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6월 03일(금) 10시 1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실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 김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저희 보건 사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1년간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간사를 맡으셔서 고난중에도 많은 발전을 기하게 해 주신 최수완 위원장님과 조용덕 간사님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축조 심의과정에서 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완산, 덕진 보건소 소관의 제안 설명은 완산 보건소장께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사회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완산 보건소 및 덕진 보건소 보건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과 편달을 아까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94년도 전주시 완산 보건소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진 보건소 역시 완산보건소와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사회산업과장 김일길   완산구 사회산업과장 김일길입니다.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 저희 완산구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산업과장 임대곤   덕진구 사회산업과장 임대곤입니다. 존경하는 이덕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예산은 정부의 예산 절감 운영에 기본 방향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 아동보호, 모자보호, 부녀복지 증진, 신농정 추진,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사회국과 완산, 덕진 보건소와 완산, 덕진 구청 소관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 심의를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 결과는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와 아울러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 이덕승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청소행정계장 송진철   청소행정 계장 송진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시장님을 모시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오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석 위원   충경 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송진철   송천동의 35사단을 개방해서 전주 시민들한테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곳이 충경 공원입니다.

○배창곤 위원   35사단에서 시민을 위해서 간이 변소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35사단 보고 이사가라고 하고 우리가 변소를 해주기로 하고 ...

○청소행정계장 송진철   그런데 당초 지사님께서 군인은 거기를 개방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시에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지금 전주시민들이 거기에서 예식도 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김용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이 교통부 회의가 있어서 서울 출장중이시고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대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곤 위원   고수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유료 주차장입니까, 무료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용하   고수부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료나 무료에 대해서는 차후에 방침을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창곤 위원   거액을 들여서 만드는데 지금부터 예상해서 만들어야지 나중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넘겨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계장 김용하   저희 계 소관이 아니므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교통기획계 유영문입니다. 유료냐 무료냐는 추후에 방침을 정해서 다시 하고요. 특정 단체 문제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정봉옥 위원   전주교에서 남천교 사이는 지금 시설을 하면 주차가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남천교에서 한벽루 사이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그 근처가 주택가이고 야간에 주차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주차장을 건설해 주긴 해주어야 합니다. 우선 주차장을 건설해서 유료로 개방하든 무료로 개방하든 우선 개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봉옥 위원   지금 이게 적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통부분이라면 그보다 더 급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곳 한군데 정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남천교 밑에다 받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다 더 급한 곳이 많은데 아직은 거기는 한산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부터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어제부터 경찰이 주관이 되어서 질서를 잡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민원 전화를 몇 군데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들을 전부다 일방 통행을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 노상 주차장은 점진적으로 없어집니다. 또 이것이 시설이 되면 금년 12월 완공 목표인데 완공이 된다고 보면 주차수요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같고 지금 시내주차장들이 초만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렴한 주차 요금을 징수하면 거기가 2급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유료로 한다면 30분에 3백원씩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종일 놔두어도 3천6백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대부분의 고부수지 주차장은 기본이 천원, 30분에 5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1시간까지는 천원을 받고 1시간 초과하면 1천5백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1시간에 6백원씩 받기 때문에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김용식 위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고 주·정차 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요.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지금 덕진구 관내에는 전주천 이번에 용도변경 한 지역으로 덕진보에서 삼천 합류점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해서 약 19,500㎡ 약 8백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희가 그제부터 덕진 광장을 하고 있는데 첫날은 58대가 들어왔습니다. 회전율 1회입니다. 58면인데 58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주차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식 위원   전주 철도역 거기도 보니까 만여평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철도청과 협의해서 절반 이라도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그 근방 주차난을 해소 시킬 계획은 없어요?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전주역 관계로 택시 승차대 시설이 없습니다. -역에- 그래서 순천 지방철도청하고 주차장 부지 약 60대분 하고 택시 승차대 시설 관계협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우리보고 유료로 운영을 해서 사용료를 시에서 납부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료 주차장으로는 부적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료로 개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가 협의가 완료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 밑에 보면 5천여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유료나 무료나 주차장을 만들어서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서 시켜주어야 하는데 시설은 안해놓고 단속만 하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차후에 국장님 오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한벽교에서 남천교까지, 남천교에, 전주교까지, 서신보에서 덕진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시내권에다 합니까?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예.

○김영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내권보다는 외곽지로 한두군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시내권에만 만들어 놓았지 시 외곽에는 만들어 놓은데가 없습니다. 지금 3군데를 정했다고 했는데 외곽지에도 한군데 정도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판식 위원   시설비, 설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설계가 아니고 고수부지에다 일방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도 1천6백만원 이라는 큰 돈을 물쓰듯 쓰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저희가 이것을 9월경에 착공해야 되는데 6월 하순경 부터는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청의 하수계가 재해대책 본부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구청 하수계에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용역비를 1천6백65만원을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판식 위원   또 어은골 그 앞에는 허가 해 주고 그 반대 방향은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기획계직원 유영문   그것은 하천 고수부지 이용 계획상 주차장 지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판식 위원   다른 사람은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천 공작물 설치해서 앞에 조금만 해 주고 그 밑에도 연결해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해 놓은데다 어느 개인이 활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공무 수행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에다가는 주고 나머지는 사장해 버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 사회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점심때 시장님께서 삼천동 광역 매립장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 예산안중에서 5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 1백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갱생원이 '93년 실적으로 봐서 공공요금이 국고 보조 1백10만9천원, 도비 27만7천원, 시비 1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수도료와 전기료가 다소 초과 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적에 의해서 1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위원   예산을 미리 쓰고 예산을 세워달라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의회가 지금 앉아서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 시공해 놓고 예산을 달라는 것입니까, 찾을려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사전 시공이 아니라 구청에 계상된 것을 가지고 여기도 전주 시민이 이용하는 쓰레기 함이고 해서 미리 지원을 하고 보니까 당초 구청의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것이지 사전 집행은 아닙니다. 사전 시공이 아니고 구청에 있던 것을 우선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덕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덕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김철영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철영   간사 김철영 위원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