 야광등이라도 켜놓고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다가 치어서 죽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민간업체더러 보상을 해줘라고 시에서는 떠밀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그분이 사업을 하니까 시 형편도 있고 해서 참작하여 7천만원 한건, 2천 6백만원 한건 해서 두건으로 9천 6백만원을 현재 물어줬습니다. 시에서는 계약조건에 의해 나는 모른다 이말입니다. 제가 호남기업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간인을 희생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행정소송을 할지 안할지 모릅니다만 그 이전에 시와 민간업체가 원만히 타협하여 말썽이 없도록 해야지 년말에 가서 틀림없이 자동차는 인수도 않는다, 시에서는 생돈들여 시민의 혈세 투입해서 새차, 현대화차량, 무슨 현대화 차량입니까. 돈만 수백억 또 들이는 시 당국의 예산이지, 이것을 원만히 타협을 보세요. 그래서 민간인도 희생이 없게끔 만들어야죠.

  다음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인후2동 초원아파트옆 할머니 노인다인데 여기에 40여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고 또 연탄보일러인데 가스가 새요. 작년부터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름보일러로 전환하는데 약 3백만원 들면 하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제가 보사국장께도 말씀드렸고, 복지과장께도 말씀드렸고, 구청 복지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은 본청에 미루고 본청을 시달했습니다하고 그러면서 금년 년말은 다 지나갑니다. 예산은 이미 다른 곳에 다 집행을 해 버리고, 만약에 금년 겨울에 연탄을 사용하다가 할머니중에 희생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두 번을 가 보았습니다. 제가 가봐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노인들이 화장실 갈 때도 세탁소 안집으로 들어가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직영으로 인해서 기업이 죽는 것은 도의적으로 좋지 않아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도의보다는 시비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천 6백만원 보상비 관계는 법정사항으로 법의 결정에 따라야지, 지금 그 액수를 우리가 미리 챙겨서 줄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고문변호사외 다른 변호사와도 협의한 사항이니까 행정소송이 되어 만약 지불의 의무가 생기면 마땅히 지불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걱정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행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 의회와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시민과 미화원의 요구에 의해 직영을 한 것인데 1년도 해 보지 않고 다시 대행을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총체적인 의견으로 결정되어 건의를 해주시면 반영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원아파트 노인 경노당 보수 관계는 이 사항은 금년도의 보수비는 20만원 밖에 남아 있지 않으나 현지 확인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금을 해제하여 주민편익을 위해 각 부처에서, 특히 교통부에서 심야운행을 하고 전주역을 들어오는 기차가 1시, 2시, 3시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밤 12시에서 4시까지 4시간동안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콩나물 국밥집 정도 지정업소를 지정하여 기차역을 중심으로 반경 100m나 200m내에 라인을 설치해 모범업소, 심야업소를 지정, 고향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우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신도시가 우아동에 있고 우아동에 여관도 많고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실내마차가 무허가로 아는데 이 실내마차, 포장마차가 불법으로 비위생적으로 무질서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깨끗이 단속하여 없애버리고 아까 말씀처럼 두 세 개 정도 모범업소, 즉 심야영업소를 법적으로 허용해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심야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강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심야퇴폐 영업을 단속하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에너지 절약의 차원이라든지, 건전생활을 유도해 내고, 소비를 억제하고, 교육적인 문제등 복합적인 문제로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결정하여 이하 지방자치단체에 지시를 해서 하는 전국적인 단속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위원님께서는 팔복동의 노동자들이 야간작업을 하면서 급식할 수 있는 장소는 허가를 해달라 하셨고, 김 위원님께서는 야간열차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역전은 풀어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 저는 택시운전사들은 모주를 먹기 위해 삼일회관 근방을 풀어달라 하는 등의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곳에 풀어주고 어느곳을 풀어줄 수 없다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니까 앞으로 단속을 하는데 선별적으로 저희들에게 위임된 권한 범위내에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는 공단주변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청소년들이 3교대하여 나오면 1시에도 나오고 4시에도 나오는데 불과 4시간 차이입니다. 심야영업이 12시에서 4시가지 잖습니까. 5공때 전두환 대통령이 통금을 과감히 풀어줬잖습니까. 그러면 전주시민들이 서울이 1일 생활권으로 아침에 갔다 저녁 늦게 혹은 새벽에 오고 갈수 있고 옷이나 꽃 장사 하시는 분들이 심야버스나 기차를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생업에 열중하는 사람들이므로 강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공단내 근로자들을 위해 모범업소를 두, 세 개 지정해 주고 역전에 기차역 주변 몇m로 선을 그어 그 중에서도 술을 안파는 업소로, 콩나물 국밥집 정도로 지정할 것을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81년이후 12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었느냐, 이 고시가격을 올리려고하면 공공요금 사정 협의히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임대료가 예식장 석당 240원 기준인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석당 500원내지 600원이 된다고 하면 200%내지 300% 올려야 양이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협의회에서 15%∼20%는 물가 억제상 인정이 되지만 200%는 올리지 못한다 하여 이 어중간한 법 때문에 무려 12년간을 끌고 왔습니다.

  다만 81년도에 고시한 뒤에 88년 9월에 미용과 드레스 요금에 한해서는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현실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예식장을 예약하면 드레스, 미용, 부케 일체를 그곳으로 지정하는 곳을 사용안하면 계약을 안해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민들이 거기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이제까지의 문제점입니다. 말이 많고 하도 여론이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것을 규율하는 법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고 있는데 작년 년말 이 문제점을 알고 정부에서 고시제를 신고제로 한다는 입법예고까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제로 한다고 했더니 시민, 소비자협회 이런데서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도 비싼데 신고제로하면 막 올릴 것 아니냐 하니까 보사부에서 슬그머니 입법예고한 것을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것을 얽어맬 수 있는 공권력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데 요사이 신문을 봤습니다만 내년부터 다시 또 입법예고를 해서 신고제로 한다고 하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용업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확인을 하여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영업정지를 실시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루에 큰 업소는 10건, 20건씩 한달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영업정지를 시켜놓으면 예약해 놓은 이용 계약자들이 예식장을 쓸수 없는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시키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은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식장에 따라서는 임대료, 권리금이 10억에 가까운 잇권이 게재되어 가지고 구청공무원이 가서 단속한다고 하면 헛심 팽기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금년 11월 2일날 완주군과 서로 바꾸어 하려고 협의를 하여 이달중에 점검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저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 이 예식장 업무입니다. 이렇게 담당 국장이 아무 알맹이 없는 답변들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영업정지는 어렵고 어떻게든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긍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신고제로 빨리 해서 적정한 신고제가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는 예식장 허가를 할 때 주차장이 없어 예식장이 문제가 된는데 예식장 의자에 비례해서 일정량의 주차장을 의무화 하려면 물론 변두리로 나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다소 미진합니다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강당은 예식장으로 무료로 대여해 주기 위해서 봉황문이나 촛대, 드레스 일체를 준비하고 이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처럼 시청 강당등이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 확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은 이것 이대로 둬서는 안되겠다 하여 조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직영하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당시 대행업소인 호남기업의 업무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노조위원장이 결국 청소장비를 구입한다 하여 많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결가 이 탄원서 내용이 허무맹랑한 내용이라는 것으로 오늘에 와서 결론을 내릴수가 있어요. 노조위원장은 공금횡령으로 인해서 구속당해 가지고 벌과금 150만원을 물고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잘못했으면 해임을 시키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텐데 아무 조치도 없이 민원이 두려워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 나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9개월째입니다.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민영화 혹은 대행업소로 넘겨라 할 수는 없지만 내용이 잘못된 판단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알수가 있습니다.

  또 대행업소의 계약내용을 보면 어디까지나 칼자루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당국입니다. 하시라도 해약 통고를 해서 해지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슴니다. 또 해지 통고를 하면, -당초 계약시는 95년 6월말까지 3년동안 대행업무를 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 호남기업사가 3년동안의 대행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청소업무를 이행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1년도 못되어 해약하면 보통일반 모든 사업체도 다시 인수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장비나 비용, 기타 문제를 보상해 주고 인수를 받는데 이제와서 장비를 8대를 새로이 구입하고 앞으로 26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 구입하면 차량은 모르니까 헌차는 필요없다 이것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시당국에서 기업체에 대해 조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행정 당국을 믿고 기업을 할 수가 있으며, 지금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처리가 아니냐, 완전히 대행업을 손떼게 하여 직영하려면 장비를 다 인수를 해야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새차를 샀으니까 모른다, 그 동안에 임대해 쓰고 이제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사업을 할수 있으며 신뢰를 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상문제인데 당초 계약은 모든 민형사 문제는 '을'이 즉 대행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문제는 계약 당시에 조건이 어떤 조건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가 계약 당시에는 C·T Box를 시에서 갖다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후 행정지시로 C·T Box를 갖다 놓았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광표시등 이러한 것이 잘못되어 술취한 사람이 오토바이타고 가다가 충돌해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마땅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재판을 해서, 구상권 소송을 청구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해준다. 이렇게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계약후에 이루어진 행위에요, 즉 계약후에 C·T Box를 갖다놓았는데 그로 인한 사망사고가 생겨서 피해보상 문제가 생기니까 "을"이 구상권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 재판요구 하기 전에 행정당국에 요구하면 이것을 시 의회에 줘도 좋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줘야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아 재판없이 어떤 판단없이 너희들 마음대로 줬느냐 이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소송만 하라고 한다면 누가 일반시민이 행정당국을 믿고 뭣을 하겠습니까. 무엇이 잘 안되면 재판하라고 하는데 시의회가 있으니까 시 의회에 요구해서 보상해도 좋습니까 해서 승인 얻을 용의가 없느냐 그말입니다. 만일 여기서 시 의원들이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주도 좋겠다 해서 가결해 줬을 때 그대로 집행해줘도 될텐데 시 의회 승인 요구도 없이 덮어놓고 피해자만 골탕먹게 재판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온다면 주민들이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일할 수 있느냐, 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상 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용청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노조위원장을 해임 안 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노조위원장은 옛날 호남기업사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보면 형사처벌을 받으면 미화원은 해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직영이 되어가지고 사용자인 전주시장과 노동조합과의 협약에는 그 조항을 안넣었습니다. 그래서 현 규정에 의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썼느냐,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쓸때와 노조위원장을 교체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노조위원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훨씬 청소 직영화에 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임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정에 도움이 되느냐, 단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노조의 조합이라는 것은 대부분 목소리 큰사람이 실권을 잡게되고 그러다 보면 의견이 통일이 어려워, 현재의 노조위원장을 교체했을 경우에 그 밑에 부위원장이나 기타 여러조직이 있습니다만 하나로 뭉쳐서 이끌어 갈만한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문제가 된 현위원장이 그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노조원들을 인솔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시와 협의를 했을 때 오히려 크게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노조위원장은 그대로 했고, 또 당연히 자기들도 자기들 스스로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누구를 위원장으로 해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슴드리다시피 행정통제의 수단은 물론 의회의 감사기능도 있지만 상급관청, 감사 전문부서의 감사도 우리가 예상하고 행정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전문 변호사와 협의를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돈을 주면 나중에 귀책 사유가 분명히 공무원에게 있다는 조언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판에 의해서, 꼭 업체를 억압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상수단을 발휘하는데 피차 모순이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재판에 의해서 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 문제는 법률적 사항으로 법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이지 의회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거둬서 결심권자에게 진언은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은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완산보건소 소간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 환자가 공식숫자로는 2명이 됩니다만 1명은 현재 전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명은 수혈에 의해 감염된 환자로 전북대학병원에서 관리를 받고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2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난번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여 말씀드리는데 서울의 경우는 버스 번호판이 전후좌우에 모두 표시되어 있어 이용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도 이러한 것을 검토하여 버스의 전후좌우에 버스 번호판을 시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정식 건의드린 사항이 아니고 사적으로 드린 사항입니다만 사적으로 드리더라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 꼭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노상주차를 단속하는데 전주시 주정차 단속요원도 하고 경찰관도 단속하고 있지만, 예를들어 각 동별로 무허가 주택이 건축중이라면 동에는 동직원이 수시로 순회하여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도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에는 승용차만 주차하도록 하고 기타 사업용 버스, 트럭, 용달차등은 기왕에 사업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니까 인근 주차장에, 혹은 고수부지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승용차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것은 꼭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역경제국장님께 주차단속 대상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국장님께서 단속대상이 되다고, 해야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묻고싶고, 또 제가 여러번 지적하였습니다만 경기전 주변에 폐차를 내버리고 가서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러니 주차단속반이나 교통계 직원만이 이것을 견인해 가지고 처리하지 말고 무허가 주택단속처럼 각 동에서도 자기동에 차를 내버리는 것이 있을때에는 책임을 지고 확인해서 교통계에 보고해서 사진도 찍어놓고 기타절차를 밟아 견인해서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전주중앙국민학교 뒷편 경기전 주변에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번호판도 없애버리고 문도 부서진 차량을 보기싫게 길가에 내버리고 갔습니다.

  이런 사항은 즉시 신고를 받아서 전주시내 환경이 깨끗해 질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각 동별로 주차단속, 폐차량 등도 신고체제를 구축해서 시가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버스의 4면에 표시를 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상주차에 대한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업용 차량, 즉 버스와 대형트럭 이러한 것은 일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기간을 둬서 주로 야간에 이것을 특별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주시의 미관을 위해서도 기린로변이라든지 노상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에는 승용차 이외의 차량은 가급적이면 주차하지 않는 것이 도시미관상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 단위에 작년에 1개 동에 4명씩의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무원들로 하여금 직접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적적인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직원들의 활동이 미미한 실정이고 해서 강력히 촉구한 결과 과거에 300대 정도의 주정차 단속을 하던 것을 지금은 약 500대에서 600대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직원들의 업무량이 삼천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4만 3천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류만 처리하는데도 굉장한 업무의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해서 오전에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 일정한 시간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단속업무도 겸하도록 하고, 겸해서 전 직원이 신고체제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행정계통을 통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역시 신고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고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폐차가 장기간 시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라고 하여 국비 1억 4천4백, 시비 7천2백, 자부담 1억 4천4백이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지난번 전주에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라고 하여 1천2백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천2백에 대한 것이 2백은 나무 이전비로 들었고, 1천만원은 직판장 시설비로 들었다고 하는데 내막을 가르쳐 주시고,

  다음, 연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 당시에 미관지구에 판매업소를, 석유판매업소를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허가해 줬느냐 하니까 6월 1일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다른 과장님들이 허가를 내줘버려서 무더기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했는데 6월 1일부터는 미관지구는 주요소 허가를 못내주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못내 주게 된 시설이라는 것을 전주시 의회에 도착하여 조례로 무엇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무더기로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에요.

  5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을 무더기로 내준 거예요. 알면서 내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가스에 대한 것으로 충전소는 허가를 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추곡수매의 경우 작년에는 21만 가마인데 금년에는 12만 가마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금년에 줄어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충전소 허가는 도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충전소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는 12만여 가마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딘 전체물량이 아니고 잠정 물량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로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도 작년가격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북전주농협 농산물 직판장에 2억 1천6백만원이나 되는 시설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어떤 폭발등의 경우에는 전주시민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현지 가서 설명을 듣기로 했는데 여기에 그 사람들의 답변은 없고 유인물로만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즈음 서울등 대도시에 가면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할 곳이 못들어 가는 곳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도 변방동 큰 동은 버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들어 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로 인후2동 육지구 농고 뒤에도 보면 버스를 안 넣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주부들의 편리를 위해 오전 10시∼11시경이나 오후 3시∼4시경에 미니버스라도 넣어 주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업자측과도 연구해 볼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은 여구해서 실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개 업체를 9개 업체로 통합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화동 흑설골에 있는 호남제지는 소양에 가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들여 제1공업단지에 집단화 시킨다로 했는데 왜 다 집단화 시키지 못했는지,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의 총 부지가 1,008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호남제지는 당초에 소양근방에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곳은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08평의 부지에는 호남제지 1개 회사도 들어오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24개 업체가 평화동에 15개 업체, 색장동 2개 업체, 동서학동 3개업체, 진북1동 1개업체, 우아동 1개 업체, 완주 소양에 2개 업체가 있던 것을 팔복동 제1공단으로 9개 업체로 통폐합이 되어 들어와서 경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덕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차선을 반절 나눠 오른쪽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우연한 기회에 택시를 타고 그곳을 돌아봤더니 목적지에 1천원이면 갈 길인데 2천원이 나와요. 말하자면 막혀서 못가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수십년간을 두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중앙시장 통로, 이곳은 조시장님의 명작품이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그 어려운 것을 해결했다 해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거리에서 남문까지의 도로가 제2의 중앙 시장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어요.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2차선을 나눠 한쪽을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앞에 화분을 놓는것에 대해서인데 차라리 차를 한 대 주차하면 차한대에 국한되지만 이 화분은 가게앞 전체를 차지해 양쪽으로 벌려놨기 때문에 차 3대, 4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지도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행버스가 팔달로로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기린로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진안 방면의 버스등을 기린로로 돌리면 교통체증이 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제, 부안 방면 차량이 천변으로 빠지듯이 팔달로를 통과하는 직행버스를 기린로로 돌리면 팔달로의 교통체증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도 가보면 조금전 말씀과 같은 양상은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그 구간만을 해놓은 것이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통행인의 보호차원이 큰 목적이 되겠고, 또 일방통행을 하니까 택시요금도 두배로 나오더라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주시내의 좁은 기존 시가지의 경우에는 사실 일방통행로를 자꾸 확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통체증, 보행인체증을 감소시켜 주는 일환이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저희들도 아쉬운데 다만 이 자리만은 두 번을 관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해왔는데 화분을 놓아 주차에 방해를 놓는등 그러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더 예의주시하고, 아직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개선하기는 시기적으로 상조아닌가 생각하고 이해를 해주시고 더욱더 관망하여 검토, 분석하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도시와 농촌동의 분리관계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 주변까지 나가있는 버스 승가장은 새마을과에서 별도예산에 의해서 완전히 가리개식으로 지붕은 말할 것도 없이 벽면까지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회사에서 만들어 준 승강장은 사실상 승강장 표시만 해놓은 것이고 다만 몇 군데의 유계시설만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분류를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 꼭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란 말씀을 하셨는데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즉, 농촌지역에 하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 예산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시설은 새마을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별도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동의 기존 시설 보수하는 것등은 사회진흥과에서 보수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그것은 일반업자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만성이 되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2의 중앙 시장화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배창곤 위원께서 팔달로 통과 시외버스의 기린로로 노선변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오래전부터 거론된 것으로 알고, 또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기린로로 돌리자는 얘기가 여러번 나왔고 시장님도 검토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용시민들 때문에 자꾸 여론이 되어 바로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체증이 될 때는 어떤 방도를 빨리 취해야지 검토하고 있다는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번 얘기가 나왔는데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농촌의 활력화를위한, UR대비를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93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연초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으로 소장님께서 농촌지도소 이전문제에 대해 연구검토해 보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주요업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추진상황에는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부지가 마련이 안 되었는데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하면 전주시 어디에 가서도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만 행정절차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마련이 안 되어 당초에 부지를 그린벨트의 지역에 선정하려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 9월 27일자로 건설부에서 다시 발표된 것이 그린벨트내에 농촌지도소 신축이 가능하다 하는 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고드려 현재 부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부지만 마련되면 내년 초부터 착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년도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지, 세웠다면 어느정도나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트의 다자간 협정에 의해서 우루과이 파동은 한국 농촌에까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쌀개방은 전면개방이냐, 부분개방이냐, 앞으로 그 접근방식은 지도소장님 양심으로 볼 때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그와 병행해서 경쟁력있는 유망 특화 품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은 융자금으로 한 것이 15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UR에 의한 쌀개방의 경우 어떻게 해서 쌀농사를 적절히 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사실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또 좁은 소견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어째튼 쌀은 절대 개방이 안 된다 하는 것등이 정부에서 장관님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견인 것 같고 그 분들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쌀 개방이 언젠가는 된다고 한다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품질을 개량하고 생력화를 시켜서 영농비를 적게 들이고 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경쟁력 있는 품목이 어느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데 사실 농사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환경이나 소비패텬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작목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생산해 내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례로 제가 이번에 규산질 비료등을 샀는데 그전에, 즉 진흥지역이라는 것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것이 국비가 60% 되어 그렇게들 사용했는데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국비가 40%, 자부담이 60%로 되어 반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묶여 혜택도 안 보는데 차라리 농사지으라고 선전할 것 없이 모두 풀어줘 버리지.

  그리고 이번 추곡수매에 대해서도 구청산업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묶였기 때문에 농촌진흥지역으로 더 배정량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추곡수매량이 적게 배당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곡수매고, 뭣이고 혜택도 없는데 왜 농촌지도소가 필요가 있고 산업과가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이나 관계관들은 중앙에 건의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히 농촌동을 상대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이라고 하여 금년에 15호를 부엌, 목욕실, 화장실 등을 개량해 주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과 본인부담 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가 나옵니까?

  한가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한 것이 100호이므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100호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산회를 하고 현지장소로 옮겨서 간담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