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1월 20일(목) 10시 04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김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의원   무료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며 장소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이런 정도로는 잘 인식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으로는 각 동사무실에 공문이라도 띄워서 이러한 무료 예식장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야 알지 우리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가정통신도 했고 반상회, 까치소식 등으로 충분히 알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유복 위원   보니까 승차권을 타러가는 날이 있더군요. 70이나 75세되는 노인들이 건강상태도 안좋은데 오는 경우도 있고 동사무소가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이처럼 직접 수령하는 것 보다 통장이나, 직계 등을 통해 수령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노인들에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노인 승차권을 월 12장씩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입장에서 노인들의 교통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경로우대의 뜻에서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그런뜻이지 교통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영세민이나 기타 따지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죠?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일반시민들의 이야기는 승차권 몇장줘서 뭐하냐, 차라리 아주 영세민을 준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고 노인복지 회관이라든지 또는 기타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승차권이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인데 이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인식하시고 상부기관에 건의하거나 또는 회의석상에서 그런 것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순경   노인복지가 부분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승차권도 그 중 한가지 방법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복지는 점차 개선되는 것이지 일시에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도 김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줄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의회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내용 중 재활용품 회수체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재생공사는 어디에 있으며 차량확보는 어디에서 하고 선별창고는 어디에 있으며 또 대형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방안으로 불법 투기 단속반을 3개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인데 호남환경에서 매립장을 7만톤 매립토록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91년 행정감사에서 나온 것인데 무려 4년을 끌고 오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미결된 상태이고 거기에 4,500평의 호남환경 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청소차량의 경우 그쪽의 말을 들어보면 8대를 구입해서 임대한 8대를 그쪽으로 보내줬다는데 검사는 받고 보내줘야 하는데 검사도 안받고 보내줘서 업자만 골탕먹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차량의 기사에 대해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주며 여기서 그 기사들을 쓰고 있으면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소각로를 금년에 입찰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국내업자들에 입찰을 시키는지, 아니면 국외 사람들에 입찰을 시키는지, 제가 알기로는 소각로 같은 것은 국내업자는 도저히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성남 같은 곳은 일본업자와 삼성이 제휴해서 소각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광수   청소과장입니다.

○배창곤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광수   완산구청 부근에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이것이 91년 행정감사시 나타난 것인데 그때 당시 93년 말까지로 해가지고 7만톤 규모의 매립장시설을 한다고 했으면 소형매립장이라도 마련해서 거기에 넣을 가산을 하고 그때까지 각서를 받은 것 아니에요. 1년내에 각서를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91년에서 3년까지 각서를 받은 이유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93년말까지는 이적을 해준다고 시장도 각서 썼으니까 시장도 어기니까 나도 어긴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쪽에서 대체 매립장을 조성을 않는다는 사항이 아니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으로 인해서 못하니까 땅은 전부 확보를 했고, 예를 들어 광역 매립장 부근에라도 시설고시만 해준다면 바로 94년 1월 1일부터 조성 시점까지는 시설비에 대한 이자로 납부하고 그때 조성해서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창곤 위원   생각을 해봐도 91년도에 위배되어 나타난 것에 대해 93년말로 한 것은 그만큼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을 못하니까 소형매립장이라도 해가지고 이적을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특혜라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93년말까지 이적해준다고 각서를 썼으니까 나도 못하겠소. 내땅에 있으니까 내땅에 있는것 빨리 치워주시오. 시장도 각서 위반인데 나라고 어떻게 이행하겠소 이말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광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시장이 고사평 매립장에 야적된 쓰레기를 이적못하는 것은 안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역시 호남환경도 매립장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민원에 의해서 해달라는 사항이지 않는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완 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전주시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집행부에서도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전주시내 주거 상황을 더듬어 보면 52%가 다세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세대이고 48%가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52% 다세대의 아파트 쓰레기는 저희들이 허가 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아파트마다 허가 업체에서 롤온박스, 기타 주방용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등 이러한 쓰레기통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서 52%의 세대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연주택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분리수거를 하고 길에 오물을 투기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운동 차원에서 범 시민의 홍보가 앞서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청소계에서 직원 셋이서 쓰레기수거도 셋이 동분서주 해야하는데 아파트 투입구를 막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차원이 아니라 국민운동차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공해 배출업소에 한달에 한번씩이나 다니시는가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공해 배출업소와 관련된 질의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내에 공해 배출업소는 약 618개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 618개소를 며칠만에 단속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계가 있는 인원으로 돌기는 어려워서 편의상 청색업체와 황색, 적색 업체로 분류해서 적색업소는 1년에 세 번이상 적발이 되었다든가, 황색업소는 1년에 두 번이상 적발이 되었다든가 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청색, 황색, 적색 나눠가지고 제일 악질적인 적색은 연 3회 이상, 황색은 2회 이상, 청색은 1회이상 이렇게 기준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모니터에 의해서 똘물에 폐수가 흐른다거나 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항시 쫓아나가고 장마때 비온 뒤 불법 투기가 성행되기 때문에 비온후에는 전 인원을 가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곤 위원   가요주점이 술도 팔고 여자도 있고 해서 전의 룸싸롱과 같은데 그것은 유흥업소로 들어가나요.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유흥업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요주점의 취지는 쉽게 얘기해서 전문 음식점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 대중음식점이 있는데 전문 음식점이 쉽게 얘기해서 방석집입니다.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밥도먹고, 노래도 부르고 여자들의 서비스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금은 덜 퇴폐적이다 해서 가요주점이 생겨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위원장 최수완   정영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평 위원   구급차를 구입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주야 대기 할 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주야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대평 위원   전화번호는 어떻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보건소 전화번호와 동일합니다.

○배창곤 위원   구급차에 간호원이나 누구 따라다닙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구급차가 정상운영되려면 적어도 의사 1명, 응급구조사 3명, 기사 3명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

○배창곤 위원   그러면 양 보건소에 한 대씩 들어가나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밤에는 숙직자만 있고 의사라든지 그런 분은 안계십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렇다면 기사 두분을 고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 안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야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 계획은 세운적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아직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박대평 위원   그러면 기사 한분만 더 증원이 된다면 주야 대기할 수 있겠네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추경때 예산을 올리면 되겠네요.

○박대평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 소장님께서 추경때 계획을 세워서 올려 주세요.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접종의 종류로는 일단 결핵에 대한 BCG접종이 있고, 기초 접종인 DPT, 소아마비, 홍역, 간염접종이 있습니다. 출생후 1개월 이내에 맞아야 할 예방접종이 BCG와 간염이 되겠습니다. 간염은 약품에 따라 틀립니다만 대개 1개월 간격으로 3번 맞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동사무실로 나가서 직접해줍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서 맞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저희들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생이 되면 즉시 엽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대로 접종을 하게 되고 혹시 제날짜에 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나 엽서를 통해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현재 에이즈 환자가 전주시내에 몇 사람 있으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1명이 관리를 받고 있고 그 1명은 수혈에 의해 감염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대학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다음 지역 담당제 보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집단마을 건강관리라고 했는데 저소득층 집단마을이라면 행정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요. 평화동 같은 곳은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 장애자분들 등이 많습니다. 이런 평화동 등을 방문해 주시면 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평화동을 설정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나오실 때 저한테 통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왜냐하면 몇사람이 애원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개안수술을 해야하는데 할 수 없는 분도 있는데 그러한 수술을 무료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 마을 건강원까지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2차 조사를 마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제가 한분을 말씀...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한분이 아니고 여러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창곤 위원   지역경제국장님이 내일 아침에는 갑니다. 사실 내일 아침에 가는 사람이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는 보고를 못받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기를 봐서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그때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수완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최수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