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중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짧은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에 능률적인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사회국과 완산·덕진보건소와 완산·덕진 구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바랍니다.

  정부 기본 방침이 공영 도매 시장의 관리는 그 기능이나 성격상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지방공사를 설립 위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도 '9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용하도록 직제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의 유효기간도 '94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위탁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 성숙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무부장관에게 정원시한 연장 신청을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연장승인이 됨에 따라서 현재 있는 조례를 '9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던 조례를 '9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황을 보면 '89년도 부터 '93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6,75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설한 시장입니다. 부지는 19,195평, 건평은 7,343평, 현재 입주해 있는 지정 도매 법인은 4개 업체가 있으며 거래 물류는 양곡류, 청과류, 화훼류, 조수육류, 어류, 패개류, 해조류, 임산물 등이 있으며, 1일 평균 거래액은 1억7천5백만원, 연간 사용료 전망은 3억3천4백만원 정도됩니다. 공무원 정원은 7명, 개장일은 '93년 10월 29일입니다. 당초 '93년 8월 11일날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는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개장초 계획을 했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위탁 관리상에 애로점이 너무 많다. 개장초의 위탁관리는 시장의 공익 기능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고 시장 특성상 활성화 되기까지는 2∼3년이 꼭 필요하다. 또 조기위탁은 관리 인력의 비대화로 시의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고 시장 활성화 지연을 집행기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는 경영합리화, 전문성 확보 유통 여건의 적응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위탁 운영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내무부 지방 기획과에서 공무원 정원을 1년간 연장한다는 승인이 내려와서 불가불 개정안을 낸것입니다. 이것은 조직 목표 달성 및 현행 기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이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조례제정 당시 집행기관의 태세와는 많은 차이점을 드려내고 있기 때문에 금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위탁관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 인천,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청주, 수원에 있는데 공사로 발족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농산물 가락동 시장만 공사로 되어 있고 전체가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이번에 전체 9군데를 1년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0월 29일 개장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입이 2억8천3백만원이고 금년말까지 세출은 3억1천4백만원으로 3천1백만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간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안정, U.R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구조 개정과 선진 도시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교통 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집주할 계획임을 다짐드리면서 더욱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기정 예산의 세출규모는는 총 13,160,913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95,781천원, 특별회계가 5,765,132천원으로 편성 운영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의 U.R대응 첨단 농업 육성 농산물 작목반 규격 출하 지도와 대형 관정 이용 시설 공사, 덕진 구청내의 신축 준공된 특산품 전시 판매장의 내부 시설등과 특별회계에서는 소득금고의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지원 융자, 교통 사업에서의 시청앞 광장이주 대책비 일부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견인차와 압류에 따른 인건비, 컴퓨터, 카메라 구입등 크고 작은 사업들에 의한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서 일반회계에서 877,639천원이 증가한 8,273,420천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367,738천원이 증가한 6,132,870천원으로 총 1,245,377천원이 증가한 14,406,290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1,245,377천원이 주요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877,639천원중 기본적 경비 95,690천원, 인건비 25,042천원, 물건비 24,848천원, 이전경비 45,820천원, 사업비 781,949천원입니다.

  또 특별회계는 총 367,738천원중 기본적경비 54,860천원, 인건비 10,164천원 물건비 27,341천원, 이전경비 17,355천원, 사업비 78,043천원, 기타경비 234,835천원입니다.

  요목별 세입, 세출등 예산편성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는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예산 절감 사항만 있습니다. 지도소는 제안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를 시민들에게 걷어야겠다, 또는 3억이라는 것이 공돈으로 왔으니까 4억 정도는 시민보고 부담하라, 이런 시정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계에서 중장기, 장기 특별회계 구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너무 추경이 심하지 않냐, 지금 수도료를 20%를 내라고 하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11% 내라, 저기서 20%, 30% 내라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에는 안심하고 서비스 행정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중이 아니냐, 지금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50%도 못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걷어서 했으면 증액이 안될텐데 수입이 없으니까 더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시민이 덜 내고 우리 전주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예산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보아도 11% 라는 것은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주가 생산성이 없고 소비도시라고 하는데 1년에 10%, 20% 나간다면 물가 지수도 안맞고 계획상 안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늘린 것이 아니라 작년도 살림살이하고 남은 것을 다시 이월시키고 국고보조 나온 것을 다시 받고 도비보조 나온 것을 다시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안배해서 하는 것이지 세금을 늘리고 해서 하는 추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세계 잉여금 가지고 짜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예산을 추가 경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1회 추경과 연말에 결산 추경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다시 세원이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당초 예산은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세운 것으로 한 것이고 추가 경정 예산은 이것이 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다시 살림살이를 더 재미있게 하자 해서 추가경정을 짠다는 것입니다.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의를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내일 보고서 작성에 반영하기로 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